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1회기(2006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2:35]

 

1. 교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당회 공동의회 및 제직회의 직무.

 

부산노회장 박은성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6. 9. 26)’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 제 67조 5, 8항에 의거 당회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교육관(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또 오래된 예배당을 보수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 사실을 헌법 제 2편 제 13장 제 88조 5항에 따라 다시 당회가 공동의회에 발의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이미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 승인만으로 시행해도 되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공동의회) 5항 2) 및 제 89조(제직회) 5항 1)에 따라서 교회의 예산 및 결산권이 있는 공동의회 및 예산집행권이 있는 제직회의 각 결의로 시행한다.” 는 것으로 해석

 

 

2. 장로직을 공동의회에서 불신임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없다.

 

인천동노회장 김시철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6. 9. 27)’ 건에 대하여 당회장과 당회원 4명인 당회가 당회장과 당회원 2명이 모여 다른 2명 당회원의 신임여부를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묻기로 결의하고,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불법으로(재판과 권징없이) 당회원(시무장로)2명을 불신임시키고 교회에 광고 노회에까지 보고하고, 그 후에 장로 3명을 증선하여 임직하였으며, 불신임된 장로 2명이 노회에 고소한 바 노회 재판국은 그들에게 불신임당한 2002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시무장로(당회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장로 임직이(수세교인의 증선수 문제 및 불법적용 등등)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3조(시무사임과 사직) 2항과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2항에 의하여 장로 불신임 절차가 당연무효로 효력이 없고 또한 장로 2명에 대한 불신임이 유효임을 전제로 증선된 장로 임직 역시 당연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3.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본교회를 떠나 타교회에 이명등록했다가 본교회에 다시돌아온 경우 장로복직 절차.

 

서울서북노회장 편부성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 해석(2006.9. 4)’ 요청 건에 대하여 고소인은 현재 지교회(삼송교회)의 장로로서 동인은 1983. 5. 22 삼송교회에 등록후 1984. 4. 15 세례를 받고 1989. 1. 29 집사 안수후 1991. 4. 7 장로 임직을 받아 시무하다가 교회사정으로 1998. 12월경 자의사임후 평북노회 지교회(하림교회)로 이명등록하여 시무하던중 위 삼송교회에 새로이 청빙되어온 당회장과 원로목사의 요청으로 2003. 11. 30 위 하림교회에서 장로시무 사임 후 동년 12. 7 삼송교회에 등록하였음. 같은날 삼송교회 당회는 동 장로의 등록을 결의하고 동월 28일 공동의회에 부의하여 98% 찬성으로 장로 취임을 결의하였음. 이어 2004. 1. 4 장로 취임 및 선서를 하고 장로로 시무하여 왔음. 그러던중 2006. 3월경 삼송교회에서 임시목사 연임과정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임시목사 연임이 부결되자 동 장로의 2003. 12. 7 삼송교회 복귀 등록과정에서 이명증서 미 접수가 문제가 되어 2006. 3. 24 위 하림교회가 위 J 장로의 이명증서를 삼송교회로 우편발송 접수하게 하였는데 동 삼송교회 당회는 사건본인 장로를 배제한 가운데 당회장 포함 4인의 당회원이 당회를 열어 이명증서 반려를 결의함(찬성3명, 기권1명). 그날로 동교회는 동 장로에 대해 장로시무를 배제(주보에 장로 명단 삭제)시키자 동 사건 본인 장로는 삼송교회 당회에 대해 본 노회에 고소를 제기(고소장 제출)하면서 시무장로 2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동 교회 임시목사는 본 노회 2006. 4월 정기노회 시점에서 동교회에서 사임함) 질의1) 이명증서의 의미와 효력 여부와 질의2) 동 사건 본인 장로의 경우 과거 시무교회(삼송교회)로 복귀시에도 반드시 이명증서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3) 당회가 추후 접수된 이명증서를 반려한 행위의 적법여하, 질의4) 삼송교회가 복귀한 장로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 결의로 장로로 시무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질의5) 당회가 이명증서 반려행위만으로 장로의 직분을 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6) 사건 본인 장로의 당회 고소는 적법한지 여부와 질의7) 이 사건의 경우 헌법상 가장 합리적인 처리방법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7조(교인의 이명), 제 18조(교인의 출타 신고) 및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0조(장로의 자격) 및 헌법 조례 제 3장(교인) 및 제 12조(이명과 직원) 2항에 의하여 이명증서 없이 한 장로 취임절차는 당연 무효인 것이며 당회가 이명증서를 반려한 행위는 무효인 장로 취임 절차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이고 사건 본인의 당회에 한 고소건은 당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는 것으로 해석.

 

4. 목사후보생 고시 응시 학력 자격

 

서울북노회장 양운국 장로가 제출한 ‘목사후보생고시 자격에 관한 질의(2006.9.27)’ 건에 대하여 본노회 소속한 교회 중,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2004. 8. 10)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전제로 조건부 입학시키고(2005. 3. 20) 계속 수업하던중, 2007년 2월 서울장신대 졸업예정자인 분의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2006. 4. 9일에 합격하였습니다. 상기인이 본 노회 목사후보생 고시청원서를 제출하였기에 고시 자격 유무 에 관한 건은 “학사에 관련된 건은 학교의 규칙(규정)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

 

5. 기소위원에 기피제도가 없다/ 담임목사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의 직무범위/ 위탁판결의 청원 요건/ 대리당회장 청빙절차/ 증인신문 방법/ 판결확정전 피고인의 무죄추청 원칙.

 

경북노회장 황창수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6. 10. 9)’ 건에 대하여 질의1) 재판국원의 기피<헌법 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재판) 제 24조 및 헌법조례 제 53조>와 마찬가지로 기소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상 기소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당회가 구성한 치리회의 재판국장은 당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은바 ① 담임목사가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직무정지 되어있는 상태에서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모든 직무를 부여받은 권한이 위임 목사 위임 내용과 같은지 여부 건은 “헌법 조례 제 45조(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노회에서 파송한 직무대리인은 위임 목사와 같지 않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② 이때의 대리당회장은 재판국장이 될 수 있으며, 결의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 및 헌법 제 3편(권징) 제 4장(재판국 설치 규례) 제 71조(재판국의 성원)에 의하여 대리당회장은 재판사항에 관한 결의권이 없으므로 재판국장은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파송된 대리당회장(직무 대리인으로 파송된 것으로 헌법상 대리당회장 개념과 차이가 있음)이 재판국장이 되지 못할 경우 위탁판결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3장(소송의 특별규례) 제 50조(위탁판결 청원의 처리),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및 제 60조(위탁판결 청원)에 의하여 위탁판결 청원 요건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직할판결은 상급치리회가 하급치리회에 권징을 지시하여도 상당기간 이를 이행치 않을때에 상급치리회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권징 제 99조)되어 있는바 이러한 절차없이 바로 노회 또는 총회에서 기소 또는 재판판결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근거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3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51조(직할판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당회원(장로)들의 합의로 대리당회장을 세워 행정처리했을 경우 ①위법인지, 위법이라면 근거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청빙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②위법이라면 권한대행으로서 대리당회장이 부임하여 전 대리당회장시의 의결사항을 추인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질문 요건이 불명확하여 답변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질의6)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8조에 의하면 증인은 소속치리회와 재판회의 증인 소환과 심문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헌법조례 제 49조 증인신청에 의하면 심문은 재판국원 또는 신청인이 심문하고 상대방이 반대 심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①상대방 참석없이 일방적인 심문도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15조(재판의 연기) 및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제 51조(당사자 및 증인 소환)에 의하여 2회 불출석까지는 일방적 심문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②당사자 또는 증인의 소환장은 서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판회 즉석에서 증인채택과 심문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재판) 제 14조(당사자 및 증인소환)에 의하여 소환은 소환장에 의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재판국의 직권으로 재정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할 수도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③ 증인심문을 함에 있어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2인 이상이 할 때(제 34조 증인 동석불허)는 증인의 동석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 소송의 일반규례를 위반하였을 때의 증언채택의 타당성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재판) 제 34조(증인 동석 불허)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7) 1919년 9월 제 8회 총회에서는 교회 정치문답 조례(웨스트민스터 헌법)를 한국장로교회의 참고서로 사용하기로 가결하였는바 동 교회 정치 문답조례 제 300문 상소통지서가 하회판결에 미치는 효능은 무엇인지(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상소 절차가 끝나기까지 잠시 정지할 것이오, 그 이외의 시벌은 상회 판결이 나기까지 하회의 판결대로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바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44조 판결의 확정 2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고 되어있는바 상충되는 내용인지)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재판) 제 44조(판결의 확정) 2항에 의하여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확정전 판결 집행은 불가능 하다” 는 것으로 해석.

