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2회기(2007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2:36]

 

1. 기간의 효력, 강행규정 및 임의규정의 개념과 효력

 

인천동노회장 송인섭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7. 9. 7) 건에 대하여 질 의1) 제 3편 권징 제 1장 총칙 제 32조에 판결 선고기간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날로 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판결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도(예를들면 원고와 피고측이 제시한 증거나 증인이 불확실한 경우) 4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 위의 조항은 강제조항인지 권고조항인지 건은 “강제조항과 권고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기간의 준수에 관한 문제이다. 기간의 분류기준에 따라 고유기간과 직무기간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소송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특히 서면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 불변기간에 속하고, 후자는 재판국, 국장, 국원, 등의 재판기관이 직무를 행할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훈시적 기간 또는 권고적 기간에 속한다. 헌법 제 3편(권징) 제 32조(판결 선고기간) 은 직무기간에 속하고, 따라서 훈시적, 권고적 기간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강제조항과 권고조항의 의미는 무엇인지 건은 “강제조항과 권고조항을 정확한 법적 용어로 분류하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강행규정은 공익상 절대로 준수할 규정을 의미하며, 이에 위배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책문권(효력규정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을 포기할 수 없다. 강행규정의 예는 권징 절차법상 재판국의 구성,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재판관할, 소송능력, 소송제기, 재판의 선고, 소송참가의 요건, 변론공개, 불변기간의 진행에 관한 송달 등이다. 임의규정은 주로 당사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의미하며, 이에 위배되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책문권을 포기하는 이상 이를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 어느 규정이 임의규정이냐는 법문상 명백한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해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때에 당사자가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은 상실되고, 그 결과 당해 행위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하여 절차의 원활과 소송경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의 예는 권징 절차법상 소제기, 소환, 송달, 구술주의 및 직접주의에 관한 규정,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등의 행위, 증거조사의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다” 는 것으로 해석

 

2. 전도목사 파송 대상 기관의 범위

 

강원노회장 박종만 장로가 제출한 ‘전도목사 파송에 관한 질의(2007. 9. 21) 건에 대하여 강원노회 소속인 박은주 목사는 부부목회자로 남편이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광진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광진교회 부설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춘천시 아동복지 시설 등록된 기관-별첨)에서 센터장으로 2004년 6월 21일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광진교회가 아직 미조직 교회인 관계로 부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없기에 본인은 무임 목사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진교회 부설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에 사역하고 있고, 강원도 여성쉼터에서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해 정기예배를 매주일 저녁 인도하고 상담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씨앗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박은주 목사를 강원노회가 전도목사로 파송할 사유로 합당한 기관이 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노회가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는 노회의 전도부 또는 국내선교부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그 기관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및 그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2) 헌법시행규정 제 37조의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3) 법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단체 및 그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인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4) 비록 법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공익기관으로 전도가 필요하다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3. 장로 임직절차의 합법성과 당회장 유고시 당회원 합위로 인한 대리당회장의 청원할 수 있는 경우.

 

부산동노회장 이동렬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2007. 9. 27)’ 건에 대하여 질의1) 지교회의 항존직 선거에 있어서 일부 교인들이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어 고소한 결과 노회 재판국이 당선을 반납하고 다시 선거를 치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을 반납하고 재선거 일정을 잡기 위하여 불만자들에게 당회 소집일을 내용 증명으로 알렸으나 그들은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수 없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지금까지 어떤 회의에도 참석치 않고 있습니다. 하는수 없어 당회는 주보에 장로 증선 및 직원 선거를 위한 당회 개최 광고를 실은후 당회를 열어 그들이 참석치 않음에도 당회 성수가 되어 재선거 일정을 잡아 장로 불신임을 전제로 한 증선이 아닌, 세례교인수에 적합한 장로 증선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임직을 하였다면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건은 “당회가 헌법 제 2편(정치) 제 66조(당회의 개회성수) 규정에 따라 개회되었고, 장로 증선 절차도 헌법 제 2편(정치) 제 64조(당회의 조직), 제 40조(장로의 자격), 제 41조(장로의 선택), 제 42조(장로의 임직)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직하였다면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당회장이 중대한 질병(뇌출혈로 수술 후 회복이 힘든 상황)으로 장기간 의사소통이 되지않아 당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교회 운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하여 정상적 교회운영을 할 수 있는지와 대리당회장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8항에 의하면 이 경우 당회장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당회장의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헌법 시행규정 제 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때에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 4항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권 및 7항 권징권, 8항 부동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 전도목사 파송 대상 기관의 범위

 

 

부천노회장 조석환 목사가 제출한 ‘전도목사 청빙 연합기관의 질의(2007. 10. 2)’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전도목사로 청원한 목사의 청원기관이 기독교사회책임으로 되어있는바 본 총회에서 연합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노회가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는 노회의 전도부 또는 국내선교부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그 기관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및 그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2) 헌법시행규정 제 37조의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3) 법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단체 및 그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인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4) 비록 법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공익기관으로 전도가 필요하다면 가하나 기독교사회책임은 본 교단이 인정하는 연합기관은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

 

5.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관계와 유권해석의 효력

 

서울북노회장 서정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2007. 10. 4)’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기관인 재판국의 판결이 법률상 하위조직인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과연 헌법의 법리체계상 가능한 일인지,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3항의 위헌 여부 건은 “① 헌법에 의하여 조직,구성되는 재판국, 기소위원회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조직, 구성되는 상임 부, 위원회 간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재판국도 총회 규칙 제 11조에 의한 9개의 상임부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규칙 제 39조에 의하여 조직, 구성되지만 총회의 최고 상설 집행기관 및 총회 폐회 후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 헌법에는 임원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임원회를 헌법기관인 재판국의 하위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권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판국과 기소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헌법에 규정하였을 뿐 헌법기관이라 하여 상위, 우위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유권해석이란 교단의 최고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구속력(기속력)있는 법규의 해석방법을 말하며,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구분된다. 본 교단의 경우 헌법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4항, 제 124조(재심사유) 6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3항이며, 또한 위의 조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2조(용어), 제 3조(적용범위) 2항,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1항 및 총회 규칙 제 14조 2항에 의하여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므로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을 할 수 있다. ③ 헌법 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3항의 의미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기속력)을 갖는 의미를 선언한 것이며, 유권해석의 결과는 재판(사법)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규범(법적 잣대)이 되며, 행정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④ 또한 헌법 시행규정은 법 체계상 법 형식상 헌법의 하위 법규임에는 틀림없으나, 헌법 시행규정 제 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 뿐만 아니라 헌법 자신를 보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⑤ 따라서 위 논리로 헌법 시행규정 제 36조 3항은 위헌이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가. 기독교 교인은 누구든지 본 교단 소속이 아니라도 우리 교단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와 나. 책벌을 받아 제명(출교)된 자나 실종교인은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들로써 실제로는 우리교단(교회)소속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우리 교단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의 건은 “우리 교단 소속 교인에 의하여 범죄 피해를 받은자는 교단 교인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 당회 회의의 비공개

 

전주노회장 정인환 목사가 제출한 ‘회의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2007. 10. 9)’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 성암교회에서 장로회 각 질의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 36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를 근거로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원 11명과 집사, 권사등 50여명이 함께 회의함으로 7명의 당회원이 당회원만으로 당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을 본노회에 제출하였기에 당회장에게 여러차례 권면하였지만 회의 규칙 제 36조와 총회 제 91회기 규칙부장 질의에 대한 답변서 ‘모든 회의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제시하면서 당회는 공개함이 원칙이라고 하여 계속 진행하여 5개월 여 동안 당회가 파행되고 있기에 질의1) 당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당회원들만 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여부와, 질의2) 당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의 건은 “2007년 12월 예장총부 제 91 - 129호 규칙부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당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7. 시무정지와 노회 부노회장 직무정지 관계

 

군산노회장 진이권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7. 10. 17)’ 건에 대하여 우리 노회는 부노회장으로 역임한 자라야 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규칙(군산노회 규칙 제 22조 제 2항)과 부노회장에 입후보 하려면 노회 전입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는 규칙(군산노회 규칙 제 22조 제 3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남 목사는 군산노회 규칙 제 22조 제 3항 조건에 미달된 9년 8개월된 상태에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노회장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일남 목사는 군산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에서 시무정지 6개월의 형을 받은바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시무정지 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일남 목사는 부노회장직을 역임하지 않았음) 이런 사람이 노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11항에 의하면 시무정지는 책벌받은 소속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그 밖의 기관(총회, 노회, 연합기관)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무정지 받은 것과 부노회장의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노회 규칙상 10년을 입후보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정당사자가 노회에 전입한지 9년 8개월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격미달이고, 부노회장 당선은 무효가 되며,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볼 수 없어 노회장 입후보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8. 전도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문제

 

인천동노회장 송인섭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7. 8. 21)’ 건에 관하여 질의1) 담임 목사가 후임자를 청빙함에 있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당회에서 전도목사로 청빙하여 후임목사로 시무케 할 수 있는지 건은 “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전도목사 청빙은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본 노회 회원중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006년 7월 6일자로 정직 2년을 판결 받은자로서 고등법원에서 총회의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대법원으로 항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2년 정직은 고등법원 판결로 이겼으니 대표자 증명과 재직증명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에 때하여 총회 재판국의 2년 정직을 받고 있는 중인자에게 발부해 주어도 되는지 건은 “국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가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우리 교단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대표자증명은 발부할 수 없으나, 재직증명은 발부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총회 재판국에서 정직 2년을 받은자로서 정직 2년간의 기간중(형벌중)에 사법 당국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고 총회는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정직을 받은자가 사법당국의 판결로 예배인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건은 “국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에서 정직 2년을 선고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 예배인도와 설교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9. 행정소송도 재심 청구

 

함해노회 유재옥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 요청서(2007. 10. 17)’ 건에 대하여 신청인 유재옥 목사가 2007년 9월 28일 제기한 행정소송 재심 청구가 ‘헌법 제 3편(권징) 제 6장(특별 소송 절차), 제 2절(재심), 제 128조(재심청구권자)’ 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심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청구건’ 에 대한 ‘재심청구건’ 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제 128조에 의한 본 ‘행정소송 재심 청구’ 가 반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28조(재심청구권자) 규정을 보면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은 재심청구가 불가하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재심절차는 일반 소송절차에 대한 특별소송절차 중의 하나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종류중의 하나로써, 제 150조의 준용 규정에 일반소송절차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하면 당연히 그 소송절차에 대하여 특별소송절차등에 해당하는 위탁재판, 재심, 총회특별재심의 절차도 당연히 종속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특별소송 절차는 일반소송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 150조의 준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행정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인 이상 또한 그 기본은 민사소송이므로 제 124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행정소송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 128조의 기소위원장은 행정소송의 원고로,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는 행정소송의 피고로 하여 준용되고, 제 124조의 ” ~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는 “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여 준용하면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10.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의 경우 상급치리회 재판국의 자판불가

 

진주남노회장 이우영 장로가 제출한 ‘노회 재판국 계류중인 사건을 자판하겠다는 총회 재판국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문의(2007. 10. 8)건에 대하여 본 진주남노회 내 교회 분규로 인한 수습활동 결과(장로직 사임)에 대한 불복으로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여 당회원권을 회복한 류재수씨가 당시 수습전권위원장(김춘남 목사)을 고소한 사건(진주남노회 기소위 2007-7-1)을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7월 1일에 기소하여 9월 20일에 1차 심리 10월 8일 2차 심리를 진행 중인바, 9월 20일자로 총회 재판국에서 자판하겠다고서류일체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일이 적법한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67조(불기소처분) 6항에 의거 항고, 재항고, 기소명령, 1차 기소명령 불이행, 재차항고, 재항고, 2차 기소명령, 2차 기소명령불이행 등 이러한 일련의 처리과정을 경료하지 아니하는 한 노회재판국의 재판진행 중인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서류제출명령, 자판 등을 할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11. 장로 재고시에 관한 문제

 

경안노회장 백익흠 목사가 제출한 ‘장로 재고시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본 노회 고시위원회에서 장로고시에 응시(2007년 9월 29일)하여 제162회 경안노회(2007. 10. 9)시 불합격된 2명의 피택 장로를 노회 폐회 후 재고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제 162회 경안노회는 폐회하였으나 제162회기는 다음 163회 경안노회 개최전일까지 계속되는 바 노회 폐회 후 재고시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12. 장로의 자격 결격 사유에 관한 건.

