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88회기(2003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1:49]

 

 

1. 장로 피택후 교양

 

예장총 제 88 - 62호(2003.10.13)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강노 제2003-63(2003.9.30) 헌법 정치 제6장 42조 [장로의 임직] 해석의 건은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으면서 노회 고시를 치룰 수 있다”로 결의하다.

 

2. 원로목사 추대 결의

 

서강남노 제 32- 99호(2003.10.2) “원로 목사 추대 절차 헌법 해석 질의의 건”은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하다”로 결의하다.

 

3. 청 목

 

부천노회 2003년 9월 29일 “청목에 관한 건”은

가) “청목 과정 입학 절차에 있어 노회장이 추천하여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 허가를 득함에 있어 타 교단(소속 교단)으로부터 탈퇴함이 필수 요건인지?” 에 대한 질의는 헌법 조례 제 23조에 의거 “필수 조건은 아니다” 로 결의하다.

 

나) “지 교회가 타 교단(헌법 조례 제4장 23조 3항에 해당하는) 목사를 부목사 및 전도 목사로 청빙, 청원할 수 있는지?”의 질의는 “개 교회에서 법대로 청빙 절차를 따라 청빙해야 한다”로 결의하다.

 

다) “청목 입학 과정이 허락된 후라 하더라도 본인이 장로회 신학대학원이 요구하는 학업을 포기 또는 중단하거나 목사고시를 응시치 아니하거나 합격하지 않을 경우의 조건부 회원의 자격 유지 기간과 회원권 처리”에 관한 질의는 “청목 과정이 끝났을 때에도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로 결의하다.

 

라) “헌법 조례 제4장 23조 3항 12번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 정통) 목사로서 기독 신학 대학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전, 구 방배동 신학원 졸업자도 그 학력을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의 질의의 건은 “장로회 총회 법대로 동등 학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로 결의 하다.

 

4. 청빙 결의

 

예장총 제 88-113호(2003.10.23) 총회장이 서류 이첩한 경남노제 003-111호(2003.10.15) “헌법 질의의 건” 중 질의 1. 당회에서 청빙결의(인사권)가 되고 제직회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당회의 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인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8조(목사의 청빙)에 의거 제직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청빙의 효력이 없다.” 로 결의하다.

 

 

5. 판결문 효력

 

경남노회장이 질의한 “당회장 또는 노회장이 판결문 통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나도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나 총회가 집행하여야 하는바 노회도 총회도 집행하지 않을 때의 판결문 효력은 언제까지 인지의 건은 “판결집행의 완료 시까지 유효하다.” 로 결의하다.

 

6. 위임목사 청빙 결의

 

예장총 제 88-159호(2003.11.11) 총회장이 서류 이첩한 1) 서강남 제 32-124호(2003.10.21) “위임목사 청빙 결의 절차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의 건” 은 “통례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추대 제안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 결의하다.

 

7. 노회 총대

 

서울남 제 63-2호(2003.11.6) “헌법 제 2편 정치, 제 71조(노회의 조직) 3항 5)의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은 “가) 세례교인(입교인) 501-1,000명까지 4인, 나) 세례교인 1001-2000명까지 5인 다) 2001-3000명까지 6인으로 파송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8. 노회의 총회 총대선거 규칙

 

예장총 제 88 - 198호(2003. 11. 20) 총회장이 이첩한 1) “제노제 238호(2003. 11. 8), 총회 총대 선정 파송 방법의 헌법규정상 타당성 여부 질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 75조 제 8항과, 헌법 제 2편 정치 제 12 장(총회) 제 82조(총회의 조직)에 의거 제주노회 규칙에 정한대로 할 수 있으며 제주노회의 규칙 개정안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로 결의하다.

 

9. 원로장로 추대

 

 

제노제 239호(2003. 11. 8) 원로 장로 추대 시점과 관련한 질의 건은 “헌법 제 2 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4조(원로장로)에 의거 원로장로 추대 시점은 해당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10. 임시당회장

 

인천동 제12-13호(2003. 11. 17) 임시 당회장에 대한 질의 건

1) “온전하지도 않고, 원본도 아닌 회의록 사본을 근거로” 작성된 촬요를 근거로 ‘임시당회장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6조(당회장) 2항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에 의거, “임시당회장의 시무 기간이 지났고 노회에 접수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임시 당회장권을 주장할 수 없다” 로 결의하다.

2)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임시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는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6조 2항에 의거, “임시당회장권은 노회가 파송한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바 사건 종료될때까지 계속해서 임시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 결의하다.