 

6. 고소 고발인 적격

 

영등포노회장 김 규 목사가 제출한 ‘출교 처분된 자가 고소한 사건의 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질의(2006. 10. 13)’ 건에 대하여 질의1) 총회 재판국에서 출교 처분 당하기 전에 고소인이 노회에 고소한 고소건이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되었고, 현재 노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고소건을 노회 재판국이 재판 진행을 해야 하는지 출교당했음으로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기소) 제 6조(범죄의 고소(고발)) 1항 및 제 7조(고소(고발)장 기재사항) 및 제 10조(기소의 결정) 1, 2, 3항과 헌법조례 제 5장(권징) 제 38조(고소,고발장), 제 39조(고소,고발장의 처리와 기소위원회), 제 40조(기소의 결정)에 의하여 재판 진행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총회 재판국에서 출교처분 당한자가 교회나 노회에 고소장을 냈을때 교회나 노회가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조(범죄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는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인이 교인이 아니라 하여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기소하면 재판을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7. 노회장의 헌법질의시 임원회 결의/ 시찰위원의 선임 절차와 근거/ 노회의 총대 선임 방법/ 전도사의 노회원 자격 유무.

 

충남노회장 오연균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해석 질의(2006. 10. 2)’ 건에 대하여 질의1) 노회 폐회중에 노회장이 임원회 결의없이 노회 규칙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것이 합법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5조(노회의 직무) 2항에 의하여 노회의 의결사항이므로 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으로 그 질의에 대한 해석이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시찰위원회 회원과 헌법 정치 제 79조 규정의 시찰위원과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건은 “시찰회내의 시찰위원들의 모임을 시찰위원회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일정한 구역내 지교회를 시찰하고 협의 지도하는 시찰회는 노회 산하 하급 기구이고 시찰회에는 구성원인 시찰회원과 시찰회원이 선출한 시찰위원이 있으며 이 위원의 모임을 시찰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시찰위원이나 위원은 모두 헌법 위임의 범위내에서 정한 노회 규칙에 따라 선출된 자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예장총 제 90-531호에서 헌법 해석에서의 노회원 자격이 있는자만이 시찰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종전 규칙대로 한다고 해석하였는바, 이때 위헌성이 있는 규칙을 개정시행을 해야 하는지와 사문화된 종전 규칙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직전 시행되었던 규정중 시찰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내용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전 규정이 사문화 되었다면 위헌성이 있는 현행 규칙을 개정하여 실시할 것이나 그 규정 개정 이전에도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시찰위원회 회원 자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헌법위원회는 2001. 4. 13자 총대 선정에 대한 질의 해석에서 총대선출 방법은 노회 규칙에 따르도록 했으며 총회 총대 선출에 관한 부산노회 질의에 대하여는 노회의 규칙에 따르도록 해석하여 준 일이 있는데 시찰회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도 노회 규칙에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총대 선출 방법에 관하여는 헌법에 직접 규정이 없으므로 이 점을 규정한 노회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찰회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9조(시찰위원)에 의하여 설치된 노회 산하 하급기구이며 시찰구역과 위원의 정원은 노회의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헌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찰회원의 자격 역시 노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목회자 신문 2006. 8. 26자 이남순 목사의 시무전도사가 시찰회원으로 된 시찰회에서 선임된 시찰위원과 총대는 무효라고 해석했는데 시무전도사가 회원이 된 노회에서의 임원 선출도 효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시무전도사가 시찰회원 또는 노회원이 된 것은 위법한 것이고 그 전도사의 노회의 선거 참여로 임원 선출의 당락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그 선거는 무효가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헌법위원회의 동일한 질의에 대한 재차 해석중 ① 1차 해석에서 시무전도사와 당회장의 천서없는 장로는 노회원이 될 수 없다 노회원이라야 시찰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므로 노회원 자격이 없는 자는 노회원이나 시찰위원 자격이 없다로 해석하였으며, ② 2차 해석에서 노회원이라야 시찰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규정된 노회 규칙과 선거조례는 헌법에 위배된다 했으며 해당 부서는 해석된 대로 가차없이 시행토록 통보했습니다. 위 두 가지 해석에서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2차 해석은 노회 규칙과 선거조례가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헌법에 위반이 되면 위배된 노회 규칙이나 선거조례는 준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따를 것을 확인하였고 현행 노회 선거조례 내지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 경우에는 종전 규칙대로 한다고 해석하였는바 이때 종전 규칙대로 라는 의미는 폐지된 종전 규칙을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종전 규칙내용이 질의에 대한 헌법 해석의 취지와 같은 것으므로 종전 규정의 취지를 살려서 해석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위 두 해석간의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이나, 효력 순서는 후의 것이 우선이다”는 것으로 해석.

 

8. 고소 고발권 행사기간

 

전북노회장 배혁모 목사가 제출한 ‘질의 (2006. 10. 16)’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 8조 고소, 고발의 시한 “고소 고발의 시한은 고소는 범죄가 있는 후 5년, 고발은 범죄가 있는 후 3년으로 하되 범죄가 계속 진행된 때에는 최종 마침을 시효기간으로 한다. 단,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 안 날로부터 2년’ 이라는 문맥을 고소 5년내, 고발 3년내로 해석하는 것인지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안 날을 정하여 2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 8조(고소,고발의 시한)에 의거 특정시기에 범죄가 완성되었을때 그 완성시부터 고소는 5년, 고발은 3년이 각 지나면 고소(고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 기간내 일지라도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범죄행위를 안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으며, 위 두 어느 기간이던지 그 행사 기간이 먼저 경과 되었을때에는 고소(고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9. 폐당회로 임시목사가 된후 당회가 구성된 경우 동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절차.

 

부산노회장 성유한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6. 10. 27)’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1항에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에서 폐당회가 되어 자동 임시목사로 시무하다가 장로를 임직하여 당회가 구성이 되면 자동 위임목사가 되는지, 별도의 위임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노회의 위임 목사 승인으로 위임 목사가 된다” 는 것으로 해석.

 

10. 기관목사의 시찰위원 자격

 

목포노회장 김철산 목사가 제출한 ‘기관목사가 시찰위원이 됨에 있어서 헌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06.11.6)’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9조(시찰위원)에 의하고 노회 규칙 제 14조에 의하여 기관목사도 시찰회원이 될 수 있음도 한데, 노회 세칙 제 5조에 구역 규정에 보면 ‘지역내의 교회’ 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역내의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만이 시찰회원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기관목사가 시찰회원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노회에서 결의해야 하는지 여부와, 질의2) 시찰회원이 되어서 회비를 내지 않는다면(시찰회비는 교회가 내지 기관목사는 개인적으로 내지 않기에) 언제 진정한 회원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시찰회원이 가능하다면 회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건은 “노회 산하 기관목사는 시찰위원이 될 수 있으며, 회비 문제는 시찰회의 규정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

 

11. 시벌치리회의 시벌/ 시무정지된 목사의 직무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의 적용 잘못하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

 

영등포노회장 황유현 목사가 제출한 ‘예총재 제90-36호 사건 관련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06. 11. 21)’ 건에 대하여 질의1) 목사시무정지자가 ‘노회가 금지시킨 시무처의 행정행위’ 를 한 경우 ‘상회지시거부, 시벌불이행’ 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시무정지를 받은 목사는 헌법 권징 제 48조(판결의 집행) 제 85조(시벌치리회) 및 제 86조(시벌방법) 규정에 따라 치리회의 판결집행과 시벌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불복종하면 시벌불복종죄가 되고 시벌을 받은 자가 또 다른 범행을 자행했을 때는 헌법 권징 제 87조(가중시벌)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고, 이점들에 대한 종전 해석인 제 85회기 5차 회의(2001. 2. 28), 예장총 제 85-368호(2001. 2. 23) 총회장이 이첩한 부남노 제 40-233호(2001. 2. 2) 질의1에 대한 헌법 해석과 제 90회기의 예장총 제 90-143호(2005. 10. 24) 각 해석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목사시무정지자가 별첨한(주보에 장로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광고 게재, 항존직 은퇴식주관 및 공로패 수여, 시무처의 부흥회주관, 부흥강사 선정, 외부초청강사 선정 및 사례비 지급, 당회장실에서 매주 교역자회의를 통하여 교회행정을 주관, 당회장실을 사용하며 여비서를 통해 교회행정에 관여, 시무처의 각종 교육주관 및 수료식 거행, 시무처의 남녀선교회 회장단 회의, 체육대회, 찬양대회 등 각종 행사주관 및 시상, 주보에 매주 목양칼럼,행사계획을 게재하고 격월지(정오의 빛)를 발행, 매주 구역장,권찰 성경공부 주관 및 심방,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집단감금, 협박하여 축도권을 강취한후, 축도권을 행사, 시무처 교인들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집례하고 축도, 시무처 교인들에게 상회비방, 상회거부, 교단탈퇴의 선동편지를 발송하고 교단탈퇴를 추진한 행위) 행정 행위가 ‘목사시무정지자의 권리행사’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시벌불이행’ 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권징 제 5조 규정의 시무정지 판결을 받은 목사는 헌법 조례 제 70조(책벌) 규정에 의하여 설교이외의 질의서에 첨부된 목록 기재의 일체의 행정행위 축도권 행사 및 성례 집례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제 90회기 예장총 90-143호(2005. 10. 24자) 해석 결의에 따라 헌법 권징 제 3편(권징) 제 5조에 규정된 수찬정지 이상의 벌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총회 재판국 판결이 위와 같이 법(헌법조례)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이건 재판국 판결의 유효한지 여부 및 재심청구 가능한지 건과, 질의4) 상고심의 판결에서 ‘주문과 판결이유가 상호 모순되는 등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총회 재판국이 재판에서 헌법 조례 제 70조(책벌)에 규정한 시무정지된 목사의 직무의 범위를 잘못 해석 적용하여 범행의 유무죄를 잘못 가린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판결의 주문과 이유간에 모순이 생긴 경우에는 판결의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제 87회기 8차 회의(2003. 5. 29) 예장총 제 87-641호(2003. 5. 26) 총회장의 헌법질의 이첩한 포노기 제 2003-4호(2003. 5. 13)의 헌법 해석 내용대로 구제받을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노회 규칙의 유효 여부.