 

익산노회장 이모세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 1. 본 노회에 속한 교회에서 장로 임직에 있어서 장로로 피택된 분이 과거에 교회 건축 시 자재 구입을 위하여 서울에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되어 뇌 손상을 입어 1994년 10월 25일 병원에서 정신치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어 2007년 3월 8일에 동 병원에서 정상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택자의 주소지인 전북 익산시 함라면사무소에서 장애상태 호전으로 ‘등록 장애인 자격정지 결정통보’ 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택자가 임직함에 있어서 그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 건은 “제출한 2건의 진단서와 면장 명의의 등록장애인 자격정지 결정통보의 공문서가 그 성립과 내용이 진실하다는 전제 아래에, 또한 장로 임직 연기청원과 허락에 하자가 없다면 헌법 정치 제 40조(장로의 자격)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

 

13. 지교회 부동산 관리와 소제기 명의

 

서울동남노회장 인병국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 77조 9항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1) 지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이 지교회 소속노회 유지재단에 가입된 것만 노회가 처리하는 것인지? 이 관리 및 처리는 노회유지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재산반환청구 구상권의 고소고발 책임이 재단이사회에 있는지? 지교회에 있는지? 여부 건은 “소속노회 유지재단에 가입된 것만 노회가 처리한다” 와 “지교회의 청구에 의하여 노회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권리를 행사한다. 부동산관리 유지재단은 지교회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소속노회재단에 미가입부동산재산인 경우에는 이 재산의 명의권자인 소속지교회당회가 재산의 반환청구 법적구상권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소속노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건은 “미가입 부동산의 경우 명의권자의 소속 지교회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지교회의 부동산이 해 노회의 유지재단에 미가입된 경우에 지교회는 분규가 발생해서 당회장 목사가 소속노회로부터 면직을 당한 후에 타교단에 가입하였고, 그 면직된 목회자가 목사직을 면직당한 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의 건물을 사용중에 있던 바 새로 가입한 노회에 노회상회비 명목으로 지불한 동산재산 반환청구소송장을 법원에 제기할 권한 책임이 부동산 등기의 소유자인 지교회 당회장에게 있는지? 해 노회에 있는지? 여부 건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는 지교회 당회장이 아니고 지교회 자신이다. 지교회는 세법상 법인에 준하는 단체이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있는 비법인 단체에 해당함으로 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하여 일단 명의를 변경한 다음에 지교회의 명의 및 형식상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소제기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14. 노회 결의에 대한 회원권 정지와 행정처분의 효력

 

대구동노회장 최봉기 목사가 제출한 제 160회 대구동노회 정기노회에서 결 의한 중요결의사항 중에 임원회가 청원한 “동촌제일교회는 분립하여 이탈한 신창순 목사를 회원권 정지와 제명의 행정처분을 결의하고 본회의 추인 요청” 한 건을 보고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창순 목사는 노회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질의1) 본회의 결의사항이 유효한지(회원권 정지 및 제명) 건은 “헌법 권징 제 4조 1항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 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는 조항에 의거, 노회에서 행정처분으로 회원권정지와 제명처분을 결의할 수 없으므로 노회의 결의사항은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본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건은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5. 임시목사 연임 청원

 

오종환 외 8인이 제출한 ‘헌법에 대한 질의서’ 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 제28조 3항의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시목사의 계속 청원시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제출케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1) 임시목사의 계속 청원 시 먼저 당회에서 논의하여 연임청원 건이 부결이 된 경우라도 이 연임청원 건을 제직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질의2) 임시목사의 연임청원 건이 당회에서 비록 부결되었더라도 연임청원 건이 제직회에서 가결되었다면 당회의 부결된 내용이 기록된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함께 첨부하여 연임청원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 제3항의 전단에 의하여 당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연임청원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16. 당회장 부재중 장로 피택자 교육문제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본 교회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3일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를 선출하여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던중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당회장이 부재중입니다. 아직 5개월을 채우지 못한 피택장로의 남은 교육을 부목사와 장로들이 맡아 계속 교육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언제 부임할지 모르니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 아래서만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정치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과 제68조(당회의 직무) 제4항 제69조(당회의 소집)에 의거 당회장 아래 당회가 피택장로의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건의 경우 당회장의 결원에 해당하므로 헌법 정치 제67조(당회장) 제2항에 의거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받아 당회가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17. 총회 특별재심절차로써 1단계 재심개시 및 2단계 심판단계와 관한 건.

 

총회특별재심위원회장 이명남 목사가 제출한 건에 대하여 현행 헌법 제 3편(권징) 제 6장(특별소송절차) 제 3절(총회특별재심) 제 139조(총회 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제 4항(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은 제 140조(준용 규정)로 일부 명시하고는 있으나 동 헌법 제 3편(권징) 제 6장(특별소송절차) 제 2절(재심) 제 130조(재심의 심판) 제 1항에 명시된 것처럼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가 수임사건에 대해서 재심 개시의 결정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기선에 대해 다시 심판 판결(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총회특별재심절차의 구조는 재심절차의 구조와 동일하게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의 구조를 취한다. 헌법 권징 제140조(준용규정)에 의거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준용하기 때문에 제130조(재심의 심판) 제1항에 따라 총회특별재심개시결정이 되면 그 다음 2단계로 재심심판절차에 들어간다. 제2단계의 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18.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 직무

 

총회장이 이첩한 '질의심의 요청' 건중 1) 용천노회장 김종진 장로가 제출한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의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2007. 10. 29)' 건에 대하여 노회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입학 수험생들의 노회 추천을 위한 사전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개정 헌법 및 시행규정의 발효에 따라 사전면접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해석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8조(목사후보생)에 의거 목사후보생이란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를 의미하므로 노회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가 신학대학원 수험생들을 위한 사전면접은 원칙적으로 불요하나, 해 노회에서 재량껏 할 수도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9. 타교단 교수직의 본 교단 목사의 신분 취득

 

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한규석 목사 신분 유지에 관한 질의(2007. 11. 8)’ 건에 대하여 H 목사는 서울동노회 제 46회 정기노회(1992년 5월 8일)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 현재 본 노회 유학목사이며, 영국에서 수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7. 10부터 미국의 아틀란타 소재 Faith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H 목사는 Faith Theological Seminary 에서 교수로 일하며, 통합측 목사로 신분을 유지하고자 청원하는데 타 교단 신학교에서 교수직에 있으면서 본 교단 목사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국내외의 학원에 파송하는 전도목사로 청빙 청원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우리 교단 목사의 신분을 가질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0. 행정쟁송의 재심 청구 가능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7. 11. 20)’ 건에 대하여 질의1) 총회 재판국에서 행정 쟁송에 대하여 판결한 것을 헌법 제 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 2절 재심 제 131조 준용규정에 의해 재심 청원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위원회 제 92 - 3차 회의 '나와 같은 답변이며 제 131조 준용 규정이 아니고 제 150조 준용 규정을 적용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행정 쟁송의 피고인 당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심 청원을 할 수 없을 떄 헌법 제 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 2절 재심 제 128조에 의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당회원이나 당회 서기가 재심 청원자가 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128조(재심청구권자)에 의거 당회원이나 당회 서기는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행정 쟁송에 있어서 피고 당회장이 장기간 질병으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능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1년 이상)에는 제 128조 3항의 사망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 당회장의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직계존속의 선순위자 우선,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의 순으로 재심청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재심을 청원함에 있어 헌법 제 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 2절 재심 제 127조 재심 청구의 기간에 의해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일반적 30일 이내에 헌법 질의를 하였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2항에 의거 헌법위원회의 답변서 수령 후 3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건은 "헌법 정치 제 127조(재심청구기간)와 헌법시행규정 제 1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2항에 의거 헌법위원회의 답변서 수령 후 30일을 의미한다" 는 것으로 해석.

 

21. 당회장 장기 질병시 임시당회장 파송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7. 11. 20)’ 건에 대하여 질의2) 담임 목사가 질병(뇌출혈로 판단 능력과 표현능력이 없는 등 중병의 경우)으로 당회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상적으로는 대리당회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으나, 신헌법에서 대리당회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항존직 임직, 권징, 부동산 관리 등의 문제가 긴급하게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교회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8항에 의하면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당회장의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나(유고중에 있는 당회장이 대리장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당회장의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이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당회장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회장이 장기간 질병으로 (1년 이상)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지교회를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헌법 정치 제 68조 4항의 임직권 7항 권징권, 8항 부동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2. 위임목사의 총장 겸직 허락 문제

 

서울서남노회장 민경설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총장 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 (2007. 11. 29)’ 건에 대하여 신학대학교는 노회의 소속기관이 아니요, 총회의 허락으로 세워진 유관기관인데, 신학대학교에서 위임목사를 총장으로 선출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하고 이사장이 승인을 요청할 때, 질의1) 그 요청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합법인지, 혹은 질의2) 노회에 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5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겸직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상회인 총회의(폐회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는 것으로 해석.

