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vs. 교회의 자유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황규학 | 입력 : 2020/03/13 [19:28]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또한 각교단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대해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각교회에 대해서 예배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A. 종교의 자유: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시장의 견해에 대해

 

  a.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장: 교회집회 금지명령의 문제

 

 

 

 

최근 경기도 지사의 발언에 의하면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교수는 “비록 일부라도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되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니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인가, 종교의 자유가 우선인가가 대립될 수 있다. 국가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각교단이 대응해야 할 방법을 제시해 보자.  

 

한국의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경기지사말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으로 인해  "이를 국가권력으로서 보호하려는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어느 정도의 희생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바로 우리 헌법 제35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그 어떠한 법에 반하는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이론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공질서를 위하여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기본권으로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공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요약하면 기본권제한은 가능하나 본질적인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 하며, 본질적인 기본권이라할지라도 위법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단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공공질서를 위하여 일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헌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선언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이는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창의와 존엄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르고 있음에 연유하는 것임은 과연 소론과 같다.

 

그러나, 자연법 이론에서 인간의 천부적 자유를 선언하여 이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여 이를 국가권력으로서 보호하려는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어느 정도의 희생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바로 우리 헌법 제35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며,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은 인간의 내적 정신적 면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상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서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미 정신적, 내적 영역을 떠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 종교적 집회의 결사 또는 학문예술활동 학술 및 예술적 집회와 결사 등에 이르러서는 이는 이미 인간의 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것이며 또는 다수에 의한 것이어서 종교나 학문 또는 예술을 내세워 자유권을 보장하는 바로 그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국가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므로 비록 이들 자유권을 제한하는 유보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 자유를 표방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그 어떠한 법에 반하는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이론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b. 박원순시장의 입장: 신천지 종교법인 취소의 문제

 

  © 교회재판상담소

 

그렇다면 이번에 신천지의 종교의 자유는 헌법질서안에서 가능한가? 박원순서울시장은 신천지의 종교법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신천지는 국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주요인이 되어 공공질서를 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취소가 되어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하려면 해당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법인의 존재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법질서가 추구하고 보호하며 조장해야 할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천지는 과실이지만 수많은 국민들에게 전염병을 감염시켜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경기지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공복리를 이유로 종교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 본질적인 종교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기독교는 호국종교로서 정부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일시적인 예배를 중단하여 최대한 예방활동을 한 나머지 확진자는 일부 교회이외에 다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내 종교단체의 집회를 불허한다면 본질적인 종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반면 박원순시장의 발언은 이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국가 재난의 상황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기 떄문에 신천지 종교법인의 취소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은 국가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볼 때 하자가 없다.     

  

 B. 교회의 자유

 

  © 교회재판상담소


최근 예장통합이외에 일부 교단에서 전체 교회의 예배중단을 요청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안에서 교단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지만 교단헌법에 명시된 교회의 자유의 침해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교회의 정치조직과 직원의 자격, 예배의 주관자, 예배의 순서, 예배의 연기및 중단 등 개교회의 예배와 관련한 모든 것은 교단이 주관할 것이 아니라 개교회(당회)가 주관해야 하는 것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단은 교단이 개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교단은 단지 권고만 해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교단의 헌법을 스스로 범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2차, 3차대응전략을 보면 교단이 교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다.  교회는 3.5일까지 에배와 모임, 소그룹 행사를 자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 교회재판상담소

 

3차 대응지침은 본교단 산하교회는 3월 1일과 3월 8일의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나 온라인 에배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다.     

 

 

 

뉴질랜드 장로교와 미국 장로교회의 지침


뉴질랜드의 장로교단은 개교회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예배에 관한한 각 교회의 처지에맞게 행하라고 권고한다.

 

"교회예배와 활동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연기되거나 변화될 필요가 있다."  

 

 

 

미장로교회도 예배방법에 대해 지교회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 교회재판상담소

 

미장로교회도 코로나 발생 예방과 예배시 성만찬에 대해 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의 재량권에 따라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교회재판상담소


이와같이 서구의 교회들은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는 서구의장로교회들이 헌법에 나타난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예장통합교단도 4차 대응지침은 교단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나타난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총회의 대응지침을 유념하되 각교회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회중의 형편을 감안하여 예배준수와 예배당 시설의 사용에 대한 세부방침을 정하라고하여 교회의 재랑과 자유를 중시 하고있다.  

 

  © 교회재판상담소


 C. 결론

이재명 경기지사는 교회가 국가의 공공질서를 위해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집단의 모임을 강제로 금지하겠다고 한 것은 종교의 자유의 침해이고, 국가의 공공질서를 해친 신천지의 종교법인을 취소하겠다는 박원순시장의 발언은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종교의 자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총회가 일방적으로 예배의 중단 및 연기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당회의 직무를 벗어난 것으로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교단은 단지 권고만 할 수 있고, 서구의 장로교단처럼 당회가 각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해야한다.

 

온라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군소교회나 농어촌 교회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예배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지 4차 대응방침은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교단 역시 교인들의 기본권인 교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의 정치조직이나 후임자 결정, 예배의 주관은 당회와 교인들의 자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교회의 자유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종교의 자유 대신 국가의 자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교단의 관계자들은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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