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회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분리할 수 없다

선거무효는 단체의 문제, 당선무효는 개인의 문제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20/03/07 [09:23]

 

총회재판국은 여수노회건에 대해서 기쁨있는 교회의 박영호장로의 부노회장 당선을 무효시켜 여수노회의 갈등은 종식되었다. 그러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당선무효만 판단하여 법리적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즉 선거는 유효하나 당선은 무효라는 비법리적인 판단을 하였다.  박영호장로 역시 시무10년이 안되어 자격이 무효이고, 노회장이 선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한 것과 노회장이 임의로 투표용지를 만들어 선거를 한 것 조차가 무효이다.   

 

여수노회 부노회장 선거는 2019년 10월 28일 여수노회 개회예배를 마치고 임원선거를 위해 선관위원장 임태헌 목사가 진행하기 위해 등단하여 선거과정을 설명한 후 여수노회 임원회가 자격을 부여한 장로 부노회장 후보인 박영호 장로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선포를 하자, 당시 여수노회장 김인호 목사가 선거과정을 중지시키고, 선관위원장을 퇴장 시킨 후에 당시 노회 회계이자 선관위 서기인 김봉채 장로로 하여금 선거를 진행하게 만드는 초유의 불법선거도 무효이다.

 

서울동남노회건

 

서울동남노회건 부노회장 선거에 대한 판단에서 총회재판국은 노회라는 단체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당시 최관섭목사의 노회장승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선거가 무효되었기 때문에 최관섭목사의 당선이 무효가 된 것이다.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노회장 개인만 당선무효시킨 것이 아니라 선거조차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102회 총회록

 

  © 교회재판상담소

 

  

법리적 판단과 결론

 

총회재판국은 단체의 문제는 간과하고 개인자격의 시비만 무효를 한 것은 단체와 개인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번 판단은 선거는 유효한데 당선만 무효라는 것이다.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재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는 유효한데 당선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체의 선거(치리회의 선거)는 유효한데 개인의 선거(치리회장)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오판이다. 선거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당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선거는 합법인데 당선이 불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서울동남노회 김수원목사건과 서울교회 사건은 단체와 개인을 연결시켰으면서도 여수노회건은 단체와 개인의 사건을 분리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박노철건은 강남노회라는 단체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박노철이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고 결국 출교가 된 것이다. 단체의 불법은 개인의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노회건은 노회는 합법인데 부노회장은 불법으로 되어 단체와 개인을 분리하여 모순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2019년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건에 대해서도 단체의 자유(교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헌법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습방지법을 갖고서 판단한 것 역시 오판이었다. 재판국은 101회 헌법위의 판단에 기속되어야 하는데 헌법위의 판단을 넘어선 판단을 한 것이다. 교회의 자유와 교단의 자유, 헌법위의 자유와 재판국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이 단체의 선거와 개인의 선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장로교의 정체성인 개교회의 자유와 교단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노회는 노회의 결의와 헌법에 국한한 개교회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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