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84회기(1999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0:41]

 

1. 목사 면직 해벌

 

예장총 제 84-51호(1999.10.11) “헌법 질의 이첩”한 부노제 148-104호(1999.9.9) “부산영락교회관련 고현봉씨 목사면직 무조건 해벌 및 복권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해석서 제 10장 교회 및 노회 수습, 제 111조에 의거 총회수습 전권위원회는 수습차원에서 해벌 등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전권으로 시행 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2. 선거로 인한 재개표 여부

 

경동노회장 강주복씨의 질의에 대해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4절 소원, 제 64조 소원의 사유에 의하여 선거로 인한 재개표는 소원 사건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은 선거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개연성이 있을 때 그 ‘부정’은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사건 심리과정에서 재개표 또는 재검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소원 사건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 하신 것에 대해 재 심의를 요청한 건은 “제 84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하다.”로 결의하다.

 

3. 상고 절차

 

함해노회장 황준근씨의 질의에 대해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제 2절 상소, 제 54조 상소의 방식에 의거 소원 또는 고소, 고발을 처음할 때는 해 치리회장이 거절한 증명을 첨부하여 부전하고 하급심에서 판결된 사건을 상고할 때는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해치리회에 보고한다.”는 해석은 질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의 취지는 상고인이 총회에 상고장을 상고 기한 20일 이내에 제출하였으나 서류미비등의 사유로 20일 경과한 후 반려되어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을 경우 처음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접수한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하는데 이것이 합법이냐는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해 총회 임원회의 소명서를 이미 첨부하였음으로 신중한 재심의를 요청한 건은 “종전대로(해석집 3-3-3-3 참조)함이 가하다.”로 결의하다.

 

4. 시무 장로 자격

 

평북노회장 정광석씨의 “시무 장로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장 전도사, 제 49조 전도사의 자격 및 임직에 의거 목사직을 사직하면 장로로 교회시무 할 수 있다.”고 해석했는 바 동 질의의 취지는 타교단의 목사임을 전제로 장로로 계속 시무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기에 당사자가 타교단의 목사직을 사직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 49조 단서조항은 ‘시무장로는 전도사를 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전도사에 관한 조문을 목사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심을 요청한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장 전도사, 제 49조 전도사 자격 및 임직에 의거 시무장로는 전도사 직도 겸직할 수 없다에 비추어 볼 때 하물며, 타교단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직을 소유한 자는 헌법해석서 제 4장 교회의 직원 제 39조에 의거 직무에 대한 분명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 결의하다.

 

5. 상소 처리 기간

 

임원회 서기가 질의한(1999.9.8) “고소, 고발에 대한 질의” 헌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7조 상소의 처리에 의하여 총회 개회 4개월전에 접수된 상소는 총회 임원회가 재판국에 회부하여 치리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 고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제 81회 총회시 헌법위원회에서는 “소원도 상소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가하다.”는 해석을 한바 있음/ 제 81회 총회 회의록 786쪽)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7조 상소의 처리에 의거 “적용 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6. 해외 시민권자 항존직 임직 자격

 

예장총 제 84-166호(1999.11.22) 총회장 “헌법질의 이첩”한 1) 서노제 61-7호(1999.11.8) 서울서노회장 황태주 씨가 질의한 “제 69회(1984년) 총회회의록에 의하면 총회산하 목사, 장로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 시무할 수 없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 사항은 가) 안수집사, 권사 등 모든 항존직에도 적용이 되는 지 여부. 나) 또한 “모든 공직”이 교회의 항존직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다) 그렇다면 만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권사 피택자가 피택후 지금이라도 시민권을 포기한다면 권사로 임직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제 69회(1984년)총회 결의에 의해 모든 항존직에도 적용되며 시민권을 포기할 때 임직이 가능하다.” 로 결의하다.

 

7. 노회 상설재판국 구성 및 기소위원 선정

 

제노제 186호(1999.11.13) 제주노회장 이은태씨가 질의 한 “노회 상설재판국 구성 및 기소위원 선정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75조(노회직무) 3항(소송처리) 8항(총회지시실행) 제 76조(노회의 회집) 3항(통지안건처리) 제 16장(헌법개정) 제 100조(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4항(즉시 공고실시)등에 의거 임시 노회에서 재판국과 기소위원을 정하되 년조를 적용토록 함이 가하다”로 결의하다.

