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건, 재판 파행파들의 비법리적 문제점

황규학 | 입력 : 2020/08/14 [02:40]

 

 

재판파행파들은 새봉천교회건과 관련 파행에 대한 명분을 위탁재판은 당회장이 청구하는 것인데 원고가 청구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반려할 사건인데 총회재판국원들이 무리하게 재판을 강요하기 때문에 위탁재판은 총회에서 다룰수가 없는데 다수의 국원들이 다룰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파행파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위탁재판은 당회장만이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노회에만 하게끔 되어있다.

 

 

2장 재판국

3절 노회재판국

20[심판사항]

4.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사건

 

 

6장 특별소송절차 등

1절 위탁재판

120[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121[위탁재판청원의 처리] [개정 2012.11.16]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2[준용규정] [개정 2012.11.16]

4장 제2(기소) 58조 내지 제63, 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서식도 당회장이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교단헌법은 노회장도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43조 4번 9항은 해당치리회장이라고 하여 노회장의 위탁재판청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⑨에 노회장이 위탁재판을 청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장 권징

43[재판비용]

2.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25]

고소(고발)위탁재판의 청원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일백만 원

노회 : 금 이백 만 원

총회 : 금 삼백 만 원

항소 노회 : 금 이백만 원

상고 총회 : 금 삼백 만 원

이의(불복)신청재심청구항고재항고

당회 : 금 일백만 원

노회 : 금 이백만 원

총회 : 금 삼백 만 원

 

 

4.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9.20, 2014.9.25]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헌법 권징 제542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헌법 권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헌법 권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고소(고발)할 때

교회,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치리회의 각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기관의 재정 및 행정 비리의 죄과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뢰 혹은 고소·고발을 할 때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관련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 임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 임원이 고소·고발을 할 경우나 총회장이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회가 기소 의뢰할 때

앞의 ,에 대하여 해당 치리회장이 다시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나, 앞의 ,에 대하여 해 치리회장이 15일 이내에 고소(고발)장이나 기소 의뢰장을 접수시키지 않거나 또는 위탁재판의 청원을 하지 않아 부전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

 

103회 헌법위는 부전지를 붙여 상고할 때 접수 여부는 재판국이 결정한다고 해석했다.  103회 헌법위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재판국에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접수여부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103회 헌법위 해석

 

부득불 차상급 재판국에 개인명의로 접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전지를 첨부해야 하는것으로 해석했다.

 

 101회 헌법위 해석


92회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6조 5항에 의거 경유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서류를 경유할 뿐이며 서류의 실질적 심사권이나 서류를 각하할 권한이 없다. 경유란 그 기관을 거쳐갔다는 형식적 의미의 확인절차이다. 그러므로 경유확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한 부전지 첨부로 상급치리회에 총회측별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고 하여 치리회가 경유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부전지가 있으면 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고 했다.   

 

  © 황규학


파행파들은 법학사가 두 명이 있으면서도 위탁재판과 부전지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위탁재판은 치리회장만이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부전지를 통하여 재판을 청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봉천교회 장로들이 총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여 반려해야 한다는 것은 위탁재판의 주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봉천교회 원고들은 노회가 서류를 반려하여 재판을 하지 않으니 부전지를 붙여 총회재판국에 청원한 것이고, 총회재판국은 자율적 권한으로 이를 접수하여 재판을 개시한 것이다.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절차면에 있어서 불법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부전지 청원재판개시의 배타적 권한은 총회재판국이다. 그러므로 파행파들이 "이 사건을 원고들이 위법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반려해야 한다"는 것은  법학사파들이 기초적인 헌법해석이나 권징규정도 모른 채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세번씩 연속해서 파행을 하는 직무유기를 행하는 것이다. 파행파들은 이미 세 명이 기피를 당한 상태이다. 파행파들은 기초적인 교회법이나 교회법해석도 모른 상태에서 재판을 하니  소리만 지르거나 그것도 안되니 아예 파행을 해보리고 마는 것이다. 일부 언론도 기초적인 법리적 근거없이 기사를 쓰다보니 정서적 기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조건호 장로, 경유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판단

 

명성교회 재심도 비법리적 법학사들이 적극 기여를 해서 불법으로 재판을 했던 것이다. 부장판사출신도 서류의 실질적 심사권이나 서류를 각하할 권한이 없는 경유기관의 장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여 판단한 것은 교단의 '경유'법을 벗어난 불법적인 판단이었다.

 

 

부장판사 출신 주심 조건호장로는 "헌의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만 분류해서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소속, 소견자료가 구비되어 있는니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도 보완케 하지만 이 사건과같이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헌의 위원회의 적절한 권위라고 판단되어집니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부서, 위원회 업무처리를 보면 제10조 1항에 "시찰위원회와 헌의 위원회는 노회관계의 서류를 심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반명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불법적 선고였던 것이다. 

 

법학사들, 부적격한 피고를 적격한 피고로 불법적인 판단

 

가이사법전공자들은 사고노회가 치리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고00 노회장이 최00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여 부적격한 피고를 적격한 피고인 것처럼 하여 불법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판사출신과 법학사 출신자들이 법을 교묘하게 불법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판단을 통하여 명성교회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했던 것이다.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법을 앞서서 행한 국원들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변호사출신과 법학사 출신자들이었다. 이들은 법을 잘 안다고 교회법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여 교단헌법위 해석을 무시한 채 판단하였던 것이다.

 

 

 

재판국원이 아니라 개판국원의 자세

 

현재 새봉천교회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파행파들이 "이 사건을 원고들이 위법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반려해야 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헌법해석이나 권징규정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총회 재판을 하고 있거나 진정서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기 재판국장을 노리고 있다. 적어도 파행파들은 권징재판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재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권징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부전지 청원재판의 재판개시 판단여부는 재판국의 배타적인 권한

 

새봉천교회 원고들이 부전지를 붙여서 재판을 청원하였다면 헌법위 해석대로 재판국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다. 본인들이 같이 참여하여 재판개시를 하였으면서 다수결로 가면 패소할 것 같으니 링밖으로 뛰져나가 경기 자체를 망치게 하려는 것은 기본적인 재판국원의 자세가 아니라 개판국원의 자세이다.     

 

 

8.25일이면 기피가 3명이 되었기 때문에 국원중 8명 이상만 참석해도 성수가 될 수 있고, 5대3만 되어도 조인훈목사는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아침부터 일부 신도들이 재판국원들을 또 못들어가게 막을 가능성이 있으니 장소문제를 고민해야 재판을 해야할 것이다. 위임목사청빙시 당회결의로 이루어졌는지 임시당회장 개인결정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판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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