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파행파, 총회임원회에 진정서 올려

그러나 총회장은 행정수장에 불과, 재판국의 문제는 국원들이 알아서 해야

황규학 | 입력 : 2020/08/12 [16:39]

총회재판국 파행파 5명이 총회재판국을 재판국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총회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올려 스스로 부여해 준 권한을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자신들이 재판을 할 능력이 안되니 총회장이 개입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행정기관이고 총회재판국은 사법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이다. 청와대가 법원판결에 개입할 수 없듯이, 총회임원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5명의 총회 재판 파행파들은 새봉천교회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되지 않으니 총회임원회가 개입해서 재판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재판을 개시하고 이제와서 위탁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관악노회가 재판을 하지 않으니 총회가 위탁재판을 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전에 서울 강남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아 재판을 하지 않으니 총회재판국이 재판을 했던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원들의 금품문제가 있다면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했다. 이전에도 재판국원들의 금품수수문제가 있을 때마다 총회에서 재판국 전원을 사임시킨 사례들이 있다. 아니면 금품 수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노회에 고발하면 되는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하면 하자가 없는 것이다.

 

다음의 진정서는 파행파들이 재판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에 관한한 총회임원들이라고 해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회임원들은 교단의 행정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재판국원들은 그야말로 법질서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다. 총회장은 총회의 행정수장으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직무를 통할하는 사람이다.

 

  © 황규학

 

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 권징사건을 심리하여 처리하는 부서이다.

 

 


그러나 파행파들은 직무유기를 하면서 총회장과 임원들이 재판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스스로 재판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총회임원회와 재판국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고 총회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판사는 선고로서 말하듯이 재판국원들 역시 선고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예장뉴스

파행파들은 재판국을 세번씩 파행하면서 자신들의 재판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장외로 나갔던 것이다. 적어도 링안에서 해결해야 했다. 파행파들은 총회장이 재판국장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다. 총회장은 총회와 교단이라는 행정수반의 장일 뿐이다. 사법기관의 장은 재판국장이다. 특히 예장통합기관은 재판국이 독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 정상화는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이 할 일이다. 이는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겠다고 청와대가 개입해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총회임원회는 교단재판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되고 조정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재판국의 문제는 재판국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재판국은 파행파들 중에 두 명을 기피하기로 결의 했다.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한정기간동안 교단내 권징사건과 행정사건을 위임한 이상, 링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링안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재판을 하기 싫다고 장외투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국이 다수결로 이들을 기피하거나 제척해야 한다.  남은 자들이 교단헌법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새봉천교회건은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미 기피가 두 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8.25. 기피자들이외에 적어도 12명의  2/3인 8명 이상 참여해서 선고를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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