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4회기(2009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2:38]

 

1. 기관 목사 / 겸직과 무임의 범위

 

서울북노회장 조기덕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재확인 및 추가질의(2009. 7. 10)’ 건에 대하여 질의1) 서울북노회장 조기덕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09. 6. 17)에 대한 귀 위원회의 해석(예장총 제 93-756호)중, ‘단 개인이 청원을 하려면 이사회가 노회에 겸임 허락을 청원하는 회의록과 이사장의 청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사장이 겸임 허락을 청원하여야 한다’ 는 원칙적인 해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부의 건과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 22조 ‘노회 겸직허락이 없이는 무임(제 2장 정치 제 19조 무임목사 3년 경과하면 해직)으로 간주한다’ 에 따라 해직기간 내 노회에서 겸직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회 헌법 등 관련 규정에 총회 인준 청원 전에 노회의 겸직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서의 총장 인준과 노회에서의 겸직 결의는 그 내용 및 효과가 별개인 것일 뿐만 아니라 총회 인준을 받아야 그때부터 총장이 된다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필연적인 선행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건과 질의3) 사립학교법 제 53조와 부산장신대 규정 제 36조에 따르면 해임 결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없는 한 총장 서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총회 인준이 안되었다고 총장 서리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1. “부산장신대학 이사회는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7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0조(기관 목사), 제 22조(겸직과 무임의 범위), 총회 규칙 제 19조(기관) 1항, 제 20조(설립기관 이사 파송)에 의하여 총회에서 설립, 이사 파송, 운영하는 직영신학대학교로서 총장은 당연직 이사이므로 위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밟지 못하거나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본인이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해임의 의미는 본인이 사임치 않을시 부산장신대학 정관 제 41조 1, 2항에 의거 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치 못하게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말함이며, 헌법 제 3편 권징 제 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5항의 징벌적 시무해임의 의미는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2. “정부(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된 총장의 자격 건에 대하여는 부산장신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 7조에 의거 총회 인준을 얻은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으로 임명하고 정부(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총회 인준없이 임명하여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총장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 상소권자 / 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대전노회장 정민량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요청서(2009. 8. 17)’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권징 제 61조에 의하면 ‘상소권자는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상고인 란에 고소인 이형근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91조(상소권자) 1항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상고장에 피상고인이 김등모(대전노회 재판국장)로 되어 있다면 이는 분명 부적합한 상고이므로 반려하고 보완토록 하여 접수하던지 아니면 제 101조 4호 및 제 115조에 의거 기각처리 함이 마땅하지 않는지 여부의 건과 질의3) 피상고인을 김등모(대전노회 재판국장)에서 김형태 장로 외 10인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임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이는 경미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총회 재판국의 직권으로 정정하여 처리하든지 혹은 헌법시행규정 제 81조(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2항을 준용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 교회 및 노회 수습/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대전노회장 정민량 목사가 제출한 ‘유권해석 의뢰(2009. 9. 18)’ 건에 대하여 대전노회에 속한 삼성교회는 분규중에 있는 교회이며, 당회장과 당회원이 서로 고소하여 이와 관련된 재판이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입니다. 또한 삼성교회는 대전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삼성교회 당회장은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인 상호간의 폭력행위에 관한 고소 건을 대전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였고, 당회원들은 대전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대전노회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질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내용은 교인간의 폭력행위에 관한 고소도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하는지와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의 당사자가 분규촉발행위를 내용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교인간의 폭력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은 사법적인 일이므로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항, 제 48조(고소권자) 1항에 의거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고, 분규의 당사자가 분규촉발행위를 내용으로 고소도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시찰위원회(장) 정기(임시)노회시 헌의안 발의 주체 여부

 

목포동노회장 김상균 목사가 제출한 ‘헌의안 발의 주체에 관한 결의(2009. 9. 29)’ 건에 대하여 정기(임시)노회시 헌의안 발의에 있어서 시찰위원회(장)이 헌의안 발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7조(노회의 직무) 2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6조(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5항에 의거 시찰위원회(장)은 헌의안 발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치리기관(당회, 노회, 총회)에서만 헌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 노회행정 처리

 

대구동남노회장 이희옥 목사가 제출한 ‘미문교회 황용문 은퇴 목사 행정시행(2009. 10. 5)’ 건에 대하여 본인 건물 내에 2층 미문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시다가 2008년 10월 노회때 은퇴하였는데, 후속조치가(계속 시무) 이뤼지지 않고 있어 본 노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해당 노회에서 처리토록 한다” 는 것으로 해석.

