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0회기(2005년) 헌법해석 사례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2:35]

 

1. 목사, 장로 임기제

 

안양노회장 유근배 목사가 제출한 ‘목사,장로 임기제에 대한 총회의 입장 밝혀 달라는 건’ 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1조(항존직)에 의거 임기제는 적법하지 않다” 는 것으로 해석.

 

2. 목사의 시무정지 범위

 

영등포노회장 조영래 목사가 제출한 ‘목사의 시무정지 범위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26조(목사의 직무) 에 따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목사가 교회를 사임할 때 시 무사임이라고 하는 등을 감안할 때 ‘시무정지’ 책벌을 받은 목사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설교, 성찬의 집례 축도 및 시무처의 모든 행정 행위 등) 목사의 직무 일체를 책벌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정지시킴이 마땅하다고 사려되는 바 이에 대한 해석 요청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5조(책벌) 2항과 헌법 조례 제 70조(책벌), 총회헌법사례집(3판, 24쪽)에 의거 행정권이 정지됨을 뜻하며, 설교는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 당회장권 및 당회의 정지

 

영등포노회장 조영래 목사가 제출한 ‘당회장권 정지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당회장권 정지는 목사의 청빙과 승인, 임직, 위임, 전임, 사임 등과 같은 행정행위일뿐 아니라, 헌법 조례 제 33조 3항에서도 필요한 경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당회장권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없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노회의 행정권의 행사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해석 요청 건은, “헌법 조례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3항과 총회 헌법 사례집(3판, 63쪽)에 의거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 재판국의 판결 처리

 

 

영등포노회장 조영래 목사가 제출한 재상고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3편 권징에 따르면 교회 재판은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의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 또는 특별재판국을 두어 재판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이나 헌법 조례 어느곳에도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재상고를 받아드려 판결한 건이 적법한 재판인지 여부와 만일 적법하다면 향후 계속적으로 총회 재판국은 제기되는 모든 재상고를 받아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요청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장(재판국 설치규례) 제 2절(총회 상설재판국 및 특별재판국) 제 78조(재판국의 판결처리) 및 노회로 파기 환송된 건은 재상고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 지교회 설립 및 탈퇴

 

인천동노회장 김기선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교단 총회 탈퇴와 소속 노회 탈퇴의 차이에 대한 질의로서 질의1) 총회 탈퇴와 노회 탈퇴를 구분하여 말 할 수 있는지요?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질의2) 구분할 수 있다면 총회를 탈퇴한 교회에 대한 노회가 취할 행정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건에 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2장(교회) 제 10조(지교회의 설립)에 의거 노회 가입은 총회에 가입한 것으로 총회 탈퇴는 노회 탈퇴이다” 는 것으로 해석.

 

6. 재판 기일

 

대전서노회장 이중삼 목사가 제출한 ‘헌법위원회 질의사항’ 에 대하여 재판기일에 관하여 1) 총회 헌법 제 3편 권징 제 42조 판결(판결은 소장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 41조 판결보류(증거가 불충분하여 유죄판결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증거가 나올때까지 3개월간 판결을 보류할 수 있다), 3) 위의 조항에 의거하여 최장 7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재판을 진행하던 중 여러차례 화해를 시도하고, 두 번에 걸친 피고인의 재판국원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7개월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질의1) 이번 재판을 계속 진행시킬 방법이 있는지, 질의2) 만약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여부에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1조(판결보류), 제 42조(판결)는 권고적 성격이므로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7. 신대원, 목연졸업생 전도사 임직 시취

 

포항노회장 공병의 목사가 제출한 ‘신대원, 목연졸업생 전도사 임직을 위한 시취(면접)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의 건’ 에 대하여 전도사 시취(면접)를 목사후보생관리위원회, 고시부중 어느 부서에서 시취(면접)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건은, “제 87회 총회(2002. 9. 9 ~13, 영락교회당) 결의에 따라 2004년 7월 신학교육부, 헌법위원회의 실행위원 연석회의가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에서 시취(면접)을 하며, 고시는 고시부에서 담당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이 경우는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에서 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8. 임원회와 정치부의 관계

 

광주동노회장 임종준 목사가 제출한 ‘임원회와 정치부 관계에 대한 질의서’ 에 대하여 질의1) 교회 정치 제 4장 제 29조 2항 ‘노회폐회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임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 임원회와 정치(임사)부가 분리하여 정치부가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와 질의2) 교회 정치 제 4장 제 29조 2 항 ‘노회 폐회후에는 임원회와 정치(임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 임원회와 정치(임사)부가 분리되었을 경우 정치(임사)부가 결의한 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정치부가 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와 질의3) 노회의 상비부서 (정치)부 및 모든 부서는 각 상비부가 결의한 사항을 노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되는데 노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여부에 관한 건은, “정치부에서 심의하여 결의된 사항을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임원회가 원할시는 연석회의에서 결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9. 전도 목사 청원

 

 

평북노회장 김재술 목사가 제출한 ‘전도목사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제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 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바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데, 질의2) 전도목사를 노회 전도부에 청원하여 개척지나, 군대, 병원, 기타 기관등에 파송하려 할 경우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있는 당회장이 청원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헌법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 질의3) 전도목사를 노회 전도부에 청원하여 파송하려할 경우 당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로 있는 당회장만이 청원할 수 있는지, 질의4) 전도목사를 노회 전도부에 청원할 경우 위임목사나, 임시목사가 각각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청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16조(목사청빙) 2항에 의거 전도부장이 노회장에게 청원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10. 위탁판결청원과 위탁재판청원 및 기소통지서

 

 

서울강북노회장 곽성준 목사가 제출한 ‘법률적 적용 질의 의뢰’ 건에 대하여 질의1) 미조직교회인 A 교회에서 본 노회 재판국에 ‘위탁판결청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 재판국에서는 위탁판결청원한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소위원장은 위탁판결청원 사건을 재판국에서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미조직교회에서는 ‘위탁판결청원이 아니라 위탁재판청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위탁판결청원과 위탁재판청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과 차이점 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60조(위탁판결 청원) 1항에 의거 재판 및 판결을 위탁 청원할 수 있다” 와 “헌법 조례 제 61조(위탁재판 청원 처리) 대로 할 것” 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본 노회 재판국에 B라는 교회에서 고소한 사건을 기소위원회에서 기소 여건을 조사한 결과 기소여건이 되므로 기소와 동시 기소위원회에서는 ‘고소인에게는 기소통보서를 보냈지만’ 피고소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소인은 헌법 조례 제 40조 5항에 의거 기소여부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제 15-2, 3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소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느 사건이 기소되었을때 기소위원회에서 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에게도 기소 여부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지 건은, “헌법 조례 제 40조(기소의 결정) 5항에 의거 피고소인에게 추후에 통보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1. 목사 청빙 및 무임 목사

 

순천성남교회 당회원 일동이 제출한 ‘헌법해석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순천성남교회 정병래 목사는 순천성남교회 임시목사의 청빙을 받아 시무기간 3년(2002. 10.11 - 2004. 10. 10)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되지 못하였고 임시목사의 직분이 종료된 지 11개월이 지났으나 순천노회에서는 무임목사 처리를 하지않고, 정병래 목사를 노회 각 부서에 배정하고 무임목사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임이 아니라고 하여, 본 교회 당회원 일동은 정병래 목사는 무임이므로 순천노회에 수차례 임시당회장 파송청원을 하였고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아무조치가 없고(회신도 없음) 회신할 필요도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헌법 해석 요청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2, 9항과 귀 교회 2005년 5월 1일 당회 결의에 의하여 무임 목사이다” 는 것으로 해석.

