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당회장, 회원권정지 행사할 수 없다.

황규학 | 입력 : 2020/05/16 [22:26]

 

전별금 18억을 받고 떠난 황태주 원로목사가 다시 '대리당회장'이 되어 반대 교인들의 휘원권을 정지하고 있다. 황태주 원로목사가 은퇴한 2009년부터, 후임으로 청빙된 방충근목사 (2010~2015년)는 떠나가게 되고, 이후 황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있으면서 (2015년~)까지 반대파들의 회원권 정지를 하였다. 

 

대리당회장의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희성교회가 은퇴장로인 황태주목사가 대리장을 하면서  2016. 4. 10, 2016. 9. 25, 2016. 9. 2, 2017. 5.21 대규모 회원권 정지를 하였다고 주보에 광고하였다. 

 

2016.09.25 주보

 

2017. 05.25 주보

 

그러나 현재의 당회장 박태웅목사는 2019. 6. 30 회원권 정지 취소결의를 하고 주보에 광고하였다.  교단헌법과 법원의 판단은 대리당회장은 권징권, 임직권, 부동산관리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회원권 정지는 실질적인 권징권이라고 판단했다.  

 

교단헌법

 

교단헌법규정(67조)과 대리당회장이 결의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시행규정은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 

 

제67조 당회장
3.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이 규정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2.9.20] 
 3. 대리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 

 

법원

 

서부지법( 2017카합50487 당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회원권 정지는 실질적으로 책벌이기 때문에 권징권이라고 보고 있다.

 

 서부지법 2017카합50487 당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위원회

 

102회 헌법위원회 해석도 대리당회장은 권징권, 인사권(임직권), 부동산 관리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황규학


그러므로 대리당회장이 인사권과 관련, 당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교인들에 대해 회원권 정지를 한 것은 불법이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고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지 사회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위원회에 대리당회장이 교인들의 회원권정지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교단헌법, 법원의 판단, 이전의 헌법해석등으로 볼 때 대리당회장의 회원권 정지는 불가능하다.   

이에 황태주목사 반대편 신도들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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