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성 사실, 김기홍 vs, 손석희

사모의 말바꾸기...교인들 농락

황규학 | 입력 : 2020/06/03 [08:23]

 

  © 황규학

 

이번 사건은 의혹이 사실이 된 사건으로 JTBC 앵커 손석희를 접근해 볼 필요성이 기 때문에 손석희, 김기홍을 비교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응암교회는 현재 교회법적으로, 일반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교회법으로는 교단헌법 정치편 24조, 26조에 위반된다. 목사의 직접적인 책임보다 가정을 통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법

 

교단헌법 제24조 목사의 의의에 의하면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 5:1-3)" 라고 되어있고, 제26조(목사의 자격)에 의하면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현재 목사의 삶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지를 않고 있고, 가정을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기홍목사도 자신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네요"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빨리 쫏아내는 식으로 결정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해달라며 자신의 행동이 교회에 덕이 안됨을 인정한 것이다. 

 

 



 

  © 황규학


금반언의 원칙

 

법률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 경우와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고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금반언이 주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당사자의 표현이 애매하지 않고 명백해야 하며, 표현이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그에 의하여 타방 당사자가 선의의 신뢰를 가져야 한다. 대법원도 금반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말을 하면 금반언내지 신의칙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증거채택을 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금을 주고 채권적 전세를 얻었으면서도 원고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할 바가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면 이는 원고은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위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한 것이고 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위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음암교회의 문제는 사모가 금반언내지는 신의칙에 위반됨으로서 오는 문제이다.  남편의 불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부터 사모이고, 말을 번복한 것도 사모이다. 사모의 말은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응암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모의 문제이다. 목사의 문제라면 단지 사모의 말대로 빈번히 금.토일 새벽2시까지 오는 등하여 불륜의혹을 갖게끔 한 것이다. jtbc 앵커 손석희가 차안에서 불륜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의혹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의혹이 법적으로는 판단보류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사실로 되어 손석희는 여론상, JTBC 앵커에서 물러났다. 사실관계 상관없이 시청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관계 상관없이 교인수가 줄었다면 김기홍목사도 손석희 처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손석희 VS. 김기홍, 둘 다 새벽의혹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실체는 없고 단지 의혹만 있을 뿐이다. 손석희가 새벽 1시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과천의 아베크족이 머무는 주차장의 현장에 모시고 간 것도 의혹이고, 다른 차의 접촉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100키로이상 좁은 공간에서 달린 것도 의혹이고, 성착취범 조주빈에게 CCTV 압박으로 1,000만원을 준 것도 의혹이다. 사실이 없었다면 1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성 의혹'인 셈이다.

 

결국 실체적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만으로 손석희는 물러갔던 것이다. 그가 운영하는 jtbc의 시청률이 추락하니까 방송국에서는 의혹만 갖고서 손석희를 물러나게 했다.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의혹이 사실이 되어 유죄가 된 셈이다.  

 

당시 손석희는 또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이른바 ‘뺑소니 의혹’에 대해선 “2017년 4월 손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고, 손 사장은  ‘뉴스룸’ 오프닝에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되어 손석희 사장을 물러나고 말았다.

 

 의혹이 사실처럼 된 사건들

 

사실관계로 볼 때 김기홍목사의 금. 토마다 습관적인 새벽 2-3시의 귀가는 사모의 불륜의혹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손석희 역시 실체에 가까운 의혹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실체적 접근으로 손석희가 어느 여인과 차에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견인차 운전사는 처음에는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나중에는 그런 것을 본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일반 다수의 사람들은 금반언원칙을 어긴 견인차운전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견인차 운전사는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     ©황규학

 

 

 응암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일관성없는 견인운전사의 말처럼 일관성없는 사모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현재 총신대 사태도 교수의 성희롱에 대한 말실수인데, 반동성애의 문제로 가, 본질을 일탈하고 있는 것이다. 응암교회의 문제는 사실여부나 의혹의 문제보다 일관성을 상실한 사모의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들까지 데리고 가 현장에 간 것은 평상시 남편의 불륜의 의혹을 가져온 것이고, 2020. 10. 20 예배시 설교도 하지 못하게한 것도 평상시 느꼈던 불륜의 의혹의 결과이고,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것도 김목사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사모가 한 행동은 평상이 김목사에 대해서 불륜의혹을 계속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일파만파 퍼지니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모는 다음과 같이 말을 바꾸었다. 교인들을 조롱한 것이다.

