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89회기(2004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1:58]

 

 

1. 재판 기탁금 반환 및 귀속

 

경동노회장 우신구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04. 9. 10)” 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당회장이 위탁하고 당회원이 고소인이 된 위탁재판에서 피고 6인중 5명은 판결 직전에 당회장이 소취하로 재판 종결하였고, 피고 1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하였다. 위 사건은 재판을 10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재판비용이 기탁금을 초과하여 본 재판국 참석국원 전원일치의 결의로 기탁금은 노회에 귀속하였으나 원고가 기탁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건건은 “헌법과 조례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치리회의 규정대로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 원로, 은퇴목사의 언권회원 여부

 

 

서울관악노회장 김광한 장로가 제출한 “총회 헌법 질의” 건은 질의1) 원로 목사 또는 은퇴 목사가 당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의 건은 “원로목사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지교회와의 계속 관계)에 의하여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은퇴목사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31조(목사의 임직), 제 32조(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에 의거 목사는 소속이 노회이며,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5항(대리권이 없는 대리당회장 파송시 만)에 의한 것 외에는 언권이 없다” 로 분류해석 하기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로를 당회의 결의로만 제명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2항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제명처분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3. 서리집사 임명 및 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원권 및 시무장로의 권한 정지

 

울산노회장 김종대 목사가 제출한 “헌법조례 해석 의뢰 건” 에 관하여 질의1) 수습전권위원회가 헌법 조례 제 33조 3항에 의하여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해교회의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30조(서리집사)에 의거 교회 직원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의 기능이 아닌 당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정지할 수 있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수습전권위원회가 시무장로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정지할 수 있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수습전권위원회의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 3, 8항에 의거한다” 는 것으로 해석.

 

 

4. 당회장 직무 및 제직회

 

부산노회장 김성권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 에 관하여 질의1)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인 당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이 당회장이 결재하지 않은 상태로 집행되어도 되는지의 여부와 질의2)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인 당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의 재정에 관하여 당회장으로서 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장(원리) 제 5조(치리),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1항, 제 67조(당회의 직무) 5항 및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9조(제직회) 2, 5 항에 의하여 당회장(제직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교회의 내규가 있으면 내규에 따를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 교인의 이명과 직원 , 교회 직원의 정년과 은퇴

 

군산노회장 김원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 헌의 건” 에 관하여 질의2) 교인의 한교회에서 타교회로 이동하여 직분도 받아 3년이상 지냈다가 전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이명증서 없이) 7년이 경과되지 않고 항존직을 임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 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4항 및 헌법 조례 제 3장(교인) 제 12조(이명과 직원)에 의하여 항존직으로 임직할 수 없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전도목사의 파송에 관한 건은 목사 은퇴는 목사 직무가 끝남을 뜻하며, 은퇴목사가 본래 교회 담임목사 아래서 전도 목사로 목사직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5항, 제 37조(목사의 복직) 1항, 및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15조(정년과 은퇴) 에 의하여 복직후 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6. 교회의 직원 무흠의 기준과 기산

 

서울북노회장 김점동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의 건” 에 관하여 질의1)이혼경력이 있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는지, 질의2) 이혼경력이 있는 목사나 장로가 계속 시무할 수 있는지, 질의3) 합의이혼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2항 및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7조(무흠의 기준과 기산)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7. 타교단 목사의 청빙

 

서울서북노회장 김경곤 목사가 제출한 “해외협력교단 목사안수자에 대한 청빙절차 질의” 건에 관하여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5항은 가능하나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33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2항과 제 69회 총회 결의중 정치부 보고시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 와 제 87회 총회 결의중 ‘영주권 소지자는 해제’ 에 따라 완전히 정리(시민권 말소, 국적 취득)되기까지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8. 임시 당회장 파송

 

서울동남노회장 이성곤 목사가 제출한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한 헌법 질의”건에 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5항에 의하여 조직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

 

9. 목사 위임식

 

부산남노회장 정성훈 목사가 제출한 “목사위임에 관한 헌법 질의 건” 에 관하여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17조(위임식) 2항과 제 2차 헌법해석 사례집 17쪽(노회 폐회후 위임식 절차) 및 18쪽(위임식전 당회장권) 에 의하여 임직식은 승인후 1년이내에 하며,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내에 행한다” 는 것으로 해석.