 

6. 고소권자 / 고발

 

서울노회장 임수근 장로가 제출한 ‘총회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09. 10. 8)’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 제 3편 권징 제 51조 제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현재 교회 치리회 재판을 통하여 수찬정지 1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 제 51조에 따라 고발자로서 교회내의 제 3자를 고발할 수 있는지와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복역중에 있는 사람이 위 제 51조에 따라 고발자로서 제 3자를 교회내에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48조(고소권자) 1항, 제 51조(고발) 1항에 의거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 고발은 기본권이므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7. 임시목사 연임 청빙

 

경남노회장 박은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9. 10. 19)’ 건에 대하여 2009년 4월 정기노회시 임시목사 연임 청빙을 받아야 하는데 청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분규가 일어나서 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해 오던중(노회 연장선) 양측이 합의하여 수습이 된 경우에 연임 청빙이 가능한지 여부의 건은 “분쟁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정상적인 회의(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노회)가 안될 경우 혹은 일부 결의후 순차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5항을 준용하여 정상적인 회의(당회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나, 노회)에서 결정될때까지 임시 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청빙되었을 경우 위임식을 할 때까지 임시 목사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되며, 위의 질의의 경우에는 양측이 합의하여 수습이 된다면 연임 청빙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8.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진주남노회장 성태언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9. 10. 15)’ 건에 대하여 분쟁중에 있는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본 교회를 이탈하여 새 교회를 세워 교회 설립을 추진중에 있고, 이에 본 교회에서는 이탈한 교인과 장로를 6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시무(은퇴)장로의 교인자격을 정지하였습니다. 질의1) 분쟁중에 본 교회를 6개월 동안 출석하지 않은 교인에게 교인자격정지가 타당한지, 질의2) 교회가 분쟁중에서는 교회설립시까지 장로(은퇴 및 시무) 신분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 헌법시행규정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 의거 교인 자격정지는 신고없이 교회를 떠났을때 할 수 있는바 이 경우는 교회가 분쟁중인 상황이므로 신고없이 떠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교인자격정지나 신분 변동은 곤란하다” 는 것으로 해석.

 

9. 전도목사 / 청빙 및 행정처리 / 헌법위원회 결의가 공문서(혹은 긴급시는 회 의록 복사본)로 통보된 것에 한하여 공식적인 해석으로 인정

 

부산동노회장 정대영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9. 11. 11)’ 건에 대하여 질의1) 안수 후 전도목사 파송에 있어 헌법 제 27조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척지라 함은 노회가 허락하여 기도처가 된 곳을 말하는 것이지, 아니면 노회와 상관없이 개척을 하고 있기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상관이 있다면 당연히 파송할 수 있지만 상관이 없어도 된다면 안수를 받고 파송 받아야 할 경우 파송지가 노회의 허락을 받은 곳이 아니므로 안수 요건은 갖추었으되 개척지가 ‘해 노회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파송지가 없기에 안수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안수할 수 있다면 안수 후 그 목사의 신분이 무임 목사가 되는 것인지,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2항에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를 보더라도 개척지는 노회가 허락한 기도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개척지라 함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곳 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개척하고 있으면 되고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2항에 의한 기관장의 요청은 개척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노회 국내선교부장이 정치 제 6-1, 2호 서식에 의해 요청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67조 2항에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와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7항 ‘당회장 결원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당회 없을시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로 되어 있는데 노회 개회 중 시찰회 보고시 당회장권은 해 시찰로 위임해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노회가 결의하였다면 당회장 파송건을 노회 폐회후 임원회가 아닌 시찰회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7조(당회장) 2항에 의미는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7항에 의한 절차를 거쳤을때 적법한 것인바 이 경우는 당회(당회없을시 제직회) 과반수의 요청이 없으므로 시찰회로 위임한 노회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위원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구두 또는 전화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였다면 그 해석 역시도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아니라면 위원장을 비롯하여 헌법 해석의 개인적 해석의 결과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여 현재 해석된 것을 토대로 알려 주시든지 아니면 해석을 보류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개인적 해석을 인정해도 되는지 여부 건은 “누구라도 민원인은 전문가에게 구두, 전화로 질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헌법위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개인적인 견해를 말할 수 있으며 이 견해를 인정하는 여부는 해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나 공식적인 해석은 아니며 헌법위원회 결의가 공문서(혹은 긴급시는 회의록 복사본)로 통보된 것에 한하여 공식적인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0. 노회 개회와 임원 직무의 적법성 / 교회 및 노회 수습

 