3) ‘무임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 의 질의는 총회 헌법 해석 사례집(2003. l2. 8) 제22쪽 <무임목사 권한> “무임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고 회원이 아니므로 결의권은 없다” 에 의거, “임시당회장권이 없다” 로 결의하다.

 

11. 노회 분립 결의

 

예장총 제88-274호(2004. 1. 5) ‘총회장이 질의 이첩’ 한 충노 제39-66호(2003. 12. 17) ‘노회 분립 결정에 관한 질의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11장(노회) 제80조 1항에 의거 “헌법대로 2/3의 결의가 아니므로 적법치 않다” 로 결의하다.

 

12. 장로선거 추천

 

예장 서울 제2003-617호(2004. 1. 5) ‘헌법 조례 제26조 1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의 건’은 제88회 총회에서 종전 2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단 장로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되어 당회에서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13. 장로 복직

 

예장총 제 88 - 484호(2004. 3. 16) “헌법질의 이첩” 중 경남노회장 강영을 목사가 제출한 “자의 사임 장로 복직에 관한 질의의 건” 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장로) 41조(장로의 선택), 제 47조(장로의 복직) 제 1항, 제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제 4항에 의거 담임목사의 사회로 공동의회에서 투표 수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시무 신임을 얻으면 복직 된다” 로 결의하다.

 

14. 직원 임직

 

예장총 제 88 - 492호(2004. 3. 18) “헌법질의 이첩” 중 경안노회장 김명구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의 건” 은 질의1) 미조직교회에서 장립집사, 권사를 임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집사,권사) 제 55조 (집사,권사의 임직)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제 4항에 의거 임직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질의2) 헌법에 명예 제도가 없는데 명예권사나 명예집사를 세우는 것의 위법 여부에 관한 건은 “명예권사나 명예집사 제도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분은 아니다” 로 결의하다.

 

15. 위임목사 재신임

 

포항노회장 김무석 장로가 제출한 “위임목사 재신임에 관한 질의 건” 은 “헌법에 위임목사 재신임을 묻는 조항이 없으므로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를 개최할 수 없다” 로 결의하다.

 

 

16. 직무정지 가처분

 

예장총 제 88 - 510호(2004. 3. 23) “헌법질의 이첩“ 중 인노제 제 41-41호 (2004. 3. 17)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질의 건” 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1조(직무정지 가처분) 및 헌법조례 제 44조(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제 45조(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제 46조(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에 의거 형사 사건이며 기소가 필요하다” 로 해석하다.

 

17. 노회원 자격

 

예장총 제 88 - 646호(2004. 5. 20) 부산남노회장 한용관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 건은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40조(장로의 자격)에 관한 질의건은 “질의 내용 이 불분명하므로 답변을 할 수 없다” 로 결의하다. 질의2) 헌법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67조(당회의 직무) 6항 및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제 3 항 및 통례에 의거 봄 노회에서 당회가 장로를 변경하여 총대로 추천하고 노회가 허락하면 총대가 된다” 로 결의하다. 또 장로 임직전 장로 총대로 보고할 수는 없으며 그 후 장로로 임직되었으면 노회시에 당회 의 요청과 노회의 허락으로 총대가 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질의3) 지교회 장로가 노회안에 문제가 있어 노회에서 특별 감사 대상일 경우 그 장로를 문제 해결 전에 노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11장(정치) 제 72조(노회원의 자격 및 임원) 제 3항 및 일반법 원리(판결확정전 무죄 추정) 에 의거 지교회에서 총대로 보냈을 경우 노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 로 결의하다.

 

18. 당회 소집

 

예장총 제 88 - 674호(2004. 6. 3) 전서노회장 김항안 목사가 제출한 전서노제 75 - 0427(2004. 4. 29) ‘헌법질의 건’ 은 질의1) 당회소집을 기피한 당회장권 남용

① 당회원 반수이상이 당회소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장 직권 으로 6 개월 이상 당회소집을 기피한 것에 대한 적법성의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회집) 2항에 의거 당회장은 당회를 소집해야 한다 당회소집 기피는 불법이다로 결의하다.

② 당회소집을 기피하여 정기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 선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당회장의 직무유기와 불법성의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의 직무) 6항 및 제11장(노회) 제71조(노회조직) 3에 의거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해야한다. 당회 소집을 기피하며 노회 총대장로를 선정 파송치 않음은 당회장의 직무유기이다로 결의하다.

