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교회 전중식목사측 교단탈퇴

그러나 소집권자 하자로 무효

황규학 | 입력 : 2020/04/28 [00:58]

 

 

 

최근 총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된 전중식 목사(서울 남노회)가 4월 28일 월요일 8시 교인총회를 열어 재적인원 197명 중 출석인원수 164명으로 교단 탈퇴 찬성 187표, 교단 탈퇴 반대 7표, 기권 1표를 얻어 탈퇴했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34명이었다. 

 

교회문은 잠겨져 있었고 전중식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만 입장을 했다. 앞문도 철문이 내려졌고, 뒷문도 전중식목사측이 동원한 용역들이 지키고 있어 전중식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들어갈 수 조차 없었다.

 

 


임시당회장 배동호목사가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총회를 불법이라고 선언하고자 들어가려고 했으나 전중식목사측 신도들이 그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주 주보는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했다.  

 

 

 

2019. 5. 4. 총회재판국은 전중식목사를 면직출교 하였다.

 

 


전중식목사의 교단탈퇴에 대해 이형규장로측은 전중식목사는 면직출교되었기 때문에 전목사는 교인총회소집자가 될 수 없고, 자신들도 여전히 교인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교인총회를 한다고 통보해야 했는데 통보를 하지 않은 것 조차가 불법이라고 했다. 즉 권한없는 자가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서울남노회에서 전중식을 지금까지 후원하고 도운 서울남노회의 김강덕목사(명수대교회)를 비롯한 남노회 여러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서울남노회가 전중식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재청빙을 승인해 주는 바람에 대법원(2015다222746)에서는 전혀 새로운 청빙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을 내려 전중식 목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1심, 2심에서는 이형규장로측이 승소를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서울남노회로 인해서 전중식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강덕목사는 적극적으로 전중식목사를 지지했다.

 

김강덕목사는 결국 기소를 당해 총대파송정지가 되었다. 총회재판국은 지속적으로 전중식목사를 두둔한 서울남노회 목사들에 대해 근신5개월과 총대파송정지를 2년에 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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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서울남노회가 불법으로 전중식목사를 지지하는 바람에 전중식목사는 계속 살아남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서울강남노회처럼 서울 남노회의 불법지지가 전중식목사의 교단탈퇴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전중식목사측 교인총회는 무효이다

 

그러나 효성교회 이형규장로측(잔류측)은 이미 총회에서 전중식목사를 면직출교하였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교단탈퇴결의에 대한 효력정지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없는 자의 교인총회소집은 불법이다.  효성교회가 교단을 적법하게 탈퇴를하려면 교인총회의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거부당하면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법원을 통하여 교인총회를 소집해야 했다.  

 

나아가 파면처분을 받은 피고 1과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로서는 교인총회의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교인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교회의 교단탈퇴를 결의한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는 그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종전 교회의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출입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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