 

 

12. 총대 회원권 및 위임 목사

 

평북노회장 황규현 목사가 제출한 ‘총대 회원권 및 위임목사직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1987년 11월 H 목사가 임시 목사로 취임한후 1992년 5월에 S장로 임직하고 1993년월 H 목사 위임하였고 S장로는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던 교회를 1996년 떠났습니다. H 목사는 떠나고 없는 장로를 총대보고를 1999년 4월 노회까지 허위로 보고하였다 헌법 제 19조 교인의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실종 교인 된다고 되어 있다. 질의1) 섬기던 교회를 떠난 지 2년 8개월이 된 S 장로를 허위 총대 보고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실종교인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질의2) 이 교회는 당회가 살아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폐지된 당회로 보는지 여부, 질의3) 이 H 목사는 위임목사 인지 아니면 임시 목사인지 여부와, 질의4) H 목사는 임시목사 청원 임기가 몇 년 몇 월 노회인지 여부와, 질의5) 이 경우 임시목사인지 무임목사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그간의 경과를 본 위원회로서는 검증키 곤란하여 답변할 수 없으며,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에 의하여 1999년 제 84회 총회 이후 사항은 2007년 총회시 까지 폐당회가 유보 되었다” 는 것으로 해석.

 

 

13. 목사직 무기 정직자 처리

 

광주동노회장 임종준 목사가 제출한 ‘위장 전입자의 처리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노회로 전입된 목사가 이명 과정에서 범죄로 인하여 전 소속노회 재판에서 ‘목사직 무기 정직’ 처분을 받고 교회를 사임한 후 이 사실을 속이고 전입된 무적 목사임이 드러났을때, 그 처리를 임원회만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정치부와 함께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9조(청빙 승인)에 의하여 노회 폐회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임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14. 조기 은퇴장로의 시무복직과 노회 총대 파송

 

 

경북노회장 황창수 목사가 제출한 ‘조기 은퇴장로의 시무복직과 노회 총대로 파송한 건의 위헌 소지 및 교인의 자격정지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1)조기은퇴 장로의 시무복직, 노회 총대 파송 건의 위헌소지에 관한 건은 이미 해석하여 해 노회로 회신하였으며, 질의2) 분리예배 참석하는 장로의 시무정지, 교인의 회원권 정지가 합헌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2항에 의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15. 장로 복직

 

 

영등포노회장 김 규 목사가 제출한 ‘장로 복직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 건에 대하여 자의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명간 장로가 5년 후에 본 교회로 돌아왔을때 복직 절차에 관한 건은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명해 갔음으로 본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자의사임에 따른 복직절차를 적용할 수 없고, 헌법 제 2편(정치) 제 41조(장로의 선택)와 제 47조(장로의 복직) 3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시무 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는 것으로 해석.

 

16. 고소 및 예산위원회 조직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고소에 대한 질의 및 예산위원회 조직에 관한 헌법 해석 의뢰’ 및 ‘예산편성 위원 선정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1) 고소인이 고소장과 기탁 금을 납부하고 고소장은 서기에게 보관하게 하고 기탁금만을 찾아 간 것이 고소 취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기소) 제 9조(고소,고발의 취하)와 헌법 조례 제 41조(기탁금 예납) 및 제 42 조(취하한 고소,고발의 재 제출 금지)에 의하여 취하한 것으로 본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67조(당회의 직무) 당회는 재정을 감독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 89조(제직회) 제직회는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과 결산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위원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어느 기관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 여부와, 질의3) 예산 편성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5항과 제 88조(공동 의회) 5항과 제 89조(제직회) 5항을 참고하여 개교회가 정한 대로 선정하여 편성한다” 는 것으로 해석.

 

 

17. 공로장로 추대

 

순서노회장 김원창 목사가 제출한 ‘노회에서 공로장로를 추대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에 대하여 노회에서 노회적으로 공적이 있는 장로님이 은퇴하시는데 노회에서 공로 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회에서 공로패를 만들어서 수여하여도 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4조(원로장로), 제 45조(은퇴장로)에 의하여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18. 장로 직책 임기제

 

서울노회장 곽동선 목사가 제출한 ‘장로 직책 임기제에 관한 질의’ 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에 명시된 대로 제직회와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직책 또는 보직 임기제’ 를 교회 내규로는 할 수 있으나, ‘장로 임기제’ 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19. 임시당회장 및 대리당회장 파송

 

부산동노회장 박의영 목사가 제출한 ‘헌법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질의’ 에 대하여 현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질의1) 노회 폐회중 에는 임시 당회장을 전혀 파송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16조 (목사 청빙) 9항에 의하여 파송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 의2) 대리당회장은 해교회나 임원회 양측에서 모두 청빙 혹은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16조(목사 청빙) 7항에 의하여 대리당회장은 해교회가 청빙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만일 위 사항의 경우 대리당회장에 대한 청빙 혹은 파송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질의1), 2) 대로 할 것이다” 로 해석.

 

20. 무임 목사 목회 행위 적법성

 

 

부산동노회장 박의영 목사가 제출한 ‘무임 목사 목회행위 적법 여부’ 건에 대하여 질의1) 임시목사 연임 청빙을 받지 못하여 무임이 된 목사가 당회의 허락(결의) 없이 그 교회에서(임시목사 연임 청빙을 받지 못하고 무임이 된 교회) 계속 목회행위(예배인도, 설교, 심방,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2항에 의하여 목회 행위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당회의 결의와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의로 예배 인도 및 설교자를 선정 파송하여 예배를 인도(설교)하려고 하는데 임시목사 연임 청빙을 받지 못한 무임목사와 측근들이 강단을 점거 제지 하였을때 예배 방해 성립의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2항과 헌법 제 3편(권징) 제 3조(범죄) 2항과 제 4조(재판) 2항에 의하여 재판 결과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

 

21. 노회 총대 파송

 

대구동노회 동촌제일교회 당회장 신창순 목사가 제출한 ‘노회 총대 파송 결의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1) 법적인 세칙 1항의 절차를 무시한 채 제출한 서류를 본회에 상정하여 다룰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16조(목사 청빙) 9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중일 때는 헌법 제 3편(권징) 제 44조(판결의 확정) 2항에 의하여 판결 확정전 무죄 추청에 의거 최종판결 확정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대구동노회 세칙 15항 본 노회 접수되는 청원서류는 개회 20일전까지 시찰위원회와 노회 회계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청원의 건은 회중에서 처리한다에 따라 본 회에서 서류 접수 결의 한 적이 없이 바로 회중에서 다룰 수 있는지와 대구동노회 세칙 1,2항에 10월 노회에 총대회원을 파송하고 1년간 회원권이 있다. 단, 정기노회에서만 총대회원을 파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총대 장로 파송을 위한 수습전권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2조(치리회의 관할) 1, 3항과 헌법 조례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과 헌법 사례집(3판) 64쪽 <수습전권위원회> 2)항에 의거 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개별적(개교회적)으로 노회(정기,임시)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규칙이나 결의는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22. 연임 청원 부결된 무임 목사 재청빙

 

순천노회 순천성남교회 당회원 일동이 제출한 ‘헌법 해석에 대한 청원’ 건은 “위 교회에 파송된 수습전권위원회가 헌법 조례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따라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결과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였으나 이 경우 대리당회장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6조(당회장) 3항에 의한 대리당회장으로 볼 수 없으며, 또 당회 조직 교회였다가 당회장이 연임 청원을 받지 못하였음으로 무임목사가 되었고, 분규로 인해 당회원권을 정지시킨 상태임으로 헌법 제 2편(정치) 제 66조(당회장) 4항에 의한 당회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서 연임청원이 부결되어 무임이 된 목사를 재청빙할 수 없다. 단, 헌법 제 3편(권징) 제 4조(재판) 2항에 의거 ‘재판에 의하여 당회원권이 행사되지 못할때는 임시(대리)당회장이 제직회에서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 는 것으로 해석.