전북노회장 이병우 목사가 제출한 ‘노회 개회와 임원 직무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2009. 11. 12)’ 건에 대하여 전북노회 제 153회 정기노회가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에 전주강림교회당에서 개회예배를 드리고 개회에 앞서 잠시 10분간 휴식후 회원점명을 통해 회무처리에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모장로 외 장로 30여명이 별첨 사진(일부 장로들 중에는 지교회에서 노회에 장로 총대로 파송되지 않은 장로들 포함)과 같이 현수막 및 무선마이크를 동원하여 강단 점거와 고퇴를 숨기고, 김모장로외 여러명이 노회장을 가로막고 1시간 이상 노회 개회를 방해하므로 부득이 개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노회장은 긴급 임원회를 소집하여 더 이상 노회를 진행할 수 없으며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회를 유회하기로 결정 선포하고 총회에 사태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총회로부터 사고노회로 규정되기 전이기에 제 153회 정기노회를 재소집(2009년 12월 1일 오전 10시, 전주강림교회당) 하기로 하고, 지교회와 노회원에 10월 28일자로 통지했습니다. 본 노회가 유회된 후 현 임원이 노회 재소집을 할 수 있는지와 현 임원의 직무와 기능의 적법성 유무 여부와 아울러 정기노회를 개회하여 회무진행(회원호명, 개회선언, 임원선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확인코자 하여 질의1) 본 노회가 유회된 후 151~152회기 현 노회장이 유회된 제 153회 정기노회를 재소집하여 개회할 수 있는지, 질의2) 151~152회기 현 임원의 노회 정상화를 위한 직무와 기능의 적법성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5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노회가 열릴때까지 임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므로 현 노회장이 노회를 소집하여 개회할 수 있고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1. 권징책벌/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고발 / 기소 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목 사 총 대

 

장 로 총 대

성 명

선관위집계

재판국집계

증 감

성 명

선관위집계

재판국집계

증 감

고 ○○

149

125

▼ 24

김 ○○

72

68

▼ 4

김 ○○

143

148

▲ 5

박 ○○

150

145

▼ 5

김 ○○

162

161

▼ 1

서 ○○

184

184

0

신 ○○

146

160

▲ 14

이 ○○

89

90

▲ 1

이 ○○

125

140

▲ 15

이 ○○

119

118

▼ 1

조 ○○

126

123

▼ 3

임 ○○

92

92

0

조 ○○

155

151

▼ 4

임 ○○

121

121

0

주 ○○

128

130

▲ 2

조 ○○

153

153

▲ 1

한 ○○

96

107

▲ 11

조 ○○

143

144

▲ 1

현 ○○

149

136

▼ 13

황 ○○

127

127

0

황 ○○

146

133

▼ 13

       

 

 

충남노회장 최태순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제 94회 총회 총대 부정 투표 결과에 대한 헌법위원에 질의(2009. 11. 20)’ 건에 대하여 2008년 4월 충남노회 정기노회 총회 파송 총대 선거시, 투표를 잘 마친후 개표를 하고 선관위원장의 보고를 받아 노회장이 당선자를 선포하였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중 한 위원이 개표 결과에 불복하고 재개표를 요청하였고 대회는 이를 재판국으로 하여금 재개표를 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폐회시간이 임박하여 재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재판국의 개표결과를 촬요에 게재하여 배포하기로 하고 폐회하였습니다. 그 후 재판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검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임원회는 재판국의 보고를 받고 위 표에서 볼 수 있는대로 재검결과가 장로 총대는 오차 범위이지만 목사 총대는 심각한 부정행위를 한 죄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회의 결의대로 촬요에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장 제 1절 제 51조 2항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와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장 제 2절 제 60조 3항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를 근거로 당시 개표를 하였던 선관위원 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 권징을 요청하는(권징책벌) 기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재판국에서 재판을 하는중에 있는데 일부 회원이 이것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8장 제 5절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관한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51조(고발) 및 제 60조(기소 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하여 책벌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2.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 총회장 박승철 목사가 제출한 ‘청원서(2009. 10. 1)’ 건에 대하여 본 총회는 1993년 10월 9일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중심으로 조직한 총회로서 총회 창립 초기부터 귀 총회를 모델로 삼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총회로 한국교회연합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총회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목사자격고시에 응시 합격하면 목사직을 주어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귀 총회의 ‘타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파’ 로 인정토록 요청하는 건은 “현행 헌법시행규정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에 의거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13. 항존직 / 장로의 사임 및 사직

 

부산남노회 소정교회 윤이준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09. 11. 6)’ 건에 대하여 소정교회 당회는 2009년 10월 25일 정기당회를 마치고 정책당회를 속회하여 항존직의 정년과 나이에 대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헌법이 정하는 정년은 성문화된 호적법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고 사료되오나 성문화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소위 ‘본나이’ 를 정년나이로 기준삼아 항존직을 퇴임시키기로 결의하고, 동년 11월 1일 주일예배시간에 담임목사께서 항존직의 정년과 나이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교회 회중앞에 선포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의로 인하여 동료 장로 한분이 금년 12월 말경 본의 아니게 갑자기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호적과 교회에 등록된 나이가 아닌 소위 ‘본나이’ 를 관습에 따라 정년 퇴임 나이로 결의한 당회의 정책이 적법한지 건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질의하는 본인의 정년은 언제인지(저의 생년월일은 1941년 10월 22일입니다. 이 나이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교회등록, 학력, 경력, 신력 등 모든 인적사항에 일치되는 것임)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2조(항존직)에 의거 2011년 12월 31일이 정년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만일 ‘질문1’ 항의 정책이 헌법의 법리에 어긋난다면 결정된 정책은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2항에 의거 무효가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이 정책 결정으로 인격과 명예가 존중되어야 할 동료 장로 한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년 12월말에 퇴임하면 과연 적법한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1항에 의거 본인이 자의로 사임하지 않는 한 위법이므로 정년까지 자동 시무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4. 위임목사 청빙 / 목사의 칭호

