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법원, 교회분쟁시 재산소유권에 대한 문제

교단탈퇴시 대부분 재산소유권 상실

황규학 | 입력 : 2020/03/16 [06:10]

필자는 2014년에 한국과 미국의 교회재산분쟁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였다. 다음의 사이트를 클릭하면 논문을 볼 수 있다. 

 

http://claw.kr/data/claw_kr/upload/황규학논문.pdf 

 

미국대법원은  1800년대말에는 교리적 입장(묵시신탁법리)에 따라 판결하다가 교단존중(1900년대)의 입장을 취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 중립법리론 입장을 취하면서 주에 따라 일부는 교단존중을, 일부 주는 교회입장을 중시하여 판결하였다.

 

21세기 말에 들어서는 교단의 헌법을 기준으로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여 판결하였다. 필자는 미국대법원판례와 한국 대법원의 판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미국교회의 재산분쟁에 대한 논문은 강원대학교 김진현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1970년대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필자는 그 이후 2011년까지의 미국대법원 판례를 연구하여 각 주마다 교회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갖고 판결하였는지를 연구하였다. 미국의 교회재산분쟁 판결은 1870년대부터 2014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였는지를 연구하였다. 

 

최근의 동성애와 관련한 미국교회가 동성애목사안수를 채택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자, 미국대법원은 재산소유권에 관한한 교단의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대부분을 재산소유권까지 상실실하게 되었다. 미국교회는 교단가입시 대부분 재산을 신탁하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할 경우 재산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프린스턴 교수 메이첸도 당시 교리적 자유를 이유로 PCUSA 교단을 탈퇴하여 PCA교단을 만들었을 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였다.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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