 

23. 대리당회장의 권한

 

포항남노회장 이성창 목사가 제출한 ‘대리 당회장의 권한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1)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치리장이 행사한다’ 에 의하여 당회장권 과 당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미조직교회에 준하여 대리당회장이 치리권(헌법에 명시된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2)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입교할 자를 문답하여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에 의하여 대리 당회장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 모한다’ 에 의하여 대리 당회장이 예배시 설교자를 선정하여 강단에 세울 수 있는지 여부와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수습전권위원회가 ‘헌법과 헌법 조례, 헌법 해석 사례집’ 에 따라 결정한 것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24. 임시당회장의 사임

 

 

영등포노회장 김 규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에 관한 건’ 에 대하여 H 교회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서 ‘시무정지 9개월에 처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음으로 총회 헌법 제 2편(정치) 제 66조(당회장) 2항에 의거하여 시무정지된 당회장 을 결원상태로 보고, 정기노회에서 H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바 있습 니다. 질의1) H 교회 당회에서는 당회장이 ‘시무정지 9개월에 처해진 것’ 이 결원이 아니고 유고임으로 총회 헌법 제 2편(정치) 제 66조(당회장) 3항에 의거하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노회가 정기노회의 결의에 따라 상기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질의2)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사임을 했을때 정기노회을 거치지 아니하고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다른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5조(책벌) 2항의 2, 3, 4 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대리당회장이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25. 임시당회장의 파송

 

순서노회장 김원창 목사가 제출한 ‘노회 폐회중 임시당회장을 노회에서 파송 건’ 에 대하여, 질의1) ‘노회 폐회 중 반드시 노회에서 파송해야 하며’ 에서 정기노회 총회를 말함인지? 통상 목사청빙을 허락하는 노회의 축소판인 노회 임원회 및 정치부를 말함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6조(노회의 회집) 1, 2항에 의하여 정기, 임시노회에서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호칭의 법적 구분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2, 3항에 의하여 임시당회장은 결의권이 있고,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는 것으로 해석.

 

 

26. 행정심판 청구자의 적격성

 

서울동남노회장 임규일 목사가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자의 적격성 판단에 대 한 헌법 질의 건’ 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65조의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에서 ‘그 이해 관계자 또는 기관’ 의 해당 대상과 범위에 관한 여부와, 질의2) 특정 교회 당회장의 당회장권 행사에 직접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타노회 소속 목사가 타노회와 타노회 교회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65조(행정심판의 사유와 종류) 1항에 의하여 이해관계나 당사자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청구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27. 노회의 치리질서 범위

 

서울동남노회장 임규일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 75조 1, 2, 3항 및 헌법 조례 제 66조 2항에 대한 헌법 질의 건’ 에 대하여 노회 치리질서 범위가 아닌 타 노회 소속 목사나 장로가 본 노회 및 산하 교회 당회나 제직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관하여 청원 또는 발송한 문서도 접수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75조(노회의 직무) 2항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28. 장로의 사임

 

진주남노회 윤명근 목사가 제출한 ‘헌법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2005년 6월 5일 본인의 이혼문제로 인한 부덕을 인정하고 장로 사임을 조건으로 자필로 당회록에 기록한 후 교회의 일을 시무중지하고 9월 총대 참석 후 10월 5일 사임하는 것으로 했으나 7월 31일 주일 대예배 후 목양실에서 자신이 쓴 당회록을 찢어버린 상황에 현재 이 장로는 사임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24조(목사의 전임) 2항을 준용(참고)하여 ‘헌법 정치 제 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단, 당회록을 찢은 행위의 확인으로 해 당회가 사임을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9. 목사후보생 전도사 시취 및 임직

 

포항노회장 김광웅 목사가 제출한 ‘목사후보생 전도사 시취 및 임직에 대한 질의’ 건에 관하여 질의1) 목사후보생(신대원, 목연 졸업생)의 경우 전도사의 시취 및 임직을 위한 고시의 유무 여부에 관한 건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원(M.Div) 졸업생의 경우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38조(목사후보생)와 헌법조례 제 28조(목사후보생) 및 제 16조(목사청빙) 4항, ‘신학대학원 졸업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에 의거, 전도사의 시취 및 임직을 위한 고시는 필요없이 이미 전도사이며 지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 면접이 필요할 경우는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호칭의 문제는 예장총 제 88 - 672호 2항 다)에 의한, “신대원을 졸업한 전도사와 헌법 제 2편(정치) 제 7장(전도사) 제 48조(전도사의 직무), 제 49조(전도사의 자격)의 전도사의 호칭은 공히 <전도사>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고 신대원 재학중이거나 성서학원 졸업자인 경우의 전도사 고시는 고시부에서 담당하고 시무지가 없는 경우에도 전도사 고시만을 위한 응시 청원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목사후보생 전도사의 경우 전도사 시무 청빙 청원 절차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7장(전도사) 제 48조(전도사의 직무)와 헌법조례 제 18조 4항(전도사의 소속)에 의거,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해 교회의 당회에서 처리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목사안수 대상자의 목사안수시까지 목사후보생지도 위원회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38조(목사후보생)와 헌법조례 제 28조(목사후보생)에 의거, 지도, 관리, 감독을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목사안수시의 절차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제 29조(청빙 승인) 제 31조(목사의 임직), 제 32조(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와 헌법조례 제 16조(목사청빙)에 의거, 정치부에서 담당한다” 는 것으로 해석.

 

30. 원로목사 추대

 

영등포노회장 김 규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은퇴식을 한 장로를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4조(원로장로)에 의거 추대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1. 장로의 임직

 

영등포노회장 김 규 목사가 제출한 ‘장로의 임직에 관한 헌법 질의’ 건에 관하여 H교회의 W집사가 2004년 가을노회(11. 2)에서 고시합격 후 1년간 장립을 못하였는데 실수로 장로 장립 연기 청원을 하지 못하고 2006년도 봄 노회(5.2)에 장로장립연기 청원을 노회에서 허락받고 노회가 끝난 후에 장로 장립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1) 2006년도 봄노회(2006. 5. 2)에서 장로장립연기 청원을 허락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와, 질의2) 아니면 W집사의 장로고시 합격한 사실을 원천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2조(장로의 임직)에 의거 해 노회에서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2. 원로목사의 당회 언권회원 자격

 

서울관악노회장 장향희 목사가 제출한 ‘원로 목사의 당회 언권회원 자격여부 질의’ 건에 관하여 원로목사도 해당 교회의 당회장직에서 은퇴한 목사이므로 은퇴목사와 같이 당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은퇴목사(원로목사 포함)에 대해서는 당회 언권회원 자격 유무를 헌법에서 명시치 않았기에 당연히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3. 임시당회장 청빙

 

충남노회장 오연균 목사가 제출한 ‘임시당회장에 관한 질의’ 건에 관하여 질의 1) ‘당회장 결원시’ 라 할 때 결원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의 결원시라는 것은 당회장직을 가진자가 없는것(사망 혹은 사임)을 뜻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당회원은 당회장 없는 장로로 구성된 모임에서 대리당회장을 청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과 헌법조례 제 16조(목사 청빙) 7항 ‘임시 당회장의 임명시까지는 해교회 당회원(당회원이 없을시 제직회)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에 의거,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제직회라 함은 제직회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직원들이 모여서 청빙결의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9조(제직회) 2항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당회는 당회원이라 하고 제직회는 제직원이라 하지 않고 제직회라고 한 용어상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4항에 의거, 미조직교회는 제직원이 합의하여 청원한 대리당회장이 회를 진행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현 충남노회 규칙 중 시찰위원 임무 중 3번 ‘시찰장은 유고된 교회의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라는 시찰장 임무는 아무 효력이 없는지 여부와, 질의6) 총회헌법 기준으로는 노회 규칙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노회 규칙에 그대로 두고 시찰장이 결원된 교회를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건은, “헌법, 헌법조례와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노회 규칙을 적용한다” 는 것으로 해석.

