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건, 판결내용은 합병무효, 그러나 선고하지 못해

표결처리 반대하는 세 명의 재판국원들 기피해야

황규학 | 입력 : 2020/06/16 [22:02]

▲     ©황규학

 

새 봉천교회 합병무효재판이 다시 연기되었다. 묻지마 연기이다. 한 국원에 의하면 해당 주심을 맡은 이00장로가 판결문을 읽고, 가부를 표결로 하자고 했으나 일부 국원들(박00, 강00, 김00 국원)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표결조차를 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러므로 몇 달동안 심리를 해왔으면서 표결 처리조차 하지 못하고 원점에서만 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주심은 판결문을 써와서 합병무효라고 하며 읽어내려 가자, 세 명의 국원은 절차의 무효를 들어 아예 표결조차 하지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개시하지 말아야 했다. 재판을 개시하였다면 일정의 재판절차를 마치고 4개월안에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묻지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묻지마 재판 연기 국원들 기피해야

 

세 명의 국원은 막상 표결을 하려고 하니 1) 피고 자격의 문제, 2) 사건 할당의 문제, 등을 문제라 하여 표결조차 하지 못하게 하여 다음으로 계속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국장도 표결을 하자고 하였으나 이들은 절차의 하자를 들어 극구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면 재판국은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면 된다.


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4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피고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지금까지 피고의 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국원의 직무 유기이다.

 

사건할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국 내부의 문제이고, 이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피고자격과 사건할당의 문제 갖고 재판국 내부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을 의도적으로 계속 연기하여 선고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원들의 직권남용이 심한 것이다. 

 

재판국장이 표결처리를 하자고 한다면 기꺼이 응해야 하는데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원들의 재판국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 계속해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표결처리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판국원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다. 

 

이럴 경우 세 명 국원에 대해서는 재판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해 표결조차 하지 못하게 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사실상 권징재판에서는 고소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을 지체시키거나 표결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11.16]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①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소인(고발인)은 기소위원장에게 국원의 기피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기소위원장이 요청을 받고도 즉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4.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미 국원들 과반수 이상은 합병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 표결을 하면 합병무효로 되어 조목사측이 불리하니 이들은 재판절차상의 여러가지 이유로 재판선고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실상 조목사지킴이를 하고 있다.        

 

새봉천교회 당회원들은 합병 공동의회결의를 무효로 요청하면서 조인훈목사를 피고로 한 것이다.

 

청구취지 변경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청구취지는 "2015년 11월 15일 관악노회가 주관한 봉천교회, 세광교회 합병에배시 선임한 새봉천교회 위임목사(조인훈)를 무효로 한다" 이다. 그러나 재판국의 요청으로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구합니다"로 변경했다. 

 

 


조인훈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의 유무효확인은 단순한 문제인데 본질에 벗어난 피고의 자격, 사간의 할당의 문제 등 비본질적인 이유를 들어 재판을 의도적으로 연기시키는 국원들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박귀환목사는 103회 명성교회 사건에 재판국원으로 참여해서 피고없이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한 장본인이다.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할 때는 피고없이 재판을 하는데 앞장섰고, 조인훈목사건은 피고의 자격유무에 대해서 왈가왈가한다면 이는 일관성을 상실한 행동으로 재판국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사기 위임목사 인준

 

새봉천교회위임목사건은 당시 김승한 목사가 정준목사가 여전히 당회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와서 당회결의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공동의회결의시 조인훈목사를 위임목사 안건으로 상장하여 위임목사로 통과시킨 불법적인 사건이다.     

 

임시당회장 김승한목사,  공동의회 사회 

 

당회결의없이 임시당회장이 일방적으로 위임목사 안건을 상장하였다면 이는 불법이 명백한데 일부 국원들이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게 하는 것은 국원들의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새봉천교회원고는 이들을 기피신청할 필요가 있다.

 

친인척 동원의 문제

 

묻지마 재판연기를 하기 때문이다. 조목사측은 그의 아내, 장인, 사돈 등 친인척의 족벌을 동원하여 총회 재판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0. 6. 16. 에도 왼쪽부터 그의 친형 장로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도 사돈과 친형이 가세하고 있다. 친인척이 주도가 되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20.6. 6.

 

종탑 제거의 문제

 

최근에는 당회결의 없이 종탑을 제거하여 십자가 없는 교회는 만들고 있다. 원래의 건물은 종탑이 있었다.

 

  © 황규학

 

그러나 최근에 종탑을 제거하여 500억에 해당하는 교회건물의 사유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6억 환수의 문제


총회재판국에서도 인정한 장로들을 당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교회당 점령의 사유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6억을 주기로 하고 합병하였지만 다시 6억을 갖고 가는 등 하여 계약도 위반하였다. 

 

2015. 8. 2. 세광교회 당회록을 보면 세광교회가 합병자금으로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키로 만장일치 결의를 하였다. 이 회의록을 봉천교회에 보내 합병을 성사시켰다.

 

세광교회가 합병자금으로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하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단. 양교회 합병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돈을 건네기로 한다.

 

 

 


 

세광교회 2015. 8.2. 당회결의 (6억 환수용) 

 

위 6억원은 합병이 이루어진 후 현재 봉천교회에서 추진중인 대출이 성사되면 돌려 받기로 하다.

 

6억의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이자는 합병성사시까지 세광교회에서 책임진다.  

 

 

 

세광교회는 당회록을 이중으로 기술하면서까지 6억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합병하기 전에 다시 돌려받는다.

 

 

 

  © 황규학

 

봉천교회장로들 축출과 배제의 문제

 

그런데다가 조인훈목사측은 봉천교회장로들을 하나씩 면직하고 보직에서 배척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하여 교회당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친인척을 모두 동원하여 약 14-15여명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 교회내의 족벌과 사유화로 가고 있다.

 

그런데 세 명의 재판국원들이 '묻지마 재판연기'를 하고 표결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교회의 족벌화와 사유화를 부추킴으로 인해 조인훈목사 지킴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원고측은 세 명의 재판국원을 기피 혹은 제척할 수 있다. 

 

다음달 재판에서는 재판국이 직권으로 당회장에서 노회장으로 피고경정을 하고, 원고는 세 명의 국원들을 기피하는 기피신청서를 내고 적법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      

 

결론

 

목사측의 사유화, 친인척동원의 족벌화, 6억의 환수로 인한 사기합병, 임시당회장의 사기위임목사청빙이 이미 입증이 되었고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일부 국원들이 자신들이 재판개시를 하였으면서도 단순한 이유를 들어 묻지마 재판연기를 하는 것은 재판국원의 직권남용이지 직무유기이다.

 

재판 선고 훼방 행위자는 기피해야

 

임시당회장이 당회결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안건상장을 하여 위임을 한 것은 불법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가지 단순한 절차의 이유를 들어 재판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연기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재판훼방이다. 피고의 자격의 문제가 있다면 재판국이 직권으로 경정하면 된다. 그러나 국원들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는 국원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기피와 회피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봉천교회 장로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기피와 회피 신청을 해야 하고,  재판국은 피고를 직권으로 경정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임당파송의 주체는 노회

 

임당을 파송한 주체는 노회이기 때문에 임당의 문제는 노회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선고를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계속 유예를 하는 국원들은 재판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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