 

8. 타교단 신학교 기관목사 청빙

 

예장총 제 84-188호(1999.12.2)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충남 제 101-5호(1999.10.7) 충남노회장 김진호씨의 질의 “타교단 신학교 기관목사 청빙의 건 질의” 건은 “제 74회 총회 결의 및 제 84회 총회 결의에 의거 질의한 신학교는 본교단이 인청치 않는 신학교이다”로 결의하다.

 

9. 시무장로의 시무사임

 

예장총 제 84-286호(2000.1.17) 총회장이 이첩한 1) 전북노제 133-33호(2000.1.17) 질의 1. “시무장로의 시무사임을 위한 공동의회 개회청원의 건을 제직회에서 결의하여 당회에 청원하였을 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 공동의회 제 3항 공동의회 소집에는 해당되나 이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9조 제직회의, 5항 제직의 결의사항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 질의 2 “입교인 139명중 82명이 시무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않아 서명 날인하여 당회에 장로의 시무사임을 청원하였을 때 해 장로가 그 건에 대한 당회의 소집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 공동의회 3항 3)에 의거 청원할 수 있고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5조 당회의 성수에 의거 당회소집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질의 3. "당회를 소집하였음에도 개회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담합하여 참여하지 않으므로 당회원으로서 계속 직무유기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 공동의회 3항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에 따라 당회결의 없이는 공동의회 소집은 불가하다.”로 결의하다.

 

10. 교회 항존직자의 결혼과 당회의 처리

 

예장총 제 84-287호(2000.1.17) 총회장이 이첩한 1) 영노제 83-32호(2000.1.17) “헌법해석에 관한 교회 항존직자의 결혼과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당회의 처리와 당사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가) 부부간의 이혼과 재혼은 성서의 교훈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부인의 간음 연고로 이혼이기 때문 마태복음 5장 31절~32절), 나) 당회가 당사자들을 공식직무에서 무기한 활동정지한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 총직, 제 5조 2항 3)에 의하지 아니하였기에 위법이다. 다) 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 권사, 제 56조 집사 권사의 사직 2항 이나 3항에 의거 권고사임이나 자의사직케 할 수 있으나 본인이 거절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권고사임을 안건에 회부하여 과반수 득표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2) 영노제 83-33호(2000.1.17)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 제 2항에 따라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고 제 3항의 의거 당회장 파송 사안이 아님에도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처사는 위법사항이다. 로 결의하다.

 

11. 전도 목사 파송

 

예장총 제 83-586호(1999.8.7) 총회장이 이첩한 영노 제 82-21호(1999.7.6) 영등포노회장 허남기 씨의 “전도목사에 관한 질의 건” 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장 교회의 직원, 제 27조 목사의 칭호, 4항 전도목사는 상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개 노회가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목사를 전도목사로 파송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각 노회가 파송하고 있는 해외 전도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되 현 선교사 파송 보수 규정과 차별을 두어 노회 실정에 맞게 파송될 수 있도록 세계선교부에 규정을 보완연구토록 의사전달키로 하다.”로 결의하다.

 

12. 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당회장 권한

 

예장총 제 84-331호(2000.2.10) 총회장이 이첩한 경안노 제 2000-4호(2000.1.21) 경안노회장 박경양 씨의 질의 1. 전권위원회가 허락한 명의는 인정 못하겠는데 어찌 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학습, 세례를 줄 수 있는냐? 질의 2. 장로 고시 합격 유효기간은 1년인데 어찌 더 연장해 줄 수 있는냐?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2장 교회, 제 11조 지교회의 분립과 합병 1항의 분립 합병에 대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는 헙법해석서 제 10장 교회 및 노회수습 제 110조에 의해 그 권한이 일시 정지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6조 목사의 직무에 의한 노회수습전권위원회 파송 당회장의 성례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5조 노회의 직무 6항과 7항의 관련사항은 각각 고유 권한이다.”로 결의하다.

 

13. 임직식 절차

 

예장용천 제 122-50호(2000.2.3) 용천노회장 홍희천 씨의 질의 “노회 폐회 후 목사 청빙을 받아 이명증서를 접수하여 정기노회를 걸치지 않고 임원회와 정치부를 통해 위임목사 청원을 허락하여 위임식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타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9조 청빙승인, 2항에 의해 타당하고 그 임직식은 승인후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14. 무자격 목사 노회원 삭제

 

예장총 제 84-363호(2000.2.19) 총회장이 이첩한 여수제 22-118호(2000.2.17) 여수노회장 남윤우 씨의 “무자격 목사 노회원 삭제의 건”의 여부는 “목사의 자격이 그 원인의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 노회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9항 무임목사처리에 대한 방식으로 당사자에 대해 해직됨을 통지하고 노회 보고 후 노회원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로 결의하다.