 

진주남노회장 최재구 목사가 제출한 ‘피선거권에 대한 이의 제기(2006. 10. 19)’ 건에 대하여 본 노회에서 2003년부터 제정, 사용하는 제 3장 제 8조(임원 선거) ‘임원의 선거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임하되, 잠정적으로 노회장은 장로 1회, 목사 3회로 하며 해년에 목사회와 장로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과반수이상 득표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노회장은 배수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이상 득표자로하며 여타의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본회에서 인준하여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난 4년간 이 규칙에 의해 노회장을 선출해 왔는데 ‘장로1회, 목사 3회’ 조항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회원이 피선거권 제한, 침해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조(교회의 자유) 및 제 73조(노회 임원선출)에 따라 노회장과 임원의 선출에 관한 노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그 규칙이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하여야 하고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등의 회의 규칙 제 3조 2항(모든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발언권,결의권을 가진다)의 규정 내용에 위배할 수 없다. 그런데 귀 노회 규칙 제 3장 제 8조의 규정은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하여도 그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짐으로 이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

 

13.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선거방법 및 투표절차

 

부산노회장 성유한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6. 11. 27)’ 건에 대하여 원로목사 추대건의 가,부 찬반 투표과정의 위반 여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1) 선거인 명부가 없는 투표는 원천무효가 아닌지 여부와, 질의2) 투표하기전 정확한 인원 파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부와 질의3) 공동회의 투표 자격인 세례교인 인지 여부를 사회자가 구두로 물어서 약식으로 확인한 것에 대한 여부와, 질의4) 무기명 비밀투표 인데도 기표소도 설치하지 않고, 옆사람과 붙어 앉자서 공개된 장소에서 기표하게 하여 찬성을 유도한 것에 대한 건은 “개 교회의 관례에 따라 시행토록 하다” 는 것으로 해석.

 

14. 대리당회장의 청빙요건

 

박재일 외 3인이 제출한 ‘박정식 목사 은퇴 목사의 대리당회장 자격의 합법성 여부(2006. 11.6)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제 3항의 ‘대리당회장’에서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때’ 와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자’ 란 ‘당회장이 없을때 당회원이 합의할 수 있는데, 현재 당회장이 있을때는 당회장의 허락 없이는 대리당회장이 올 수가 없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에 위반한 청빙은 불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

 

15. 제직임명에 하자가 있음의 명백한 경우 그 제직회의 목사연임 청원의 효력.

 

한샘교회 이상수 집사가 제출한 ‘목사연임 문제에 관한(2006. 11. 16)’ 건에 대하여 질의1) 연임 청원의 절차상 문제(28명 제직 중 5명만 임명하여 5명으로 연임 청원한 일)와, 질의2) 목사의 자격에서 흠결이 있는 목회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시무정지 1년)에 관한 건은 “제직의 임명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잘못 임명된 제직으로 구성된 제직회에서의 연임청원 절차 역시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16. 시무정지 기간중에 있는 목사에 대한 연임청원의 효력

 

서울강북노회장 함점용 목사가 제출한 ‘질의(2006. 10. 4)’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 A 교회 임시 목사가 고소(고발) 건과 관련하여 본 노회 재판국에서 1년간 시무정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간 시무정지 기간 중 A 교회 목사는 연임청원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시무정지 기간중임으로 연임청원을 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제 70조(책벌)에 의하여 연임청원 대상은 되나, 한샘교회의 연임 청원 절차에 하자가 중대함으로 그 연임 청원 절차는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17. 목사위임 투표에서 1차 부결된후 동일목사에 대해 회기를 달리하여 위임절차 를 밟을수 있는지 여부.

 

황보원 집사가 제출한 ‘목사위임 투표에 관한 질의(2006. 10. .24) 건에 대하 여 2006. 3. 24 목사위임투표에 관한 질의서의 회신으로 예장총부 제90-76호 공문에 의하면 목사 위임투표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청빙) 1항에 의거 1차 밖에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통보를 받았으나, 그 후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장총 제 90 - 794호(수신 부산노회장) 헌법 통보에 의하면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청빙) 1항에 의해 가능하나 동일 회기에는 불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만약 당회의 결의로 회기만 지난후 재투표가 가능하다면 2차, 3차 투표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전후가 맞지않은 이중적인 답변에 관한 재질의 건은 “제 2차 재위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결의는 1차 위임투표 부결이후에 회기를 달리 하여 당회의 연임청원 결의가 새로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헌법위원회 2차 해석에 하자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

 

18. 원로목사의 당회 언권회원 자격

 

대전서노회장 임동열 목사가 제출한 ‘헌법에 관한 질의서(2006. 12. 6)’ 건에 대하여 원로목사로 추대된 사람은 원로목사로 추대된 교회의 당회 언권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과 제 44조(원로 장로) 및 제 45조(은퇴장로)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당회의 언권회원 자격이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9. 장로 복직

 

제주성안교회 황성은 목사가 제출한 ‘장로 복직에 대한 질의(2006. 12. 4)’ 건에 대하여 이명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타교단 교회에서 협동장로와 오르간 반주자로 섬기다가 본 교회로 복귀한 자의 복직절차에 관한 건은 “장로 복직 요건 불비로 복직을 논의할 수 없으며,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20조(교인의 복권)에 의한 교인 복권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20. 시무정지의 판결을 받은 목사의 시무범위와 원로 장로의 시무기간 산정.

 

대도교회 허덕조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질의서(2006. 10. 27)’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제 70조(책벌) ‘시무정지는 행정권이 정지됨을 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행정권의 범위와, 질의2) 담임 목사가 시무정지라는 벌을 받았을때 공중예배에 사회, 기도, 광고, 심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3) 담임 목사가 시무정지라는 벌을 받았을 때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및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제 70조(책벌)에 의하여 설교이외의 행정 및 권징을 장리하지 못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장로가 시무정지라는 벌을 받았을때 공중기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5) 장로가 시무정지라는 벌을 받았을때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시무장로 자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치리행위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부목사가 시무정지라는 벌을 받았을때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목사에 준하여 설교이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21. 위법한 재판국 구성의 효력

 

경북노회 나요섭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6. 12.15)건에 대하여 질의1) 이단사이비성에 대한 시비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규정이 총회에서 변경이 되었을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노회 재판국은 나요섭 목사에 대한 고소에 대해 판결하면서 기소장과 고소장에도 없는 죄를 더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총회와 산하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릴 때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권징 재판에 있어서 불고 불리 원칙이 적용되는것은 자명한 법리이나 질의자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내용이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것으로 해석.