 

23. 명예훼손의 범위

 

영등포노회장 손학중 목사가 제출한 ‘피고발인의 죄과에 관한 헌법해석 요청(2007. 11. 27)’ 건에 대하여 새로 개정된 헌법 제 3조 5항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인 바, 질의1) 본 교단 헌법 정치 제 3장 교인 제 13조 교인의 정의에 따르면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본 교단 제 92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회와 이단” 의 발행자인 이대복씨가 이단옹호자로 발표되었는데 이 사람이 헌법 정치 제 3장 제 13조 교인의 정의에 따라 본 교단이 인정할 수 있는 교인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질의2) 본 교단(제92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교회와 이단” 발행자인 이대복씨를 이단옹호자로 발표하였는데, 그를 이단이라고 말한 문건으로 사회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의 형사처벌(대법원 확정)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본 교단 헌법 권징 제 3조 5항을 적용하여 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고소인 안수집사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교회와 이단의 발행자 이대복의 명예를 훼손시켰다하여 고소인 안수집사는 담임목사를 고소할 수 없다. 또한 안수집사가 고발인인 경우에 국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3편(권징)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5항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발과, 기소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24. 위탁판결 요청 및 탈퇴

 

서울서북노회장 이동준 목사가 제출한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의 법조문 해석에 관한 질의(2007 12. 11)’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3편 권징 제 6장 제 12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 72조 2항과 관련하여, 교회의 분쟁이 생겨 실제로 당회 재 판국의 구성이 불가하며, 장로 당회원 16인 중에 15인이 고발되었을 때 당회장이 상급치리회인 노회에 직권으로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21조(위탁재판의 청원) 제 2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72조 2항에 의거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노회에 소속된 교회의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이 총회 헌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속노회를 탈퇴하는 결의를 하고 일간 신문에 이를 공고하였을 때 교회가 노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 라 교회의 교인들이 불법적인 일을 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치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여부 건은 “개교회의 노회 탈퇴에 관하여는 교회의 정관이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 판례는 개교회는 비법인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아 소속 교단인 노회나 총회를 탈퇴할 때에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의 결의에 준한다고 하며 따라서 의결권 있는 교인 전체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결권 있는 교인전체의 회의(이른바 교인총회와도 다르고, 공동의회와도 다름)를 소집하려면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또는 의결권 있는 교인 전체의 5분의 1이상의 소집청구에 의하여 당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는 바 본건의 경우 위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노회를 탈퇴한 것은 불법이고 이를 치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위 2항의 질의와 관련하여 교인들이 총회 헌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속 노회를 탈퇴하는 결의를 하고 일간 신문에 이를 공고하였을 때 헌법시행규정 제 88조에 의거 항존 직원은 면직 책벌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재판이나 판결 절차없이 항존직에서 면직이나 권고사직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의 의미는 재판국 재판계류중에 있는자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 항존 직원은 면직 책벌을 선고하고 재판 계류중에 있지 아니한 항존직은 권고사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불법탈퇴이든 합법절차에 위한 탈퇴이든 간에 다 해당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피고발인 조사를 할 때에 피고발인 조사를 통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피고발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때에 몇회에 걸쳐 피고발인 조사를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관련 법조항)를 알려 주시고 규정이 없다면 기소 절차에 하자가 없는 통보 절차 및 피고발인 조사에 관한 건은 “피고발인 조사는 헌법 제 3편(권징) 제 58조(피의자 신문)와 헌법시행규정 제 62조(피의자 신문) 제 1항에 의거 10일전에 원칙적으로 권징 제 3-2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로 통지하면 된다. 헌법 권징 제 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의하여 출석 요구의 횟수는 제한없고 기소위원회가 고소(고발)장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조사기간 및 1차 연장하여 30일 도합 60일간 조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위 3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고발인을 기소하려고 할 때에, 피고발인 조사를 몇 회까지 통보한 후에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59조(기소의 제기) 제 62조(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제 63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제 1항에 의거 횟수의 제한 없다.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장 2절 제 65조 3항에서 [노회 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①노회 기소위원회는 모 교회가 당회장을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총회의 답변자료 및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②고발인들은 사회 법정에 당회장을 업무상 횡령협의로 고발한 공소장과 자체 특별감사 자료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의 법조항에 따라 노회 재판국에 다시 기소해 달라고 노회 기소위원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a. 노회기소위원회가 재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여 그 결정을 시행한다면 재심 청구의 건은 노회 재판국에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총회 재판국으로 상고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건은 “당회장 목사 사건에 관하여 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 하였다면 고발인은 그 기소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재항고의 용어 쓰고 있지만 실질은 첫 번째 항고이다)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노회기소위원회를 경유할 때 노회기소위원회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때 시정의 조치는 노회기소위원회가 전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노회 재판국에 기소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b. 고발인들이 사회법정에 고발한 공소장을 근거로 교회 법정에 고발하였을때 이것이 기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사회법정에 고발하고 검사의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헌법 권징 제 3조의 11가지 죄과명 중에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기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죄과의 혐의가 있고 기소유자기 가능하면 기소할 수 있겠으나, 기소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위원회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는 것으로 해석.

 

25. 범죄자 장로 임직 및 피택 무효의 건.

 

 

서울남노회장 김창근 장로가 제출한 ‘과천교회 장로 임직 및 피택 무효에 관한 질의(2007. 12. 5)’ 건에 대하여 과천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사람으로 노회고시까지 합격하고 임직을 기다리던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에 관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구속, 구금되었다가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2007년 2월 석방 되었습니다.(판결문 내용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 9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총회의 헌법시행규정 중 ‘ 제 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은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조항에 의할 때 질의1) 위 사람이 과천교회에서 2008년 2월초에 임직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헌법 권징 제 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1항 후문 및 2항에 의거 국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여야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날이 되기 때문에 2008년 2월초에 임직은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 선택) 1.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의할 때 위 사람의 경우도 피택이 무효가 되는지(위 사람은 현재 주민등록상에 혼자 등재되어 있을뿐 아니라 가족인 아내와 아들도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혼자 살고 있는 상태) 여부 건은 “피택 후 1년 내로 임직하지 못하면 그 피택은 무효가 된다” 는 것으로 해석.

 

26. 지교회 합병

 

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2007. 12. 5)’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 장안교회가 곽성률 집단(이단사이비, 제 90회 총회 결의)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1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마침내 2007년 11월 2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2006나 62999, 2006나 63008)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회당과 사택으로부터 곽성률 집단을 퇴거케 하고, 또 법원에 공탁된 분쟁 당시 예금을 찾고자 소송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바, 2007년 11월 21일 북부지방법원 민사 13부 재판에서 1997년 당시 노회의 지시에 따라 장안교회를 재건할 목적으로 한 장안교회와 동명교회(당시 김정기 목사 시무)의 합병 결의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헌법 제 2편(정치) 제 2장(교회) 제 11조(지교회 분립, 합병) 1항과 관련하여 ‘교회에서 쫓겨난 장안교회 교인들만의 합병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의 건은 “1997년 8월 24일 쫓겨난 장안교회와 동명교회가 합병의 권고를 상회인 서울동노회로부터 받아 헌법 정치 제 11조(지교회의 분립, 합병)의 절차에 따라 양측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이 있고 합병위원이 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하고 합병예배를 보았으니 그 합병은 유효하다. 남아있는 곽성률 측 교인은 장안교회 교인의 신분은 유지하나 목사 면직판결을 받아 당회장의 결원 상태이고 또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실력으로 출입을 저지하였으므로 당회장이 없는 교회가 되어 당회 및 공동의회를 열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곽성률측의 회원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또한 그 책임이 남아있는 곽성률측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의 합병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27. 기도처와 교회간의 합병절차

 

목포동노회장 김정영 목사가 제출한 ‘기도처와 교회 합병에 대한 질문(2007. 12. 6)’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안에 사고교회가 있어 교회에서 분립되어 나온 교인들이 모여 교회 설립요청을 하였으나 노회에서 기존 교회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기도처로 받았습니다. 최근 이탈된 교인들이 기존교회로 다시 복귀하기를 원해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된 교인들은 복귀가 아닌 합병을 원하고 있습니다. 질의1) 설립된 기도처와 기존교회 간 합병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와 질의2) 합병을 하려고 할 때 기도처를 교회에 준하여 합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합병은 원칙적으로 지교회 간에 이루어줘야 하나 예외적으로 헌법 정치 제 11조(지교회의 분립, 합병) 1항,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6조(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청원처리) 1항, 2항, 3항과 제 7조(기도처의 합병)에 의거 기도처의 합병도 교회의 합병에 준하여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합병 위원을 목사로 선정하여 기도처에 파송하고 파송된 목사는 대리당회장에 준하여 기도처에 속한 교인들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제반사항을 결의한 후 기존교회와의 간에 재산 및 행정처리를 하여 합병을 조정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28. 총회 전문위원 위촉

 

예장총 제 92 - 274호(2008. 1. 3),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6조(헌법 해석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4항 ‘헌법위원회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에 의거 총회 임원회의 허락사항이 아니라 헌법위원회의 독자적으로 선임할 수 있고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도 헌법 제 15조에 의거 독자적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허락사항이 아니며, 다만 위의 부서를 제외한 상임 부, 위원회와 15개의 특별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직접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또는 위의 각 부,위원회(재판국, 헌법위원회 제외)에서 먼저 위촉하면 임원회의 허락사항이 되는 것으로 해석

 

29. 목사의 겸직과 연임청원

 

남원노회장 주정원 목사가 제출한 ‘목사의 겸직과 연임청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한 질의(남원노회 제 37-14호, 2007. 11. 27)’ 건에 대하여 질의1) 이태규 목사는 노회 목사 임직시에 행한 서약을 어기고 또 노회의 허락 없이 겸직을 실시한 헌법을 어긴자인데 임시목사 연임 청원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2) 현재 무임 목사가 겸직청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3) 사전에 해 당회와 노회의 허락없이 목사가 겸임을 해놓고, 현재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않는다는 이유로 겸직을 해도 정당한지 여부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으면 무조건 겸직을 허락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사정상 허락을 받지 못할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추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30. 문서접수 일시

 

예장총 제 92-313호(2008. 1. 7) ‘헌법해석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 제 92 - 4차 회의(2007. 12. 14)에서 해석한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7. 11. 20)’ 건에 관하여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2항을 보면 '재판 계류중이나 질의 중일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된다' 고 되어 있는데 문서 발송은 처리 기간전이었지만 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에 접수가 늦어져 정해진 처리기간보다 초과 되었을 경우 그 처리 기간이 총회 사무국에 접수된 날짜로도 가능한지 건은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의 문서 접수일의 의미는 재판국 회의나 헌법위원회의 회의의 날에 국원이나 위원의 수중에 문건이 들어온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 문서가 접수된 일시를 의미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재판국의 사건 심리 기한과도 관계가 있으며, 또한 총회 서기 결재가 상시로 이루어 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의사나 행위에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재심의 요청한 건에 관하여 “총회에 문서가 접수된 일시의 의미는 총회 임원회의 서기가 결재한 일시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문서수발 업무담당 사무직원의 접수일시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서가 도달하여 공지열람의 상태에 있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

 

31. 특별위원회 정년

 