 

15. 국내외 연합기관 규정 및 전도목사 파송

 

예장총 제 84-374호(2000.2.28) 총회장이 이첩한 부노 제 149-74호(2000.2.18) 부산노회장 배준기 씨의 질의 1 “국내외에서 연합기관이란 총회와 노회와의 관계(이사파송)되는 연합기관인지, 관계되지 않은 모든 기독교단체의 연합기관도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일반 사회기관도 해당되는 것인지 실제 어떤 기관을 뜻하는 것인 지와, 파송되는 그 단체에서 맡는 직책이 전도목사로서의 전도 위주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도 파송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외의 연합기관이라 함은 총회가 인준한 모든 기관을 뜻하며, 전도목사는 복음전파의 궁극적 목적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린 노회가 그 규정을 정하여 파송하되 헌법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4항 안에서 함이 가하다”

 

16. 위임목사 청원 및 위임식

 

부산노회장 배준기 씨의 질의 2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입교인 30명 미달로 2년이상 경과되거나 장로가 없어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헌법해석서 46조)에 의거 임시목사가 된 후 계속 임시목사로 시무코자 할 때는 3년이 된 때 목사의 청빙절차(정치 28조 2항)에 의거 연임청원을 허락 받으면 되는 것인지, 만일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 후 3년째에 연임청원을 하기 전에 입교인 30명이 되거나, 준당회가 조직이 될 때 위임목사직이 자동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위임목사청원을 다시 해야하는지”의 여부는 “임시목사의 연임청원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8조 목사의 청빙 2항에 의하고 위임목사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8조 1항에 의해 조직교회라야 하며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에 따라 폐당회에서는 위임청빙을 할 수 없고 폐당회가 원상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8조 목사청빙 1항과 제 29조 청빙승인 1항 2항, 제 32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에 의한다.” 질의 3 “위임식 거행 이전의 위임목사 직위는 임시목사와 같은 직위를 가진 것으로 한다.(헌법해석서 36조)로 되어 있는데 위임청빙 허락을 받고 이명서가 접수된 목사는 위임식 거행 시까지 청빙된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는 지”의 여부는 “개교회 목사 청빙(임시, 위임)과 그 청빙에 대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에 의해 위임식 거행과 관계없이 당회장은 노회가 임명한다. 단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내에 행하여야 한다.

 

17. 당회장 권한 제한

 

예장총 제 84-407호(2000.3.16) 총회장이 이첩한 여노제 22-131호(2000.3.3)와 예장총 제 84-413호(2000.3.21) 총회장이 이첩한 여노제 22-126호(2000.3.2) 여수노회장 남윤우 씨의 질의에 대한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 3항과 헌법해석서 제 67조와 71조에 따라 장로의 범죄에 대한 권징이 없이 행정적 제한은 옳지 않으며 노회가 당회장을 책하여 그 직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전에 당회원이 작위적으로 대리당회장을 선정 노회총대로 천거됨은 무효이다.”

 

18. 최종 판결 의미

 

예장총 제 84-450호(2000.4.3) 총회장이 이첩한 서북노 제 33-72호(2000.3.30) 서울북노회장 최진식 씨의 질의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제 11조 직무정지 가처분 2항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판결 때가지 유효하다. 최종판결이란 당회나 노회의 판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말하는 것인지?” 의 여부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44조 판결의 확정 1항, 3항에 의하여 기소된 재판국의 판결(결정)때 까지며 해당 재판국 판결에 따른 상소기간이 경과되면 이는 최종판결이다.”

 

19. 면직 목사의 복직

 

예장총 제 84-468호(2000.4.10) 총회장이 이첩한 서울서남 제 53-71호(2000.3.31) 서울서남노회장 김종환 씨의 질의 “무임목사중 무임으로 5년 이상 되어 자동 면직된 목사와 3년 이상 되어 자동 면직된 목사를 다시 복직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37조 목사의 복직 1항 2항에 의해 범죄사실없이 무임으로 자동면직된자의 복직은 자의 사직자의 복직에 준하여 처리함이 가하다.”