 

충청노회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2009. 11. 20)’ 건에 대하여 2009. 8. 7자(주일) 로 본인 조세환 목사는 주덕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에서 교인 33인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로 이미 위임 목사 결정이 났습니다. 또한 2009. 10. 19자로 충청노회 정기노회(정치부 보고에서) 위임목사 청빙 청원건에 대해 ‘조세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은 허락하심을 가한 줄 아오며’ 라고 의견을 묻자 총대원이 ‘허락이오’ 라고 모두 찬성하여 본인 조세환 목사의 청빙 청원은 이미 허락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후 속개후에 정식 회원으로 명찰 및 보고서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후 충청노회로부터 2009. 10. 20 주덕교회 땅 해결을 위해 정치부에서 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허락을 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09. 10. 27 오후 2시 25분에 임원 5명이 아닌 그것도 김갑태 목사 외 2명(정치부 서기 이래혁 목사, 정치부 회계 장로)으로 구성하여 오셔서 조세환 목사, 박성열 장로 권사님, 홍성남 집사, 송영록 집사와의 만남이 주덕교회당에서 이루어졌고 일주일후 정치부에서 회의를 통해 임시당회장으로 정치부 서기 이래혁 목사님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조세환 목사는 주덕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임시당회장도 아니고 무임목사다 그러니 앞으로 제직회 및 공동의회 당회는 이래혁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치부에서 이래혁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일방적으로 노회 임원회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임 목사 유효 여부 및 노회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에서 이래혁 목사를 주덕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정한 건은 조세환 목사와 이래혁 목사중 누가 당회장이며, 이것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1항에 의거 노회에서 조세환 목사를 위임 목사로 결의하고, 명찰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조세환 목사가 위임 목사로 허락된 것은 유효하다. 단, 위임식때까지는 임시 목사이며 주덕교회 당회장이다. 또, 그후 노회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에서 이래혁 목사를 주덕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정한 행위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권한없는 자의 월권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15.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순천노회장 양은승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09. 11. 16)’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순천노회) 소속된 안금남 목사와 박상진 목사는 지난 2009년 10월 20일부로 본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본 순천노회에서는 헌법시행규정 제 3장 권징 88조에 의거하여 목사면직 공고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의거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판단을 존중하되 탈퇴하였으므로 본 교단 목사가 아님(제명되었음)을 공고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6.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경안노회장 김재덕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권징 제 2장(재판국) 제 1절(통칙) 제 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항 해석 요청(2009. 12. 3)’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 2장(재판국) 제 1절(통칙) 제 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항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에서 경안노회 소속교회 시무장로인자가 현 노회원이 아닌 자로서 노회 산하기관의 임원(이사 및 감사)으로서의 재판관할이 어디에 속하는지 건은 “장로의 소속 교회를 벗어난 총회, 노회의 산하 및 유사기관의 임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는 것으로 해석.

 

17. 원로 장로

 

경남노회장 박은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9. 12. 29)’ 건에 대하여 시무장로로 20년 2개월(1989. 11. 18 ~ 2009. 12. 31) 을 시무해 온 자가 자원하여 조기은퇴할 경우 나이(1948년생)와 상관없이 시무기간만을 산정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4조(원로장로)에 의거 시무기간이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8. 다른 노회의 목사의 청빙 / 위임 목사 청빙

 

