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장로, 사회법정은 변호사, 교단법정은 재판국원

재판국원으로서 공정성 훼손....재판국원 자격없어

황규학 | 입력 : 2020/04/22 [16:49]

 

 

 

공천의 문제점

 

대한예수교장로회 104회 총회 재판국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관악노회 오시영 장로는 총회재판국원이다.

 

 



 

그러나 103회 총회록에 의하면 소속노회가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는데 관악노회 사건에 재판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오시영장로는 재판국원으로 임명이 되었다. 

 

새봉천교회사건은 계속 재판이 있어왔다. 102회 총회 때 이미 결의가 되었다.

 

 

 

공정성 상실

 

그러나 총회재판국원인 오시영장로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해당 총회재판국의 사건의 특정 당사자를 변호를 맡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단안에서는 재판국원이지만 밖에서는 변호사이다. 

 

현재 새봉천교회는 피고 조인훈목사를 상대로 공동의회 결의무효소송을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정에 제기한 상태이다. 

 

  


사회법정에는 피고에 대해 현재판국원인 오시영장로가 변호인으로 맡았다.

 

  

 

오시영 장로는 노회 재판국 전문위원으로 새봉천교회 사건을 처음부터 관여를 하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총회 재판국원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법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이는 재판국원으로서 공정성에 벗어난 행위이다.  

 

 

 

당사자들. 진정성 제출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에서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재판이 될 수 있지 의문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총회재판국에 오시영장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진정서를 낸 상태이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오시영장로가 기피는 하였지만 총회재판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했다. 

 

실제 총회재판국원에 의하면 오장로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결국 기피는 하였지만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시영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보냈다. 

 

 

 

다른 국원에게 잘 봐달라 부탁

 

한 재판국원도 오시영장로가 자신이 지지하는 측에 대해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1) 오장로에 대한 공천 자체가 해당노회사건에 계류중일 때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102회 총회결의에 위배되고, 2) 재판국원으로서 해당사건에 대해 변호사수임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3) 실제로 다른 국원에게 잘 부탁한다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므로 새봉천교회 사건에 대해 재판국원들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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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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