 

10. 장로 복직

 

순서노회장 장영휘 목사가 제출한 “장로 복직에 관한 질의” 건에 관하여 “헌법 제 2 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4항 및 7항에 의하여 당회가 결의하여 복직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1. 장로의 설교권

 

군산노회장 김원식 목사가 제출한 노회회무시 또는 지교회 예배 및 임직식에서 장로가 설교 할 수 있는지? 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2조(항존직) 1, 2항 및 제 24조(목사의 의의) 4항과 헌법위원회 제 85 - 10차 회의록 및 예장총 제 85 - 859호(2001. 8. 29)에 의거 한다” 것으로 해석.

 

12. 목사 및 장로 재신임권

 

전북노회장 이명구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은 평신도나 혹은 일부가 목사나 장로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4항, 제 13조(회의 및 기관,단체) 제 88조(공동의회) 2, 3항 및 헌법위원회 제 88- 6차 회의(총회 헌법해석사례집 제 3판 제 43면)에 의거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를 소집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13. 재산관리 및 용도

 

서울동노회장 송성학 목사가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4장(재산) 제 94조(재산관리 및 용도)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 에서 ‘이탈한자’ 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여기서 ‘이탈한자’ 는 개인뿐 만이 아니라 단체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 장(원리) 제 6조(권징) “(생략)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및 제 2장(교회) 제 7조(교회의 정의)에 의하여 “단체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해석.

 

14. 청목의 헌법과목 이수와 총회 구술시험

 

서울서북노회장 성윤환 장로가 제출한 ‘해외협력교단 목회안수자에 대한 청빙 절차 질의에 대한 서류보완 건’ 은 “헌법 조례 제 23조와 총회 헌법위원회 제 88 - 12차 회의(총회 헌법 해석사례집 3판 49면)에 의거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 과목을 이수하고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목사고시 응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5. 전도목사 파송 범위

 

 

대구동노회장 조학래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 건은 노회가 파송하는 전도 목사(병원,학원 기타) 청빙 청원에 있어서 파송범위가 노회 경계내에 국한되는지 또는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노회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6. 목사후보생 이명

 

용천노회장 이종인 목사가 제출한 ‘목사후보생 이명에 대한 질의 건’ 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9조(목사후보생의 이명)에 의하여 목사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해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을 하여야 하며, 편의상 기존 당회장 및 노회장의 확인서로도 대신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7.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1) 서울서남노회장 고제천 목사가 제출한 ‘목사 가입에 대한 문의 건’은 PCUSA(미국장로교회) 소속 목사의 노회 가입에 관한 질의 건은 “헌법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4항과 총회 헌법해석 사례집 제 3판(p 49) ‘청목의 헌법과목 이수와 총회 구술시험’과 총회 헌법위원회 제 88-12차 회의록에 의하여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는 것으로 해석

 

2) 부산남노회장 정성훈 목사가 제출한 ‘고시부 질의-목사고시에 관한 건’은 박준철 목사가 통합측 소속목사가 되려면 총회 고시부에서 주관하는 목사고시에 구술시험만 응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과목 모두 응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3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목사고시의 전과목을 이수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18. 원로 장로 추대

 

서울북노회장 김경상 목사가 제출한 ‘원로장로 추대에 관한 질의서’ 건은 해교회 시무장로가 된 날(1983년도)로부터 현재까지는 20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198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유학관계로 시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취임을 한 기간을 놓고 본다면 20년이 충족되지 않으나 시무 중단했던 유학기간(1981~1989)을 제외하고도 시무장로 20년이상의 기간을 충족됨으로 원로 장로로 추대하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4조(원로 장로)에 의하여 원로 장로로서의 자격이 구비되다” 는 것으로 해석