군산노회장 김덕부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군노 제 69-6호, 2007. 12. 27)’ 건에 대하여 군산노회 제 69회 추계정기노회(2007. 11. 12~13)에서 서해대 제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5인위원회(진이권 장로, 김선영 목사, 채용석 장로, 이영세 장로, 박일성 목사)에게 계속해서 맡겨 처리키로 결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처리중에 있던바 본 노회 어느 회원이 금년말로 은퇴하는 진이권 장로를 5인위원회에서 빼고 한 사람을 보선토록 청원하였습니다. 임원회에서는 노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은퇴후에도 진이권 장로가 5인위원회를 계속해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은퇴하면 헌법에 의하여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15조(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3항에 의거 공직이 종결되므로 후임을 보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

 

32. 당회 추천 항존직 선택

 

경서노회장 진상권 목사가 제출한 ‘재확인과 위헌 여부 의뢰(경서제 08-4호, 2008. 1. 7)’ 건에 대하여 질의1) 문서번호 예장총 제 91 - 515호 헌법해석통보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르게도 해석을 주장도 하기 때문에 통보대로 ‘불가능 하다’ 면 당회서 장로 후보자 추천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였을 때 부결하고 다시 당회를 열지 않고 공동의회 즉석에서 장로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피택한 위헌 여부와 이렇게 피택자를 장로 임직한 위헌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90조(공동의회) 5항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제 68조(당회의 직무) 4항 항존직 임직권, 제 41조(장로의 선택) 1항 장로 선택의 당회 결의권, 2항 장로선택의 당회추천권을 위반한 것이므로 따라서 위헌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집사의 자격 30세 이상된 남자(헌법 정치 제 8장 제 51조 2항) 권사 30세 이상된 여자(헌법 정치 제 8장 제 53조 2항)를 당회서 추천 대상자 나이 45세 이상으로 의결하여 피택한 위헌 여부와 헌법 정치 제 13장 90조 6항에 ‘따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는 위의(헌법 정치 제 8장 제 51조 2항, 헌법 정치 제 8장 제 53조 2항)자격 나이는 명시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정치 제 51조 2항 및 제 53조 2항의 자격 나이는 명시된 사항이며 항존직 후보자의 자격을 교회활동적 측면(예배출석, 헌금, 봉사 등)에서 당회가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제한을 할 수 있으나, 헌법 정치 제 51조(집사의 자격) 2항 ‘30세 이상 된 남자’ 와 제 53조(권사의 자격) 2항 ‘30세 이상된 여자’에서 보장된 나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당회의 추천 결의는 위 조문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45세 이상을 추천대상자로 결의하였다면 30세 이상 45세 미만 교인의 피선거권 및 항존직의 임직기대권이 박탈되므로 평등의 법리에 위반되기에 위헌이다” 는 것으로 해석.

 

33. 대리당회장의 역할

 

경남노회장 한성권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경남노제 008-3호, 2008. 1. 7)’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장) 3항중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에서 결의권이라 무엇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6조(당회의 개회 성수)에 의하면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정족수 뿐만아니라 의결정족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안건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내용) 7항중 ‘임시당회장의 파송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에서 업무처리내용(제직 임명, 예결산 통과, 정관 개정 등)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의 건은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헌법시행규정 제 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

 

34.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

 

경서노회장 진상권 목사가 제출한 ‘재확인과 위헌 여부 의뢰(2008. 1. 7)’ 건에 관하여 질의3) 공동의회에서 직원 선거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투표한 위헌 여부건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했다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몇 번 용지는 누구한테 갔다는 것을 전부 알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일부 알 수 있으므로 헌법 제 2편(정치) 제 90조(공동의회) 6항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이다” 는 것으로 해석

 

35. 제명된 목사의 복직

 

함해노회장 김철모 장로가 제출한 ‘임시목사 가입에 대한 행정절차 문의(2008. 1. 3)’ 건에 관하여 총회 특별재판국에서 원심파기를 판결하였으나(예총 특별재판국 제 84-1호/판결일/2000. 6. 15) 해노회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제명된 목사를 본 노회 제 163회 정기노회(2007. 10. 23~24 예수소망교회)시 임시목사로 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노회 합당한 행정절차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44조 2항에 의하여 만기해벌은 특별한 해벌 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미 본건의 목사는 2004년 12월 14일 자정에 해벌되었으므로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문을 제시하여, 임시목사 청빙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36. 기소절차 및 헌법과 헌법조례의 관계

 

질의1) 헌법위원회에서는 ‘예장총부 제 91-66호’ 로 나요섭 목사에 대하여 헌법 해석(별첨 갑제 4호증의 1)을 통보하면서 ‘행위시법에 의한 경북노회의 기소절차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지 건은 경북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절차가 적법하다고 해석을 하였던 이유는 “이단사이비 행위에 대한 기소에 있어서 기소시의 기소절차와 재판시의 기소절차와의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형사법의 시적 적용범위의 원칙인 행위시법주의를 취하여 적법이라 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경북노회 재판국의 판결문과 총회 재판국의 원고(나요섭)의 상고기각 판결문과 총회 특별재심청원도 지난 제 92회 총회의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질의2) 헌법과 헌법조례에 관하여, 질의2)-가. 원고 나요섭에 대한 기소당시인 2005. 8. 10 및 동년 9. 2에 총회 헌법 제 10조에 규정된 기소위원(회)의 기소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에 위임한 위임규정이 헌법이 있는지 건은 “기소위원회의 기소독점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에 위임한 규정은 헌법에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나. 헌법에 그런 위임규정이 없다면 헌법이 인정한 기소위원회의 기소권에 대하여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호로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기소할 때 또는 이단.사이비로 기소할 때 신학교수들의 기소의견서 내지 이단.사이비인정의견서를 첨부해야 기소할 수 있다는 제한을 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법이나 제 3편 권징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헌법 제 1편 교리부분에서 이단.사이비 행위를 징치할 헌법의 교리 또는 헌법 정신에 근거한다. 헌법 조례에 그 보완 규정을 둔 것이며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총회 재판국에의 기소권을 부여했을 뿐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다. 위와 같은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호를 신설할 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0조 내지 103조에 규정된 절차를 밟았는지 건은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는 밟을 필요는 없고, 헌법 조례 개정 절차는 밟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라.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헌법 조례로서 헌법의 규정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법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 조례로서 모법인 헌법의 규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정신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헌법조례 제 40조 제 7호에 관하여 질의3)-가. 원고 나요섭에 대한 기소 당시인 2005. 8.에 시행되던 헌법조례 제 40조 제 7호에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의 기소권’ 이란 제목으로 가.1)에 직영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의 의견서중 과반수의 기소의견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위원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할 때 위 7호의 규정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기소할 때뿐 아니라 이단.사이비성 문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목사를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때도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명문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의 건은 “이단.사이비와 이단.사이비성은 신학적으로 그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있으나 본 위원회는 그 개념이 다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나. 헌법 조례 제 40조 제 7호가 원고에 대한 기소 당시 기소위원회의 기소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기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와 질의3)-다. 위 기소당시의 헌법조례 제 40조 제 7호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기소권’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기소내용이 ‘이단.사이비’ 뿐만 아니고 ‘이단.사이비성(性)’ 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도 위 7호가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와 질의3)-라. 위 기소 당시의 헌법 조례 제 40조 제7호는 모법인 헌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 위 조례사항을 따르지 않고 헌법의 규정이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와 질의3)-바. 헌법조례 제 40조 제 7호는 원고가 기소된 후인 2005. 9. 28에 개정되어 노회 기소위원회가 ‘이단.사이비’ 로 기소할 때도 신학교수 5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사이비 인정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다시 2007. 6. 28 헌법조례가 폐지되고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되면서 제 63조에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 에 대한 기소제한 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으로 보아서 원고에 대한 기소당시에 ‘이단.사이비성(性) 문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때도 신학교수들의 기소의견서가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질의4) 하자의 치유에 관하여 - 헌법위원회는 신학교수들의 기소의견서 없이 기소했을 때 그 하자는 직영신학대학교와 임원회만 치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하였는바, 하자의 치유절차에 관한 규정이 헌법이나 헌법조례의 어느곳에 있으며,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렇게 해석한 근거 여부의 건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질의1) 의 답변과 같이 대체 결의하여 해석하며 이는 최초의 해석과 같이 기소절차가 적법하고 기소위원회가 직접 기소할 경우에는 헌법조례 제 40조 제 7호 나목과 다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5년 9월 28일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마. 헌법 조례의 3차 개정 일자는 2005. 9. 28인지 여부의 건은 “2005년 9월 28일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헌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에 회시할 때 ‘헌법위원장 김병헌’ 의 이름으로 회시하였는바 위 김병헌은 이 사건 권징재판에서 원고 나요섭의 대리인이었는 바 위와 같은 헌법해석 및 회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건은 “전임 헌법위원장으로 헌법해석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회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모른다” 는 것으로 해석.

 

 

37. 청강목사의 입학자격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 제출한 ‘청강 목사(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과정 입학 자격에 관한 질의(2008. 1. 28)’ 건에 관하여 (성명: 강원형, 학력: 영남신대 신학과 졸업, 백석대학교 석사연구과정(목회학), 목사안수(활동)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추천노회 및 교회 : 영등포노회 이루는 교회) “헌법 제 2편(정치) 제 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과 헌법시행규정 제 23조 1항 및 3항 10호에 의거 적격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노회장 추천서는 신규 제정된 헌법 시행규정 제 90조 서식에 의한 정치 제 10호 서식으로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38. 목사 위임식 날짜 결정

 

부산동노회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 건(2008. 2. 12)’ 에 관하여 질의1) 목사 위임식을 노회가 주관하여 진행할 때 위임식 날짜까지 노회 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2) 위임식 날짜를 교회 당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장과 노회 임원회의 협의만으로 위임식 날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2조, 제 33조의 법 정신에 따라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주관한다. 당회장 또는 당회와의 협의는 원만한 위임식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9. 서리집사 임명

 

순천노회장 안금남 목사가 제출한 ‘서리집사 임명에 관한 해석 요청의 건(2008. 2. 15)’ 건에 관하여 질의1) 석곡교회 원입교인으로 등록하였고 세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어 세례를 받은자로서 25세 이상되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1년 이상을 경과하여 서리집사로 임명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질의2) 제 59조의 문항중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자 중에서의 [등록한 후 1년] 이란 등록시점은 어떤 교인의 어느 등록 시점을 의미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9조(서리집사의 임명) 대로 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40. 노회장 선거(목사회, 장로회 추천)시 회원의 기본권

 

강찬실 목사외 37명이 제출한 ‘회원의 기본권에 대한 유권해석(2008. 1. 18)’ 건에 관하여 ‘임원선거는 정기노회에서 선임하되, 잠정적으로 노회장은 장로 1회, 목사 3회로 하며, 해년 목사회와 장로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과반수 이상 득표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노회장은 배수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하며 여타의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본회에서 인준하여 정한다’ 라는 규칙에 따라 공천하여 당선된 임원은 피선거권의 제한, 평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보장 등,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지 건은 “2007년 1월 10일 시행일자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노회장과 임원의 선출에 관한 노회 규칙은 제정할 수 있으나, 그 규칙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정한 내용이 합당하여야 하고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들의 회의 규칙 제 3조 2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의 규정 내용에 위배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어, 금번 회기의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이와같다. 그러나 [귀 노회 규칙 제 3장 제 8조의 규정은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여도 그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짐으로 이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 고 해석한 점에 있어서는 무엇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이 아닌지의 법리적 근거 설명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체 해석하기로 한다. 첫째, 노회의 노회원 목사와 총대 장로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회원이므로 평등의 원리와 법적 차별 대우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선거권을 노회의 법(성문법)으로 장로 1회, 목사 3회로 제한함은 우리 교단 헌법의 정신에 불합치하나, 관행적으로 양자의 소속회가 묵계로 묵인하여 온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둘째, 임의 친목단체인 목사회와 장로회가 우리 교단의 공식 법정기관인 노회의 장 후보의 단독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노회원 피선거권의 절대적 제한이 됨으로 헌법 정신에 위반(위헌)되며,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들의 회의 규칙 제 3조 2항에 위반(위법)된다” 는 것으로 해석.