 

20. 교회설립기준 거리 제한

 

예장총 제 84-392호(2000.3.11) 총회장이 이첩한 영노 제 83-44호(2000.3.3) 영등포노회장 장복문 씨의 “교회 설립시 거리문제에 관한 질의”의 여부는 “제 65회 총회에서 결의한 교회설립기준 거리 500미터를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한다.”

 

21. 재검표 절차 및 총대자격과 제한

 

예장총 제 84-499호(2000.4.25) 총회장이 이첩한 부남노회(2000.4.19) 부산남노회장 이영하 씨의 질의 1. “개표 종사원들이 재검표를 하지 않을 때 임원회에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로 재검표를 하여야 합니까?”의 여부는 “임원회장은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노회재판국으로 보내어 재검표케 할 수 있다.” 질의 2 “노회 촬요에 발표된 총회 총대 명단은 총회 헌법위원장의 답변 후로 보류되어야 합니까?”의 여부는 “보류되어야 한다” 질의 3. “노회 상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총대들에 대한 노회의 규제 조치가(세칙 9조, 세칙 14조) 있으면, 미진 안건을 위임받은 임원회가 총회 총대권을 제한 할 수 있습니까?”의 여부는 “노회 규칙과 세칙대로 시행할 수 있다.”

 

22. 전도목사 자격

 

예장총 제 83-586호(1999.8.7) 총회장이 이첩한 영노제 82-21호(1999.7.6) “전도목사에 관한 질의 건”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에 의하여 전도목사는 국내 전도 활동을 의미하며 해외에서 선교하는 목사는 전도 목사일 수 없다.

 

23. 원로목사 추대

 

예장총 제 84-511호(2000.5.1)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광노제 14-28호(2000.4.27) 원로목사 추대 예식 거행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목사의 칭호 7항 원로목사에 의거 원로목사 추대 예식 주관은 당회가하여야 하고 그 원로목사 선포는 해당 노회장의 이름으로 함이 가하다.”

 

24. 노회 개회 성수

 

예장총 제 84-532호(2000.5.12)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영주노 제 33-23호(2000.5.16)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4조 노회의 성수에 의거 노회 개회 성수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헌법 제 2편 정치, 제 76조 노회의 회집 2항에 의해 노회 규칙에 임원을 회집 불가자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회원권 사항이므로 제한 할 수 없다.”

 

25. 교회 설립과 분립

  

예장총 제 84-535호(2000. 5. 18) 헌법 질의 이첩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 사실 조회의 건은 1)의 질의의 건은 교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조 지교회의 분립과 합병과 동법 제 10조 지교회의 설립의 내용은 명문화된 것과 같으며, 그 진행(설립, 분립)의 같은 점은, ㉮ 각각 세례교인 20명 이상의 존재와(제10조) ㉯ 교회를 형성하겠다의 의지표현(제출서류)을 상회인 노회에 하여야 하고(제 10조, 제 11조) ㉰ 의지 표현이 있었다 해도 노회가 허락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 없음이며(제 10조, 제 11조) ㉱ 허락 받았다 해도 노회 파송위원의 절차에 따른 공포가 있어야 분립, 설립 교회라 함이다(제 10조, 제 11조). 3)의 질의의 건은 “노회파송 전권위원회의 위상은 교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75조 7항, 9항, 헌법해석서 제 10장 교회 및 노회 수습 제 109, 110, 111조에 따라 교회의 평화와 분규수습을 목적으로한 노회직무대행기관이다. 설립은 분규없이 혹은 분규가 정리된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교회가 설립됨을 말하고, 분립은 동일 교회 내에서 평화적 혹은 갈등적 동기로 교회의 새로운 형성을 꾀하고저 하여 이를 해당교회(당회, 공동의회)가 청원하거나 자체립능력을 상실(사실상 분규)로 노회가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기존 교회와 새로운 교회로 형성케 함을 말한다.”

 

26. 시무중 위임식 시행

 

예장총 제 84-554호(2000.5.25)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광노제14-38(2000.5.15) 한 교회 시무하면서 위임식 거행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및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1항에 의거 그 신분 획득을 위해 법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동일 교회 계속 시무 여부와 상관 없이 위임 목사 선포는 위임 대상 목사와 해당 교인들의 서약을 해당 노회가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므로 모두 앞에서 공적으로 함이 가하다.”

 

27. 장로 임직 유예

 

예장총 제 84-559호(2000.5.29)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경안노 제 2000-51호(2000.5.22) “헌법 해석 질의를 한 기간이 고시합격 후 임직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에서 유예될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장로, 제 42조 장로의 임직에 따라 장로 임직 허락 여부는 노회 권한 사항이므로 유예로 인정된다.”

