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새봉천교회건 3번째 파행, 9월 8일 선고

대법원 판례, 과반수 이상만 참석해도 징계결의정족수 인정

황규학 | 입력 : 2020/08/26 [04:48]

 

 

8.25 새봉천교회에 대한 판결이 다시 9.8로 연기되었다. 이는 파행파 6명이 고의로 재판을 파행시키고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파행파들의 직무유기이다.

 

교단헌법 권징편 13조는 판결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국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만 재판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행파들은 이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적어도 10명이 참석해야 재판의사정족수가 형성되는 것이다. 

 

제13조 [의결방법]
1.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8]

 

그래서 재판국은 3명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보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10.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교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2분의 2이상의 징계위원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제24조의10(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8에서 이동  <2016. 8. 2.>]

 

그러나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르다. 교원징계위원이 기피되어 2/3의 재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보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단순히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라고 보아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사립학교법시행령상 기피의결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서의 제1항의 징계의결이라 함은 징계사건의 심리 결과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의사(의사)에 관한 일반 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기피된 징계위원이 해당사건에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건에는 참석할 수있기 때문에 굳이 2/3를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소정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법원의 입장은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2/3이상의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시하면서 징계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문자대로 반드시 2/3이상이 참여하지 않고 과반수이상만 참석해서 의결을 해도 재랑권을 남용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5]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판결 [해임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리적 평가와 결론

 

권징편 13조(의결방법)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파행하는 파행파들에 대해 재판국은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9월 8일 국원 15명의 과반수 이상 즉 8명만 참여하면 의사정족수는 하자가 없고, 8명 이상 참석하여 5명이상 결의하면 권징선고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다.    

 

10명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원한다면 총회재판국은 총회임원회에 1명만 보선을 요청해도 되고, 총회임원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8명이상 참석해서 판단해도 하자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것이다. 만일 패소한측은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이상,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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