충청노회장 오종욱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 회신에 대한 답변 및 재심의 청원(2009. 12. 30)’ 건에 대하여 질의1) 조세환 목사 위임 건은 제 51회 충청노회(2009. 10. 19) 정치부 보고를 임시보고로 받고 그 후 완전보고시(축조심의) 주덕교회의 문제가 제기되어 (전임 박윤기 목사와 현 조세환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간 재산문제로 주덕교회 교인들이 정치부 회의실에 들어와 항의 및 욕설난동) 조세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보류하고 정치부에게 수습전권을 주어 처리하도록 결의하였음.((정치부 보고서 4항 위임 목사 청빙 청원 6번 : 붙임1) 참조) 따라서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제 1항에 적용할 수 없는 건은 “위임 목사로 허락된 후 위임 목사 청빙건이 문제 해결시까지 정치부에 수습전권을 주어 보류된 것이라 하더라도 임시 목사로서의 지위는 이미 주어진 것이며 당회장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오후에 조세환 목사에게 명찰을 준 것은 오전 정치부 임시 보고시 조세환 목사 위임 목사를 허락함에 따라 아직 이명증서가 도착하지 않았고, 또한 정치부 완전보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내어준 것임을 밝히는 것은 “이명증서를 용천노회에서 충청노회로 이미 보낸것이 확인되었고 통상 이명증서는 추후에 도착할 수도 있으므로 위임 목사 허락은 유효하며, 임시 보고로 허락된 후 다른 안건 때문에 완전 보고가 끝나지 않은 것인바 위임 목사 허락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헌법 제 2편 정치 제 30조(다른 노회의 목사의 청빙) 2항, 3항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환 목사는 노회의(충청노회) 청빙 승인을 받지 못했고 소속한 노회(용천노회)에서도 청빙서를 송부하지 않아 청빙 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가 없으므로 헌법대로 적용한다면 임시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 건은 “정치부 임시 보고에서 청빙 승인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헌법 제 2편 정치 제 28조(목사의 청빙), 제 67조(당회장),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절차) 7항에 의거 노회 석상에서부터 바로 임시 목사이며 당회장이다. 또 조세환 목사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용천노회에서 이명증서를 송부하였으나 충청노회 모인사가 안받은 것으로 하고 찢어 버리라는 녹취록을 볼때 이명증서가 송부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수습위원의 입회하에 양측 대표(전임목사, 임장로(여자), 조세환 목사, 박장로, 안수집사)가 서로 수습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에 만족하여 서명을 하였고, 이를 이행하면 언제라도 조세환 목사의 위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환 목사가 약속불이행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각서 내용 : 붙임 3) 참조)에 관한 건은 “이에 대해 모든 정황을 살펴본바 조세환 목사 외 3인은 강권에 의해 원치않는 서명을 하였다고 하는바, 만족하여 서명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약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며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위임 목사로 허락된 것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상기와 같이 조세환 목사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헌법위원회의 ‘조세환 목사가 임시목사며 주덕교회 당회장이다’ 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본 노회(정치부)에서는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헌법위원회에서 노회(정치부)에 헌법 질의 회신을 보낸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방적인 통보이므로 재심의를 청구하는 건은 “조세환 목사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를 요청했으나 거부했을시 헌법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2항에 의거 내용 증명으로 질의한 것을 헌법위원회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귀 노회가 시행할 일이므로 헌법위원회가 당연히 노회장(참조 정치부장)에게 이행토록 통보한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

 

19. 직원 선택 / 당회의 직무

 

평양노회 방주교회 백의장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09. 10. 23)’ 건에 대하여 질의1) 대한예수교장로회 방주교회가 2009년 항존직분자들을 선출할때에 당회가 안수집사와 권사들과 함께 교회가 아닌 제 3의 장소가 가서 투표로 배수를 선정하여 서열을 매겨서 이를 공동의회에서 그 서열을 보고 투표하도록 하여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를 피택한 일이 성경적이며 총회 헌법에 적합한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 선택) 1항에 의거 항존직분자 선출을 위한 선거 방법은 해 당회의 권한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 방주교회가 성례주일에 성찬위원들(장로 및 안수집사)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당회실이나 친교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TV 를 통하여 성찬예식 시간을 알고 예식시간에만 예배실에 들어가서 성찬예식을 마치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배실을 나오는 행위가 예배의 모범이 되는지 그리고 합헌적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에 의거 성례에 관한 건은 당회의 권한이다” 는 것으로 해석.

 

20. 헌법자구수정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 정헌교 목사가 제출한 ‘헌법 자구 수정(2010. 1. 11)’ 요청에 관한 건은 자구 수정임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허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5장 제 4절

“~그 외 천사들과 사람들이~”

“~그 외 천사들과 사람들의~”

자구수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8장 제 6절

“~모형과 재물 안에서~”

“~모형과 제물 안에서~”

자구수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4장 제 1절

“~영의 역사이다( ), ~”

“~영의 역사이다( ). ~”

콤마를 마침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선 언 문

각주 27 1968년....제 52회 총회는”

각주 27 1967년....제 52회 총회는”

1968를 1967년으로

 

 

21. 목사의 칭호 / 재판비용

 

경남노회장 박은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2009. 11. 25)’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4항 전도 목사 파송과 관련하여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도 전도 목사를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국내와 국외에도 파송할 수 있는바, 국내의 기존교회는 개척지로 볼 수 없으므로 전도 목사를 파송할 수 없으나 국외의 경우는 6항 선교 목사에 준하여 기존교회라도 전도 목사로 파송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 3편 권징 제 43조 재판비용 2항에 의거 노회 재판비용은 일백만원인데 7항을 적용하여 위탁재판을 할 경우 재판비용이 일백오십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일백만원에 당회 예납금 오십만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편 권징 제 43조(재판비용) 2항에 의거 노회의 위탁재판 비용은 오십만원을 포함하여일백만원으로 한다” 는 것으로 해석.