 

41. 미자립 교회와 기도처 구분

 

경북노회 최진식 목사가 제출한 ‘세례교인 15인미만 기도소(처) 도시에만 해당하는지(2008. 1. 18)’ 건에 관하여 ‘경북노회에서는 제 157회 정기노회(2005년 10월)에서 <도시 미자립 교회는 개척 후 3년까지 지원하되 만기시 매년 심사하여 2년(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결의한 바 있으며, 다시 제 161회 정기노회(2007년 10월)에서 본 노회 교회자립화위원회 내규대로 <도시 미자립 교회 지원을 3년간 실시하고 3년째 재심하기로 한 것이 이번 회기이므로 도시 미자립 교회와 기도처를 정치부에서 구분해 달라는 청원 건은 결의하다(단, 농촌교회는 예외)>’ 라고 결의한 경북노회 제 161회기에서 ‘미자립교회와 기도처 구분’ 건에 ‘농촌교회는 예외로’ 한다는 결의가 헌법 제 2장 제 12조 지교회 폐지, 2항에 저촉, 위헌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2장(교회) 제 12조(지교회의 폐지) 조항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의 원리와 이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의 원칙에 의해 농촌교회든 도시미자립교회이든 세례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도처가 된다” 는 것으로 해석.

 

42. 공로 목사 추대 시무기간 산정

 

여수노회 채상덕 목사가 제출한 ‘공로 목사 시무 년한 자격(2008. 1. 24)’ 건에 관하여 여수한빛교회에서 시무하다 정년이 되어 2008년 1월 6일 은퇴, 순천노회에서 1978년도 목사 임직 안수를 받고, 1980년도에 여수노회가 순천노회로부터 분립, 순천노회 광양북부교회에서 목사안수 받고 12년동안 시무하다가 1990년 3월 1일 여수노회 여수한빛교회로 부임하여 17년 9개월간 시무하다가 정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여수노회에서는 20년이 되지 못하였으나, ‘헌법해석집에 보면 유권해석을 노회가 분리되었을 경우 모노회의 경력을 가산키로 하다’ 와 ‘분립된 노회라면 분립전 노회경내 교회의 시무도 한 노회시무로 간주한다’ 라고 나와 있기에 본인도 이 유권해석에 해당되는지 건은 “분립전 2년과 분립후 여수노회 17년 9개월은 인정되나, 모두 합산하여도 20년 미만이므로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43.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겸직

 

“헌법시행규정 제 22조 ‘목사는 노회(폐회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는 조문의 의미는 총회나 노회의 속한 교회와 기관에 시무하는 목사의 무임여부에 국한된 조항으로서 노회 허락없이 교회나 기관에 시무하더라도 기존의 위임 목사의 정년시한이나 임시목사의 잔여시무기간에 불이익을 주거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노회의 허락없이 하는 교회나 기관의 시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모든 직무, 직업의 겸직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직무, 직업의 겸직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원노회 이태규 목사의 경우 노회 허락없이 시무하는 초등학교 교사직에 대해서는 노회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단지 이와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허락할 것인가의 여부는 노회(폐회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

 

44. 타교단 목사 청빙 절차

 

경서노회장 진상권 목사가 제출한 ‘타교단 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시행규정 해석 질의(2008. 1. 25)’ 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23조 3항에 타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교단과 신학대학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성결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개혁교단)에서 개혁교단 청목과정을 거쳐 예장개혁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예장개혁교단이 예장합동과 통합하여 예장합동 소속 목사로 변경된 대상자를 위 헌법시행규정 제 23조 3항 1)번과 8)번을 교차 적용하여 본 교단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건은 “현재 예장합동 목사로서 합동의 총신대학원 졸업자는 아니나 통합하기 전의 성결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기에 헌법시행규정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3항 8호에 의거 청목 대상이 된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 23조 1항의 절차를 밟아야 청빙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다.

 

45. 임시목사 연임 청원

 

충남노회장 김종신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해석 질의(2008. 2. 22)’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3항에 의하면 임시목사(담임목사)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라고 되어 있는바, 질의1) 당회에서 연임청원이 부결되면 제직회에서 연임청원을 할 수 없는지 건은 “부결되면 연임청원을 할 수 없다.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3항 단서는 서류구비의 간소화를 시킨것에 불과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당회에서 연임청원이 부결되어도 제직회의 가결로 연임청원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할 수 없다, 당회의 가결을 전제로 제직회의 가결이 필요하다” 는 것으로 해석

 

46. 임시목사 연임청원 및 당회의 역할

 

충남노회장 김종신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해석 질의(2008. 3. 4)’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3항에 의하면 임시목사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라고 되어 있는바, 질의1) 임시목사 계속 청원을 당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지 건은 “할 수 없다. 제직회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임시목사 계속 청원시 당회의 권한은 무엇인지 건은 “당회의 연임 결의권과 제직회에의 안건회부건이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임시목사 계속 청원의 최종결의권이 제직회에 있는지 건은 “제직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임시목사 계속 청원시 제직회의 권한은 무엇인지 건은 “당회의 연임 회부에 대한 가부를 정할 권리이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5) 임시목사 청빙 절차와 계속청원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건은 “계속 청원의 경우 구비서류가 간단하다.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47. 목사 이명후 청빙

 

경남노회장 한성권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8. 2. 29)’ 건에 대하여 목사의 소속이 노회임을 볼 때 소속노회의 이명 허락없이 타노회에서 청빙허락이 가능한지 건은 “이명허락이 없으면 청빙허락이 불가하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 12조 3항에 의하면 이명증서를 요구했는데도 30일 이내에 발부하지 않으면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대신 할 수 있고, 따라서 바로 직원이 될 수 있으며 본래의 무흠기간도 적용된다” 는 것으로 해석.

 

48. 피택장로의 고시

 

경남노회장 한성권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8. 3. 12)’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2조(장로의 임직) 1항중 ‘피택된 자는 5개월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에서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날로부터 5개월의 기준일이 고시일이 되는지 아니면 정기노회일이 되는지 건은 “원칙적으로 피택자는 피택일로부터 5개월후에 고시를 할 수 있으나, 고시일은 각 노회마다 시험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로고시 응시자는 노회에 따라 차등 적용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정기 노회개회일을 기준으로 피택된 후 당회에서 5개월 이상 소양교육을 받으면서 노회 고시를 치를 수도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9. 총대자격 연한

 

총회장이 이첩한 대구남노회장 최덕현 목사가 제출한 ‘총대자격에 관한 건(2008. 1. 17)’ 에 대하여 1938년생 회원이 금년 제 93회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 건은 “제 93회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 제 89 - 8차 회의, 2005. 5. 12 및 제 88회 총회 규칙부 결의 참조) 그러나 제 93회 총회가 열리는 그 해의 연말에 가서 은퇴하므로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의하여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등 총회의 공직이 종결된다” 는 것으로 해석

 

50. 장로 선출방법에 관한 공동의회의 권한

 

경서노회장 진상권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통보 이전에 실시한 장로피택에 미치는 법적 효력 질의(2008. 3. 14)’ 건에 대하여 질의1) 2007년 4월 16일자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7개월 이전(2006년 9월 3일)에 본 교회에서 장로 3인을 피택한 것은 상기유권해석이 소급 적용되어 장로 피택이 무효인지, 질의2) 또는 유권해석이 소급 적용되니 않음으로 장로피택 투표가 유효한 것인지 건은 “2006년 9월 2일 헌법위원회의 답변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안이 다르나 당회가 공동의회의 안을 수용했을 때의 답변을 말한 것이며, 2007년 4월 2일자 헌법위원회 답변은 당회의 안과 공동의회의 안이 다르나 당회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답변이다. 본건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당시 공동의회 시의 당회가 공동의회의 안을 수용하였으므로 장로 투표 및 임직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51. 재판국원 선임

 

서울강북노회장 양회선 장로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서(서강북노제 17 - 34호, 2008. 2. 13)’ 건에 대한 질의 요약에 대하여 질의1) 노회 임원회가 총회 재판국에서 기소 명령을 받은 노회 재판국원들(김용웅 목사, 손인웅 목사, 류택규 목사, 김재화 목사, 고연주 목사, 김영렬 장로, 이병정 장로)을 배제하고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75조 2항에 의거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는 소송대상이 안 되므로 기소한 것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새로 재판국을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 예총제 87 - 641호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파기환송시에 어떤 경우라도 재판국을 새로 구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파기환송의 주문과 이유에 명기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 재판국원이 노회기소위원회로 부터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을때, 노회 기소위원회로 부터 기소된 재판국원의 년조가 남아있어 노회 공천위원회가 계속해서 공천을 하였다면,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75조 2항에 의거 총회 재판국은 업무를 수행한 노회 재판국원을 기소하라는 명령을 발할 수 없으므로 노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것은 합법이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노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상설재판국과 임원회가 기소명령을 받은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새로 선임된 임시재판국원을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지 건과 질의4) 노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상설재판국에서 기소된 재판국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하여 기소된 재판국원들을 재판할 수 있는지 건은 “노회의 본 회의에서 결정되면 노회 임원회가 번복할 수 없으므로 조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2. 외국인 교회 담임 전도사 시무 청원

 