 

28. 총회특별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 여부

 

예장총 제 84-560호(2000.5.29)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영노 제 84-13호(2000.5.29) 헌법질의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장 재판국 설치 규례, 제 2절 총회상설재판국 및 특별재판국 제 75조 총회 특별재판국원의 선임과 임기와 해석서 제 9장 권징 제 107조에 따라 총회특별재판국의 판결에 재심할 수 없다.”

 

29. 기소위원 선정

 

진주노 제 87-20호(2000. 5. 24) 기소위원 선정 관련 유권해석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6장 헌법개정 제 100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개정 4항에 의해 이미 실시 중인바 1.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 총칙, 제 4조 재판 3항에 의해 노회는 상설재판국을 두어야 하고 기소위원 역시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 규례, 제 1절 기소, 제 10조 기소 결정 제 5항에 명시함은 그 위치를 정기위원화 함이다. 공포된 법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해당 노회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75조 노회의 직무 8항에 의거 임시노회를 열어 총회의 지시를 실행함이 가하다.”

 

30. 부목사 연임 청원

 

예장총 제 84-607호(2000.6.19)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경안노 제 2000-63호(2000.6.12) “부목사 연임 청빙에 따른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3항에 의거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할 뿐 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는 시무할 수 없으며, 위임목사가 이임한 후 새로 부임한 목사의 신분이 임시목사로 청빙되었으면 전임자(위임목사)의 공석기간에 적용할 수 없다.”

 

31. 임시노회 유회 안건 재청원

 

서북노 제 34-66호(2000.6.3) “임시노회 제목 유회된 안건 재청원 유권해석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6조 노회의 회집 2항, 3항에 의거 노회원 성원미달로 임시노회가 유회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안건으로 임시노회의 재회집은 잘못이 없다.”

 

32. 치리회간 소송

 

예장총 제 84-619호(2000.7.3)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대남노 제 146-16호(2000.6.27) “질의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5장 치리회간의 재판규례, 제 81조 소송의 절차 및 시한 1항에 의거 동급치리회간의 소송문제이므로 상급치리회인 총회에 소장을 제출함이 옳다.”

 

33. 제직회 임시회장

 

영주노 제 33-44호(2000.6.28) “제직회 임시회장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8조 목사의 청빙 2항에 의거 목사 안수 및 청빙 결의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임시 제직회장의 청빙 결의는 불법이다.”

 

34. 상고 절차

 

예장총 제 84-560호(2000.5.29) 총회장이 이첩한 함해 제 147-101호(2000.5.29) "상고절차 심의 청원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7조 상소의 제기 1항과 2항에 따라 노회는 접수된 상소장과 소송기록 일체를 즉시(10일이내) 상소심 재판국으로 송부해야 하며 상소장의 서류구비의 잘못, 미비, 소송비용의 예납여부 심의, 보정 지시는 상소심 재판국의 사항이며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5조 상소의 방식 1항에 따라 상소인이 판결 통고 받은 후 20일이내에 상소장을 원심치리회에 접수하면 상고기일에 해당된다.”

 

35. 상소제기 처리

 

예장총 제 84-494호(2000.4.24) 총회장이 질의한 권징 문서 처리를 위한 질의 1. “상고장을 노회에 제출하였는데 노회가 반려하였을 경우 총회로 제출하여 총회가 접수 처리 할수 있는지?”의 건은 “노회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7조 상소제기의 처리 1, 2항의 처리를 잘못하여 상소인이 총회로 직소하였으므로 총회는 접수할 수 있다”(참조 헌법조례 63조 2항), 질의 2. “첨부한 준비서면, 상고장들이 합법적(서식, 상고기일 등)으로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7조 상소제기의 처리 2항에 의해 상소심재판국에서 하여야 하며 상고기일은 제 55조 상소의 방식 1항에 따라 상소인이 판결통고 받은 후 20일내에 상소장을 원심치리회에 제출이 확인되었으면 합법적이다.”

 

36. 행정심판 청구 절차

 

예장총 제 84-495호(2000.4.24) 총회장이 질의한 권징문서 처리를 위한 질의 1. “노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노회에 제출했는데 노회가 반려하였을 경우 총회로 제출하여 총회가 접수 처리 할 수 있는지?”의 건은 “총회가 접수 처리 할 수 있다.” 질의 2. “노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는 총회 재판국에서 해야하는가? 총회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지?”의 건은 “총회 재판국에서 해야 한다.”

