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파송 행정지시

황규학 | 입력 : 2020/06/02 [03:39]

 

 

총회재판국이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행정지시했다. 서울강남노회에서도 권징판결문 효력정지가처분이 나오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지만 강남노회는 대법원사건의 결과를 보며 파송한다고 다시 번복했다.

 

이러한 와중에 총회에서 면직된 박노철목사에 대해 회원권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여 다시 법리 논쟁에 시달리고 있다. 한 강남노회원은 박노철목사의 회원여부는 총회가 아니라 노회의 일이라며 총회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임원회에서는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행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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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 헌법위는 강남노회측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 주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다.

 

헌법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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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헌법해석은 일반론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이미 재심까지 끝났고, 사회법정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다.  즉 지난 박목사 출교권징건은 노회가 고의로 기소처리를 회피하여 불기소간주로 재항고된 사건이므로 노회기소장이 있을수 없고, 노회에 고소장 제출없이 재항고 한것도 노회가 앞서 1,2차 고소를 계속 고의로 처리하지않은 상태라 노회를 거쳐도 어차피 다루지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용의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법원 가처분기각 결정문에도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결국 강남노회가 제대로 법절차를 지키지않아 재항고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3차 고소건이 발생하여 노회에 고소해도 어차피 처리하지않아 총회로 갈수밖에 없어 곧바로 총회로 가져가게 된 것이며 노회 스스로 출교판결로 서울교회 당회장결원 상황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어 총회까지 나서서 행정지시를 한 것이므로 결국 노회가 제대로 했다면 박목사가 출교되는 오늘의 상황이 초래될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또 책임을 회피하며 총회나 총회재판국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설명하여 질의를 해야할 것인데 불리한 것은 다 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며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난 1심 가처분사건 당시 법원에서 모두 검토한후 결론을 낸 사항이므로 향후 항고심에서 조그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전혀 없는 내용들이다.

 

 

사법부 판단


이에 대해 사법부는 교단 총회재판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 재판국(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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