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외국인 교회 설립에 따른 질의(2008. 3. 24) 건에 대하여 본 노회는 정기노회를 앞두고 각 교회로부터 헌의서류를 접수 하는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한 ‘몽골제자교회’ 의 교회설립청원서와 동 교회의 담임전도사(몽골인, 바야르마씨) 시무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인 바야르마씨는 본 교단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2008년 2월 졸업하였으며, 몽골복음주의협의회(MEA) 의 파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외국인 신분임에 따른 본 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한 가입이 허락되었을때 비자 갱신 등에 따른 노회와 총회의 협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교회설립허락과 담임전도사 시무 허락이 가한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조(지교회의 설립) 제 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 48조(전도사의 직무) 제 49조(전도사의 자격)에 의거 교회 설립을 허락하려면 본 총회 헌법에 따라 정규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본 교단의 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외국인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므로 본 교단의 헌법으로 법절차를 준수하게 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므로, 교회 설립 청원과 담임전도사 시무 허락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3. 질병으로 인한 사리판단 능력이 없는 목사 휴무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8. 4. 25)건에 대하여 ‘1) 헌법 정치 제 36조(목사의 휴무)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 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내에서 연장은 허락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바, 위 상황 개요에서 설명한 K 교회의 경우와 같이, 시무목사가 장기간(2년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으로서 신체, 정신상의 사리판단 능력이 없을 경우, ‘헌법 제 36조 1항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의 조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이나 또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아 당회에서 휴무를 결의하여 노회에 허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6조(목사의 휴무) 1항 3, 4호에 의거 목사가 의사결정 능력과 사무판단 능력이 없다고 의사 진단으로 판단될 경우 임시당회장이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케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4. 폐당회 및 위임목사 청빙

 

경북노회장 장종기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유권해석 질의(2008. 4. 28)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 제 65조 당회의 폐지에서 ‘당회 조직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라고 하는 헌법에 의하여 지교회에 시무장로가 3인이었으나 1년전에 2명이 은퇴를 하여 현재는 목사 1인과 시무장로 1인이 되었을 경우에 목사위임을 위한 당회 결의나 투표 또는 위임식을 할 수 있는지 건은 “장로 2인 미달 상태가 4년 경과되면 당회가 폐지되어 기존의 위임목사는 임시 목사가 되지만, 장로 2인 미달이 되어 미조직 교회가 되면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그 즉시 미조직교회가 되므로 위임 목사 청빙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5.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및 활동범위

 

전북노회 한마음 교회 주건국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08. 4. 19)’ 건에 대하여 질의1) 목사 2인과 장로 10인으로 구성된 교회의 당회안에서 7인의 장로가 담합하여 회의를 거부하고, 불법 요구를 주장하며, 교회 분열을 책동하고, 목회를 방해하는 등 범죄 행위를 지속하므로 3인의 장로 당회원이 이들을 고소하여 노회 재판국에 기소됨으로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노회가 이 교회를 사고교회로 규정하여 ‘교회를 수습한다’ 는 명목으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건은 “재판 진행중이라도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만일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재판이 지금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범위와 영역, 그리고 기한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①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중, 수습전권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양자, 그리고 목사를 호출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행위를 요구하는 등 수습절차를 위한 활동행위를 할 수 있는지 건은 “수습절차를 위한 활동행위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② 권징 절차를 거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회장권(또는 당회원권, 당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일괄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가능한지 건은 “권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회장권 또는 당회원권 또는 당회기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일괄적으로 하든 부분적으로 하든 수습전권위원회의 판단에 속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③ 해 당회장이 수습전권위원회가 결정한 당회장권의 정지에 대해 노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상회인 총회 재판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고가 가능한지 건은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신청(재항고)을 할 수 있다(상고라는 용어를 쓰면 안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④ 이외에도 사건이 재판에 계류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습전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활동의 가능한 범위가 과연 있는지의 유무와 있다면 범위에 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8항에 의거 신앙적 권유나 화해에 의한 수습이 원칙이고 화해가 되지 아니할 때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3개월 이내에 당회장권 또는 당회원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음은 예외적이다” 는 것으로 해석.

 

56. 은퇴목사의 은퇴식 여부

 

순서노회장 김정수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2008. 5. 2)’ 건에 대하여 목사가 은퇴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의 결의로 조기은퇴를 하여서 은퇴목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질의1) ‘은퇴식’ 을 하고서 은퇴목사가 된 것을 선포해야 은퇴목사가 되는지 여부와 질의2) ‘은퇴식’ 을 하지 않고 은퇴하여도 은퇴목사가 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정치 제 22조(항존직) 단서, 제 27조(목사의 칭호) 10항에 의거 노회의 허락으로 은퇴목사가 되는 것이지 은퇴식과 은퇴목사의 선포의 예식과는 관계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7. 당회 조직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8. 5. 8)’ 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4조 1항과 2항에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최초의 당회 조직은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현재 교인이 33명인데 장로 2인으로, 조직당회로 있다가 1명이 은퇴하므로 시무장로가 1명이 되었을때 질의1) 장로 1명을 노회에 보선(보궐) 청원인지, 질의2) 장로 1명 증선 청원인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6조 1항에 준하여 장로 1명 증원 청원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만약 증선이면 현 세례교인 33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정치 제 10장 제 64조 2항에 의한 60명 세례교인이 되어야 하는지 건은 “현 세례교인으로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58. 지교회 분립 및 합병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8. 5. 8)’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2장 제 11조 1항, 2항,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6조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에 의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을때 정기노회가 폐회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가 합병위원을 선정 파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9조(청빙의 승인) 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6항의 논리해석에 의하면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정기노회 또는 임시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 폐회중 임원회와 정치부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9. 임시당회장 파송

 

순천남노회장 최삼규 목사가 제출한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한 건(2008. 5. 21)’ 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 67조 2항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이 조항을 실행함에 있어서 전례적으로 지교회 목사가 사임시 시찰회가 시찰회의 권한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예가 있으나 노회가 폐회 기간중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자 할때 시찰회에서 전례대로 하는 것이 옳은지, 임원회가 파송하는 것이 옳은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7항 ‘헌법 정치 제 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당회없을시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에 의거 노회 폐회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다” 는 것으로 해석.

 

60. 특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결의취소 소송 가능 여부

 

총회장이 이첩한 ‘예장총 제 92 - 684호(2008. 5. 19)’ 건에 대하여 특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결의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소가 가능한지 건은 “헌법 권징 제 164조에 의거 당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결의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회 재판국에 당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본건은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결정(실질은 판결이다)의 기판력이 미치는 사건이므로 후소(後訴)를 제기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61. 책벌중 시무정지의 범위

 

제주노회장 김상종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 제 5조 1항 ④ ‘시무정지’ 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해당교회의 당회는 당회가 결의하여 소속 당회원(장로)에게 ‘건덕상의 일로 대표기도, 예배안내, 분병분잔, 세례문답 등의 참여를 당회에 사과할 때까지 무기한 정지’ 시키기로 한 것은 시무정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당회의 직무행위로 가능한 일이며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당회원(장로)인 원고는 당회가 결의하여 시행한 ‘대표기도, 예배안내, 분병분잔, 세례문답’ 등의 무기한 시무정지는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 제 5조 1항의 책벌중 ④ ‘시무정지’ 에 해당한다 하며 그 책벌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회 결의로 시행함은 불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당회의 결의에 의한 시행내용이 1)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 제 5조 1항 ④ ‘시무정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 제 68조 ‘당회의 직무’ 에 해당하는 지 건은 “헌법 권징 제 5조 책벌로서의 장로의 시무정지는 정치 제 39조(장로의 직무)에 의거 ①행정권 및 권징권 ②교회의 신령상 관계 감독권 ③교인 권면권 ④회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당회보고권이 정지되며, 행정권으로는 일반행정, 서무권, 당회원권, 당회권, 제직회 회원권 및 제직회권,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된다. 분병분잔, 세례문답에 관한 참여권리는 정치 제 68조 당회의 직무 1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당회원으로서의 누릴 권리이므로 권징에 의한 시무정지 책벌에 의하지 않으면 정지 될 수 없고, 대표기도권, 예배안내의 권리는 당회의 기능이 아니므로 건덕상 당회의 결의만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2. 총회 재판국이 상고 사건을 심리 판결함에 있어 적용할 헌법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국의 견해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다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필곤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 2007가합 76875/2008. 5. 14)’ 건에 대하여 조회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상고 사건을 심리 판결함에 있어 적용할 헌법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국의 견해와 같은 총회 산하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다른 경우 총회 재판국은 어느 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건은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은 상고사건 기타 헌법이 그 관할을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인정과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기타 총회의 법규를 적용하는 기관이며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 12편 정치 제 12장 총회 제 87조(총회의 직무) 4항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 2조(용어)와 총회 규칙 제 12조(용어),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1항 ‘ ~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및 3항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 ’ 에 의거하여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총회 재판국뿐만 아니라 총회의 그 어느 부, 위원회나 산하기관도 헌법 해석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조회2)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상고 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헌법 규정에 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권이 있는지 여부의 건은 “구 헌법조례는 2007년 6월 28일부로 폐기되었고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2항에 의거 언제든지 총회 재판국 계류중이라도 해석권을 갖고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조회3)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이 해석권을 넘어 입법 행위에 준하는 해석이 가능한지와 해석권의 범위를 넘은 헌법의 해석이 재판국을 기속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해석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고 판단 기능까지 부여하므로 때로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입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오해할 수 있으나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의 개별 법조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헌법이나 이 규정을 보완할 수 있고 보완한 해석은 해석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므로 총회 재판국의 법적용을 위한 규범이 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을 기속한다” 는 것으로 해석.

 

63. 교회수습전권위원은 임시당회장을 겸할 수 없다

 

대구동노회 신성교회 이해도 장로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요청서(2008. 5. 15)’ 건에 대하여 질의1) 교회수습전권위원이 해 교회 임시당회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6항 수습전권위원은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과 제 33조 13항 임시당회장을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할 수 없다는 규정의 논리해석으로 수습전권위원은 임시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교회수습전권위원이 임시당회장을 겸할 수 없는 것이 헌법시행규칙 제 33조의 견제의 근본정신이라면 임시당회장 자격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결의한 것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건은 “무자격자인 임시당회장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64. 총회 헌법 사례집의 유효 여부

 

경남노회장 김형곤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2008. 7. 15)’ 건에 대하여 질의 1)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행된 ‘총회 헌법해석 사례집(제 2차 헌법위원회 법리세미나 자료집 3판)’ 이 유효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4장(부칙) 제3 조에 의거 헌법사례집은 유효하나 현행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상충되는 것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위임 목사 청빙 결의시 당회에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논의없이 공동의회에서 거수를 묻지않고 동의 재청으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결의할 수 있는지 건은 “위임목사 청빙투표에 관한 방법은 헌법 모법에는 규정이 없고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 4항 ‘인사문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에 의거 위임목사 청빙 결의도 무기명비밀투표로 함이 원칙이나,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5조 ‘헌법과 이규정에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결의 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과 입법취지를 준용하여 동의재청으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결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5. 재판국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 재판시 원심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교체 여부

 

영등포노회장 손학중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2008. 7. 10)’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원심판결 재판국(영등포노회 재판국)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문 주문을 받았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 이유가 ‘원심 재판국은 사실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등을 한번도 소환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의 주장을 듣지않고 판결한 것을 심리 미진으로 중대한 상고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상고인들은 총회 헌법해석 사례집(1999. 9. 13~2003. 11. 14) 제 38쪽<위법한 총회 재판국 판결>총회 재판국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을 재판할 때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심 판결에 참가했던 재판국원은 모두 제외하고 노회 (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새로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심토록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새로운 재판국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총회 ‘헌법해석 사례집에 따라 새로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심재판국에서 재판 할 수 도 있는지’ 여부의 건은 “상급치리회의 재판국에서 파기환송한 판결은 파기이유에 관하여 하급심에 기속력이 있으므로 파기할 때의 환송이유에 관하여서만 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재판국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