 

37. 장신대 졸업 취소 결정의 법적 효력

 

예장총 제 84-363호(2000.219) 총회장이 이첩한 여수 제 22-118호(2000.2.17)의 질의한 건에 대해 답변한 예장총 제 84-370호(2000.2.26)와 관련해서 “이미 답변한 원인 무효는 취소한다. 이유 1. 학력 및 연령 위조의 건은 장신대 단기신학교육원 입학시 성서학원졸업이 분명하며 연령은 단기신학교육원이 마지막 기회이기에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2. 이상의 이유로 장신대에서는 이미 졸업한 자를 교수회의에서 입학 및 졸업을 취소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일반 재판판결 취소라야함), 3.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시무중인 목사가 상기 이유로 원인무효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제 84-370호(2000.2.26)와 관련하여 원인무효에 답변에 근거한 행정심판소송도 제기 할 수 없다.

 

38. 일사부재리 적용 범위

 

예장총 제 84-701호(2000.8.16) 총회장이 이첩한 1) 포노 제 60-34호(2000.8.7) “헌법 해석 질의의 건”은 가) 일사부재리는 법원의 취급 재판으로 인한 재판제도의 무의미 방지를 위한 제도로 그 존재 의미를 두며 재판에 앞서 당사자간 계약(신의, 성실 원칙)이 노회 중재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약속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 복음성이 존중되어야 되며 그 이행은 당사자의 당연 책무이며 이에 따른 이행상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나 고의불이행 사안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인 포항 오천교회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권이 있다. 나) 따라서 본 건은 박태부씨의 약속을 전제로 노회가 중재한 결과이니 약속 이행에 대한 검증, 보상, 위약 시 노회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하며 다)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 규례, 제 2절 재판, 제 12조 재판 개시와 동법 제 21조 화해의 절차가 재판국 재판과 상관없이 수습차원에서 이루어진바 일사부재리의 적용 범위가 아니며 라) 해 노회 재판국은 본 건에 대해 재판 절차에 따라 엄정 심의 판결할 권한이 있다.

 

38. 청목 과정 입학 자격

 

예장용천제 123-23(2000.8.7) “장신대 청목과정 입학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 건”은 “미주한인장로회 뉴욕노회 목사 정회원의 자격과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33조 다른교파 목사의 청빙 2항에 의거 청목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39. 장로 증선 세례교인수

 

예장총 제 84-711호(2000.8.23) 총회장이 이첩한 대남노 제 146-25호(2000.8.18) “장로 1인 증선에 대한 세례교인수 해석에 관한 질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 조직 및 폐지 1항에 의해 세례교인 30명 이상인 교회는 장로 2인을 둘 수 있다에 따라 비산교회의 장로 1인 증선 청원은 가하다.”

 

40. 상소 기간

 

예장총 제 84-697호(2000.8.9) 총회장이 이첩한 함해 제 147-126호(2000.7.28) “헌법 제 3편 귄징, 제 11조 제 2항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44조 판결의 확정 1항에 의해 당사자의 상소기간이 지나면 이는 최종판결이다.”

 

41. 총대 장로 파송 교인수

 

경동 제 112-64호(2000.7.26) “총대장로 파송 규정 해석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1조 노회조직 3항 5에 의해 5인의 총대장로를 파송하려면 해당교회 세례 교인수가 2000명 ~ 2999명이다.”

 

42. 재판국원 시벌

 

예장총 제 84-747호(2000.8.31) 총회장이 이첩한 광노제 14-83호 (2000.8.28) “재판에 대한 질의”의 건은 “1)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 제 10조 기소결정 1항에 의해 기소위원회가 원고가 되며 기소결정 대상자가 피고가 되고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바 판결에 불복 시에는 동법 제 56조 상소를 통한 자기 방어 기회를, 재판국원에 대해서는 동법 제 25조 기피신청과 재판 과정에는 동법 제 19조 이의를 통해 충분한 자기 방어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재판국장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는 성립되지 않으며 2) 노회 특별재판국 설치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가하고 3)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1절 위탁판결 및 직할판결 제 49조 위탁판결 청원사유는 해당 치리회 결정 사항이다. 또한 직원에게 과하는 벌(5조 2항) 시벌에 있어 포괄적이므로 시무정지를 재판국이 판결할 때는 그 구체적 제한 사항을 선고함이 옳고 구체적 제한사항이 없을 때는 해당자의 모든 직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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