 

22. 장로 자격

 

법무법인 두레 박성덕 변호사가 제출한 ‘장로자격 무효여부에 대한 질의(2006. 12 )’ 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 40조에 의하면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자로서 무흠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뇌물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장로로 선출되어 현재 임직하고 있을 경우 질의1) 그 자에 대한 장로 선출의 효력은 어떠한지 여부와, 질의2) 현재 장로 임직의 효력 유무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7조(무흠의 기준과 기산)에 의하여 장로 자격에는 하자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

 

23. 항존직 정년 및 휴무

 

포항중앙교회 이동대 장로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 요청의 건(2006. 10. 19)’건에 대하여 질의1) 총회 헌법에 준하여 해교회에서는 당회가 교인 관리, 인사, 교회, 자산 처리 등을 하고 있는데 조기은퇴 결정을 당회가 결의하여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당회록 및 어떤 유인화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유효한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건과, 질의2) 항존 직분자(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정년이 70세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교회별 규칙 및 당회 결의로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2조(항존직)에 의하여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대로 하면 된다.(문제가 없을때에 해 교회 당회의 규약 등이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원로 장로가 되려면 당 몇세, 시무 몇 년이어야 하며, 시무 기간 중 휴무기간이 포함되어도 되는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4 장(교회의 직원) 제 22조(항존직) 및 제 44조(원로 장로)에 의하여 장로의 시무기간인 만 70세가 되는해의 연말까지 한 교회에서의 시무기간이 20년 이상인자라야 원로장로의 피선 자격이 있으며, 시무기간중 휴무한 기간은 시무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

 

24. 재판국 구성

 

대구남노회장 박경열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7. 1. 6)’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 교회 가운데 타교단으로 간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있는데, 질의1) 장로와 권사를 수습 당시 임시당회장이 광고시간에 장로, 권사의 이름을 거 명하면서 본 노회 0 0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광고하고 지방일간지(영남일보)에 본 교회 교인이 아님을 공고하였는데 이것을 치리로 볼 때 출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조(재판) 2항과, 제 5조(책벌) 1항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출교처분은 위법이므로 출교처분의 효력은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타교파로 간 장로, 권사를 기소하였는데 타교파로 간 사람들을 본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건은 "재판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공천부에서 재판국원 10명으로 배정받았는데 헌법과 헌장이 정한 9명을 맞추기 위해서 재판국에서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장기결석자를 제외하고 9명으로 수정하여 재판하였을 때 합법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 장(재판국 설치규례) 제 1절(당회,노회 재판국) 제 69조(재판국의 조직) 1항에 위반한 재판국의 조직은 위법하다. 따라서 동조 제 5항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임원회가 재판국 구성을 다시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조직된 재판국에서 임의로 재판국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법 절차로 변경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재판국은 위 제 69조 1, 4, 5 항을 각 위반하여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

 

25. 부목사 지위

 

부산노회장 성유한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7. 1. 5)’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목사의 칭호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 헌법 제 3편(권징) 제 4조(재판) 2항에는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교회 Y 부목사는 2006년 2월 26일 당회에서 부목사 계속 청원건을 결의 하였고(Y목사를 부목사로 청원하되 회기내에 사임토록 하기로 하다) 2006년 3월 5일 임시 제직회를 거쳐 2006년 4월 17일 제 162회 부산노회에서 부목사 계속 청원이 허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원들은 12월 말로 부목사를 사임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목사 생활비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2007년 생활비도 책정하지 않고 2006년 12월말까지 사임하라고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에 의거 시무기간내에 부목사의 지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26. 재판절차 없는 권징은 무효

 

서울관악노회장 박수진 목사가 제출한 ‘교인(장로)의 제적 관련 질의 (2007.1.8)’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 교회 장로가 당회장과의 갈등을 피해 2006년 10월 첫주(2006. 10. 1)부터 합동측 교회로 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2006년 10월 22일에 동 교회에 등록하였으며 이 사실을 인지한 본 노회 소 속 교회 당회가 2006년 11월 26일 해교인(장로)을 제적시켰다고 하는바 동 행위의 정당성 여부 및 제적당한 장로가 제적당한 교회에 평신도 자격으로 다닐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조(재판) 2항에 의거 재판절차 없이 제적된 것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

 

27. 당회장 제직 임명권 남용의 효력

 

서울강북노회장 박귀동 목사가 제출한 ‘질의(2007. 1. 18)' 건은 서울강북노회 한샘교회 이용철 목사가 제출한 ‘진정서’ 는 참고로 보고받고 종전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보충적으로 “당회장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4항 및 제 67조(당회의 직무) 4항에 의거 제직 임명권이 있으나 그 임명권을 남용하여 종전 서리집사 28명중 23명을 제외하고 서리집사 5명만을 재임용한 것은 임명권의 남용이고 그 남용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

 

28. 미조직교회 당회장권은 담임 목사가 행사한다.

 

진주남노회장 최재구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질의서(2007. 1.24)’ 건에 대하여

질의1) 쪽당회(장로 1인) 장로는 노회 총대권이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에 의거 1999년 9월 13일 이후 장로 1명인 경우 폐당회는 2007년 총회시까지 유보되었으나, 당회 미조직 교회이므로 노회 총대가 될 수 없고, 1999년 9월 13일 제 84회 총회(헌법 개정)전에 장로 1명이 현재까지 계속 시무중인 경우는 노회 및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쪽당회(장로 1인) 당회를 못하고 제직회에서만 제반, 행정, 정치를 하는지 여부 건과 질의3) 만약 없다면 몇 년도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와, 질의4) 총회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 건은 “질의1)의 해석에 따라 1999년 9월 13일 이후 장로 1인 경우에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4항의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로 하고 1999년 9월 13일 이전부터 당회원이 1인 경우에는 당회는 존속한다” 는 것으로 해석

 

29. 세례교인 65인 교회에서 장로 2인을 가택할 수 있다.

 

충청노회장 김완식 목사가 제출한 ‘장로선택에 관한 질의(2007.2.6)' 건에 대하여 현재 세례교인 65인이고 장로가 한분 계시는 교회가 장로 2인을 가택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1, 2항에 의거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0. 임시목사는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권이 없다.

 

서울동남노회장 인병국 목사가 제출한 ‘부목사 청빙 및 연임 청원에 관한 헌법 질의(2007. 2. 12)’ 건에 대하여 위임목사가 시무중 사임하게 되어 신임 당회장이 임시목사로 청빙되어 시무중인 교회의 경우 이미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이미 시무중인 부목사 연임청원 또는 신임 부목사를 청빙하게 되는 경우, 질의1) 임시목사로 청빙되어 시무중인 당회장이 이미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 청원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계속 가능한 것인지, 질의2) 임시목사로 시무중인 당회장이 교회의 목회적 요구상황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부목사를 청빙하여야 하는 경우 노회에 청원이 가능한지, 질의3) 위 질의2)의 경우 부목사는 그 명칭과 자격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 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부목사를 청빙해야할 상황과 요건이 있는바, 교회가 부목사를 청빙하고 노회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지, 질의4)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서 위 질의내용이 불가하다면, 위의 내용으로 청원이 있을 경우 노회는 어떻게 처리하며 행정지도함이 가한지, 위 사안에 관하여 대리당회장 명의로 청원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과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18조(부목사의 연임 청원) 1, 2항에 의하여 임시 당회장이 아닌 임시 목사는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며,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연임청원을 하도록 하는것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31. 어떤 사건의 재판에 반이상 참여치 아니한 재판국 구성원이 그 사건의 판결 에 참여한 것은 위법.

 

경북노회장 장찬석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 요청서(2006. 11. 17)’ 건에 대하 여 질의1) 총회시 재판국원으로 새로 공천된 3년조 국원들이 이미 진행되던 재판의 심리에 반 이상 참석치 아니한 바 그 재판의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2조(판결) 2항 재판 개시후에 그 재판에 반 이상 참석치 아니한 국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 및 규정 내용을 보면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심리한 자 만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과 아울러 기소 범죄 사실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 그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죄로 인정된다면 어떤 종류의 책벌을 선택하고, 책벌양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절차적 담보 규정이고 그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재판국 구성에 흠결이 있어 위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이미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항을 그 재판국이 다시 거론하여 이전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3조(판결 선고 및 통보)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는 것으로 해석.

 

32. 당회결의로 추천한 장로피택 후보 이외의 자를 공동의회에서 선출한 것은 위 법.

 

경서노회장 유영돈 목사가 제출한 ‘직원 선택 방법 위헌 여부 의뢰(2006. 11. 20)’ 건에 대하여 헌법 조례 제 26조 1항에 의거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경우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였을때 공동의회 결의로 당회에서 후보자 추천한 것을 변경하여 직원 자격자 전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하였을 경우(당회에서 결의한 후보자 추천을 공동의회에서 변경 할 수 있는지) 위헌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및 헌법조례 제 26조(직원의 선택) 및 헌법 제 88조(공동의회) 2항에 의거하여 당회가 피택 장로 후보를 결정하고 결정된 후보에 대한 장로 투표를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그 공동의회는 장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만 가능하고 장로 후보자 이외에 대한 투표는 불가능하다. 공동의회가 장로 후보자 이외의 자를 선출하자면 새로이 당회를 열어서 장로 후보에 관한 의결을 거쳐 의결된 내용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를 재소집하여 그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33. 항존식 정년을 65세로 정한 교회 규칙 또는 결의 효력.