 

34. 시찰위원회 자격

 

충남노회장 오연균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규칙과 선거조례 위헌 여부에 대한 질의’ 건에 관하여 질의1) 충남노회 규칙 제 27조 1항의 ‘조직’ 의 내용의 위헌 여부와, 질의2) 충남노회 선거조례 3장 4조 다, 라, 마, 바항의 위헌 여부와, 질의3) 시찰회 구성원이 목사, 장로, 시무전도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무전도사에게도 총회 총대 추천권이 주어지는데 이 사항에 대한 위헌 여부에 관한 것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1, 2, 3항에 의거, 시무전도사와 당회장의 천서가 없는 장로는 회원이 될 수 가 없다” 와 “헌법 해석 사례집 3판 (26쪽) <전도목사, 폐회기간중 임원회 권한> 에 의거 노회원이래야 시찰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고로 귀 노회의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 는 것으로 해석.

 

 

35. 다른교파 목사 청빙

 

전북노회장 김부귀 목사가 제출한 ‘청목과정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조례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1, 4항에 의거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신대원)에서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6. 시무장로 취임

 

순천노회장 김동운 목사가 제출한 ‘시무장로 취임 가능 여부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5조(교인의 의무)와 제 18조(교인의 출타신고) 및 제 19조(교인의 자격 정지)와 제 6장(장로) 제 42조(장로의 임직)에 의거, 장로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해 당회가 합의하고 노회가 허락하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37. 해외 시민권자 시무 불가

 

순서노회장 김원창 목사가 제출한 ‘해외 시민권을 가진 목사의 국내에서 목사로 시무 가능 여부’ 건에 대하여 “총회 제90회 3차 헌법위원회 해석 다.항과, 헌법조례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과 제69회 총회와 제 87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외국시민권자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에 의거,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38. 대리당회장 파송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대리당회장 파송에 대한 질의’ 건에 관하여 질의1) 당회 분규로 인하여 당회원이 합의하여(당회장 없이) 청한 대리당회장 파송 요청을 당회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2) 당회원이 합의하여 라는 말은 어떤 경우를 뜻하는 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와 헌법 조례 제16조(목사청빙) 8, 9항에 의거,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에 해당이 안되므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대리 당회장 파송은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39. 수습전권위원회의 보선

 

포항남노회장 이성창 목사가 제출한 ‘수습전권위원회 위원 보선에 관한 질의’ 건에 관하여 질의1) 5인 수습위원 중 2인이 재판국장과 부노회장이 되어 수 습전권위원의 사의를 표하게 되었을 경우 정기노회 폐회 중이므로 헌법 조례 33조 13항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해석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듯 임원회에서 위원 보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2) 할 수 없다면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장(재판국 설치규례) 제 1절(당회, 노회재판국) 제 69조(재판국의 조직) 5항 ‘재판국원의 결원시 보선은 당회나 임원회에서 한다’ 에 의거,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0. 대리당회장 파송의 적법성

 

대구동노회장 김명한 장로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 건에 관하여 노회 임원 회가 정기노회시 수임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를 소집했으나 당회장의 불응으로 소집할 수 없자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시키고 헌법조례 제33조 1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임원회에 대리당회장 선임을 요청하고 임원회에서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 대리당회장이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노회 총대를 결정한 총대파송의 경위와 대리당회장 파송의 적법성 여부의 건은 “2005. 12. 28자 공문(예장총부 제 90-30호), 헌법 해석 통보” 을 참고토록 하며, 해 노회가 합법적으로 결의하여 설치한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의 한계가 생길 시, 재판국에 고소,고발로 처리해도 무방 하다” 는 것으로 해석.

 

41. 피고소인의 재판 거부

 

대구남노회장 윤용형 목사가 제출한 ‘피고소인의 재판 거부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할 수 없다’ 에 의거, 관할권에 의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2. 목사위임 투표

 

문현중앙교회 황보원 집사가 제출한 ‘목사위임 투표건에 대한 질의’ 및 ‘목사 위임 투표권’에 관한 질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1항에 의거, 위임목사는 1차 투표 밖에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3. 다른교파 목사의 청빙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이 제출한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에 따른 본교 청강목사과정 이수 의무 여부에 관한 질의’ 건에 관하여 장신대 대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장로교회(PCUSA)에서 목사안수 받은 자가 다시 청강목사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총회 헌법해석 사례집 제3판(p.49) <청목의 헌법과목이수와 구술시험>에 의거,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 과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헌법조례의 개정된 부분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이수하고 구술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는 것으로 해석.

 

44. 당회의 조직 및 폐지

 

진주남노회장 윤명근 목사가 제출한 ‘교회행정에 대한 질의’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2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와 “헌법해석 사례집 3판(p.40) 11항에 의거, 현행 헌법이 공포된 1999년 9월 13일부터는 장로1인은 당회원이 아니다. 고로 치리권은 당회장이 행하고, 헌법 조례 제 16조(목사청빙) 7항(당회원 없을 시 제직회) 결의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45. 무흠의 기준과 기산

 

서울서북노회장 편부성 목사가 제출한 ‘무흠 세례교인에 대한 해석 질의’ 건은 제89 - 8차 3항 질의3, 4, 5의 해석대로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7조(무흠의 기준과 기산)에 의거 책벌받지 않았으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46. 조기 은퇴 장로의 시무복직

 

경북노회장 황창수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통보에 대한 재해석’ 건에 관하 여 질의1) 조기은퇴 장로의 시무복직, 노회 총대 파송 건의 위헌소지 여부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7조(장로의 복직) 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장로는 당회나 공동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된 것으로 볼 때 은퇴가 확실함으로 복직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분리예배 참석하는 장로의 시무정지, 교인의 회원권정지가 합헌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에 의거, 법대로 하도록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7. 목사,장로의 시무 기간

 

서울강동노회장 유한귀 목사가 제출한 목사. 장로 시무기간에 대한 질의 건에 관하여 교회가 노회의 허락을 받고, 분립 또는 합병했을 경우에 목사, 장로가 분립 또는 합병 이전의 시무기간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합법적으로 분립(합병)했을 때는 목사, 장로의 이전의 시무기간을 인정해 준다” 는 것으로 해석.

 

48. 공동의회 및 제직회 권한 및 위탁판결 청원

 

포항남노회장 이성창 목사가 제출한 ‘포항대도교회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 건에 관하여 질의1) 제직회의 결의와, 교인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여 당회원 전원에 대하여 재신임을 묻기 위한 공동의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을 때 당회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공동의회)에 의거, 공동의회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자의로 사임서를 제출한 장로가 5개월 이상 교회 출석도 하지 않다가 다시 본 교회에 돌아와서 현재까지 당회에서 사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회의 허락없이 당회원으로서 활동이 종전처럼 가능한지와 당회 소집 청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의 건은 “해 당회가 처리하기 바랍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제직회의 인사권과 부서 조직권이 제직회에 있는지 당회에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89조(제직회) 4항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예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는 조항에 의거, 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헌법 조례 제 60조(위탁 판결 청원) (가). 당회원 상호간의 고소 사건이 생겼을 때 당회장 직권으로 상회(노회)에 재판 위탁 청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나). 교회의 심한 내분으로 교인들이 당회 회집을 저지할 때 당회 회집이 불가하여 당회장 직권으로 상회(노회)에 재판 위탁 청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조례 제 60조(위탁판결 청원), 및 제 61조(위탁재판 청원처리)에 의거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

 

49. 항존직 정년 및 휴무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의 건에 대해서는 당회가 항존직 정년을 65세로 해석하고 장로는 안식년을 두어 6년 시무하고 1년을 휴무하도록 해석한 것에 대해 모법이 살아있는데 당회가 임의로 결정하여 시행함이 올바른 법 준행인지 여부와 항존직 65세 정년이나 장로의 휴무나 재신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헌법 제2편(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대로 ‘하면 된다’ 로 해석.(문제가 없을 때에 해 교회 당회의 규약 등이 유효하다.)

