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교회, 교회분쟁으로 비송사건 신청

교단탈퇴하려면 적어도 18명이 찬성해야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20/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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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회(노회장 정병록 목사) 수원 지역 고등교회(임시 당회장: 마두락 목사)가 박희영목사가 35년 동안 목회를 한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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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후임자 청빙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설교를 한 이화여자대학교출신 구미정교수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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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 교수는 임시 설교를 하러 왔다가 눌러 앉으려고 한 것이다. 그는 이대를 졸업하고 예장통합교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기독교신학대학원 협의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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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도들이 그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하여 교단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자 법원에 교단탈퇴를 위한 비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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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이유는 고등교회가 38년 동안 추구해 온 신앙관과 최근 통합교단이 추구하는 신앙관과 맞지않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를 반대하고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교단은 사회정의에 역행하기 때문에 고등교회의 신앙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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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를 요구하는 교인들은 9명이다. 최근에 이00 권사는 취소하여 8명이다.

 

신청인측에 의하면 현재 고등교회의 교인은 21명이라는 것이다. 공동의회소집을 요청하는 사람은 추가로 5명을 합하여 13명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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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청인의 입장에 대해 사건본인인 마두락 목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원고의 청구 취지 반박

 

원고가 주장하는 3번째 청구취지에 “38년의 고등교회 정체성과 교단헌법이 충돌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하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동안 교단의 신학이나 목회자 정서, 가르침이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이제 와서 그런 이유를 드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구미정 목사가 청빙 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교회법이고 이는 각 교단들이 고유하게 정하는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것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여 교단을 이탈하는 것은 교인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5번 주장에 대해서도 106일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하였다가 임시 당회장이 교단소속으로 제척사유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동의회는 열렸고 거기서 부결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6번에 언급한 교인대표는 그야말로 교회안에서 통용되는 직제인 바 헌법에는 미조직교회(당회, 장로가 없는 곳) 대표자는 시무 목사 혹은 임시, 대리 당회장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7번 고등교회나 경기노회는 국가가 정한 법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윤리나 정의에 반하는 목회나 지시 회합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두는 것도 노회와 공동의회가 거부한 목사를 모시려는 일부 교인들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교단탈퇴를 목적으로 실제로 열린 바 있는 공동의회에서 탈퇴가 1차로 부결된 것을 언급하지 않고 마치 새로운 회의를 하려는 것처럼 청구한 것은 사회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퇴 사유로 제시한 교단의 특수한 사정(, , )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나 동성애 옹호자의 목사고시 문제나 반동성애자 세칙,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도 총회 결정은 사실이나 이것이 지교회나 교인들에게 강제하거나 무슨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교단 탈퇴를 위한 명분으로는 핑계에 불과하다.

 

실제로 구미정 목사는 박희영 목사에게 만약에 나를 청빙하기 위하여 교단탈퇴를 한다면 다른 교단 목회자나 여성목회자들에 대하여 앞으로 좋지 않은 전례로 여성목회자들에게 누가 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명성교회 세습문제로 탈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거로 제시한 건의 반박

 

제직회록은 메모에 불과하다.

 

보통 회록은 서기가 수기로 초고를 작성하여 의장이 검토한후 서로 날인하여 별책에 기록한다. 공동의회는 고의로 언급하지 않아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려고 당시 공동의회 서기에게 교회의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교인들이 은익하고 안주고 있음(증거 3, 박희영 목사와 서기 권미영 집사의 카톡내용)

 

따라서 당시 서기가 정리하여 사회자였던 박희영 목사에게 준 회의록 내용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다. 원고들이 낸 제직회록이라는 것도 별책의 카피가 아니라 타이핑하고 원본대조필이나 의장의 날인이 없는 것은 허위 문서다.

      

제직회는 당회장이 주제하여야 하는 데 이날의 모임은 임시 당회장 마두락 목사가 몰랐으며 회의록에 날인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회의록은 반드시 사회자(의장)과 서기의 날인이 있어야 합법적인 문서가 될 수 있다. (증거 4, 박희영 목사의 소견서)

 

교인명부는 교인이 작성할 수 없다.