 

부산노회장 성유한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7. 1. 18)’ 건에 대하여 항존직 정년 65세 및 안식년에 대한 불법성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2조(항존직)에 의하여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대로 하면 된다(문제가 없을 때에 해 교회의 규약 등이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34. 기소위원회의 고소사건 처리기간 도과후 한 기소결정도 유효

 

평양노회장 진충웅 목사가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기간 경과후 처리의 위법성’ 에 대한 질의(2007.2.27)’ 건에 대하여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제 40조(기소의 결정)에 의하여 기소위원회는 고소(고발)에 대한 사실 내용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하여, 그 고소(고발)의 내용을 엄밀히 조사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는 임원회의 결의 혹은 기소위원회의 결의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60일이 경과하기까지 더 조사할 것이 있어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위법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제 40조(기소의 결정) 1항 전문의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는 규정 부분과 후문의 ‘........결의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는 규정 부분의 각 30일은 기소위원회의 처리 기간인 것은 분명하므로 이 기간을 준수함이 바람직한 것이나 위 기간 규정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할 불변 기간이라거나 훈시규정 또는 임의규정이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위 기간경과후 기소여부 결정을 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35. 담임(위임)목사 은퇴후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한자가 목사 안수받고 그 교회의 청빙절차를 받아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다.

 

경남노회장 이종삼 목사가 제출한 ‘헌법에 대한 질의(2007. 3. 7)’ 건에 대하여 부교역자로 시무중인 전도사가 담임(위임)목사 은퇴 후의 현재 시점에서 정기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해교회에 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에 의하여 가능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다.

 

36. 헌법 제 3편(권징) 제 11조(직무정지 가처분) 제 2항, 1항이 위배되는 헌법 조례 제 46조(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제 4항은 무효이다.(2007. 5. 15 개정 공포된 헌법 권징 참조)

 

 

평양노회장 진충웅 목사가 제출한 ‘헌법과 헌법조례의 상충 건에 대한 질의(2007. 3. 15)’ 건에 대하여 헌법 제 3편(권징) 제 11조(직무정지 가처분) 2항에 1항의 직무정지 결정의 효력은 최종 판결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조례 제 46조(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제 4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차상급 재판국에서 결정될때까지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위 권징 제 11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건은 “ 1) 헌법 조례 제 1장(총칙) 제 1조(목적)에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 권징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 바른 법 해석과 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헌법조례 설치목적에 비추어서 위 권징 제 11조(직무정지 가처분) 제 2항에서 규정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존속 기간인 최종판결 확정할 때까지와 달리 헌법 조례 제 46조(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4항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차상급 재판국에서 결정될때까지 유효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합치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2) 위 헌법 조례 제 1조 규정 내용대로 헌법의 정치.권징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조례의 입법이 가능한 것일뿐 헌법 규정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의 효력존속 기간을 정한 헌법 제 3편(권징) 제 11조 2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한 헌법 조례 제 46조 4항 규정은 합헌적인 조례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제 3편(권징) 제 11조(직무정지 가처분) 1항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같은 조문 2항에 따라 본 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효력이 존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조 3항에 따라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때에는 상급재판국은 가처분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고 원결정을 인용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t을때에는 가처분의 효력은 판결확정시까지 유지되나, 원결정 취소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받아드렸을때는 그때부터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상급재판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상급 재판국의 결정시까지 하급재판국에서 인용된 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위 헌법 조례 제 46조 4항의 규정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1조 1, 2 및 3 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 규정에 합치 아니한다. 3) 다만 총회 재판국에서는 그간 위 헌법 조례 제 46조(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4항 규정에 따라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상급재판국의 결정 이전까지 가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헌법 조례 제 46조 4항의 규정이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이라고 헌법 해석을 할때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을뿐만 아니라 2007. 5월경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 헌법 권징편에는 종전 헌법 제 3편(권징) 제 11조 및 헌법조례 제 46조가 폐지된 것이므로 이 질의해석의 효력을 개정 헌법 발효시까지 유보하기로 하다” 는 것으로 해석

 

37. 총대의 자격

 

광주노회장 김종욱 목사가 제출한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 자격 문의(2007. 3. 20)'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장로 중에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 죄목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가 있어 총대 자격 유무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7조(무흠의 기준과 기산)에 의하여 총대 자격에 문제는 없다” 는 것으로 해석

 

38. 대리당회장의 권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유지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대리당회장 결의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질의(2007. 2. 12)’ 건에 대하여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당회장 직무 정지상태에 있는 교회에 대리당회장을 파송하고, 파송받은 대리당회장이 주재한 당회의 결의중 교회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결의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8항과, 제 88조(공동의회), 제 89조(제직회)에 의하여 당회 및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39. 재판국 성원의 결정방법

 

익산노회장 이모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의 건(2007. 3. 22)’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71조(재판국의 성원)에서 말한 재판국원의 3분 의 2출석은 결원이 된 상태에서의 3분의 2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건과 질의2) 결원을 보충하여 정수인 9명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인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장(재판국 설치 규례) 제 71조(재판국의 성원)에 의하여 정수의 3분의 2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그 과반수로 결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40. 장로의 복직

 

경안노회장 권정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7. 3. 27)’ 건에 대하여 본 노회 경내 신석교회의 장로는 2005년 8월 7일자로 신석교회 당회에서 단순 실종교인 처리된 장로로서 2006년 5월말에 신석교회로 복귀하여 금년 5월말로 신석교회로 복귀한지 만 1년이 되는바(헌법 정치 제 20조 교인의 복권 관련)그 복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질의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질의 내용에 따른 본 위원회의 견해는 “헌법 제 2편(권징) 제 20조(교인의 복권) 및 제 47조(장로의 복직)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41. 목사안수 요건인 전임사역의 의미

 

서울강남노회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목사안수 요건중 전임사역에 대한 질의(2007. 4. 10)” 건에 대하여 대학원울 다니는 경우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대학원 학업을 하고 수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며, 또한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는 교회의 형편상, 즉 전임사역자에 대한 사례를 못하거나 사택이 없는 경우 준전임 사역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전도사는 전임 사역을 원하면서도 교회 형편 때문에 준전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신학교 동기생들은 목사안수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부교역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총회 헌법에 나온 전임전도사로 간주하여 목사안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교회의 직원) 3항 및 헌법조례 제 16조 4항에 의거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42. 무임 목사의 이명 청원인 (기관) 적격자인 헌법 조례 제 23조 규정의 다른 교파의 범위

 

서울강남노회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무임목사의 미국 총회의 이명 청원건에 대한 질의(2007. 4. 11)’ 건에 대하여 김연호 목사는 본 노회 삼덕교회에서 시무하다가 2003년 5월 6일 본노회 제 37회 정기회에서 시무하던 교회가 폐교회가 됨으로서 무임목사가 되어 올해 5월 6일이 되면 무임목사 3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헌법 조례 제 23조에 명시된 외국교파에 속하지 않은 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에서 김연호 목사에 대한 이명청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명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33조(다른 교파 목사 청빙) 및 헌법 조례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의하여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43. 해교회의 임시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전북노회장 배혁모 목사가 제출한 ‘위임목사 청빙 투표 관련 질의(2007. 4. 18)' 건에 대하여 임시목사로 시무중인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때에 대리당회장을 세워 위임목사의 청빙을 위한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를 하는데 이때 질의1) 대리당회장이 주재하고 당회에서 임시목사인 당사자가 자신의 위임 청빙 사항에 대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2) 대리당회장이 주재하고 있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임시목사인 당사자가 본인의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3)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을 헌법 정치 제 88조 1항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자로 한다’ 라고 했는데 임시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지교회의 세례교인으로 볼 수 없고, 또 임시목사는 세례교인으로서 시무교회에 이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정치 제 88조 1항에 명시된대로 임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헌법 정치 제 88조 7항에 의거 임시목사는 공동의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자신의 문제는 투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여부와, 질의4) 헌법 정치 제 88조 7항에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서기로 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임시목사가 대리당회장을 세웠을때, 자신의 당회장권이 대리당회장에게 넘어 갔으므로 대리당회장이 주재하는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임시목사는 투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바 그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공동의회) 1, 7항에 의거 임시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지교회의 세례교인으로 볼 수 없고, 또 임시목사는 세례교인으로서 시무교회에 이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동의회 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투표 참여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44. 총회에는 노회의 사건심리청원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총회장이 제출한 ‘문서처리를 위한 질의(2007. 4. 2) 건에 대하여 평양노회장 진충웅 목사가 제출한 심리요청 건에 관하여 본 총회에 심리요청 제도가 없으므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노회의 기소위원과 임원들 모두가 피소 되었어도 피소된 사실에 대하여 노회 기소위원회는 헌법에 따라서 정상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므로 통상적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

 

45. 무흠의 기준과 기간의 기산

 

고시위원장 이상섭 목사가 제출한 ‘이혼의 무흠 여부(2007. 4. 22)’ 건에 대하여 고시위원회 구술시험(면접) 과정에서 이혼하고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헌법 제 2편(권징) 제 5장(목사) 제 25조(목사의 자격) 1항을 준용하여 무흠 7년에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이혼 후 7년과 무흠 7년은 상관이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6. 구성원이 미달된 재판국에서 한 재판은 무효이다.