 

50.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 개정 절차

 

서울남노회장 김영규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 2편 제 101조 해석에 대한 질 의’ 건에 대하여 질의1)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제 1편 교리, 제 2편 정 치, 제 3편 권징, 제 4편 예배와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1편 교리에는 제 1부 사도신경, 제 2부 신조, 제 3부 요리문답, 제 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헌법 제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신경’ 과 ‘요리문답’ 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은 그 자체가 원문인지와 한국교회가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을 본 총회가 그대로 채택하여 헌법에 수록한 번역문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위원회가 취급할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기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1 조는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정” 이라고 말하는 ‘사도신경,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은 ‘헌법 제 1편 교리에 수록’ 되어 있는 그 ‘사도신경,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문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칼케톤 회의’ 와 ‘1647년 영국 의회’ 등에서 공인되었던 ‘원문’ 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와, 질의3) 만약 헌법 제 101조가 ‘개정’ 이라고 말하는 ‘사도신경’,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헌법 제 1편 교리에 수록되어 있는 ‘그 문장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여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라틴어’ 및 ‘영어’ 로 처음 기록되었던 ‘원문의 내용’ 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총회가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사도신경과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6장(헌법 개정) 제 101조 1항에 의거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개정(수정,보완,삭제)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51. 노회의 조직 및 자격

 

충남노회장 오영균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해석통보(예장총 제 90 - 531) 에 대한 충남노회 임원회 결의와 대안’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11 장(노회) 제 71(노회의 조직) 2항과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1, 2 ,3항과 제 79조(시찰위원)와 헌법 해석 사례집 3판(26쪽) <전도 목사, 폐회기간중 임원회 권한>에 의거 노회원이래야 시찰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고로 귀 노회의 규칙과 선거조례가 헌법에 위배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제 84회 총회 (1999. 9. 14) 결의사항중 헌법위원회 보고 4) 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부서는 해석된 법대로 가차없이 시행하도록 하다’ 에 의거 시행토록 통보하기로 해석.

 

52. 당회 성수의 과반수

 

강원동노회장 윤창현 목사가 제출한 ‘당회 성수 과반수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 에 대하여 강원동노회 철암교회는 담임목사를 포함한 당회원 총 6명중 3명이 당회를 개회하여 장로 3인 증원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석치 않은 3명의 당회원은 당회 6명중 개회성수 임원은 4명인데 3명이 개회하여 의결한것은 잘못이라는 이의를 제기하여 당회 성수 과반수에 관한 유권해석을 노회 임원회에 의뢰하여 왔습니다. 철암교회의 경우 당회원 6명중 개회 성수 임원은 몇 명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5조(당회의 성수)에 의거 철암교회의 경우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6명중 당회 성수인 과반수는 4명이다. 그러므로 당회원 6명중 3명이 당회를 개회하여 장로 3인 증원을 결의한 것은 당회의 성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결의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이 경우 헌법과 헌법 조례에서 말 하는 의미는 반수 이상은 3을 포함하여 3~6명이며, 반수 이하는 3명을 포함하여 3~1명이며,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4~6명이고, 반수 미만은 반수를 포함하지 않는 2~1명이다” 는 것으로 해석.

 

 

53.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절차

 

서울관악노회장 장향희 목사가 제출한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의 학사 과정만 이수하고 안수받은 목사의 청빙관련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1) 총회 헌법 조례 제 23조 4항에서 규정한 신학석사(M. Div)을 이수치 않았을 경우 청빙 자체가 불가능한지 여부와 질의2) 이명청원이 가능하다면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1, 2항과 구 헌법 제 2편(정치) 제 33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2항에 의거 헌법 조례 개정(2000. 11. 16) 이전 미주한인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청목 과정 1년을 이수한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4. 노회 총대 자격

 

서울서북노회장 편부성 목사가 제출한 ‘노회 총대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건에 대하여 장로가 1명인 미조직교회에서 장로를 노회 총대로 파송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에 의거 1999년 9월 13일 이후 장로 1명인 경우는 폐당회는 2007년 총회시까지 유보 되었으나 당회 미조직 교회이므로 노회 총대가 될 수 없고, 1999년 9월 13일 제 84회 총회(헌법 개정)전에 장로 1명이 현재까지 계속 시무중인 경우는 노회 및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5. 변호인의 자격

 

포항남노회장 이성창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 건’ 에 대하여 변호인으 로 선정될 분은 같은 교회의 당회원으로 담임 목사를 고소(고발)한 고소인이 며, 담임 목사로부터 고소되어 기소된 자로 본 재판국에 계류된 자를 변호인 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변호인으로 선정 요청된 분은 교회의 성도가 고 소(고발) 당한 당회원이 선정하여 요청한 자) 건은 “헌법위원회 제 89 - 9차 회의록중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2절(재판) 제 26조(변호인)에 의하여 증인이 아닌 변호인으로는 가능하다” 와 “헌법위원회 제 89 - 12차 회의록 중 .............(생략) 단, 공범관계로 재판국이 판단할 경우 변호인으로 선임을 허락할 수 없다” 는 것으로 적용하여 해석.

 

56. 당회의 조직 및 폐지

 

영주노회장 권정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신천 교회 문제와 관련한 적법한 법 해석 청원 요청 건은 1) 폐당회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 ‘당회조직후 시무 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명 미달로 2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에 의거 귀 교회는 폐당회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2) 예배방해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 (총칙) 제 3조(범죄) 2항에 의거 예배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7. 재판관할 및 기탁금 예납

 

 

목포동노회장 박장옥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에 관한 건’ 에 대하여 질의1) 헌 법 조례 제 36조에 의하면 평신도의 재판 관할은 당회권입니다. 교회와 아무 관계도 없는 직전당회장이 평신도를 당회의 동의도 없이 노회에다가 과거의 묵은 감정으로 고소했을때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건은 “헌법 조례 제 36조(재판 관할)에 의거 고소장은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 2) 피해자도 아닌 제 3자가 남의 교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장이 아닌 고소장을 냈는데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6조(범죄의 고소, 고발) 1, 2항에 의거 당사자일 경우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제 3자일 경우는 고발장을 제출하는바, 반려하든지 보정지시를 하든지 귀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만약 고발장을 내더라도 물증이 불확실하다면 기소가 되는지 여부와 질의4) 헌법 조례 제 41조(기탁금 예납) 2항 권징 제 52조에 의거 노회 고소 기탁금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41조(기탁금 예납)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58. 목사의 청빙과 시벌 및 해벌

 

서울서남노회장 조석규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 건’ 에 대하여 질의1) A 교회에서 시무정지의 벌을 받은 목사가 해벌되지 않은 상태에서 B 교회에 임시 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2항에 의거 칭빙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A교회에서 시무정지 받은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면 그 벌이 자동 해벌 되는지 여부에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6장(시벌 및 해벌) 제 88조(해벌의 조건), 및 제 91조(해벌 치리회)에 의거 시벌기간 만료된 것은 자동해벌된 것으로 보며 시벌기간중에 있는 자를 해벌코자 하면 최종시벌 치리회(폐회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얻어 소속치리회에서 해벌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결의권이 없는 대리당회장이 타교회에 초청되어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건은 “헌법 조례 제 16조(목사 칭빙) 7, 8, 10항에 의거하여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면직 받은 목사를 복직시키려 할 때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에 접수하니 임원회에서는 그 서류와 절차법에 합당하여 복직을 결의하고 재판국에 동의를 구할시 재판국이 이를 법에 없는 이유(시간의 경과, 회개의 정의 이유)를 들어 허락지 않을 수 가 있는지, 만일 허락함이 가하나 허락지 않을시 노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재판국의 고의성으로 지연될 때 어떤 벌을 받게되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건은 “해당 질의의 관할 소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는 것으로 해석.

