총회재판국 판결문 작성요령

판결문은 주문, 청구취지, 이유, 법리적용 조항을 수록해야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11/16 [21:55]

 © 교회재판상담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다. 판결문이 없다면 그 재판은 무용지물이고 효력이 없다. 재판은 판결문으로서 말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102회 재판국원들이 홍승철목사건을 면직출교 판결하고도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은 채, 사퇴해버렸기 떄문에 그 재판은 무효가 되었고, 103회 재판국에서 무죄로 판결하고 말았다. 선고가 있으면 반드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삼요소는 주문, 청구취지, 판결이유 이다.  교단재판국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판결문의 서식대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주문, 판결이유를 쓰도록 되어 있다. 판결이유에서는 사실관계, 증거의 요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권징 제8-1호 서식)

 

판결문

(권징책벌용)

 

사 건 번 호

사 건 명

피 고 인(이름) 〇〇〇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름) 〇〇〇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기소위원회:〇〇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〇〇〇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론종결일년 월 일

판결선고일년 월 일

 

주 문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2. 증거의 요지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위와 같이 판결한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〇〇 재판국 재 판 국 장〇〇〇 󰄫

재판국서기〇〇〇 󰄫

재 판 국 원 〇〇〇 󰄫

 

유의사항항소재판국 또는 상고재판국의 판결문인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고인과 기소위원회의 난에 괄호를 하여 항소인과 피항소인 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당사자와 함께 병기한다

 

 

 법리적용, 피고경정없이 판결된 사례

 

그러나 103회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보면 헌법적용이 없는 판결문이 있다. 광주노회건과 군산노회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결론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헌법적용이 없다.  103회 총회재판국은 서울 동남노회건에 대해 피고경정을 하지 않고도 재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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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총회재판국 서울 동남노회판결문을 보면 피고경정이 없고, 헌법적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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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회기 총회재판국


그러나 102회 총회판결문을 보면 피고경정이 있다.  

▲   102회 총회재판국

 

그러므로 103회 명성교회 재심판결은 피고경정없이 엉터리로 판결한 것이 판결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일반 판결문

 

일반 판결문은 주문, 청구취지, 이유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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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8조에는 판결서의 기재내용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 노하우

 

최형표 판사

 

최형표 판사는 "예전에는 형사판결문에 유죄 판단의 이유나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필자는 초임 판사시절부터 사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혹시 미흡하거나 심리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검증함으로써 사건의 결론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양형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당해 범죄의 본질이나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해서도 언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유사한 선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려는 의도에서였다."고 말한다.

 

최판사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판사는 판결문뿐만 아니라 재판정이나 다른 적절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사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결문을 통해 당사자에게 주요 쟁점에 관하여 답변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은영 판사


정은영 서울 지방법원 판사는 "민사판결은 형식적 기재사항,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사의 서명날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을 불러내면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표시 등 형식적 기재사항은 자동으로 생성되고, 주문, 청구취지, 이유 각 제목 아래가 공란인 판결 양식이 뜹니다. 서명날인은 마지막에 판결을 완성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결국 판결 쓰기는 주문, 청구취지, 이유를 채우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보통 다음과 같이 씁니다.

 

 “주문”이 먼저입니다. 주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답변으로, 판사가 선고기일에 이유의 요지와 함께 낭독하는 판결의 핵심입니다. 사고의 과정상 제일 나중이지만, 일단 결론을 낸 후 쓰기에 돌입하면 주문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이 결론과 정확히 부합하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소송비용부담은 결론에 비추어 적정한지, 가집행은 제대로 붙였는지도 확인합니다. 물론 뒤에 이유를 쓰면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생각이 달라져 주문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은 단순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대로 옮기면 되니까요. 다만 청구가 여러 개일 때에는 그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공통분모가 있으면 앞으로 빼내 간결하게 다듬어줍니다.

 

이제 “이유”를 씁니다. 어떻게 위와 같은 주문이 도출되었는지, 원고의 청구를 어떠한 이유에서 받아들였는지(인용) 혹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기각)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수록 이유는 길어집니다. 책 한 권 분량에 달하는 경우도 있죠.

 

이유를 쓰는 데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사실, 주장, 판단, 결론 순으로 이어집니다. ‘인정사실’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 중에서 판사가 증거를 토대로 취사선택하여 인정한 사실입니다.

 

서사의 개연성을 살피고 빈틈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형성된 심증으로 메웁니다. 그다음 당사자의 ‘주장’을 적습니다. 재판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간 공방의 요지입니다. 간혹 중구난방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도 있지만 최대한 선해하여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당사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판사의 생각이 담긴 부분입니다. 누구 주장이 어떠한 근거로 맞고 틀린지 혹은 조금이라도 더 옳은지 쟁점별로 항을 나누어 설시합니다. 다툼이 있는 행위와 사건의 법적 의미를 해석하고, 여기에 들어맞는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단계지요. 재판에 진 당사자도 승복할 수 있도록 논증 과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쉽게 풀어냅니다. 선고 전까지 거듭 고쳐 쓰며 논리와 표현을 정제하고, 설득력 있는 수사를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판사 스스로도 결론의 타당성을 점검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짓말 같은 판결이 완성됩니다." 고 했다.

 

이 처럼 상위 두 판사들은 판결문은 주문, 청구취지, 판결이유 등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게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문에 사족을 달거나 증거와 법령에 뒷받침되지 않는 주관적 판단, 교훈, 명령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판결문 내용은 주문에 맞추고, 증거와 법령을 토대로 하여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만 작성해야 하고, 정서나 정치, 재판국원의 주관적 평가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단의 판결문작성은 주문, 주문에 걸맞는 판결이유, 법적용을 해야하고, 판결이유증에는 이전의 교단법정의 판례를 서술하거나 교단헌법위 해석을 토대로 그 내용을 채우면 앞으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단에서도 판결문 작성법을 교단재판국원들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는 이상, 재판국 서기나 해당사건 주심은 잘 모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전의 재판 경험이 있는 국원들이나 교단법 전문인, 재판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결문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주관적 견해와 의견표현, 교훈과 조언성 명령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원 재판국원들의 의도, 증거, 사실관게, 법리관계를 토대로 작성하면 된다.     

 

 
http://claw.kr/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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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law.kr/399

76-103회기 재판판례와 69-103 회기 헌법위 해석 30년치 데이터베이스 작업 완료

pdf 파일 설치 필요 

 

교회법률신문은 103회부터 76회까지의 재판판결문, 103회부터 69회기까지의 헌법위원회 해석을 데이타 베이스화 했다. 이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pdf를 설치해야 한다. 

  

http://claw.kr/data/claw_kr/upload/103-76cases.pdf (총회판결문, 103회-76회기까지)

 

http://claw.kr/data/claw_kr/upload/103-69.pdf (총회헌법위 해석, 103회-69회까지)

 

1) PDF 설치

 

컴퓨터나 모바일에 pdf설치를 먼저 해야 한다.

 

 PC컴퓨터나 모바일에 3.0ezPDF를 설치해야 한다.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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