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 없는 화해조정서는 효력이 없다

동의없는 화해조정서는 사문서 위조 의혹

황규학 | 입력 : 2020/07/07 [16:38]

 

 

전서노회가 김성식목사에 대해 합의사항 불이행건으로 재판소환을 하였다. 

 

 

 

98회 정기노회록에 게재된 화해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이 화해조정안은 김성식목사의 날인이 없는에 마치 동의한 것처럼 하여 노회록에 게재하였던 것이다. 사문서 위조의 의혹이 있다.

 

 


부안제일교회 당회원들이 화해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은 합의 요청서인데 합의문처럼 되었다. 

 

원고측은 "원고측에서는 2항, 3항은 충족이 안되었지만 사임서 제출이라는 단 한건만으로재판국의 화해조정위원회의 화해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하였다"며 사임서 제출만을 갖고 화해조정을 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김성식목사는 사표를 강압에 못이겨서 낸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나아가 원고측(고발인)은 "김성식의 고발건이 전서노회 재판국회해조정위원회의 화해조정을 받아 합의에 응하였으므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고발의 취하에 동의하고 서명날인을 제출합니다"고 했는데 김성식목사의 날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   

 

 



103회 헌법해석위원회는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이며, 고소인(고발인)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화해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을 한 바 있다.    

 

 

 

 

전서노회에 게재된 화해조정안은 피고인의 날인이 없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사항 불이행건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화해조정안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다가 김성식목사는 전서노회에서 사임을 처리하였고, 함해노회에서는 가입허락을 하였기 때문에 전서노회에서는 김성식목사를 재판할 수 없다.   

 

짜증 20/07/21 [09:07] 수정 삭제  
  아!!!!! 정말 짜증난다 욕쟁이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
전서 20/07/23 [17:59] 수정 삭제  
  참 부안제일교회를 생각하면 목사 한분의 자질 문제로 빚어진 사건.... 참 슬픕니다 그저 목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법이고 뭐고 다 떠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곳을 떠나는게 옳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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