 

66. 상고 포기 결정에 따른 재판 절차

 

전주노회장 최원탁 목사가 제출한 ‘상고 재판절차에 관한 질의(2008. 7. 24)’ 건에 대하여 전주노회 성암교회 김대영 장로 외 2인이 전주노회 성암교회 이만규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 92-42호)의 심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본 상고건은(전주노회 사건번호 : 2008노 3003호) 전주노회 재판국에서 심의 결과 피고들이 무죄 판결 선고를 2008년 6월 30일 받았으며, 본 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피고들의 무죄가 선고되어 본 노회 기소위원장은 헌법 권징 제 93조에 의거 상고 포기 결정 통보를 2008년 7월 15일 원고, 피고, 재판국장에게 통지 한 바 있습니다.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의 상고 포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에서는 2008년 7월 21일자로 전주 노회 기소위원장의 소환장(출석통지서)을 본 노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의 상고 포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에서 본 상고건을 임의로 접수하고 재판을 심리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권징 제27조(당사자 능력)에 권징재판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으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권징 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권징 제91조 상소권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상소권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변호인을 포함)만이 상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회재판국에서 무죄판결 선고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총회재판국에 상고를 할 수 없고 또한 노회기소위원장은 상고를 포기하였으므로 따라서 판결은 확정되고 모든 재판절차는 종료가 된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에서는 그 누구의 상고도 접수할 수 없고 재판을 심리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67. 당회의 조직과 직무 및 당회장의 권한

 

서울강북노회 동두천중앙교회 김상철 장로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 92 - 158호 헌법해석통보에 따른 재질의’ 건에 대하여 예장총부 제 92 - 158호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질의1) ‘제직회는 권고사임안 결의권이 없고 당회가 결의하여 공동의회에 상정 결의할 수 있다’ 의 해석에서 당회가 목사 1인 장로 1인인 경우 1인 장로가 휴무중에 목사 1인의 결의가 되는지 “헌법 정치 제 64조(당회조직) 1항과 제 67조(당회장) 4항에 의거 미조직교회이므로 당회장이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당회는 정치 제 69조(당회의 회집)에 의거 연 2차 이상은 소집할 수 있으나, 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 6항에 의거 장로 총대를 당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의 해석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인 당회에서 1인인 장로가 당연직으로 노회 총대에 선정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64조(당회조직) 1항과 제 67조(당회장) 4항에 의거 당회장이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공동의회에서 권고사임안을 결의하고 바로 권고사임대상 장로에게 노회 장로총대권과 교회장로직무 제한함을 결의할 수 있는지 건은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이므로 노회총대권과 장로직무권의 제한은 불가하 다” 는 것으로 해석.

 

68. 총회 특별 재심의 청원시 소속치리회의 경유의 의미

 

함해노회 은혜교회 유재옥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 요구(2008. 7. 21)건에 대하여 헌법 제 3편 권징 제 6장 133조(총회 특별 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에서 소속치리회장이 날인을 거부하면 총회 특별재심은 불가한 것인지 여부와 전례대로 내용증명으로 소속치리회장에게 보내고, 그 내용증명 복사본에 부전지를 첨부하는 것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6조 5항에 의거 경유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서류를 경유할 뿐이며 서류의 실질적 심사권이나 서류를 각하할 권한이 없다. 경유란 그 기관을 거쳐 갔다는 형식적 의미의 확인절차이다. 그러므로 경유확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한 부전지 첨부로 상급치리회에 총회특별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9. 부목사의 연임 청원 및 소속 여부

 

대전노회장 홍사국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과 노회 결의에 대한 질의서(2008. 6. 3)’ 건에 대하여 질의1) 노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임기가 만료된 지교회 부목사를 노회 임원회 헌의로써 결의한 사항이 지교회에 구속력이 있는지 건은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 4항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에 의거 당회의 결의와 연임청원이 없이 노회 임원회의 헌의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 또는 임기연장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지교회에 구속력이 없다. 단, 부목사 연임청원을 위한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노회에 청원하지 못할 때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3항을 준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노회에서 결의하였다 하여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 부목사의 소속은 어디이며, 또한 사례비를 요구한다면 지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건은 “부목사의 소속은 위 질의1)의 본문 경우에 해당하면 무임목사로서 3년간 노회의 소속이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목사로서 노회 소속이며, 사례비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

 

70. 타교단에서 이명온 장로 선거시 무흠 7년의 기산일

 

강원동노회장 길재훈 목사가 제출한 ‘장로선거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 의뢰(2008. 6. 11)’ 건에 대하여 본 교회는 2008년 4월 27일(주일) 정오 12시 공동의회로 모여 노회에서 허락받은 장로 3인 선거행사를 시행한 바 2명이 피택되었고, 투표는 헌법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졌고(2차 투표까지만 시행한다고 미리 광고했음) 1차에는 당선인이 없었고, 곧 이어 2차 투표한 결과 2명의 당선자(각 2/3이상 충분히 득표함)가 나와 당선됨을 선포하였습니다. 질의1) 장로 피택자 중 1인이 타교단(고신) 출신이고, 본 교회 협동장로로 시무중에 있으며 장로 선거시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무흠 7년을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교회(고신)에서 세례받은 날로부터 투표일까지 7년 무흠을 기산함이 적법한지 여부의 건은 “정치 제17조 (교인의 이명) 3항, 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5항 후단에 의거 타교단 전(前) 교회가 발부하여 송부한 이명증서의 기재에 따라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7년이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위 대상자인 이문준씨가 장로로 재직한 한사랑교회에서 온 이명증서에 관한 내용으로 한사랑교회가 폐쇄되었고 현 한사랑교회의 당회장이 아닌데 밝나라 목사가 이명증서를 보내 온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동서울노회 노회장이 발부한 사실조회 확인서의 성립의 진정성과 내용의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한사랑교회의 당회장 밝나라 목사가 발부한 이명증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본 교회 당회원 중 일인(1人)이 장로선거투표가 있기 전 일부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한 내용이 있었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 이 행위가 선거결과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불법선거의 요건이 되는지 건은 “당회의 정관이나 선거조례에 당선을 위한 전화행위가 특별히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는 한, 일반적으로 당선을 위한 전화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선거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선거방법의 부당성에 대하여, 선거는 사전에 선거방법을 명확히 고시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직원 선거는 ‘장로 3인을 선출하며, 2차 투표까지만 한다’ 라는 내용만 공고를 하였으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에 대한 공고가 없었으며, 선거당일날 1차 투표를 실시하고 10표 이상 득표를 받은 사람(피선거권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10표 이상 득표를 받은 사람만 피선거권을 주었으며, 그 이하는 왜 제외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처리하여 선거진행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여부와 선거 무효 등의 사유가 성립되는지 건은 “정관이나 선거조례에 선거공고 행위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치 제90조 (공동의회) 2항에 의거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를 하면 유효하고, 구체적 투표방법은 당회의 결의대로 투표당일 설명하면 된다. 또한 1 차 투표에 당선자가 없어서 2차 투표 시에는 1차 투표 때의 10표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투표한 것에 관하여는, 10표 이하 받은 자를 제외시킨 점에서는 부당하나 당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선거 및 당선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대리투표에 대하여, 선거당일 날 공동의회 석상에서 투표하기 전 공동의회 의장은 ‘연로하시면서 글씨를 쓸 수 없는 분은 선거관리위원(당회원)들이 대필해 주셔도 되며, 선출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선출하고 싶은 사람을 지적하여 대필해도 된다’ 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이것 역시 시행하려면 사전에 공고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선거후 대필이 불법이라고 이의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불법유무, 선거무효 등의 요건이 되는지 건은 “기록능력이 없는 자를 위하여 대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회결의가 있었다면 교인의 기본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선거와 당선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71. 재판 관할 적용 여부

 

서울동남노회장 김상학 목사가 제출한 ‘재판관할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2008. 8. 12)’ 건에 대하여 질의1) 2개의 조직교회와 관련된 사건으로 각각 지교회의 장로들이 공모하여 피해를 일으킨 사건으로써 지교회 장로들이며, 장로노회원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피해를 당한 안수집사가 본인 다니는 교회의 시무장로와 타 교회에 다니는 장로를 묶어서 고소할 경우에는 재판관할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건은 “현행 헌법 권징법에는 기소위원회의 타관송치(관할권이 없으므로 다른 당회나 노회의 기소위원회로 송치하는 제도)제도가 없다. 따라서 관할권이 있는 시무장로의 사건만 고소를 접수, 처리하고 타교회에 속한 장로의 사건은 관할권이 없으므로 헌법시행규정 제67조 1항 4호 ‘기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든가 당회서기가 서류를 각하(반려)하든가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가) 당회에 고소할 경우에는 해당교회의 당회가 불기소 처분 할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노회재판관할로 적용하는지 건은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는 권징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에 의하여 구제 받으면 되고 노회재판 관할권은 관계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나) 회원권의 자격에서 발생하는 재판관할로서 목사와 장로의 노회원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노회 재판국 관할로 적용해야 하는지 건은 “권징 제7조 2항 전문에 의거 장로가 노회총대(노회원)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은 목사와 동일하게 노회재판국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는 것으로 해석.