 

군산노회 소속 회현교회 이태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2007. 4. 13) 건 에 대하여 우리 헌법 제 71조 재판국의 성원에 따르면 ‘재판국원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판국원은........’ 라 함은 재판국원의 재적, 정원(노회는 9인, 총회는 15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는 것은 노회 재판국은 6명이상, 총회 재판국은 10 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원이 되어 재판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여부의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4장(재판국 설치규례) 제 71조(재판국의 성원)에 의거 재판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노회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재판국원 5명만 출석하여 재판 판결하였다면 이는 성원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재판(판결)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건과, 질의3) 노회 재판국원은 9인(목사 5, 장로 4)으로 헌법 권징 제 6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정원(재적)은 변동할 수 없는 것인데 노회 재판국원이 2인이 사임되었다하여 충원을 하지 아니한 채 5인 이하(성원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재판한 것은 무효(성원미달)로 사료되는바 그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 편(권징) 제 4장(재판국 설치규례) 제 71조(재판국의 성원)에 의거 재판국의 성원 미달로 재판국 구성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47. 시무정지된 자의 총대 피선거권 자격 유무

 

군산노회장 진이권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7. 3. 26)’ 건에 대하여 질의 1) 시벌(시무정지)중인 목사가 노회의 결의에 의해서 총회 총대로 선출 되었다면 이 경우 총회 총대로 갈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5조(책벌) 2항과 헌법 조례 제 70조(책벌)에 의하여 총회 총대로 갈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1심 재판국에서 피고인 목사에게 단서 조항없이 시무 정지 6개월만 선고 했다면 노회회원권 정지와 당회장권 정지 모두 다 정지 되는지 아니면 당회장권만 정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5조(책벌) 2항과 헌법 조례 제 70조(책벌)에 의하여 당회장권은 정지되나 노회원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

 

48. 기소위원은 임기만료후 연임할 수 있다.

 

부산동노회장 이동렬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7. 4. 30)’ 건에 대하여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의 제 10조 기소결정 5항 기소위원은 매 정기노회때 선정하되 목사, 장로 각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천위원회가 모여 앞 회기에 선정하였던 기소위원을 다시 선정하였을때(연임선정) 공천부에서 선임한 기소위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노회 규칙이나 규정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면 연임 공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9. 판결의 정정

 

경안노회장 백익흠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7. 5. 4)’ 건에 대하여 안동동부교회 당회는 동부교회 남경숙 권사 처리 건에 대한 2007년 3월 9일자 경안노회 재판국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그를 수용할 의사를 전합니다. 따라서 저희 동부교회 당회는 지난 2월 28일 경안노회 재판국 관계자 3인(국장,서기,국원)과의 면담시 재판국 서기 임재양 목사님이 언급하신 “재판 절차의 하자로 원심 판결이 취소되면 향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는 내용에 근거하여 2007년 3월 25일 제 678회 정기당회 남경숙 권사를 재고발, 기소토록 결의하였고, 기소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현직 법률 전문가로부터 ‘각하’ 판결은 ‘반려’ 와 동일한 뜻으로 ‘기판력’ 이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에 무관하게 다시 재판할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에 동부교회 재판국이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남경숙 권사의 홈페이지 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 없이 다시 재판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개정 헌법 제 3편(권징) 제 37조(판결의 정정) 1항에 의하여 판결 주문을 정정할 수도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0. 부목사의 직무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부에서 제출한 ‘취득세 등부과 처분 취소(2007. 4. 30)' 건

질의1) 교단 헌법상 부목사의 개념과 직무는 무엇이며, 부목사의 직무와 역할이 교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담임목사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4조(목사의 의의) 및 27조(목사의 칭호)에 의하며, 담임 목사와는 당회장권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귀 교단 내 교인수 기준 상위 5개 교회의 부목사를 포함한 전임교역자의 수는 어떠한가? 위 각 교회에서 부목사가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은 어떤것인지 여부의 건은 “2005년 현재 본 교단 교회수는 7,279개 이며 목사수는 12,223명이다” 이며, 부목사의 역할과 기능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 및 제 22조(항존직)에 의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근래 개신교의 교인수가 늘지 않고 있음에도 속칭 대형교회에 교인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향에 따라 부목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에 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귀 교단은 목사 1인당 적정 교인 수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질의2)에 준하며, 지역과 교회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1. 시무정지된 자의 재판국 구성원 및 고시위원 적격 여부

 

군산노회장 진이권 장로가 제출한 ‘시무정지 중인 자에 대한 질의(2007. 4. 20)’ 건에 대하여 본 노회 목사 2인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5조 책벌 2항의 시무정지 6개월과 1년의 책벌 중인바, 질의1) 시벌중인 있는 재판국원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2) 시벌중에 있는 고시위원이 노회의 전도사 고시와 장로 고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규정은 없지만 통상 관례에 따라 시무정지된 사람이 재판 및 전도사 고시와 장로 고시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는 것으로 해석

 

52. 수습전권위원장의 고소권

 

충청노회장 김완식 목사가 제출한 ‘수습전권위원장의 고소권한에 대한 질의(2007. 6. 7)’ 건에 대하여 본 충청노회 소속인 음성군 대소면 소재 대소교회에 분란이 일어나 2년여 동안 소란한 가운데 있어 본 노회 45회 정기노회(2006. 10. 16~17)에서 대소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을 허락하여 전권위원장에 전병철 목사, 서기에 강용규 목사를 선임하여 수습에 임하는 중 대소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여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전권위원장 전병철 목사, 동 위원회 서기 강용규 목사의 이름으로 대소교회 담임 목사와 그와 동조하여 수습을 어렵게 하는 집사 및 입교인 5인을 1) 성경과 헌법에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방해죄, 3) 목사로서 심히 부도덕한 죄와, 4) 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죄목으로 노회에 고소를 제기하였기에 임원회가 결의하여 본 노회 기소위원회로 보냈고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하여 재판을 하는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노회수습전권위원장은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고소를 하여 재판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총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후 판결해 주기를 원하였기에 본 노회에서 지금까지 해 온 재판이 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노회임원회에서 위임한 수습전귄위원회의 구성과 동 위원회의 고소에 터잡아 이루어진 기소 절차는 적법하므로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다.

 

53. 2006. 9월 총회(2006. 9. 18~22)에서 개정 되기 이전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항에 따른 이단사이비 사건에 관한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 요건/ 위 사건에 대한 기소 요건 흠결이 재판시 확인되었을때 치유방법

 

대구지방법원 민사 합의과에서 제출한 ‘2006가합 11078 시무해임 무효확인(2007. 5. 18)’ 건에 대하여 질의1) 2006년 개정 이전의 헌법의 규정중 헌법조례 제 40조 제 7항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기소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 가.호에서 총회 재판국 기소시에 ‘직영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의 의견서 중 과반수의 기소의견’ 을 기소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항 나. 호에서 노회 재판국 기소시에는 가. 호의 1) (직영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의 의견서 중 과반수의 기소의견)을 피의자 소속 노회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단사이비성 문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노회 재판국에 기소될 경우에도 ‘직영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의 의견서 중 과반수의 기소의견’ 이 기소의 요건인지 여부 및 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 기소하였을 경우 기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의 건은 “목사가 이단 사이비성 문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노회 재판국에 기소될 경우 노회장은 개정전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항 나호와 가호의 1목의 규정에 따라 이단 사이비위원회로부터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의 의견서중 과반수 이상의 기소 의견서를 송부받아 노회 규칙부장 및 노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노회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노회기소위원회로 하여금 노회 재판국에 기소케 하여야 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부터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의 의견서중 과반수의 기소의견서가 해당노회에 송부되면 이 기소 의견서에 대해 규칙부장 및 이단사이비위원장이 포함된 임원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가소 결정을 한후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소절차를 밟도록 위 헌법 조례 제 40조 재 7항 나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기소의견서와 이에 대한 노회의 결의없이 한 기소절차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직영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의 의견서 중 과반수의 기소의견’ 이 없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노회 기소위원회가 이 요건을 보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3) 기소위원회가 아닌 재판국이 재판 절차 진행 중 위 요건을 보완하여 기소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직영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의 의견서중 과반수의 기소의견 없이한 기소사건에 관한 재판진행중 기소절차의 하자가 발견 되었을때 위와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은 직영신학대학교와 임원회라 할 것이므로 기소위원회나 재판국은 위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제 87-3차(2002. 10. 17) 헌법위원회 회의록 및 헌법사례집 59쪽 참조)

 

 

54. 재심 재판국의 재심 결정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을 기각할 수 도 있고, 동일인이 여러 책벌을 받았을때 각 책벌은 집행된다.