 

19. 열린 당회

 

전서노회장이 제출한 질의2) 제직회가 󰡐열린당회󰡑소집을 결의하고 당회소집을 명령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질의는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1항 및 68조(당회의 회집) 1, 2, 3항과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89조(제직회) 1, 2, 3, 5 항에 의거 󰡐열린당회󰡑는 헌법에 없는 조직이며 제직회가 당회 및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20. 제직회 임무

 

전서노회장이 제출한 질의3) 제직회의 월권행위에 대한 당회장의 불법성

① 제직회가 결의로 모든 장로들의 주일예배 공중기도를 중지토록하고 서리집사들로 주일예배 공중기도를 대신하도록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의 직무) 3항에 의거 제직회의 결의는 위법이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로 결의하다.

② 공동의회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로 예산을 심의 집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67조(당회의 직무) 5항 및 제89조(제직회) 5항과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5항의 (2)에 따라 공동회의 결의나 위임이 없이 제직회의 결의로만 집행함은 위법이다로 결의하다.

③ 제직회가 서리집사의 후보신청 및 서리집사 임명안을 가결시킨 일은 헌법 제2편(정치) 제67조 4항에 따라 당회의 직무로 제직회가 임명안을 가결시킨 것은 불법이다로 결의하다.

④ 당회장이 당회 결의없이 교회직원의 청빙을(전도사, 신규임원) 처리한 일의 질의는 헌법 제2편(정치) 제7장(전도사) 제48조 및 제10장 67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청빙 임명해야 한다로 결의하다.

⑤ 헌법 제2편(정치) 제89조(제직회) 5항 (4) 󰡐기타 중요한 사항󰡑에 의거 제직회가 각 부 부장을 임명하고 당회의 기능을 대신한 일의 질의는 󰡐기타 중요한 사항󰡑이란 제직회의 업무내용 범위내의 사항이며 이 경우 제직회가 월권하여 당회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다로 결의하다.

 

21. 위임목사 사임 기준

 

서강북노 제10-9호(2004. 5. 25) 위임목사 사임 기준 및 공로목사 추대에 관한 헌법 질의건

질의1) 위임목사가 지교회를 사임시 그 사임기준을 지교회 당회에 사임한 날짜를 기준해야 하는지 아니면 목사는 노회 소속이므로 노회에 사임한 날짜를 기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 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1항에 의거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노회에서 처리된 날로 한다로 결의하다.

 

22. 공로목사 추대 시한

 

서울강북노회장이 질의한 질의2) 공로목사 추대시한에 관한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8항에 의거 시한을 정함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노회의 결의에 따라 추대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23. 탄원서 제출

 

영주노 제41-9호 장로 시무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노회에 제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는 성경과 헌법에 의한 기본권에 속한 사항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탄원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24. 상고 기일

 

영등포노회장이 질의한 헌법질의(상고기일)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55조(상소의 방식) 제 1항(상소기일), 헌법위원회 제 87-7차 회의(2003. 5. 1), 민법 제 157조에 의거 개별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송달받은 당일은 상소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다.

 

 

 

25. 노회 탈퇴한 교회에 관한 질의

 

 

인천동노회장 황재환 목사가 제출한 ‘노회 탈퇴한 교회에 관한 질의’ 건은 노회를 탈퇴한 교회와 목회자가 본 교단 타노회에 가입이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 탈퇴한 목회자가 노회에 무임 목사로 남아 있을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통례에 의하여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 로 결의하다.

 

26. 축도에 관한 질의

 

부산동노회장 신동작 목사가 제출한 ‘축도에 관한 질의’ 중 목사의 ‘축원하옵나이다’ 에 관하여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건은 “제 73회 총회 회의록 (p 520~525), 제 74회 총회 회의록(p458~459) 축도연구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결의하다.

