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법학사, 변호사 국원들 비뚤어진 양심

법학사들은 퇴장하고, 변호사는 해당 노회 사건 수임

황규학 | 입력 : 2020/07/16 [04:5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재판국의 전문위원이든, 국원이든, 헌법위원회이든 적어도 1명 이상의 법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2절 총회재판국
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단,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1.16]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2. 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전문위원]
1. 노회 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56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2. 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정치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7. 총회 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그러나 최근 법학사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배운 법지식을 교단의 법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나 물질논리에 치우쳐 법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들은 직무유기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있고, 변호사들은 교단재판국의 위원이 되면서 사건을 맡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교단재판국이 변호사들의 먹이사냥이 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총회재판국에서 희성교회건을 4,000만원에 수임 맡기도 했다.

 

 

 


이처럼 교단사건은 장로변호사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장로변호사들은 교단법리부서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어 사회법정의 소송까지 맡고 있다.

 

  © 황규학

 

심지어 자신이 현 재판국원으로 있으면서 속한 노회의 사건까지 수임을 하고 있다. 오시영장로는 관악노회소속이자 자신이 교수출신이고 변호사이면서 관악노회소속 새봉천교회관련 사건을 사회법정에서 변호사로 사건 수임을 한 것이다.

 

 

 

 

 

http://claw.kr/443

 

이외에 법학사를 소지한 목사국원들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판을 파행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최근 새봉천교회건과 관련하여 세 명의 목사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건이 다수결로 표결을 행사하려면 불리해질 것을 알고, 6명이 재판국장을 퇴장하면서 묻지마 파행을 시켜버렸다. 법학사를 소지한 사람이 두 명(강흔성, 박귀환 목사)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법지식을 갖고 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지하던 측이 불리해 질 것을 우려 일방적으로 파행을 시킨 것이다. 그럴경우 법학사 학위는 무색해 지는 것이다.

 

교단헌법 정치편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강흔성목사는 목사나 장로는 양심이 병든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죽어 나간다고 했다. 

 

목사나 장로나 돈과 거짓말로 양심이 병든 상태에서 목회나 정치(재판)를 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죽어 나간다. 오늘따라 이 말씀이 크게 가슴을 두드린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그러면서 본인이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고 새봉천교회건은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파행에 앞장을 서고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또한 법학사들과 변호사가 양심의 자유를 거부한 것이다.  강흔성목사(수원 상일교회)는 한국기독공보(2020. 7. 14)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성경과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 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나 정치를 성경과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는 말이다. 헌법 청치 1장 1조도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양심은 때로 법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또 우리나라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법과 양심이 정치와 판단(재판)의 기준이라는 말이다.

 

 


법리적 평가와 의의

 

최근 새봉천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법학사학위와 변호사를 우선 선임하라는 교단의 법규정은 의미가 없음이 드러났다. 자신들의 알량한 법지식으로 오히려 교단의 법문화 발전을 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영논리와 사익을 위하여 법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변호사장로들에게는 자신들의 법지식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단은 법학사제도와 변호사 우선 선임의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영논리에 빠져 노골적으로 재판파행을 가져오는 국원들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막을 법규정이 필요하다.

 

결국 강흔성목사의 말대로 양심의 자유가 결여된 법학사와 변호사제도는 의미가 없게되는 것이다. 교단의 공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법이 도구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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