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희성교회건 파기, 시무정지 3개월, 근신4개월, 반성문

당회가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

교회재판연구소 | 입력 : 2019/12/15 [01:21]

▲     ©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판국은 희성교회관련 판결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엎었다. 서울서노회에서 면직 출교로 정치적 판결을한 것을 파기하고 각각 시무정지 3개월, 근신 4개월, 근신 6개월을 선고했다.

 

예배방해죄는 예배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비대위소집(희바모)은 교회정의를 위한 선의의 행위라고 했고,  그러나 회계장부를 인계하지 않고, 공동의회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국은 당회도 불법을 할수 밖에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판단, 시무정지 3개월, 반성문, 근신 4개월을 처분했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당회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당회, 또한 반성해야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재판국 판결의 의하면 희성교회 당회는 권징사유 3조 9항에 있는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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