 

 

27. 기관 및 기관 목사에 관한 질의

 

서울서남노회장 박영준 목사가 제출한 ‘기관 및 기관 목사에 관한 질의’ 건은 1) 오산고등학교가 본 교단에 소속한 기관인지에 대하여는 제 88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p 383~6 교육자원부 보고 6.기독교학교협의회 바.학교 현황 3)고등학교)에 오산고등학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2) 오산고등학교에 교목을 파송할 시 어떤 명칭(기관 및 전도목사)으로 노회가 파송해야 적법한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제 4항에 의거 전도 목사로 파송해야 하며” 3) 노회 임원에 대하여 전도목사(부목사)도 노회에 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제 1항에 의거 노회 임원이 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28. 기소 결정과 국가법원 판결 참고

 

 

인천동노회장 황재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건은 1) 재판국의 재판시에 기소한 기소내용으로 판결하는지? 아니면 기소한 범죄 내용 밖의 다른 죄명으로 재판국 임의대로 판결할 수 있는지 건은 “불고 불리 원칙에 의해 기소 내용 범위안에서 판결해야 하며” 2) 총회 재판국에서 이단성의 기소 내용으로 판결한 것을 노회 임원회가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할 수 있는지 건은 “제 88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조례 제40조 제 7항에 의거 총회 재판국이 적법하게 판결했을 경우 노회 임원회가 다른 결의를 할 수 없으나 총회 재판국이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항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판결했을 경우는 노회 임원회가 노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했을 경우에 한하여 이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3) 국가 법원에서 목사에 관한 판결의 죄명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면직 판결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건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 헌법 권징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국가 법원의 판결은 총회 재판국에서 참고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29. 폐당회 기산일과 장로총대 파송

 

경남노회장 정용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은 1) 당회가 폐지된 교회에서는 장로를 노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는지 건은 “헌법 제 2 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1조(노회의 조직) 제 2항에 의거 장로를 노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으며” 2) 노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면 당회 페지 후 첫 정기노회부터 파송할 수 없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제 67조(당회의 직무) 제 6항에 의거 당회 폐지 후 첫 정기노회부터 파송할 수 없다” 로 결의하다. 3) 세례교인수가 30명 미달인 경우 2년 경과의 기산시점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4조 (당회 조직 및 폐지), 헌법 조례 제 31조(당회 폐지)에 의거 2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로 결의하다.

 

 

30. 당회 운영에 관한 적법성 여부

 

부산노회장 권영성 목사가 제출한 ‘당회 운영에 관한 적법성 여부 헌법 해석 의뢰’ 건은 지교회 당회가 편의를 이유로 전체 당회원이 아닌 소위원회나 대표 당회원들만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결의하는 것이 적법하며 그 결의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5 조(당회의 성수) 제 67조(당회의 직무) 제 68조(당회의 회집)에 의거 당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결의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나 대표 당회원들만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결의한 것에 대하여는 적법한 당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위임한 것에 한하여 진행하고 결의할 경우 유효하며 적법한 당회의 위임이 없었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회의 진행과 결의

 

31. 장로의 임직에 관한 재결의

 

 

경남노회장 정용길 목사가 제출한 장로의 임직(예장총 제 88-515호 관련 질의서) 에 관한 건중 질의1) 예장총 제 88 -515호의 3항 장로 피택후 노회고시와 임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회 아래서 교양받는 기간(6개월)중 노회가 실시하는 장로고시에 응시 가능한지의 건은 “헌법 정치 제 6장(장로) 제 42조 (장로의 임직) 해석의 건은 피선된후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으면서 노회 고시를 치룰 수 있다(2003. 9. 30 강원노회 질의에 의한 헌법위원회 제 88 - 2차 회의 결의사항)”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성서신학원 4학기 이수를 상반기에 마친 정규 졸업예정자가 전도사 고시에 응시가능한지 여부 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노회 규칙에 따른다” 로 결의하다.

 

 

32. 교회건축과 당회장 추천시 당회 결의 필요

 

광주동노회장 김영욱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대한 질의 요청의 건에 관한 건은 질의1) ~ 5) 교회 건축 여부의 결정에 있어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3, 5, 8 항과 제 13장(회의 및 기관,단체) 제 89조(제직회) 5항에 의거 당회나 제직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교회 건축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6) 당회장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추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건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이 질의에서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답변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33. 청목의 헌법이수와 구술시험

 

서울관악노회장 김광한 장로가 제출한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후 미국에 유학중 미주한인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총회 기관인 장로회신학대학교(초빙)교수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헌법 조례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4항 2)를 준용하여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 과정을 다시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응시해야만 하는지의 여부와 상기 2개 과정을 모두 생략해도 무방한지의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이나 헌법 조례의 개정된 부분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이수하고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로 결의하다.

 

 

34. 노회 폐회후 원로목사 추대

 

 

경안노회장 임만조 장로가 제출한 원로 목사 추대에 관한 질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7 항, 제 28조(목사의 청빙) 1항, 제29조(청빙 승인) 2항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노회에서 하나 노회 폐회후에는 임원회와 정치(임사)부의 허락을 받으면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35. 위임목사 청빙

 

부산노회장 권영성 목사가 제출한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1항에 의거 당회의 결의없이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위임목사를 칭빙할 수 없으며 당회 결의 없이 위임목사를 청빙 하는 것은 위법이다” 로 결의하다.