 

"애들이 아버지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목사님과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서 서로에게 한 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시아버한테 전화를 하니까 정신 가간 놈이 아니냐 말씀하였으며 또 형님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같은 이야기로 말했다." 

 

목사님께 후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자의 촉감이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이면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언제 말씀을 준비하느나며 사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목사님이 침묵하였다."

 

 어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데 아내한테 갈 장소를 얘기하고 나가겠습니까. 

 

 

 

 

자유심증주의

 

629를 가져온 물고문의 박종철사건은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억지로 물고문을 시킨 사건이다. 법정증거주의 하에서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나 수서관들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잔인한 고문을 했던 것이다. 박종철도 그래서 죽었다.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은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법정이 선택한 것이 자유심증주의 였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일체의 법률적 제한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일임함을 말한다. 법관의 주관성이 들어간 판단에 맡긴 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혁명 후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형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채택함으로써,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 권징편도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80조)" 고 규정하고 있다.

 

의혹이든 사실이든 모든 판단은 판사에게 일임을 한다는 것이다. 증거의 취사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이성(理性)에 일임하는 것이다.

현재 응암교회에 대한 법관은 교인들이 역할을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의혹이든 사실이든 교인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것이다. 자유심증주의의 약점은 판사의 주관성이다. 증거력이 없어도 판사가 증거력이 있다고 하면 증거가 되어 선고를 하는 것이다. 빛과 진리교회에 대한 판단은 언론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만 갖고서 사실처럼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목사의 심판자는 노회이고 총회이다. 노회나 총회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응암교회는 모든 재산이 응암교회에 귀속된 개교회원칙을 갖고 있고, 민법적인 원칙에서는 응암교회의 신도들이 판단의 주체성을 갖는다. 그러나 교회법적으로는 치리회가 판단의 주체를 갖는다. 결국 교인들과 노회원들의 게임이 될 것이다. 서로는 자유심증주의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목사는 노회소속이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는 노회나 총회라는 치리회가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판단의 주체를 갖는다.  노회는 사실상 목사의 노조와 같기 때문에 목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것이고, 교회측에게 목사를 내보낸다면 10억 이상의 돈을 주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교인의 총유를 주장하는 민법과 목사의 입장을 주장하는 교회법이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교회 목사들, 버티기 한판만 해도 5억 이상 챙겨

 

이제까지 전주 미담교회, 광성교회, 원주제일교회 목사 등은 거액의 돈을 주고 목사를 떠나 보냈다.  전주 미담교회는 목사가 표절로 걸렸어도 6억을 주었고, 원주제일은 30억, 청량리 중앙교회는 3억, 광성은 임시당회장 2년 후에 10억을 챙겨주었다. 

 

최근에 장석교회는 목사의 갑질이 있었어도 4억을 챙겨주었다. 응암도 버티기 한판을 하면 나가는 댓가로 교인들은 10억이상의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일단 버티기 한판만 잘 해도 5억이상은 챙겨나갈 수 있다. 서울교회도 처음에는 박노철목사측이 나간다면 수십억을 주겠다고 했다.  결국 대형교회는 돈으로 타협을 할 것이다.      

 

이처럼 자유심증주의는 증거가 빈약할 때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김기홍목사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혹이 의혹으로 끝날지, 의혹이 사실로 될지가 결판이 날 것이다. 현재 민법적으로 총유권을 가진 교인들은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노회는 전권수습위의 명목으로 의혹을 의혹으로 판단하여 김기홍목사의 입장을 두둔할 것이다. 김기홍목사도 교인이 한명 남을 때까지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버티기한판을 할 것이고, 당분간 사모와는 한 몸으로 동일한 입장을 띠게 될 것이다.    

  

목사님과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서 서로에게 한 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법적인 평가와 결론

 

교회법적으로는 도덕상 목사의 가정이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있고, 민법적으로는 사모가 금반원과 신의칙을 위반하므로 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노회가 목사를 두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교인들이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실상 손석희 선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노회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손석희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교회는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이다.   

 

 

 http://claw.kr/467

사모의 의혹제기가 증거가 된 응암교회

 

http://www.kidogkongbo.com/2272

호남인의 필독서, 나의신앙유산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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