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2015년 8월에 세 명의 당회장이 있었다

더이상 선고 미룰 법적 명분없어

황규학 | 입력 : 2020/05/12 [17:04]

 



봉천교회는 2015. 8. 에는 세 명의 당회장이 있었다.

 

2015. 8.19일은 조인훈목사가 당회장이었고, 8.23일은 김승한목사가 당회장이었고, 8.29일까지는 정준목사가 당회장이었다. 그러므로 2015. 8월에는 세명의 당회장이 공존했다.    

▲     ⓒ법과 교회

 

실제로 당회결의 없이 당시 5.23일 파송된 임시당회장인 김승한목사가 2015년 8월 23일 임의적으로 위임목사청빙건을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것은 임시당회장 개인이 한 것으로 불법이다. 그리고 적어도 위임목사식을 하려면 정준목사가 완전히 분립이 된 이후에 위임목사예배를 드려야 했다. 

 

 

임시당회장 김승한목사,  공동의회 사회 

 

정준목사는 2015년 8월 30일 분립예배를 가졌다. 그러므로 8월 29일까지는 봉천교회 위임목사였다. 2015. 8. 29일까지 봉천교회는 조인훈, 김승한, 정준 목사 세 명의 당회장이 공존하였다.    

 

▲2015. 8.29 정준목사 당회장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다음 달에 새봉천교회 사건을 판결해서 새봉천교회에 대해 법적.행정적 질서를 잡아야 한다. 

 

2020. 5.11. 총회재판국에서 새봉천교회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지않고, 다음번 재판으로 연기 하었다. 일부 국원들은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소송에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므로 속히 판결을 해야 한다.
 
소송은 4명의 당회원이 새봉천교회 당회장(조인훈목사)를 상대로 하여서 2015.8.23.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당시 합병을 앞두고 봉천교회에 조인훈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한다는 공동의회에서의 결의는 불법이므로 2015.8.23.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구합니다" 이다.  
 
처음에는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소를 구했으나 공동의회 결의 무효의 소로 청구 변경을 하였다.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결의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노회장이 되어야 하지만, 공동의회 결의는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피고는 당회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를 당회장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 자격에 하자가 없다. 
  

 

 

 

 

 

청구취지 1은 변경하고, 2는 그대로 이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조인훈목사를 당시 봉천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한다는 당회 결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     ©황규학

 

2015. 8. 23. 공동의회에서 당회 결의 없이 임시당회장 개인의 결정으로 공동의회에 위임목사(조인훈목사) 청빙의 안건이 상정되어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되었는데, 총회재심재판국에서의 정준목사에 대한 판결 및 정준목사가 완전히 분립이 되지 않은 상태, 즉 당회장이 두 명(김승한, 정준)인 상태에서 위임목사 청빙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인훈목사측은 조인훈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의 공동의회 무효 건은   노회 재판도 거치지 않고 총회재판국에 고발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즉 절차하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4명의 장로들은 노회에 2019.10.21.에 예납금과 함께 노회에 접수를 하였고, 노회가 재판을 거부하고 2019.11.7.에 소장을 반려의 문서를 보내었고, 또 반려를 하였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부전지를 첨부하여서 재판 청구를 한 것이기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도 이 사건의 청구 취지가 공동의회 결의 무효이기 때문에 당회장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총회재판국도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하기로 개시를 하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제4조 [재판의 원칙]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살아 있기에 새봉천교회의 조인훈목사와 서울관악노회(재판국)는 더 이상 새봉천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거짓말해서는 안된다.

 

 

▲     ©황규학

 

당사자적격에 있어서도 이 사건은 공동의회결의 무효의 소이 기 때문에 당회장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총회재판국도 기각하지 않고 위탁재판을 하기로 개시하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도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제4조 [재판의 원칙]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제120조 [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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