 

 

19. 임시 목사 연임 청원

 

서울서남노회장 고제천 목사가 제출한 ‘임시 목사 연임 청원에 대한 총회 헌법해석 질의’ 건에 대하여 임시 목사 연임 청원에 있어서 목사 1인, 장로 1인인 교회가 당회 결의를 하지 못했을 때 (목사 1인 찬성, 장로 1인 반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제직회의 결의로 임시 목사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페지) 및 제 66조(당회장) 4항과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31조(당회 페지)에 의거 목사 1인, 장로 1인일 경우는 임시 목사 연임 청원시 당회 구성 요건 미비 및 본인문제 처리의 편파성 위험이 있으므로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을 청하여 제직회에서 과반수 결의로 임시 목사 연임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20. 노회 탈퇴 교회 처리

 

인천동노회장 김기선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교회가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이름을 바꾼후, 노회탈퇴 공고를 내고, 본 교단 다른 노회에 교회를 새로 창립한 교회 형식으로 가입을 한 경우 합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건은 “총회 헌법 사례집 (p 46) <노회 탈퇴 교회 처리>에 의하여 ‘통례에 의하여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 로 결의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이에 “헌법 제 2편(정치) 제 2장(교회) 제 12조(지교회 폐지)에 준수치 않아서 불가(합법치 않음)하다” 는 것으로 해석

 

21. 성찬예식

 

서울남노회장 정동락 목사가 제출한 ‘성찬예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총회 산하 연합회나 기관 그리고 단체에서 소속 치리회의 허락없이 임의 결정만으로 성찬 예식을 행할 수 있는지와 총회 산하 연합회나 기관 그리고 단체에서 성찬예식을 거행해고자 할 때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및 헌법 조례와 총회 헌법사례집과 예배와 예식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 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규칙이나 결의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22. 목사 위임식

 

부산남노회장 정성훈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 제 89-225호(2004. 12. 14) 에 대한 추가 질의’ 건에 대하여 목사가 위임 허락을 받은 후 다음 정기노회시까지 식을 거행 하여야 한다(단, 한 노회기간 연기청원을 할 수 있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와 연기 청원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노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17조(위임식) 2항에 의하여 위임식은 노회 승인후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3. 재판국원 보선

 

서울서남노회장 고제천 목사가 제출한 ‘재판국원 보선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폐노회시 재판국원 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재판국원 전원을 보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헌법해석 사례집3판 (p 67) <노회 기소위원과 재판국원 재공천>에 의하여 노회 공천위원회가 적법하게 다시 공천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24. 목사 연임 청빙

 

목포동노회장 신의형 목사가 제출한 ‘임시 목사 연임 청빙에 관한 건’ 에 대하여 교회를 섬기는 임시 목사가 2002년 3월 임시노회시 임시목사 연임 청빙을 받아야 하는데, 청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습전권위원을 선정하여 2002년 3월중 교회 문제를 수습하여 임원회에 보고함으로 연임청빙을 허락되었는데, 임시목사 계속 청빙을 2005년 3월중 임시노회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0월 정기 노회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해석 사례집3판 (p 35) <노회폐회후 임원회> 에 의하여 노회 임원회와 정치부가 연석회의를 하여 허락할 수 있다. 단, 기간은 3월 노회이다” 는 것으로 해석

 

 

25. 교인의 자격 정지 시점

 

인천동노회장 김기선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 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9조(교인의 자격 정지)에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여 실종 교인이 된다’ 로 되어 있는데 질의1) 회원권 정지나 실종 교인으로 처리하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며,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건은 ‘‘적용을 논의하는 날을 역순으로 기산하며” 질의2) 교회 불출석 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9조(교인의 자격 정지)에 의하여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26. 기관 목사의 이중직

 

서울동노회장 송성학 목사가 제출한 ‘헌법 조례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기관 목사의 이중직 가능 여부에 관한 건은 “겸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노회장이나 기관장의 허락이 되면 겸직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7. 전임 교수의 범위