 

 

59. 당회장 유고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 건에 대하여 ‘대리당회장 요청에 관한 헌법 재해석 요청’ 건은 “귀 교회의 경우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에 의거 당회장 유고시로 볼 수 없으므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할 수 없으며, 권한없는 대리당회장에 의하여 결의된 것은 효력이 없다” 는 것으로 해석.

 

60. 장로의 선택

 

순천노회장 박준의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요청의 건’ 에 대하여 ‘순천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당회 기능을 정지(2005.6.1.) 한 순천성남교회 임시당회장이 제직회(2006. 2. 19)와 공동의회(2006. 3. 5.)의 결의로 장로 7인 증선 청원 건이 다음 사항(헌법조례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해 적법한지의 여부’ 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1조(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에 의거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61. 공동의회의 소집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 건’ 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 제 88조(공동의회) 3항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라고 했는데 3)의 경우에 당회의 의사를 내세워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지요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공동의회) 2. 3에 의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는 것으로 해석.

 

62. 교인의 이명

 

군산노회장 이남규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교인 이 이명증서 없이 교회를 옮겨 3년 이내에 해교회에서 장립을 받았으나 이명 증서 없이 장립 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노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7조(교인의 이명) 1항과, 헌법 조례 제 3장(교인) 제 9조(교인의 이명), 제 10조(타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 제 11조(이명의 확인), 제 12조(이명과 직원)에 따라 해 당회가 처리할 것이다. 단, 목사는 노회가 이명청원을 보내고 받아서 처리한다(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30조(다른 노회 목사 청빙) 참조)” 는 것으로 해석.

 

 

63. 노회원 자격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 선정에 관한 부산노회 규칙 중 세칙 제 3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 및 서기는 의례히 총대가 되고 표결은 다점순으로 한다(단,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단서 조항’ 은 헌법 정치 제 11장 제 72조 1, 3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 3조 2항 및 부산노회 규칙 제 2장 제 6조 ‘본회 회원의 권한은 선거, 피선거 결의권이 있다’ 의 위법 여부에 관한 건은 “본 총회는 총대 선출에 관한 법조문이 따로 없으므로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에 따라 해 노회의 규칙에 따라 할 것이다’ ” 로 해석.

 

64. 직원의 선택

 

익산노회장 강대운 목사가 제출한 ‘직원 선택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1)‘헌법 조례 제 4장 제 26조(직원의 선택) 2항에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여기서 3차란 직원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1회에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직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3명중 1명이 당선되고 2명이 당선되지 않음) 직원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3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6조(직원선택) 2항에 의거 해 당회가 방법을 정하고 공동 의회의 결의가 있을시 회기내에는 가능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2편 정치 제 41조(장로의 선택)에는 그 방법은 명기되지 아니하고, 다만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헌법 조례 제 26조(직원 선택) 1항에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로 명기 되어 있는데 1차 투표를 연기명으로 후보자 추천 투표로 하여 여기서 다득표자 순으로 후보자로 추천하고, 2차 투표를 후보자 신임 투표로 실시해 후보자 신임투표에서 3분의 2이상 득표자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방법이 위헌이지 여부에 건은 “헌법 조례 제 26조(직원선택)와 부칙 제 6조(성수가 된 회의에서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토의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에 의거 위헌이 아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헌법 조례 제 26조 1항에서 ...............단, 장로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는 부분이 지난 2005년도 제 90회 총회서 삭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제 개정된 이유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고소 중에는 같은 사안으로 공동의회를 열 수 없는 것인지(현재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집행하였다고 하여 고소장을 노회에 낸 상태) 여부에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3 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 조(공동의회) 3항에 의거 공동의회를 열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5. 목사 사임

 

영등포노회장 김 규 목사가 제출한 ‘목사 사임에 관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목사가 교회에 사임서를 냈을때 교회가 사임서를 수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노회 정치부가 본 사임서를 대회의 결의로 보류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1항에 의거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당회는 확인하고 사임서는 노회가 처리한다” 는 것으로 해석.

 

 

66. 위탁판결 청원 및 위탁재판 청원 처리

 

안양노회장 송윤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현재 장로가 없는 당회의 위임 목사가 교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없이 치리회장인 당회장 직권으로 예배 석상에서 출교를 선포하였을때 그 절차와 방법의 적법성과 효력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2항과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제 60조(위탁 판결 청원), 제 61조(위탁재판 청원처리)에 의해 당회장 직권으로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67. 노회의 분립

 

서울서남노회장 조석규 목사가 제출한 ‘노회 결의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서울서남노회 제 66회 노회(2006. 4. 17~18)시에 노회 분립 청원이 들어와서 정치부를 거쳐 본 회의에서 노회 분립을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연구위원을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연구하도록(연구기한 정하지 않았음) 가결하였기에 임원회에서는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하였으나 연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중에 조직교회가 60교회가 안되니 분립 결의가 무효이며, 연구위원회 조직도 필요없다는 사람이 있고, 다수는 분립을 연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 분립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1조(노회의 조직) 1항에 의해 분립은 불가하나 분립을 위한 연구는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8. 판결집행

 

충청노회장 정헌교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 건에 대하여 ‘2006년 5월 17일 충청노회 재판국에서 C 목사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시무정지 1개월을 선고하 고, 5월 23일 C 목사가 판결문을 수령하고, 6월 12일 C 목사가 상고를 하지 않으므로 형이 확정되었고, 7월 4일 판결 집행을 위해 헌법 제 48조 1항(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과 2항(판결집행은 판결한 치리회에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 조례 제 59조 판결집행(판결 집행의 효력은 집행된 때부터 시작되며 폐회중에는 치리회의 임원회가 집행할 때에도 효력이 시작된다)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회 석상에서 판결집행을 하다.(시무 정지 기간 : 2006. 7. 4~8. 3(1개월)’ 이에 판결의 시효 시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집행의 시점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정치)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재판) 제 44조(판결의 확정)과 제 48조(판결 집행)에 의거 스스로 집행 했을 경우(당회을 개회하지 않음)에는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간(6. 12~7. 11)이나 스스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 4.~8. 3)노회가 정한대로 한다” 는 것으로 해석.

 

 

69. 목사 위임 투표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목사 위임 투표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 위임)에 의거하여 2005년 7월에 위임투표결과 부결 되었습니다. 차후 당회 결의로 재 위임 투표를 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1항에 의해 가능하나, 동일 회기내에는 불가능 하다.” 는 것으로 해석.

 

 

70. 판결 및 판결보류

 

포항남노회장 이성창 목사가 제출한 ‘재판 기간 4개월 문제에 대한 해석 요청’ 건에 대하여 통상학자들이 말하기는 ‘기간에는 고유 기간과 직무 기간으로 나눌 수 있고 고유기간은 소송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특히 서면에 의하여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을 말하며 대부분 불변기간이고, 기간의 해태는 실권을 초래하지만 직무 기간은 재판장 등 재판기관이 직무를 행할 기간이며 기간의 준수는 훈시적인 것이다’ 라고 논하는 바, 본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권징 제 42조 ‘판결은 소장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권고사항이며 훈시적으로 해석하여 재판국의 권한에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1조(판결보류) 및 제 42조(판결)는 권고적 성격이므로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헌법위원회 제 90 - 2차 회의록 참조)” 는 것으로 해석.