 

인천동노회장 송인섭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2007. 6. 21)’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권징 제 129조 5항에 의거 원심판결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심 개시 결정한 재판국이 그 재심 건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건은 “기각을 각하로 잘못 표현한 오자로 보여짐으로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재판국이 책벌을 선고할 때, 이미 다른 범죄로 책벌을 받은 자의 책벌기간에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책벌기간을 합산하여 선고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시무정지 1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로 시무정지 1년을 다시 선고받았는데 앞서 받은 선고기간 1년만 시무정지를 받으면 형기가 만료되도록 한 판결이 합법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건은 “책벌된 내용대로 형을 마쳐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같은 사건으로 3인이 똑같이 범죄행위를 하였을시 1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나머지 2인에게는 다르게 각하(무죄)를 시킬수 있는지 여부에 건은 “재판국의 판단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

 

55. 기관목사도 노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다.

 

부산노회장 성유한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7. 6. 22)’ 건에 대하여 기관 목사(부산장신대교수)를 당회장이 결원된 지교회(광복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시행규정 제 20조(기관목사)에 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는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56. 개정 헌법 제 3조(경과규정)의 의미

 

부산동노회장 이동렬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7. 6. 29)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올렸을때 구법에 의해 접수된 문서는 구법에 의해 처리되야 되는데 5월 15일 개정된 신법으로 해석하여 처리하였다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부칙 제 3조(경과규정)에 의하여 구법이 신법에 저촉되 지 않는한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57. 노회경계 확정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총회

 

총회장 이광선 목사가 제출한 ‘질의 이첩(2007. 6. 13) 건에 대하여 전남노회장이 제출한 ‘헌법해석 소원’ 건이 행정심판건인지 일반재판 사건인지 여부의 건은 “권징 재판도 아니고 행정심판 사항도 아니다 노회 경계분쟁에 관한 사항은 구헌법 제 80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4항과 신헌법 제 82 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4항에 의거 총회 결의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

 

58. 교회 헌법상 무임 장로의 직명은 없다.

 

박재일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의 건(2007. 7. 5)’ 건에 대하여 질의1) 교회등록때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흠 만 11년째의 무임장로입니다. 최근 당회에서 제 2편(정치) 제 17조(이명과 직원) 제 1항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청원을 하여야 한다’ 가 강행법이라며, 무임 장로의 자격을 박탈하고 일반교인(서리집사 미만)으로 인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합법인지 위법인지 여부 건과, 질의2) 헌법 조례 제 3장(교인) 제 12조(이명과 직원)는 상위법인 총회 헌법 제 2편(정치) 제 17조(이명과 직원) 제 1항에 저촉되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이 옳은지 여부 건은 “헌법상 인정하지 아니한 무임장로라는 직명으로 해교회에서 2006년까지 대우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구헌법 제 2편(정치) 제 17조(교인의 이명) 1항에 의거 종전교회에서 장로직에 있었다는 내용의 이명증명을 받아 오지 않았으므로 무임장로의 직명을 박탈하였다고 하여도 교회 헌법상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9. 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기관 및 각 그 절차 / 교회 재산은 교인 총회의 총유물.

 

은평경찰서에서 제출한 ‘수사협조 요청(2007. 5. 30) 건에 대하여 질의1)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서 교인들이 낸 헌금은 어떤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7조(당회 직무) 3, 5항과 제 88조(공동의회) 5항 1호, 2호 및 제 89조(제직회) 5항 1, 2, 3호, 제 94조(재산관리 및 용도) 2항에 의거하여 교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서 교인들이 낸 헌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건은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회의 총유물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목사가 교회 재정부로부터 받은 사택구입비를 집행하면서 목사나 교인이 아닌 제 3자 명의(목사 자녀, 친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건은 “당회, 공동의회 및 제직회 결의가 있고 결의내용이 정당한 경유에는 제 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헌법 제 2편(정치) 제 67조(당회의 직무) 8항 및 제 94조(재산관리 및 용도) 2항 참조)”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목사가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그 교회 신도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았을 경우, 그 헌금을 우선 교회 재정부에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입금을 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건은 “ 목사는 개인적으로 신도에게 받았을 때는 구제와 선교헌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헌법 제 2편(정치) 제 24조(목사의 의의) 5항 참조)”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목사가 교회내 여전도회로부터 직접 건축헌금을 받았을 경우 그 헌금을 교회 재정부에 입금을 해야 하는지? 입금을 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건은 “해교회 관행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목사가 구제헌금이나 건축헌금으로 받은 돈을 구제나 건축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선교활동 등)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목사는 필요에 따라 선교활동에 전용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질의7) 목사가 각종 선교활동, 각종 회의(노회, 총회)참석 트리니티 성경공부, 구제헌금 등의 용도로 헌금을 집행함에 있어 증빙자료(영수증 이나 확인증)는 어떤 방법으로 첨부해야 하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와 부득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집행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 건은 “목사의 각종 선교 활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자량에 맡겨 처리하고 증빙자료는 없어도 가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장로회 정치해설가 교회 헌금은 사용하는데 집행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여부의 건은 “질의1) 의 회신과 동일하다” 는 것으로 해석.

 

60. 목사자격에 관한 행정심판 결정의 효력

 

서울강북노회장 박귀동 목사가 제출한 ‘청목과정 이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 우 본교단 목사 자격 여부(2007. 6. 18)’ 건에 대하여 A 노회 소속(무임) B 목사가 본 노회 산하 C교회로 청빙되는 절차과정에서 2007년 4월 26일 제 검토결과 장로회신학대학 청목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류미비로 반려하기로 결의하여 대회에 보고한바 상기 B목사를 본노회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행정심판 결정문 주문 ‘서울강북노회장은 평양노회로 부터 김원제 목사의 이명접수후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고 위임식을 거행할 것을 결정한다’ 는 기재 내용대로 시행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61.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법적 기속력

 

서울북노회장 서정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위원회의 헌법유권해석의 효력에 대한 질의(2007. 7. 4)’ 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법적 기속력에 대한 근거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4항 및 헌 법 제 3편(권징) 제 124조(재심) 6항과 총회 규칙 제 14조(상임위원회의 임 무) 제 2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 2조(용어), 제 3조(적용범위), 제 36조 3항(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의하여 총회에 기속력을 갖는다” 는 것으로 해석.

 

62. 당회치리회는 고소 고발없이는 기소 불가/교인의 자격정지는 행정권의 대상

 

안양노회장 이정구 목사가 제출한 ‘질문서(2007. 8. 1)’ 건에 대하여 질의1) 구 헌법 제 67조 7호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징한다’ 고 한 용어는 고소인이 없을 때, 재판없이도 권징을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여부 건은 “고소 또는 고발 없이는 기소할 수 없다. 단, 한밥 제 3편(권징) 제 10조 4항의 치리회의 기소 결의가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구 헌법 권징 제 4조 2호에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는 용어는 모든 치리행위는 고소인이 없는 사건이라도 재판에 의해야 하는지(예 실종교인, 사임처리 건, 등등 수 많은 치리권 행사를 당회장이 꼭 재판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해서 치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재판을 해야 한다면 고소인은 누구인지 여부의 건은 “치리권중 권징권 행사는 재판에 의하지만, 행정권 행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재판없이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개정 헌법 시행규정 제 14조 참조)

 

63. 원입교인과 세례교인 구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이민호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2007. 7. 26)’ 건에 대하여 질의1) ‘원입교인’ 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와 ‘원입교인’ 의미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4조(교인의 구분) 1항에 의하여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이므로 세례교인은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세례교인 중 18세 미만인 교인도 공동의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인지 여부 건은 “18세 미만은 공동의회의 의결권이 없다” 는 것으로 해석.

 

64. 기소 및 재판절차 진행은 그 절차 진행 당시의 법에 따른다

 

헌법위원회 91 - 5차 회의(2007. 1. 5)에서 결의한(경북노회 나요섭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6. 12.15)건에 대하여 질의1) 이단사이비성에 대한 시비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규정이 총회에서 변경이 되었을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은 “행위시법에 의한 경북노회의 기소 절차는 적법하나, 노회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결의 하였으며, ...........질의2) 생략) 건은 질문의 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행위시법인 2005. 9(90회 총회) 개정 이전의 총회 헌법 조례 제 40조(기소결정) 제 7항(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기소권) 제 나호, 가호의 1) 규정 내용에도 위반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헌법 권징 제 37조 제 1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종전 해석 결의중 ‘행위시법에 의한 경북노회의 기소절차는 적법하나 노회기소위원 회가 총회 재판국에 관여한 건은 위법하다’ 는 결의 부분을 ‘행위시법에 따른다’ 로 직권으로 정정 해석.