 

22. 책벌의 원칙

 

부천노회 이길원 목사가 제출한 ‘설교금지 및 교회재산 매각 금지 결의에 대한 재해석 요청서(2009. 10. 28)’ 건에 대하여 질의1) 목사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설교금지는 징계에 해당하는바, 재판으로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재해석 요청한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조(책벌의 원칙) 1, 2항에 의거 목사의 설교권 금지는 재판으로만 가능한 징계이므로 설교는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3. 장로의 선택

 

순서노회장 송일조 목사가 제출한 ‘장로 선택에 관한 질의(2010. 1. 13)’ 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 6장 제 41조(장로의 선택)에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총 투표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재석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재석하여 투표함에 투표한 사람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장로) 제 41조(장로의 선택)에 의거 총투표수는 재석하여 투표함에 투표한 사람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3차 투표에서 인원 점명없이 회장이 121명의 투표자로 한다는 회원의 동의를 얻고 투표하였는데 개표결과 투표수 117명 특정인 78표 타인이 39표 기권표, 무효표 없음, 이 결과는 유효한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장로) 제 41조(장로의 선택)에 의거 투표수는 117표이며, 78표를 득표한 사람의 장로 선택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24. 교회 및 노회 수습 / 대리당회장 파송

 

광주동노회장 박영기 목사가 제출한 ‘교회수습중 대리당회장 파송에 관한 질의서(2010. 1. 28)’ 건과 ‘대리당회장 파송에 관한 질의서(2010. 2. 25)’ 건에 대하여 1. 당회장 재판계류중 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지라도 대리당회장 파송 불가 (관련근거법규: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9항,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중일때는 헌법 권징 제 72조<판결 확정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2. 당회장 재판계류중에도 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 및 당회권을 동시에 정지, 대리당회장 파송 요청시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제한된 직무(행정업무)만을 수행하는 대리당회장 파송 가능 (관련근거법규: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3항,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 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13항,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판결확정시까지는 무죄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그 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질의) 위 1안과 2안에 대하여 교회 분규로 인하여 당회장이 재판계류 중일때 노회 임원회에서 당회장권을 정지하고,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만이 당회장권을 3개월 이내의 기간만 정지시킬수 있으며, 임원회는 정지시킬수 없고, 대리당회장의 파송도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야 임원회가 파송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으면 노회 임원회는 파송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25.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 신학수업계속청원 추천

 

서울서노회장 이건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영신학교 신학생 노회장 추천에 대한 질의(2010. 3. 9)’ 건에 대하여 질의1) 2010년 총회 주소록 중 ‘주소묶음 Ⅱ - 총회 산하단체, 기관 및 단체, 연합기관’ → ‘3. 교육기관 <2. 대학교 및 대학 / 5. 연세대학교 > - 29페이지’ 로 게시되어 있기에 총회 헌법 ‘제 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중 제 92조 소속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와 헌법시행규정 제 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에 의거 연세대학교 는 무슨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7조(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4항에 의거 연세대학교는 연합기관으로 볼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질의1)에 대한 답변에 따라 연세대학교에서 청원하는 헌의서(신학수업계속청원서 및 기타 헌의서)를 본 노회가 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의 건은 “신학수업계속청원은 시무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노회가 추천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6. 공로 목사 추대 시무기간

 

안양노회장 임한섭 목사가 제출한 ‘공로 목사 추대 시무기간 산정(2010. 3. 19)’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 세린교회 주성훈 목사님에 관한 것입니다. 1972년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3동에 세린교회 개척. 1992년 11월 2일 서울남노회 제 39회 노회장 취임. 1995년 10월 30일 군포시 산본동에 교회 건축후 안양노회 가입. 2002년 10월 29일 제 37회 안양노회 노회장 취임. 2010년 5월 30일 원로목사 추대 예정. 상기 연혁으로 볼 때 원로목사는 추대되는 것으로 가하나 공로목사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안양노회 가입후로 계산하면 16년 밖에 되지않아 서울남노회 시무기간을 포함하면 본 노회 공로목사로 추대될 수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지 의 건은 “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와 총회 결의(제 90회, 93회, 94회)에 의거 교회와 함께 들어올 경우 그 교회의 시무기간까지 인정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7.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서울서남노회장 김태용 목사가 제출한 ‘미국(PCUSA)에서 안수 받은 목사 청빙에 대한 질의(2010. 3. 24)’ 건에 대하여 미국 PCUSA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4항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에 의거 그 절차를 밟으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28. 무흠의 기산과 적용

 