 

 

71. 교인의 이명

 

군산노회장 이남규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교인이 이명증서 없이 교회를 옮겨 3년 이내에 해교회에서 장립을 받았으나 이명증서 없이 장립 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노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7조(교인의 이명) 1항과, 헌법 조례 제 3장(교인) 제 9조(교인의 이명), 제 10조(타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 제 11조(이명의 확인), 제 12조(이명과 직원)에 따라 해 당회가 처리할 것이다. 단, 목사는 노회가 이명청원을 보내고 받아서 처리한다(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30조(다른 노회 목사 청빙) 참조)” 는 것으로 해석.

 

72. 노회원 자격 및 임원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 선정에 관한 부산노회 규칙 중 세칙 제 3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 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 및 서기는 의례히 총대가 되고 표결은 다점순으로 한다(단,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단서 조항’ 은 헌법 정치 제 11장 제 72조 1, 3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의 회의 규칙 제 3조 2항 및 부산노회 규칙 제 2장 제 6조 ‘본회 회원의 권한은 선거, 피선거 결의권이 있다’ 의 위법 여부에 관한 건은 “본 총회는 총대 선출에 관한 법조문이 따로 없으므로 ‘헌법 제 2편(정치) 제 11 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에 따라 해 노회의 규칙에 따라 할 것이다’ ” 는 것으로 해석.

 

73. 장로의 선택

 

익산노회장 강대운 목사가 제출한 ‘직원 선택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 1) ‘헌법 조례 제 4장 제 26조(직원의 선택) 2항에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여기서 3차란 직원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1회 에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직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3명중 1명이 당선되고 2명이 당선되지 않음) 직원선택을 위한 공동 의회를 3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6조(직원선택) 2항에 의거 해 당회가 방법을 정하고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을시 회기내에는 가능하다” 는 것으로 결의 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2편 정치 제 41조(장로의 선택)에는 그 방법은 명기되지 아니하고, 다만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헌법 조례 제 26조(직원 선택) 1항에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로 명기 되어 있는데 1차 투표를 연기명으로 후보자 추천투표로 하여 여기서 다득표자 순으로 후보자로 추천하고, 2차 투표를 후보자 신임 투표로 실시해 후보자 신임투표에 서 3분의 2이상 득표자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건은 “헌법 조례 제 26조(직원선택)와 부칙 제 6조(성수가 된 회의에서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 토의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에 의거 위헌이 아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헌법 조례 제 26조 1항에서 ...............단, 장로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는 부분이 지난 2005년도 제 90회 총회서 삭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제 개정된 이유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 하지 않기로 하다’ 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4) 고소중에는 같은 사안으로 공동의회를 열 수 있는 것인지(현재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집행하였다고 하여 고소장을 노회에 낸 상태) 여부에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공동의회) 3항에 의거 공동의회를 열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74. 목사의 사임

 

영등포노회장 김 규 목사가 제출한 ‘목사 사임에 관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목사가 교회에 사임서를 냈을때 교회가 사임서를 수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노회 정치부가 본 사임서를 대회의 결의로 보류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1항에 의거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당회는 확인하고 사임서는 노회가 처리한다” 는 것으로 해석.

 

 

75. 위탁판결 청원처리

 

안양노회장 송윤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현재 장로가 없는 당회의 위임 목사가 교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없이 치리회장인 당회장 직권으로 예배 석상에서 출교를 선포 하였을때 그 절차와 방법의 적법성과 효력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2 항과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제 60조(위탁판결 청원), 제 61조(위탁재판 청원처리)에 의해 당회장 직권으로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76. 노회 분립 결의 무효시 분립 연구는 가능

 

서울서남노회장 조석규 목사가 제출한 ‘노회 결의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서울서남노회 제 66회 노회(2006. 4. 17~18)시에 노회 분립 청원이 들어와서 정치부를 거쳐 본 회의에서 노회 분립을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연구위원을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연구하도록(연구기한 정하지 않았음) 가결하였기에 임원회에서는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하였으나 연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중에 조직교회가 60교회가 안되니 분립 결의가 무효이며, 연구위원회 조직도 필요없다는 사람이 있고, 다수는 분립을 연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 분립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1조(노회의 조직) 1항에 의해 분립은 불가하나 분립을 위한 연구는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77. 판결의 시효 시점

 

충청노회장 정헌교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 건에 대하여 ‘2006년 5월 17일 충청노회 재판국에서 C 목사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시무정지 1개월을 선고하고, 5 월 23일 C 목사가 판결문을 수령하고, 6월 12일 C 목사가 상고를 하지 않으므로 형이 확정되었고, 7월 4일 판결 집행을 위해 헌법 제 48조 1항(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과 2항(판결집행은 판결한 치리회에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 조례 제 59조 판결집행(판결 집행의 효력은 집행된 때부터 시작되며 폐회중에는 치리회의 임원회가 집행할 때에도 효력이 시작된다)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회 석상에서 판결집행을 하다.(시무 정지기간 : 2006. 7. 4~8. 3(1개월)’ 이에 판결의 시효 시점(집행의 기산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집행의 시점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정치)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재판) 제 44조(판결의 확정)과 제 48조(판결 집행)에 의거 스스로 집행했을 경우(당회를 개회하지 않음)에는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간(6. 12~7. 11)이나 스스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 4.~8. 3) 노회가 정한대로 한다” 는 것으로 해석.

 

 

78. 목사위임 투표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목사 위임 투표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 위임)에 의거하여 2005년 7월에 위임투표결과 부결 되었습니다. 차후 당회 결의로 재 위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1항에 의해 가능하나, 동일 회기내에는 불가능 하다.” 는 것으로 해석.

 

 

79. 재판기간

 

포항남노회장 이성창 목사가 제출한 ‘재판 기간 4개월 문제에 대한 해석 요청’ 건에 대하여 통상학자들이 말하기는 ‘기간에는 고유 기간과 직무 기간으로 나눌 수 있고 고유 기간은 소송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특히 서면에 의하여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을 말하며 대부분 불변기간이고, 기간의 해태는 실권을 초래하지만 직무 기간은 재판장 등 재판기관이 직무를 행할 기간이며 기간의 준수는 훈시적인 것이다’ 라고 논하는 바, 본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권징 제 42조 ‘판결은 소장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훈시적으로 해석하여 재판국의 권한에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1조(판결보류) 및 제 42조(판결)는 권고적 성격이므로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헌법위원회 제 90 - 2차 회의록 참조)” 는 것으로 해석.

 

80. 목사 청빙

 

전주노회장 백남운 목사가 제출한 ‘교역자 청빙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교역자 청빙시 청빙광고를 낼때 임시당회장명으로 해야 할지, 청빙위원장명으로 해야 할지 여부에 관한 건은 ‘목사 청빙 광고는 개교회의 재량대로 하도록 하다’ 는 것으로 해석.

 

 

81. 원로목사 추대

 

제주노회장 오용부 목사가 제출한 ‘원로 목사 추대와 관련된 질의’ 건에 대하여 제주노회 소속 모슬포제일교회(당회장 신호식 목사)가 전 시무목사인 김성산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청원하여 온바 김성산 목사는 1972. 10. 31부터 2002. 7. 31일까지 29년 9개월 동안 모슬포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하였으며, 2002. 7. 13일 동 교회에 시무사면서를 제출하고 2002. 11. 18일부터 2005. 11. 18까지 무임목사로 있었는바, 시무제한 기간(3년)을 앞두고 노회에 조기은퇴 청원하여 제주노회 제 128회 정기노회(2006. 4. 18~20, 법환교회당)에서 조기은퇴 허락을 받은자로서 해당 모슬포제일교회에서 은퇴식전을 준비중에 있는 자인바 동 교회에서 당회와(2006. 7. 2) 공동의회(2006. 7. 9)의 결의를 거쳐 원로 목사 추대를 결의하여 노회에 허락 청원을 하여 왔으며, 김성산 목사는 모슬포 제일교회 시무당시부터 모슬포제일교회 부설 남제주요양원(설립자: 재남제주요양원으로 확장변경)의 원장을 맡아 무임 목사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에 있는자 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 시무사면 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된 동 목사가 동 모슬포제일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 청원시 추대 허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하여 원로 목사 추대건은 노회 해당 사항이므로 해 노회가 처리한다” 는 것으로 해석.

