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새봉천교회건 기각과 각하, 결국 교단법정이 판단해야

총회임원회도 조정실패

황규학 | 입력 : 2020/08/23 [02:47]

"이 사건은 당회결의의 유무효에 대한 것으로 지연과 학연이라는 정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소송절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제외한 가치판단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쟁점은 조인훈목사가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에 있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당회결의라는 교단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당회결의가 있었다면 위임목사가 되는 공동의회결의가 합법적이고, 당회결의가 없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위임목사가 되었다면 그 결의는 무효인 것이다. 이 재판은 당회결의의 존재유무를 따지는 간단한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새봉천교회와 관련 현 총회재판국원이 변호사로서 수임된 공동의회결의 무효등 당회결의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의 소는 기각, 피고의 반소는 각하되어 결국 교단재판국이 8.25. 결정하게 되었다.    

 

 

 

 

  © 황규학


법원의 입장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교단재판국에서 판단해야 할 것을 일반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분립과 합병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당회결의 존재 여부 확인의 소는 교단법정에서  

 

한편 일부 파행파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파행을 시켜, 총회임원회에 진정서를내, 총회임원회가 양측 재판국원들을 불러 조정을 하려 하였으나 국원들은 이는 총회임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재판국이 판단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조정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하여 파행이 되었다. 

 

따라서 일반 법정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기각과 각하를 하였고, 총회임원회의 조정은 실패를 하여, 결국 8.25 총회재판국이 결정하게 되었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사건 수임을 맡은 오시영장로, 재판파행을 가져온 강흔성목사, 김준호목사 세명을 기피결정을 한 상태에서 12명중 적어도 2/3인 9명이 참석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회결의 없이 위임목사를 결정하는 공동의회결의의 유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당회결의의 존재여부는 사회법정이 아니라 교단법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이성곤목사와 관련하여 총회법정은 사회법정에서 요구하는 법률적 의미의 확인의 이익 또는 필요보다 좀 더 광범하게 종교적, 신앙적 의미의 확인의 이익 또는 필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90회기 총회보고서, 예총재판국 사건 88-88호

새봉천교회소송은 일반법정이나 총회임원회가 아니라 교단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상법정이나 총회임원회에 갖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취지를 보면 교단재판국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구합니다" 

 

 

 

쟁점은 위임목사청빙시 당회결의의 존재여부이다.


2015. 8. 23. 합병예배를 위한 공동의회결의를 하는데 느닷없이 임시당회장 김승한 목사가 개인의 결정으로 조인훈목사 위임청원건의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그래서 합병결의를 하면서 위임목사청빙결의가 같이 된 것처럼 하였던 것이다. 합병하면서 자동적으로 위임목사가 된 것이다.

 

▲     8.23 공동의회

 

▲     ⓒ 법과 교회

  

 원래 2015. 8. 16. 주보에는 위임목사청빙건이 없었다.

 

 2015. 8. 16 주보

   

그러나 8.23 공동의회에 갑자기 조인훈목사 위임목사청빙건이 삽입된다. 당회결의 없이 김승한 목사 개인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김승한 당시 임시당회장은 수기로 작성된 당회록에 자신이 서명을 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당회결의 없이 자신이 위임목사청빙안건을 상정한 것을 인정하였다.

 

 

 

교단헌법에 입각하면 위임목사의 청빙은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전제하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안에서 위임목사가 되려면 당회의 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목사청빙과 관련한 교단재판 사례
 
광성교회 이성곤목사건에 의하면 위임목사 청빙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무효로 선언한 사례가 있다.   
 
 

 


 





당시의 재판국원들도 양분되었고 총회재판국은 이성곤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래도 당시 재판국원들은 재판국을 파행하지 않았고, 외부로 갖고 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특별재판국에서 뒤집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될 것인데 재판을 두세번씩 파행시키고, 총회임원회보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재판국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봉천교회합병은 사기성 합병, 이중 당회록

 

그런데다가 새봉천교회의 합병무효사인은 이미 6억을 주기로 하고 합병을 하였는데 다시 5억을 찾아간 것이다. 이는 사기합병이다.

