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뉴스, 새봉천교회건 소설 쓰지 말아야

예장뉴스, 여전도회건에 이어 새봉천교회건도 소설 그만

황규학 | 입력 : 2020/08/24 [10:27]

예장뉴스의 소설쓰기

 

예장뉴스가 여도회건에 이어 새봉천교회건도 사실확인이나 법리관계도 없이 늦게 뛰어들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원고는 위탁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위탁재판을 청구한 것처럼 소설을 썼다.

 

새봉천교회 장로들은 위탁재판을 청원한 적이 없었다. 단지 부전지를 붙여서 청구했을 뿐이다.

 

예장뉴스는 원고가 위탁재판을 청원하였다고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예장뉴스 기사내용을 보자.

 

위탁재판 청구는 오직 당회장만이 할 수 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관악노회가 반려한 소장을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구했다. 소장은 여전히 피청구인이 조인훈 목사였다. 총회재판국은 부전지를 붙어서 제출한 행정소송건을 접수하여 심리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총회재판국의 심각한 불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위탁재판’은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회장만이 청구할 수가 있으며(권징 제120조),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이다(헌법 정치 제11장 제77조, 권징 제3절 제20조4)

 

이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탁재판을 청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이 위탁재판을 청원하려면 '위탁재판 청원서'라는 양식을 사용해야 했다.

 

  © 황규학


그러나 청구인들은 위의 양식을 사용한 적이 없다. 청구인들은 노회에 예납 영수증까지 제출하였으나 노회는 재판을 거부하였다.

 

 

 

서울 관악노회는 소장을 반려한다고 했고, 재판비용도 직접 수령하라고 했다. 즉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악노회는 반려한다는 이유서까지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 황규학


그러자 청구인들은 2019.11. 11. 총회재판국에 부전지를 붙여서 재판을 신청하였다. 위탁재판양식을 사용한 적이 없다.

 

  © 황규학

 

 


원고들은 위탁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는에 일부 언론과 파행파들이 마치 위탁재판을 신청한 것처럼 하여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하고, 총회임원회에 위탁을 하고, 재판국원들을 물리적으로 재판국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조인훈목사도 사실관계 흐려

 

조인훈목사는 새봉천교회 2020.8.23. 주보에 원고가 패소한 판결문을 광고에 게재했다. 그러나 피고(조인훈)도 패소했다. 피고도 반소를 제출하여 양측이 기각과 각하가 되어 무승부가 된 셈이다.

 

▲     ©황규학

 

그러나 조인훈목사측은 원고의 소가 기각된 것만을 게재하여 마치 자신이 승소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     ©황규학

 

 


조인훈목사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의 변호인은 현재판국원인 오시영 장로이다.  오장로는 해당노회사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재판국원이 되는 것조차 불법이었다.

 

 

 

서울지법은 원고와 피고의 소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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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단체의 내부사항은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단법정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인훈목사측은 마치 본인이 승소한 것처럼 주보에 게재하였다. 결국 교단재판국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조목사측을 지지하는 재판국원들은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상습적인 파행을 하고 있고, 조목사측 지지 신도들은 재판국원들을 교단법정에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유재무목사는 아얘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글을 쓰고 있다.

 

 

 

예장뉴스, 여전도회건에 이어 다시 소설을 쓰고 있다

예장뉴스는 여전도회건(http://kidogkongbo.com/2387)에 이어 새봉천교회까지 법리나 사실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주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소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서울관악노회는 합병은 양 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청원, 허락되었으므로 노회가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당시 봉천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또한 노회가 소장을 반려한 이유 중 또 하나는 합병무효에 대관한 소송은 노회관할이 아니라 총회재판국 관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부전지를 붙여서 위탁재판을 제출했다고 총회재판국이 사건을 접수하여 심리하고 판결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총회재판국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이런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고 판결하겠다는 것인가? 총회재판국이 의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장뉴스

 

총회재판국이 사건을 접수하여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총회재판국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부전지가 있으면 총회재판국은 접수하게 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판하고 총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총회재판국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제13조 [의결방법]
2.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이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한다. [신설 개정 2015.12.8] 
 

제14조 [심판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단, 권징재판 사건은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한다. [개정 2019.12.19.]  