 

72. 헌법 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관한 해석

 

총회장이 이첩한 용천노회장 김종진 장로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 92-160호에 의거한 헌법해석 질의에 대한 항의 건(2008. 8. 12)’ 건에 대하여 질의1) 노회장이 아닌 개인이 총회에 질의한 것을 총회가 접수한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고, 또한 총회라 하더라도 하부기관인 노회에 대한 월권행위 라는 건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재판국이나 기소위원회처럼 64개 각 노회에도 존재한다면 귀하의 의견이 일응 타당한 것같이 해석이 된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총회에만 존재하고 헌법해석전권은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급치리회인 노회, 당회뿐만이 아니라 교단산하 지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에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과 법리판단은 기속력(구속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회장 또는 총회 상임(특별)부서장이 헌법유권해석 질의권을 갖으며 2차적으로 교인 개개인도 해석질의를 위한 청원권을 갖고 있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총회 상임(특별)부서장 또는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게 한 것은 질서유지와 기관의 경유를 통한 기관장의 사실인식을 위한 것이지 헌법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전속고유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개교인의 질의청원권을 박탈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법문에 “부서장 또는 노회장이 질의할 수 있으며” 가 아니고 “부서장 또는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월권행위도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노회가 ‘수취거절’ 하여 부전지를 붙여 송달되었기 때문에 접수하였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2-가)부전지는 어떤 서류(등기서류 등)에 특별히 명기해야 할 경우 ‘부전지’ 를 첨부할 경우와, 문서의 결재과정이나 상부에 보고시에 중간 담당자(하부 기관장)가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여 그 서류에 첨부하여 보고할 경우에 쓰는 것인데 노회장 날인도 없는 부전지를 보고 접수한 것은 잘못된 것임으로 노회가 수취거절하여 ‘호소할 길이 없어 총회로 부전지를 붙여 송부시에’ 부덕이하게 접수 하였더라도 그 서류는 노회로 회송하여 절차를 밟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건에 대해 “개교인은 유권해석 질의서를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수취(접수)거절한 것을 다시 노회장의 날인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개교인의 유권해석 질의 청원권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나)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2항은 노회장이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시 부전지 첨부시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정신으로 보면 ‘헌법위원회’ 의 횡포와 전횡을 막기 위한 하부기관의 보호차원에서 제정된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개개인이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로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건에 대해 “이는 노회장이나 총회 상임부서장이 사건에 개입하여 개교인에게 불리하게 편들거나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강자의 로비를 받아 유권질의를 차단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교인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다)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3항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만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총회 임원회가 해야 할 책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 하였다는 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질의에 대한 해석 안이 가결, 통과되면 헌법시행규정 제36조 3항에 따라 총회 임원회의 결재를 위하여 유권해석안 문건을 송부하고 임원회에서 통과, 결재가 되면 관계 사무국 직원이 총회장과 헌법위원장의 이름으로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함이 원칙이나 부전지 또는 내용증명이 첨부된 유효한 개인질의는 총회 서류 발송의 관행상 해당 위원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공문이 발송된다. 이 절차규정을 위반한 예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라)헌법시행규정 제 36조 3항에 의하면 총회 임원회는 질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천노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건에 대해 “질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말은 질의자가 기관이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개인이든 관계없이 질의자를 의미한다. 헌법과 헌법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헌법해석을 통보함으로 질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마)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3항에 의하면 통보하기 전에 용천노회장에게 이의를 물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여 규정을 어겼다는 건에 대해 “헌법 제36조 3항 “~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의 법문에 의거 총회 임원회가 해석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 요구권을 인정한 조문이며 관련 노회장에게 이의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법문은 없으며 그러한 법 정신도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접수가 된 후에도 그 내용을 용천노회장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을 노회에 확인하지 않았으며, 노회가 왜 ‘수취거절’ 을 했는지 확인도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재판기관이 아니므로 사실조사와 사실인정 및 사실판단을 할 권한과 의무가 없으며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질의에 대한 해석과 법리를 판단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이해관계자나 노회장에게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부전지 내용을 보면 ‘노회장은 “집사님이 직접 총회로 질의서를 보내(시온교회 당회가 불법이라는)답변을 받아오면 시온교회 당회를 지도하겠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노회장 서명도 없는 유령문서’ 를 총회는 노회장에게 사실 확인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법을 해석하는 자가 꼭 확인해야하는 ‘사실관계 확인’ 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건에 대해 “위의 1.과 2-가.와 3.의 답변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부전지는 개교인이노회에 헌법해석질의를 총회에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노회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 그 사유를 설명 기재한 그 개교인의 문서인데 노회장의 서명또는 날인이 없다하여 유령문서라 할 수 없다. 부전지 대신에 거부한 노회공문이 있다면 이 공문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하여 총회에 보내면 개인의 유권해석 질의를 받아 주는 것이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의 내용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총회 질의서의 첨부 자료에 ‘용천노회에 제출한 지도요청서(내용증명)의 사본 이라고 섰으며 첨부한 ’진상조사 및 지도청원서의 첨부 “3. 이재훈 목사의 공개 답변서 사본” 이 있는데 총회는 이 공개 답변서의 내용 파악 및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고 보는 건에 대해 “위의 3.의 답변으로 대체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이재훈 목사의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답변서에서 2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그러나 본 건은 지난년말 공동의회에서 안건을 다 마치고, 성도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것을 양해를 구하고(95명중 68명 찬성), 이미 당회에서 서리집사 임명 않기로 결의한 것을 설명하고, 문정국, 이정오씨가 제출한 ‘서리집사 임명배제 설명 요청서’ 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요청서의 내용을 알리고, 당회의 결의된 사안에 대해서 성도들의 의사를 묻게 됨, 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헌법위원회는 본 건을 검토하면서 질의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노회장이 아닌 개인의 잘못된 질문 내용을 가지고 ‘헌법 해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건에 대해 “서리집사 임명은 당회, 공동의회와는 관계없고 당회의 고유권한 이라고 법대로 해석 판단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7)분명 한주 전에 공동의회 예고하고 예고한 안건은 다 처리하고, 이제 안건은 다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페회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성도들의 동의를 얻어 성도들의 생각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마치고 난 후(폐회 선언하기 전)에 다른 조사(결의가 아님)를 한 것이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가를 질의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이것을 헌법위원들은 첨부된 자료로 파악했을텐데 ‘노회장이 아닌 일반 개인’ 의 일방적 질의 ‘의장 직권으로 상정’ 이라는 표현에 대해 헌법위원회에서는 헌법해석 통보서에서 “과연 ‘의장 직권’ 이란 것이 헌법적 근거를 갖는 정당한 권능인지 건은 불법 또는 위법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를 근거로 행하여진 후속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며, “그리고 본건의 경우 성질상 공동의회에 회부할 안건은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질문에 의한 노회장이 아닌 개인이 앞뒤 문맥을 다 빼 버리고 가공한 질문에 그 성격과 본질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은 절차와 내용 파악에서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 건에 대해 “정치 제90조 5항에 의하면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에 의장직권으로는 결의사항을 상정할 수 없다. 본건의 경우 의장직권으로 상정하였다면 정치 제90조 2항 안건을 일주일 전에 광고할 의무, 5항 공동의회 결의사항에 위반됨으로 불법 또는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또는 위법 행위라고 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처분 또는 처리한 후속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무효냐 유효냐의 문제, 불법(부적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 합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각각 그 의미가 다르다.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하여 무효라고 해석하면 구속력이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8) 질의를 한 자로부터 듣기에 당회원 고발시 기탁금과 목사 고발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헌법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에 대해 “본위원회는 헌법해석을 함에 있어서 법해석학과 개념법학의 입장에서 첫째로 문리해석을 하며 다음으로 논리해석(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유추해석)을 하며 입법자의 입법취지와 법정신 나아가서 자연법 정신을 도입하여 해석한다” 는 것으로 해석.

 

73.행정소송의 종류와 결의취소 및 소의제기 및 제기기간

 

경서노회장 진상권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의뢰(2008. 8. 25)’ 건에 대하여 1. 집사 권사 피택 공동의회 때, 1) 당회에서 추천자 집사 권사 추천자 나이 45세 이상자로 해야 한 교회 형편상을 설명하여서 한 상정 안건을 공동의회에서 받기로 가결하다(정치 제 8장 제 51조 2항, 제 53조 2항), 2) 무흠 세례교인(책벌자) 아닌자 1인이 투표하다(정치 제 90조 1항), 3)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기록하여 투표하다(정치 90조 6항), 4) 위의 1)과 3)도 공동의회서 당회서 상정한 한 안건을 받기로 의결했다. 2)는 무흠 세례교인 즉 책벌자가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되는 줄도 모르고 참여했다. 피택자는 1표에 당락에 상관없이 모두 과반수를 많이 넘게 득표하여서 피택되었다. 3)투표자 총집계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기록한 것이라 설명했다. 위의 그래서 1)과 3)은 공동의회 때 상정안건을 받기로 가결하여서 투표하여 득표되어 피택되었다. 5) 공동의회때 피택자의 개표와 피택의 득표에 이의가 없다고 하여서 피택됨을 공포했다. 6) 이상으로 공동의회에서 피택되어 당회서 교육시켜서 임직하기로 의결하여서 임직하였다. ①피택자 된 자의 자격은 문제가 없다. ②당회 아래서 교육도 다 받았다. ③당회서 임직하기로 결의하여 임직하였다. 이상으로 피택되어 임직하였을때 원인 무효가 되는지 유효한지 2. 위의 건을 임직후에 행정소송하여 재판국에 접수되었다. 1) 행정소송의 종류 : 당선(피택) 취소소송무효 등 확인소송 일때, 2) 행정 행위의 내용(취지) : ①집사, 권사 피택 추천 및 선거권, ②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1항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이상일때 질의1) 당선(피택)취소 즉 결의취소로 다루어 피택 취소가 되는지 여부와 질의2) 결의취소로 다룬다면 결의취소는 행정을 한날 120일과 안날 6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하였으면 기각인가? 재판을 진행하는가? 여부와 질의3) 아니면 당선(피택)을 원인 무효로 다루는지 여부와 질의4) 피택과 임직이 원인 무효인지 여부와 질의5) 피택과 임직이 유효한지 여부의 건은 “치리회 결의취소의 소(권징 제163조)와 당선 취소소송 및 당선 무효확인소송(권징 제152조)과는 별개의 소송종류이므로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치리회 결의취소의 소는 권징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의 한 종류로서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본건의 경우 당회 결의 취 소의 소는 권징 제163조 1항에 따라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재판국에 소제기 하며, 공동의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제기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공동의회는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징 제157조 2항의 소 제기기간 적용은 행정소송으로서 당선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는 기간 이다. 만일 당선 취소소송의 경우 소 제기기간(60일 또는 120일)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경과되면 요건 불비 부적법 각하를 하여 재판을 종료한다. 피택과 임직이 무효이냐 유효이냐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재판국이 판단하는 것이며 본 헌법위원회는 유효 무효의 법리판단 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4. 위 소송자 중 1인은 국가법원에 행정소송하여서 진행중인데 이 건을 교회(노회)에 행소하였을때 교회에 행정소송자 처리 건은 그대로 개인 재판을 진행하는지 기각인지 여부의 건은 “국가법원의 소송과 교회 행정소송 또는 결의취소 등의 소송과는 별개이므로 그대로 재판 진행함이 타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

 

74. 임시목사의 3년 기간의 기산일

 

강원노회장 한기동 목사가 제출한 ‘임시목사 3년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질의(2008. 8. 26)’ 건에 대하여 봄노회와 가을노회 사이, 노회 폐회후에 정치부와 임원회를 통해서 청빙되어 온 임시목사의 경우 3년이 지난후 연임청원을 할 때에 3년 기간의 기산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들어 2005년 봄노회는 4월 10~11일, 2005년 가을노회는 10월 11~12 일인데 임시목사 청빙이 2005년 5월 10일 일 경우 2008년 봄노회는 2년 11개월째이고, 2008년 가을노회는 3년 5개월 됩니다. 연임청원을 봄노회 또는 가을노회 중 언제 해야 하는지 건은 “노회 본 회의에서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노회 개회일이 기산점이 되며, 노회 폐회중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허락 받은후 첫 노회 개회일부터 기산한다” 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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