 

65. 재판계류중 교단 이탈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다

 

대구동노회장 허현철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본노회 무임목사 타노회 원로목사 추대에 따른 제명처분 적법성 유권 해석 요청(2007. 6. 21))건에 대하여 본 노회에서 재판중에 있는 무임목사가 교인 약 100여명과 함께 본 교단을 이탈하여 약 100미터 거리 정면에 교회를 세워 합동측 노회에 가입하고 합동측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고 본인은 원로목사로 추대 받았습니다. 따라서 합동측 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됨으로 본 노회 목사의 자격은 자연 상실되어 제명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건은 “교인의 이탈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노회 재판에서 판결로 책벌할 수 있다(헌법 개정 시행규정 제 88조 참조)” 는 것으로 해석.

 

66. 2005. 9. 2 당시 이단사이비 건에 대한 기소절차에 적용할 헌법조례

 

대구지방법원 제 14민사부 최영헌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2007. 8. 7/ 사건 2006가합 11078, 시무해임 무효확인) 건에 대하여 질의1) 위 헌법위원회에서 ‘예장총부 제 91-66호’ 로 나요섭 목사에 대하여 헌법해석(별첨 갑제4호증의 1)을 통보하면서 ‘행위시법에 의한 경북노회의 기소절차가 적법’ 하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위원회 종전해석은 제 91 - 13차 회의(2007. 8. 10) 결의로 ‘행위시법에 따른다’ 로 정정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과 헌법조례에 관하여 가. 원고 나요섭에 대한 기소당시인 2005. 8. 10 및 동년 9. 2에 총회 헌법 제 10조에 규정된 기소위원(회)의 기소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에 위임한 위임규정이 헌법에 있는지 여부 건과 나. 헌법에 그런 위임규정이 없다면 헌법이 인정한 기소위원회의 기소권에 대하여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호로서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가 기소할 때 또는 이단.사이비로 기소할 때 신학교수들의 기소의견서 내지 이단.사이비 인정의견서를 첨부해야 기소할 수 있다는 제한을 가한 법적 근거 는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는 헌법 규정을 보충, 보완하는 실질상 헌법의 일부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다. 위와 같은 헌법조례 제 40조 제 7호를 신설할 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0조 내지 제 103조에 규정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와 , 라. 헌법 개정절차를 밝지 아니하고 헌법조례로서 헌법의 규정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여부의 건은 “헌법 조례 제정 및 개정 절차는 헌법 조례 부칙 제 2조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호에 관하여 가. 원고 나요섭에 대한 기소 당시인 2005. 8.에 시행되던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호에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의 기소권이란 제목으로, 조문에 가. 1) 직영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5인 이상의 의견서중 과반수의 기소의견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위원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할 때 위 7호의 규정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기소할 때뿐 아니라 이단.사이비성 문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목사를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때도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하고 있는데 명문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의 건은 “기소시 이단.사이비 죄명이 기소장에 표기 되었던지 그렇지 않던간에 기소사실 내용이 이단.사이비성이 포함 되었으면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나.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호가 원고에 대한 기소당시 기소위원회의 기소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기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항은 이단.사이비 문제로 기소할때에 기소위원회가 준수하여야할 기소절차에 있어 강행규정이므로 위 조례 규정에 위반한 기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다. 위 기소당시의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호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기소권’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기소내용이 ‘이단.사이비’ 뿐만 아니고 ‘이단.사이비성(性)’ 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 7호가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의 건은 “2005년 9월 개정 이전 헌법 조례 제 40조 7항 나호(노회 재판국 기소시에는 가.호의 1)을 피의자 소속노회장에게 송부하고 소속노회장은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노회 규칙부장과 노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노회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기소케 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에 상고시 기소위원회의 역할은 가. 3)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라. 위 기소 당시의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호는 모법인 헌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 위 조례 사항을 따르지 않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의 건은 “위 질의2) 나에서 한 해석을 원용하는 것” 으로 해석하였으며, 마. 헌법 조례의 3차 개정일자는 2005. 9. 28인지 여부의 건은 “맞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바. 헌법조례 제 40조 제 7호는 원고가 기소된 후인 2005. 9. 28에 개정되어 노회 기소위원회가 ‘이단.사이비’ 로 기소할 때도 신학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사이비 인정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다시 2007. 6. 28 헌법조례가 폐지되고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되면서 제 63조에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 에 대한 기소제한 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으로 보아서 원고에 대한 기소 당시에 ‘이단.사이비성(性)’ 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때도 신학교수들의 기소의견서가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부의 건은 “1995년 기소 당시 시행된 헌법조례 제 40조 7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기소절차시 준수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하자의 치유에 관하여 헌법위원회는 신학교수들의 기소의견서 없이 기소했을 때 그 하자는 직영신학대학교와 임원회만 치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하였는바, 하자의 치유절차에 관한 규정이 헌법이나 헌법조례의 어느곳에 있으며,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렇게 해석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항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으며, 질의5) 헌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할 때 ‘헌법위원장 김병헌’ 의 이름으로 회시하였는바 위 김병헌은 이 사건 권징 재판에서 원고 나요섭의 대리인이었는바 위와 같은 헌법해석 및 회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위 회시와 관련한 헌법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람) 건은 “총회장과 헌법위원장의 공동명으로 발송하였으며, 헌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헌법 해석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7. 구헌법상의 특별재판청원건과 신헌법상의 특별재심청원건과의 관계 / 특별재심청원 절차

 

 

익산노회 홍창수 씨가 2007년 2월 1일자로 총회 특별재판 청원서를 제출하여 개정전 헌법에 따라 제 92회 총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기다리던중 2007년 5월 15일자로 공포된 개정 헌법에 특별재판 제도가 ‘특별재심’ 제도로 바뀜에 따라 이에 따르도록 반려 하였던바 당사자는 개정 전 헌법에 위해 제출했으니 개정 전 헌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건은 “개정전 헌법에 규정된 특별재판제도가 개정 헌법으로 특별재심제도로 그 명칭이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는 동일한 것이므로 개정 헌법 시행전에 특별재판청원이 총회에 접수된 경우 개정 헌법상의 특별재심신청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개정 헌법 부칙 제 3조 단서 및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 3조) 다만, 특별재심제도에 관한 헌법 권징 제 133조에 총회 특별재심의 청원은 ‘소속치리회장을 경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재심의 청원은 노회장을 경유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으나 위 규정에서 노회장은 특별재심 청원 경유 기관에 불과하므로 총회특별재심청원을 반려할 수 없고 접수 즉시 총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68. 특별재심청원 절차

 

경북노회 나요섭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2007. 9. 2)’ 건에 대하여 헌법 제 3편 권징 제 133조에 총회특별재판 청원시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 바 경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또한 소속치리회장이 그 청원에 대한 경유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여타 이유로 특별재심청원서 경유를 거부하고 반려할 때 신청인은 부전지를 붙여 총회장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는지 건은 “개정 헌법 제 3편(권징)제 133조(총회특별재심의 청원)에 ‘총회특별재심청원은 소속노회장을 경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재심청원은 노회장을 경유하는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속노회장은 특별재심청원 경유기관에 불과하므로 총회특별재심청원을 반려할 수 없고, 접수 즉시 총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노회장이 위 청원서를 반려할 경우 부전지를 첨부하여 청원인이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9. 헌법 제 3편(권징) 제 37조(판결의 정정)

 

경안노회장 백익흠 목사가 제출한 ‘동부교회의 재판에 관련된 유권해석 요청 건(2007. 8. 31)’ 건에 대하여 질의1) 경안노회 재판국이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시 노회 재판국 판결의 일부 오류를 시인하였지만 총회 헌법위원회의 “노회 재판국 판결을 정정할 수 도 있다” 는 유권해석에 근거한 안동동부교회의 정정요청을 기각하고 노회 판결문을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판 가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 절차상의 하자로 원심을 취소하고, 항소는 각하한다” 라는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그대로 해석하면 원심판결이 취소되어야 다시 재판할 수 있으며, 노회 재판국 항소의 주제는 피고발인이므로 “항소는 각하(반려)한다” 라는 판결은 ‘피고발인의 항소를 반려하여 원심으로 내려 보내 재판절차상 하자(재판국 구성인원, 재판기일 통지방법)를 보완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다.’ 라고 해석되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헌법위원회는 동부교회가 피고발인을 다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과 질의2) 그동안 피고발인을 재기소(2007. 5. 20)한 후 재판에 앞서 노회 재판국에 유권해석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있습니다. 기소 후 60일 내에 재판 절차를 긑내도록 한 총회 헌법조항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나 ‘유권해석이 내려질때까지 재판절차를 중지하라’ 는 경안노회 재판국 결정이 금번 본 교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직접 질의한 최종 유권해석을 수령할 때까지 유효한 지에 여부에 관한 건은 “종전 해석(예장총 제 91 - 714호(2007. 7. 3))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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