순천노회장 양은승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및 질의에 관한 요청(2010. 3. 24)’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제 26조(직원 선택) 1항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 당회에서 교육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장로가 아닌 집사, 권사의 경우 임직을 못하고 1년이 경과되면 피택 무효 여부의 건은 “당회가 예배에 참석 가능할 때 때를 얻어 안수할 수 있도록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므로 1년이 경과하여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사회법정에서의 뇌물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사로 현재 임직하고 있을 경우 범법자가 집사로 임직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에 의거 피택이 되기 전에 처벌을 받은것 이라면 피택 할 수 없으나, 이미 무흠으로 집사 피택이 되어 예배 참석 가능할 때 때를 얻어 안수할 수 있도록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에 의해 임직된 것이므로, 집사로 임직된 것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29. 특별위원장직 은퇴와 함께 종결

 

순천노회장 양은승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및 질의에 관한 추가 내용 송부(2010. 3. 29)’ 건에 대하여 본 교회 Y 은퇴장로는 2005년 12월 18일 원로 장로로 추대 된 장로님이온데 은퇴전에 역사자료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였습니다. 본교 당회는 Y 장로님께서 시무정년이 되었으므로 M 장로로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것을 당회가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Y 장로님은 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당회가 Y 장로님의 위원장직 해임을 결의하지 않았음으로 본인이 역사편찬위원장직을 고수하시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당회는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5조(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3항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공직(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이 종결되나 소속 치리회에서 소속증명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소속회에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퇴임을 종용하지만 사건의 진척이 없어 질의) Y 장로님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은퇴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2조(항존직) 및 헌법시행규정 제 2편(정치) 제 15조(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3항에 의거 특별위원장직은 은퇴와 함께 종결된다” 는 것으로 해석.

 

30. 항존직 재신임 투표 불가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0. 3. 18)’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 제 22조와 제 27조 1항에 의하면 목사의 시무연한은 70세이며, 헌법시행규정 제 1장 제 26조 4항은 항존직을 신임투표로 사임시킬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내규를 통한 위임 담임목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6년후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2010년 1월 10일 연임투표를 실시 3분의 2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개표를 하지 않으채 투표용지를 소각시키고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선관위는 공포하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원들의 재투표 실시가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와 질의3) 선관위원들은 투표용지를 투표후에 즉각 소각을 했으며 선관위가 최고의 결정기관이고 재투표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장소에 선거인명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투표용지는 소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행위의 적법 여부와 질의4) 이에 장로들은 재투표를 수용하지 않을시 담임 목사의 임기를 2010년 3월 27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의 규약이 담임 목사의 시무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일주일 전인 2010년 1월 10일 제직회와 공동의회 공고를 통하여 2010년 1월 17일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열어 선관위원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제직회에서 담임 목사의 연임확정을 결의하고 이어 공동의회에서 연임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회의 가결된 사항을 예경산만을 위한 공동의회로만으로 주장하여 담임 목사의 연임가결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의회의 가결상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6조(직원 선택) 4항에 의거 항존직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내규와 그로 인한 모든 회의와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임 목사 신분과 권한은 계속 유지 된다” 는 것으로 해석.

 

31. 장로의 임직

 

새장승포교회 민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0. 3. 23)’ 건에 대하여 본 교회는 2009년 10월 12일에 실시된 제 108회 경남노회로부터 장로 5인 증선 청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일인 10월 18일 주일에 당회의 소집하여 공동의회를 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된 대로 그 다음 주일(25일)에 광고를 하고 그 다음주일인 11월 1일 주일 제 1차 공동의회 투표(1부 예배부터 4부 오후 2시 예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관계로 1차에 단 한 사람도 선출하지 못하고 오후 6시경 제 1차 선거결과가 나오게 되어 주일 밤 선거결과를 교회에 알리고 그 다음 주일인 11월 8일 주일낮 1,2,3,4부 예배시간에 2차를 거쳐 주일밤 찬양예배 시간에 3차 투표를 실시하여 겨우 5명중 3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교단의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장로 제 42조 장로의 임직 1항에 의하면 ‘피택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는 법에 따르면 5개월에 3일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 노회 규칙 제 8장 회의 제 24조(회의) 1항에 의거 정기노회를 10월 첫 월요일부터 실시했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추석으로 인하여 한 주간 연기됨으로 부득이하게 법과 원칙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 개회일로 기준하여 3일이 모자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질의) 본 교회는 금번 2010년 4월 5일 제 109회 노회에서 고시에 합격하여 임직을 허고자 모든 준비를 한 상황에서 본 노회 헌의위원회가 3일이 모자라 헌의할 수 없다고 함으로 이것이 적법한 헌법 적용인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2조(장로의 임직) 1항에 의하여 장로로 피택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므로 교육 기간 3일 부족으로 헌의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32. 장로 임직 / 교육 기간

 

 