 

신학교육부장 강동수 목사가 제출한 ‘전임교수 범위’ 건에 대하여 총회에서는 신학대학교 전임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전임교역 경험을 가져야만 하도록 한 결의가 있습니다. 이에 ‘전임’ 으로 인정되는 범위(부목사, 전임 전도사, 군목, 원목 등 기관목사 또는 전도목사) 명시 요청에 관한 건은 “전임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전임이 아닌(담임) 및 (단독목회) 교역경험을 가져야만 하도록 한 결의에 따라 전임의 범위는 ‘담임전도사, 교목실장, 군목, 원목실장’ 에 한한다” 는 것으로 해석 (헌법해석집 3판 (p53) <교목 실장의 단독목회 경력인정> 참고)

 

28. 교회 직원의 기독교노동조합 가입 불가

 

 

서울동남노회장 심종섭 목사가 제출한 ‘교회 내부교역자 및 직원들의 기독교 노동 조합 가입에 대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교회 내 부교역자 및 직원들이 기독교 노동조합 가입이 합당한지 여부와 부교역자 및 직원이 기독교노동조합에 가입했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장(원리) 제 4조(교회의 직원)에 의하여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29. 총회 총대 보선을 임시노회 개최

 

 

광주노회장 김대선 목사가 제출한 ‘총회 총대 보선을 위한 임시노회 개최 여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자동 총대 3인(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한 총대 전원(총대, 부총대)이 사표를 냈으므로 임시노회를 열어 총대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선출(보선)이 가하는지, 만약, 임시노회로 모였으나 개회 성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원만한 총대 선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건은 “해당 노회의 규칙대로 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30. 지방신학교 청목과정 인정

 

 

총회 고시위원장 류관선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요청’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에 의하여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에 소정의 과정인 청목과정을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 이수토록 되어 있는데 지방 신학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지방 신학교에서 이수한 청목과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제 88회 총회 개정) 제 23조 1, 4항에 의하여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신대원)에서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1. 재판결과 보고

 

 

광주동노회장 임종준 목사가 제출한 ‘재판결과 보고에 관한 질의’ 에 대하여 회기중 재판에 있어서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보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6장(시벌 및 해벌) 제 86조(시벌방법) 1항에 의하여 한다” 는 것으로 해석

 

 

32. 전도사 교역경험

 

평북노회장 김재술 목사가 제출한 ‘교역경험 해석’ 건에 대하여 교역 경험이 란 Full Time '전임 전도사’ 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Part Time '교육전도사’ 도 교역 교험자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5조(목사의 자격) 3항중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자란(총회 헌법 사례집<3판> 25쪽, 전도사 경력 2년) 교역경험 2년 이상의 증명서류(당회장 발부)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 는 것으로 해석

 

33. 총대 자격

 

강원노회장 서정국 목사가 제출한 ‘1935년생 총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1935년 9월 28일생(올해 정년) 회원이 총회 총대로 선정되어 올해 열리는 제 90 회 총회 총대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2조(항존직)에 의하여 총대가 되어 피선거권은 있으나 은퇴와 동시에 공직이 종결 된다(제 88회 총회 규칙부 결의)” 는 것으로 해석

 

 

34. 목사 청빙

 

광주동노회장 임종준 목사가 제출한 ‘목사 청빙에 따른 규칙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신임 목사 청빙시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중 청빙서 상의 교인대표(① 임시 당회장 ② 교인(장로,집사))는 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5-2 호 서식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35. 행정심판 방식 및 재판없이 행정행위로 권고사임 불가

 