 

 

82. 임시당회장 사임

 

부산동노회장 박의영 목사가 제출한 ‘임시당회장 사임에 대한 처리의 건’ 에 대하여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노회 폐회중 임시당회장 사임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의1) 임원회에서 사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 편(정치) 제 29조(청빙 승인) 2항에 의하여 사임 처리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사임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공석으로 있는 임시당회장을 임원회가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6조(당회장) 2항과 제 29조(청빙 승인) 2항과 헌법 조례 16조(목사 청빙) 7항에 의거 해 교회 당회원(당회원 없을시 제직회)의 청빙을 받아 대리당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사임 처리를 할 수 없다면 공석으로 된 임시 당회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건은 “질의1), 2) 답변과 동일하다” 는 것으로 해석.

 

 

83. 행정권 정지시 재판 요청권

 

부산동노회장 박의영 목사가 제출한 ‘행정권 정지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부산동노회 규칙 세칙 제 9조에 ‘노회 상회비는 2분기로 하되 4월 노회전까지 완납하지 못할 시에는 행정권이 정지된다.(1분기 12월말까지 50%, 2분기 4월 노회전까지 50%)’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노회 개회시 장로 회원권 부여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6장(장로) 제 40조(장로의 자격)에 의거 장로 회원권은 행정권이 아니므로 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개 교회에서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노회의 접수 여부와 질의3) 개 교회에서 노회에 요청하는 서류에 대한 노회의 발급 여부 건은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행정권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재판 요청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6조(범죄의 고소(고발))에 의거 재판 요청권이 있다” 는 것으로 해석.

 

84.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대전신학대학교 총장이 제출한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에서의 청목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지난 90회 총회(2005. 9월)에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에서도 청목 과정을 개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교에서도 청목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조례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1, 4항에 의거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신대원)에서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85. 당회의 직무

 

대덕중앙교회 류장열 목사가 제출한 ‘당회장권 남용, 노회 결의 사항 불이행 죄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76조 노회 회집 3항에서 임시 노회는 10일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일전에 상정된 안건도 아닌 진정서를 당일 들고 나와 왈가왈부하다가 노회장께서 현명하신 판단대로 법대로 하자는 말씀으로 상정된 정치부 안은 받고 진정서 건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하자고 하여 가부를 묻자 ‘예’ 하니 노회장께서 고퇴를 3번 두들겨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대덕중앙교회에서 당회장은 3월 22일 수요일 예배 후 피택자들을 목양실에 모이게 하여 노회 결의된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날 이들이 의논하여 임직식 날자를 4월 22일로 잠정 정하기에 노회 임원회 모임이 3월 29일 있다하니 그 후에 광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4월 5일에 임원회 통보를 받았으며, 4월 9일주일에 임직식 날자 광고를 하였습니다(3월 29일 임원회 모임에 대한 통보는 없었음) 이에 질의1) 위 사실이 노회결의 사항 불이행 죄인지 질의2) 위 사실이 당회장으로서 당회권 남용인지 질의3) 장로 임직건에 대하여 소속노회와 당회장권의 한계가 어느선까지인지 질의4) 조례 제 40조 기소의 결정은 고발후 67일이 지나면 불기소 처분되는 줄로 알고 있는되 이번 기소는 명백히 4월 7일 고발하여 6 월 20일 기소 결정이 되었는데 효력이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4항에 의거 당회가 처리한다” 는 것으로 해석.

 

86. 재판을 받지않고는 권징불가

 

낙원교회 김갑기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 건에 대하여 질의1) 당회원이 있는데 당회원을 무시하고 당회를 열지도 않고 목사 개인이 교인에게 회원권 정지 및 실종교인 통고, 면직 출교를 시킨것이 합법인지 여부와 질의2) 2003년 12월 15일 K 목사가 교인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실종 교인 통보를 하여, 노회 재판국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으나 재판국에 보내지도 않고 K 목사가 적법하다고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반려해 왔으며, K 목사는 실종교인이니 교회 비우고 나가라고 협박(내용증명, 공고)하여 부득이 노회 탈퇴서를 노회에 제출한바 노회 임원회에서는 탈퇴서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위 질의1, 2) 번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총칙) 제 4조(재판) 2항에 의거 재판을 받지 않고 는 권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87. 목사청빙 절차

 

문현중앙교회 황보원 집사가 제출한 ‘목사 청빙 절차에 대한 질의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2항에 의거 임시 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다” 는 것으로 해석.

 

88. 목사위임 투표

 

문현중앙교회 황보원 집사가 제출한 ‘목사 위임 투표에 관한 질의’ 건은 “예장 총부 제 90-76호(2006. 3. 24, 헌법해석 통보) 공문과 예장총 제 90-794호 (2006. 8. 2, 헌법해석 통보) ” 공문은 서로 상충되지 않으므로 목사 위임에 관 한 재위임 투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1항에 의거 가능하나, 동일 회기내에는 불가능 하다’ 는 것으로 해석.

 

 

89. 무흠의 범위

 

서요한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1장 제 25조(목사의 자격) 1항과 제 6장 제 40조(장로의 자격)에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이란 에서 무흠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7조(무흠의 기준과 기산)에 의거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것을 의미하므로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

 

90. 교역자 청빙

 

전주노회장 백남운 목사가 제출한 ‘교역자 청빙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교역자 청빙시 청빙광고를 낼때 임시 당회장명으로 해야 할지, 청빙위원장 명으로 해야 할지 여부에 관한 건은 ‘임시(대리) 당회장 명의로 해야 한다’ 는 것으로 재 해석. (헌법질의 해석 80번 재해석)

 

 

91. 행정권 정지

 

부산동노회장 박의영 목사가 제출한 ‘행정권 정지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부산동노회 규칙 세칙 제 9조에 ‘노회 상회비는 2분기로 하되 4월 노회전까 지 완납하지 못할 시에는 행정권이 정지된다.(1분기 12월말까지 50%, 2분기 4월 노회전까지 50%)’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노회 개회시 장로 회원권 부여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3항에 의하여 노회 규칙(세칙)에 따른다” 는 것으로 재 해석.(헌법질의 해석 83번 재해석)

 

 

92.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리

 

 

포항남노회 이성창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 건’ 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리가 재판 절차로 보아도 되는지의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2절(재판) 제 12조(재판의 개시)에 의하여 재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

 

 

93. 후임 청빙을 위한 당회장권

 

충북노회장 김용헌 목사가 제출한 ‘후임 청빙을 위한 당회장권’에 대하여 정년은퇴를 앞둔 당회장이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와 공동의회를 개회하여 후임 목사 청빙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단체) 제 88조(공동의회) 3항 및 제 10장(당회) 제66조(당회장) 1, 5항에 의하여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

 

94. 기본법 위배 여부

 

부산동노회장 박의영 목사가 제출한 ‘기본법 위배 여부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노회 규칙 세칙 제7조에 ‘노회 상회비는 2분기로 하되 4월 노회전까지 완납하지 못할시에는 행정권(청원,증명서 발급)과 회원권(총대권)이 정지된다, (1분기는 12월말까지 50%, 2분기는 4월 노회전까지 50%)’ 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회 상회비 납부 징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3 조(노회 임원 선출) 및 제 75조(노회의 직무)에 의하여 노회 규칙(세칙)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