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열시 재산귀속원칙: 묵시신탁법리

묵시신탁법리는 증여자의 원래의 의도와 원교리를 중시하는 법리

황규학 | 입력 : 2020/07/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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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회법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다.  미국은 초기에 교회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여자의 의도, 교리적 연속성을 갖고 판결하였다. 이를 묵시신탁법리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교리적 연속선이라함은 원래교단이 추구하는 교리가 잘 맞다고 판단하여 재산을 신탁하였는데 이후 교단이 다른 교리를 선택하였을 경우 그 교단을 이탈하였을 때, 원교리를 추구하는 측에 재산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교리존중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대법원은 초기의 교리존중원칙을 사용하지 않고, 교단헌법존중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 교회가 비동성애를 표방하는 교단을 가입하였는데 미장로교회 처럼 갑자기 동성애를 채택하여 교단을 탈퇴하였을 경우, 대부분 미연방대법원은 교리가 아니라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여 탈퇴한 교회측에 재사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교단의 입장을 중시한다. 교회존중이 아니라 교단존중원칙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교단존중보다 교회존중원칙을 채택하고있다.

 

묵시신탁법리는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 초기에 채택한 법리이다. 이는 증여자의 원래의 의도를 중시한 법리이다. 즉 처음에 교단에 가입했을 때 증여자의 의도와 교단의 원교리를 중시하는 판결이다. 즉 삼위일체의 교리나 성령잉태론을 보고 교단을 가입하였는데 교단이 갑자기 삼신론이나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채택할 경우, 특정교회가 이단교리라고 판단, 그 교단을 탈퇴하면 법원이 삼위일체나 성령잉태론을 보고 가입한 측에 재산소유권을 허락하는 법리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성령의 잉태자로 교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특정교단에 가입을 하였는데 갑자기특정교단이 예수는 사생아론을 주장하거나 예수대속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한의치유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여 이단이라고 판단, 특정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 예수의 성령잉태론과 대속죄론을 주장했던 교회에 재산을 귀속시키는 이론이다. 이것이 묵시신탁법리라고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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