보성남부교회 당회장 신호식 목사 제출한 ‘본 소송에 관한 질의문’ 에 대하여 질의1) 2005년 1월 6일 당회에서 심판한 사건으로 소송 기간이 만료일 4개월이 지났는데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66조(행정심판의 방식)2항에 의하여 당회에서의 심판은 권한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무효이며, 제 66조(행정심판의 방식) 1항에 의하여 무효처분이어서 심판청구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당회 재판국장이 잘못 심판 했거나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해서 행정상 과실을 범했다면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경우라도 노회에서 하급 치리회나 당회장 목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3 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헌법 사례집(3판) 44쪽 <재판없이 행정행위로 권고사임 못함> 참고), 질의3) 법률상 이혼한 자가 장로의 자격 무흠 7년이상 되어야 하는데 임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4) 현재 임직이 끝난후 시무하고 있는 장로가 7년 전에 법률상 이혼했다면 이런 사람도 흠있는자로 원인무효가 해당 되는지 여부와, 질의5)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이혼은 명백히 흠있는 자로서 장로자격에 원인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7조(무흠의 기준과 기산)에 의하여 책벌받지 않았으면 장로 임직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헌법 제 2 편(정치) 제 40조(장로의 자격)에 의하여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면 임직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6. 특별재판국 계류중인 목사의 직무 수행

 

 

평북노회장 김재술 목사가 제출한 ‘목사 직무 수행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 판결에 의해 제명 처리된 목사에 관한 사건이 특별재판국으로 넘겨져서 계류중인데 위의 목사가 설교, 회의 주재, 노회 총대 등 목사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목사직을 수행 할 수 없는데도 노회에서 그 직을 수행토록 허용했다면 노회는 총회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재판) 제 44조(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시행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37. 총회 헌법 우선 원칙

 

군산노회장 김덕부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 에 대하여 본 노회 규칙에 기소 위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재판국원 5인(목사 3인, 장로 2인)으로 되어 있는데 모법인 총회 헌법에 의하면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되어 있는데 본 노회 규칙에 따라 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법인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총회 헌법대로 시행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38. 범죄의 고소 고발

 

군산노회장 김덕부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 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1) 교회 당회장을 교인이 고소하는 경우 해 당회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회에 고소장을 직접 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기소) 제 6조(범죄의 고소(고발)) 2항 에 의하여 고소(고발)에는 고소(고발)장을 만들어 소속치리회에 제출하면 된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노회장로 총대가 노회에 질의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회에 질의서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노회에 질의서를 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개 교회 및 장로에 관한 건은 당회에 제출하며, 노회원으로서의 행위일 경우에는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39. 집사,권사의 복직 서약

 

제주노회장 박안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 58조 4항에 대한 유권해석’ 에 관한 건에 대하여 헌법 제 58조(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제 4항을 보면 “자의사직 집사, 권사의 복직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임직때와 같은 서약’ 이라는고 할때 ‘전교인 앞에서’ 서약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회 앞에서’ 서약해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권징) 제 58조(집사,권사의 휴뮤 및 복직) 4항에 의하여 전교인 앞에서 서약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0. 피고소(고발)인 변호사 선임

 

 

총회장이 제출한 ‘헌법 해석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피고소(고발)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피고소(고발)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 장(총칙) 제 26조(변호인) 1항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단 공범 관계로 재판국이 판단할 경우 변호인으로 선임을 허락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1. 재판국 설치 및 조직

 

순서노회장 송제현 목사가 제출한 ‘재판에 관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재판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재판국원 사표를 제출함에(고발건이 노회에 접수되어 절차를 거쳐서 재판국에 넘기어진 상태) 노회 임원회에서는 재판국원들의 의견을 물은 다음 사표를 수리하고 헌법 제 3편(권징) 제 4장(재판국 설치규례) 제 1절(당회, 노회 재판국) 제 69조(재판국의 조직) 3, 5항에 따라서 임원회에서 재판국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목사 1인을 보충하여 재판국에 넘기므로 노회 재판국에서는 보충된분이 재판국장으로 보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회 회칙 가운데 제 4장(회의) 제 20조 4항에 연석회의는 목사의 시무사면 및 임시목사 청빙 건과 긴급하다고 인정된 건은......(생략) 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연석회의 인준을 요청함에 따라서 인준을 하였는데 인준하기 전의 재판국의 활동(결의 및 판결 등) 무효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장(재판국 설치규례) 제 1절(당회, 노회 재판국) 제 69조(재판국 조직) 3, 5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 되었다” 는 것으로 해석