▲    

 

2015. 8. 2. 세광교회 당회록을 보면 세광교회가 합병자금으로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키로 만장일치 결의를 하였다.

 

세광교회는 합병하기 전에 다음의 회의록을 봉천교회에 보내 합병을 성사시켰다. 세광교회 당회록은 합병용 6억 제공 당회록과 6억 환수 당회록이 두개로 되어 있다.  이중 당회록이다.  

 

세광교회 2015. 8. 2. 당회결의 (합병용 당회록)

 

세광교회가 합병자금으로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하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단. 양교회 합병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돈을 건네기로 한다

 

 


그러나 세광교회는 합병할 때는 6억을 주기로 하고, 합병이후 6억을 돌려받기로 한다고 자신들끼리 당회록을 이중으로 작성을 하였다. 여기에 사기성이 있는것이다. 당회록을 이중으로 작성을 한다.

 

세광교회 2015. 8.2. 당회결의 (6억 환수용) 

 

위 6억원은 합병이 이루어진 후 현재 봉천교회에서 추진중인 대출이 성사되면 돌려 받기로 하다.

 

6억의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이자는 합병성사시까지 세광교회에서 책임진다.  

 

 

 

세광교회는 당회록을 이중으로 기술하면서까지 6억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합병하기 전에 다시 돌려받는다.

 

 

 

 

이처럼 엄연한 팩트와 교단헌법의 법리가 있는데도 재판을 파행시키고, 총회임원회까지 개입을 시키는 것은 재판국원들이 양심을 저버린 행위이다. 

 

처음에는 양측이 200여명씩 합병을 하여 약 400여명의 신도가 있었다.

 

▲     봉천교회

 

큰은혜교회 vs. 새봉천교회

 

그러나 현재는 예장통합교단에서 서울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이지만 서울대생은 한 명없이 약 80여명의 나이든 신도만 남은 상태이다. 학원목회는 실패했지만 친인척이 15명이상 되어 족벌목회는 성공했다.

 

▲   대부분 친인척들

 

 

  

반면 신림동쪽의 큰은혜 교회(이규호목사)는 수천명의 서울대생들이 있고 목사의 친인척이 거의 없어 학원목회는성공했고 족벌목회는 실패했다.

 

큰은혜 교회(이규호목사)

 

현재 새봉천교회는 분쟁으로 점점 몰락하여 100여명도 안되는 신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8월 16일


법리적 평가와 결론

 

사회법정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을 하였기 때문에이번에는 총회재판국이 판단할 차례이다. 당회결의 유무효는 일반 법정이나 총회임원회가 판단하거나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교단재판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더이상 지난번 처럼 재판국의 파행이 있어서는 안되고,  조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더이상 재판국원들의 재판을 막아서는 불상사가 있어서도 안된다.

 

재판국원들은 파행하는데 앞장서고, 신도들은 재판국원들이 재판국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었다.

 

 

 


재판국이 재판개시를 결정하고 재판을 진행해 욌으면 선고를 해야하고, 선고에 불복하면 재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심을 요청하면 될 것이다.

 

파행을 하고,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총회임원회가 개입하도록 한 것은 전근대적인 행위들이다.

 

교단재판에 일반 경찰까지 동원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8.25은 성수가 12명이기 때문에 9명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선고를 하면 될 것이다.

 

파행파들에 대해 각노회는 직무유기로 다음부터는 총대로 내보내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사건 당사자들은 이들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해야할 것이다. 위임받은 소임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하여 활용하기 때문이다.   

 

당희결의 유무의 소는 일반법정에서는확인의 이익이 없지만 교단법정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8.25 이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확인을 하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 조목사측(파행파 재판국원들과 신도들 포함)은 다시 파행을 조장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교단재판국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당회결의의 유무효에 대한 것으로 지연과 학연이라는 정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소송절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제외한 가치판단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쟁점은 조인훈목사가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에 있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당회결의라는 교단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당회결의가 있었다면 위임목사가 되는 공동의회결의가 합법적이고, 당회결의가 없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위임목사가 되었다면 그 결의는 무효인 것이다. 이 재판은 당회결의의 존재유무를 따지는 간단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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