 

 

교단법상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결정기관으로 예산과 결산, 직원 선거와 목회자 청빙등 교단탈퇴와 같은 중요안건을 다룬다. 그래서 열린 공동의회에서 탈퇴가 부결된 건을 무시하고 다시 사회법을 이용하여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엄격해야 할 회의를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소집을 원하는 이들의 명단은 임의 작성이 가능할지 모르나 교적부는 은 교인들이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교인명부가 중요한 것은 교단탈퇴로 인한 교회 소속과 재산의 변동등과 같은 중대한 안건이 모든 교인들에게 충분히 공고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석교인만을 교인이 아니라 노회에 보고된 교인숫자와 목회적으로 관리되는 교인이 교적부 상의 교인이다. 여기서 목회적이란 낙심자, 혹은 직업이나 개인사정으로 매주 출석하지는 않치만 교회나 목회자와 관계를 맺고 교적부에 등재된 이들을 포함한다(낙심자, 직업이나 지방근무나 해외 근무자등)

 

 

따라서 최근 불출석자라 하더라도 고등교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신앙적으로 유기적 관계에 있으며 교회의 자산형성과 유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헌금을 하는이들로 타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한 이들은 모두 교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증거 5, 노회록에 보고된 교인숫자와 당회장이 재가한 교인명부)

    

  2019년 9월 경기노회록

 

 

결론: 재판장님 이 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교인들은 구미정 목사가 교단법상 청빙이 불가하기에 교단탈퇴를 해서라도 모시려고 했으나 부결되자 이번에는 교단법을 떠나 사회법상으로 교단을 탈퇴하여 구미정 목사를 청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미정 목사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는 보지만 지난 113일부터 일부 교인들과 예배와 설교를 하는 동안 교단탈퇴를 위한 합의와 서류를 준비한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교자의 지위로 교인들에게 지도자로 있었고 교단탈퇴후 기독교장로회로 이적하려 한다는 소리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교인들이 교단탈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다. 이는 법을 잘알고 탈퇴를 한다면 이로 인한 이익이 큰 사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전통과 헌법을 무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의도로 사회법을 이용한 교단탈퇴가 용납된다면 많은 교회도 이런 분쟁과 소송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공동체는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과 사랑안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노회와 임시 당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인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평등하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고 소통하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감을 갖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루빨리 교단법에 맞는 분을 청빙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1217

 

고등교회 임시 당회장 마두락 목사



법리적 평가와 결론

비송사건으로 교단탈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정관이고 교회정관이 없을 때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 고등교회는 현재 교회정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단헌법의 자치규범이나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

 

법원은 종교의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장로교단의 상위치리회의 자치규범과 헌법을 중시하고, 그러나 개교회의 규약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채택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노회의 규범과 규약을 중시한다. 교인의 숫자는 개교회가 노회에 제출해서 허락받은 숫자를 법원은 중시한다. 장로교단은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노회에 제출한 교인숫자의 2/3이상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다. 의결권을 가진 교단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출처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렇다면 결의권자에 대한 기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대법원판례에 따라 개교회의 자치규범이 없을 경우, 우선 상위치리회인 노회나 총회의 헌법이나 규약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자치규범의 중시에 따라 노회에 제출된 결의권자의 숫자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교회는 세례교인의 숫자가 27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단탈퇴를 위한 결의권자는 27명의 2/3인 18명이 필요하다.

 

두레교회도 김진홍목사가 은퇴하면서 타교단 목사인 이문장 목사를 청빙하다가 결국 교회분쟁으로 두레교회가 통합교단을 탈퇴하고 말았다.  서울교회도 이종윤목사가 통합교단 목사를 후임자로 하지 않고 타교단 목사를 후임자로 승계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에 고등교회도 예장통합교단 목사를 후임자로 계승하지 않고 타교단목사를 후임자로 승계하려다가 교회분쟁이 발생하여 급기야 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구미정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신도들이 교단을 탈퇴하고자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교인총회소집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구미정 목사를 지지하는 측이 교단탈퇴를 하려면 교회정관이 없기 때문에 교단의 자치규약(노회와 총회의 규약)을 따라야 하고, 현재 노회에 제출한 교인숫자가 세례교인 27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18명이 있어야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고등교회는 현재 봉담 기천저수지 인근에 8년전에 300여평에 큰 건물을 매입하고 이전한바 있다.  현재의 재산가치는 5억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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