 

42. 위임목사 시무 사임

 

서울서남노회장 고제천 목사가 제출한 ‘위임목사 시무 사임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1)위임목사가 시무교회를 사임하고 사임서가 당회에서 수리되어 노회에 제출하고 목사는 떠나고 다른 목사가 부임하였으나 노회에서 위임목사 사임이 보류되었으면 아직도 당회장 권한이 떠난 목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노회에서 다른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1항에 의거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위임 목사 사임 기준 날짜는 노회에서 처리된 날로 한다. (총회 헌법해석 사례집 3판 45쪽 참고)” 는 것으로 해석, 질의2) 노회에서 보류된 위임 사임건을 폐노회 후 임원회와 해당부서 연석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보류는 한노회 기간으로 봄으로 임원회에 위임 사안이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 질의3) 노회에서 미진안건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했을 경우, 노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폐노회 후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노회에서 보류된 안건은 미진 안건이 아니므로 폐노회후 임원회에서 처리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3. 노회원 피선거권

 

경북노회 성안교회 최진식 목사가 제출한 ‘노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소지 질의’ 건에 대하여 노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칙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3조(노회 임원 선출)에 의하여 노회장과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하되 해노회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1항에 의하여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는 회원권이 구비된다” 에 의하여 모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

 

 

44. 재판국 설치 규례

 

군산노회장 김덕부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1) 당회의 재판회에서 기소위원과 재판국원이 겸해도 되는지, 질의2) 당회의 재판회가 장로 2명일 경우 재판국은 구성할 수 있는지, 질의3) 고소없이 당회서기가 상황을 당회에 보고하고(기소 대신) 당회를 재판회로 전환하여 권징 할 수 있는지(장로 2명일 경우에 해당), 질의4) 당회원 1인이 범죄했을 경우 당회를 재판회로 전환하여 권징 할 수 있는지(장로 2명일 경우에 해당)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장(재판국 설치 규례) 제 1절(당회,노회 재판국) 제 69조(재판국의 조직) 1항에 의거 당회의 재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 노회 재판국은 9인(목사5, 장로 4)으로 한다. 단, 당회원 2인 이하의 당회는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고 노회 재판국이 위탁판결을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5. 소송의 일반규례

 

전북노회장 이명구 장로가 제출한 ‘질의 건’ 에 대하여 3년째 상회비 미납으로 노회로부터 행정정지를 받고 있는 본 노회 소속교회 시무장로가 노회에 고소(고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의 시무장로가 제출한 고소(고발) 사건도 상회비 미납으로 인한 행정정지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정지와는 별개의 사안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기소) 제 6조(범죄의 고소,(고발)) 1, 2, 5항에 의하여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6. 타교단에서 면직된 장로의 복직

 

광주동노회장 임종준 목사가 제출한 ‘타교단에서 면직된 장로의 복직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본 노회에 한교회에 타 교단에서 면직된 장로가 출석케 되었는데 복직되어 취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3장(교인) 제 12조(이명과 직원)에 의하여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직원(임시직)이 되거나 직분(구역자, 교사,성가대원,자치단체 임원 등)을 맡을 수 있으며, 항존직 선출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기간을 본 교회 등록 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7. 폐당회 유보에 따른 위임목사 계속

 

진주남노회장 윤명근 목사가 제출한 ‘헌법에 관한 질의’ 에 대하여 두 분의 장로 시무하는 교회에 위임목사로서 2002년 12월, 장로 한분이 이거하여 이명처리를 하여 시무장로 한 사람뿐인 상황에 질문1) 현재 이 목사는 위임 목사인지, 질의2) 만일 위임 목사 자격이 상실된 상태라면 언제까지 목사시무계속 청원을 하지 않으면 무임 목사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 폐당회 건에 대하여 8년 유보(1999년부터 2007년까지)되었으므로 위임 목사이다” 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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