 92회 헌법위원회는 부전지가 있으면 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시행규정 6조 5항에 의거 경유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서류를 경유할 뿐이며 서류의 실질적 심사권이나 서류를 각하할 권한이 없다. 경유란 그 기관을 거쳐갔다는 형식적 의미의 확인절차이다. 그러므로 경유확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한 부전지 첨부로 상급치리회에 총회측별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고 하여 치리회가 경유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부전지가 있으면 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

 

  © 황규학

 

103회 헌법위는 부전지를 붙여 상고할 때 접수 여부는 재판국이 결정한다고 해석했다.  103회 헌법위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재판국에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접수여부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103회 헌법위 해석

 

원고들은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이 아니라 관악노회가 재판을 하지 않고 반려하여 부전지를 첨부하는 것은 재판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은 부전지가 있으니 재판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위탁재판은 당회장만이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원고가 위탁재판을 청원하였다면 총회재판국은 재판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파행파들이 재판을 개시한지가 이미 6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위탁재판운운하고, 당사자의 부적격,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등 하여 재판을 파행하고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권징감이다. 신성한 재판의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총회임원회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요약하면 당회결의 무효에 대해 노회가 재판을 하지 않으니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가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는 재판이다.

 

만일 패소한다면 패소한 측이 다시 재심을 요청하면 되는데 아예 재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성한 재판을 불법재판, 정치재판이라고 밀어부쳐 재판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예장뉴스는 총회장까지 재판을 유보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총회장의 직권남용이다. 통합교단은 합동교단과 달리 사법과 행정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재판국의 사안은 재판국이 배타적 권한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장뉴스는 다음과 같이 소설가 처럼 말한다.

 

총회장의 재판 판결 유보 요청도 거부 하는 재판국장

"이 사건으로 총회재판국의 진행에 심각성을 깨달은 총회 서기는 모든 서류완비와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다룰 것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총회장까지 나서서 새봉천교회 사건 판결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총회장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비판하지만 오죽하면 총회장까지 나서서 판결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겠는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재판국원들은 알아야 한다."

 

법리적 평가와 판단

 

새봉천교회 사건은 간단하다. 위임목사청빙시 당회결의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당회결의가 없었다면 위임목사청빙 절차는 부적합하다.

 

조인훈목사도 2015. 8. 23. 위임목사 청빙이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

 

 


부적합한 절차를 억지로 합법으로 만드려 하니까 파행파, 예장뉴스까지 끼어들어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장뉴스는 여전도회건에 이어 새봉천교회건까지 사실과 법리관계를 배제하고 주관적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

 

관악노회, 예장뉴스, 조성근장로, 총회재판 파행파, 조인훈목사 친인척들, 재판 고의로 못하게 행동 

 

1) 관악 노회는 당회결의가 없는 것을 더 잘아니까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고, 2) 조인훈목사를 지지하는 재판파행파들은 표결로 가면 패소할 것이 뻔하니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갔던 것이고, 3) 조인훈목사 친인척 신도들은 재판을 열어 다수결로 선고하면 패소할 것이 뻔하니까 재판국원들을 국장에 들어갈 수 없도로 막은 것이고,  4) 예장뉴스도 표결로 가면 질 것이 뻔하니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외부에서는 언론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선동한다.

 

 

 

교회에서는 조성근 장로는 대예배기도에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총회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기도한다.   

  

  

기도대로 총회앞에서 재판국원들이 국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재판국 내부에서 파행파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재판을 파행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예장뉴스, 파행파국원들, 새봉천교회신도들은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입장을 표명하겨 교단질서에 역행하고 있다.

 

국가법정에서는 사법소극주의에 따라 교단의 사건을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떄문에 총회재판국은 교단법에 근거하여 교단법정에서 교단행정소송법에 따라 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당회장의 위탁재판이 아니라 원고들의 부전지 재판이다.

 

 

http://kidogkongbo.com/2387

  

  © 황규학

 

http://www.claw.kr/506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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