 

 

36. 적법성 여부

 

 

부산동노회장 신동작 목사가 제출한 적법성 여부 질의 건은 “질의한 공문에 기록된 판결문 대로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로 결의하다.

 

 

37. 노회의 재판국원 전원 교체

 

포항노회 상설재판국장 김중원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1) 에 대하여는 노회 개회중 재판국의 보고를 받았으므로 답변할 필요가 없으며 질의2)에 대하여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9장(치리회) 제 62조 4항, 제 11장(노회) 제 75조(노회의 직무) 1, 2항, 제 12장(총회) 제 85조(총회의 직무) 4항과 제 86회 총회에서 결의한 폐당회 5년 유보 결의시행 및 제 88회 총회에서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재판국은 전원 교체 결의 시행 선례에 비추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회(총회, 노회)의 결의대로 시행해야 한다” 로 결의하다.

 

38. 재판없이는 시무해임, 총대명부 삭제, 다른 직무정지 무효

 

서울북노회장 김점동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 건은 질의1) 공동의회가 아닌 제직회가 장로 시무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회가 제직회 결의로 해임한 장로 총대를 총대명부에서 삭제하고 회원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2항에 의거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동의회나 제직회에서 시무해임을 결의할 수 없으며 위법한 결의로 장로 총대를 총대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고, 회원권을 박탈할 수 없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시무정지를 받은 목사나 장로는 노회 회원권(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함께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1, 2항,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11조(직무정지 가처분) 1항, 헌법조례 제 70조에 의거 시무정지받은 직무(당회장권 및 당회원권)에 한하여 정지되며 다른 직무(노회원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재판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시무정지로 책벌을 받은 목사가 기독교 초교파 연합기관의 임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6장(시벌 및 해벌)에 의거 책벌은 소속치리 회와의 관계일 뿐 초교파 연합기관과의 관계는 아니므로 봉사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39. 당회 결의없는 재정장부 유출금지

 

부산동노회장 신동작 목사가 제출한 교회 재정장부를 당회의 결의없이 제직회 결의만으로 외부 유출하여 외부법인 회계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5항 제 13장(회의 및 기관,단체) 제 89조(제직회) 5항 4)에 의거 제직회에서 기타중요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재정장부를 당회의 결의없이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위법이다” 로 결의하다.

 

40. 단독목회 경력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이 제출한 ‘단독 목회 경력에 대한 질의’ 건은 헌법위원회 제 87-7차 회의(2003. 5. 1)에 의거 서울여자대학교는 유관기관으로 사료되며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대학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한 기간 2년(1998. 03.01~2000. 02. 29)과 교목실장으로 시무한 기간 9년(1996. 03. 01~2003. 02. 28, 1994. 03. 01~1996. 02. 28) 합계 11년을 단독목회경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41. 해벌절차

 

대전서노회장 진창덕 목사가 제출한 노회 재판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고한 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은 ㅂ 장로를 시무정지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한바 이에 대한 해벌 절차는 “헌법 제 3편(권징) 제 6장(시벌 및 해벌) 제 88조(해벌의 조건), 제 91조(해벌 치리회)에 의거 시벌중일 때 해벌하려면 총회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제 88조(해벌의 조건)대로 해야하며, 시무 정지 처분이 치리회에 의해서 시행 되거나 혹은 본인이 자진하여 집행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처벌기간(시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해벌된 것으로 본다” 로 결의하다.

 

 

42.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원 재공천

 

부산동노회장 신동작 목사가 제출한 노회 고소건이 접수되었을 때 기소위원이 목사 3인, 장로 2인으로, 재판국원이 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구성되었기에 노회장이 서류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바 기소위원과 재판국원중 각각 목사 1 인이 사퇴하면 합법이 되는지, 재판국원 장로 4인이어야 하는데 3인이면 꼭 1인을 보충 해야 하는가, 아니면 3인으로도 합법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10조(기소의 결정), 제 4장(재판국 설치규례) 제 69조(재판국의 조직)에 의거 이미 노회 공천위원회안대로 노회에서 허락했고 또 목사 각 1인이 사퇴하여 구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노회 공천위원회가 다시 적법하게 공천 하면 된다” 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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