진주남노회 사천읍교회 김병효 장로가 제출한 ‘피택장로고시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2010. 3. 29)’ 건에 대하여 질의1) 당회의 지도아래 5개월 이하(4개월 교육 이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 노회가 폐회된 이후에 장로 피택 보충교육을 받게하여 장로 장립을 할 수 있도록 노회가 결의하고 허락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3) 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음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장로 장립을 허락 하였지만 노회가 허락한 것에 대하여도 이행하지 않고 당회 지도 아래 피택장로 교육 5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장로 장립을 시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건은 “원칙적으로는 당회의 지도 아래 5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에 고시를 보고 임직하여야 하나 귀책사유가 당회와 노회(치리회)에 있으므로 장로 임직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33. 장로의 사직, 항존직 피택 청원 / 행정쟁송 / 소의 제기 및 기간

 

전주노회 평안교회 소수용 목사가 제출한 ‘헌법에 관한 질의(2009.10.9)’ 건과 ‘헌법 질의에 관한 추가 서류(2009. 11. 10)’ 건에 대하여 질의 1) 2006년 1월 13일 5명의 당회원으로 구성된 당회 결의도 없이 당회장 A목사가 독단으로 노회에 당회 회무처리(장로의 사직, 항존직 피택 청원)를 위한 위원을 파송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및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 선택)에 의거 당회의 결의 없이는 노회에 당회 회무처리(장로의 사직, 항존직 피택 청원)를 위한 위원 파송을 청원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노회에서 파송한 교회수습위원 또는 수습전권위원들이 당회 회무 처리(장로의 사직, 항존직 피택 청원)를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거 수습전권위원들이 당회 회무 처리(장로의 사직, 항존직 피택 청원)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더구나 노회에서 교회에 당회 회무 처리(장로의 사직, 항존직 피택 청원)를 위한 노회 위원 파송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7조(노회의 직무)에 의거 당회 회무 처리(장로의 사직, 항존직 피택 청원)를 위한 노회 위원 파송을 할 수 없다”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2006년 4월 3일 이후 2008년 6월 15일까지 당회원은 A목사, C장로로 목사 1인 장로 1인이었습니다. 이 기간 교회는 폐당회 인지, 조직교회인지, 미조직교회인지 여부 건은 “2006년 1월 17일 노회 위원 회의에서 D장로를 사직처리한 것은 권한없는 노회 위원 회의의 결정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C, D 장로 2명이 존재한다고 보아 조직교회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2007년 10월 조직교회인데 미조직교회라 하여 노회에 당회 결의없이 장로 증원 피택(선거) 청원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1조(장로의 선택), 제 68조(당회의 직무), 제 77조(노회의 직무)에 의거 노회에 당회의 결의없이 장로 증원 피택(선거) 청원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조직교회인데 당회 결의없이 노회의 허락을 받아 2008년 6월 15일 시행된 장로 임직은 원천무효인지 건은 “당회 결의없이 시행된 장로 임직은 일부 위법성이 있으나, 2008년 6월 15일 장로 증선이 이루어진 행위는 2006년 1월 17일 노회 위원회에서 법울 잘 모르고 D장로를 사직처리하여 C장로 1인이 존재하는 미조직 당회로 오해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헌법 제 3편 권징 제 8장(행정쟁송) 제 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3항의 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또 헌법 제 3편 권징 제 8장(행정쟁송)제 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2항 위법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구성원 다수의 법적 안정성과 실익을 위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할 때 이미 헌법위원회에 질의 시점인 2009년 10월 9일은 장로 임직일인 2008년 6월 15일로부터 48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이 경우에는 장로 임직을 무효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는 것으로 해석.

 

34.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충남노회장 최태순 목사가 제출한 ‘기소위원 자격에 대한 헌법 질의(2010. 4. 21)’ 건에 대하여 노회에서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현 기소위원 4명은 헌법 권징 제 55조 2항에 ‘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충남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소위원중에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직된 위원회며 기소 내용이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질의1) 헌법 권징 제 55조 2항은 강제규정인지, 권고규정인지 여부 건과 질의2)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기소, 재판의 모든 과정은 무효인지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10조(구성) 2항에 총회 재판국원중 법학사 2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나, 제 16조(구성) 2항 노회 재판국원과 제 55조(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2항은 다만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붙여 법학사 학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정상 노회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으로 선임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노회원중 누구라도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의 권고규정이므로 기소 및 재판의 모든 과정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35. 노회 회집

 

충남노회장 최태순 목사가 제출한 ‘임시노회 소집에 관한 헌법 질의(2010. 4. 21)’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제 11장 제 78조 제 2항에 의하면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남노회에서는 제 120회(2009년 4월) 회기중에 총회 총대 개표에 심각한 부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고 제 116~119회기(2007. 4 ~ 2008. 10)동안에 있었던 임원 선거와 총회 총대선거에도 심각한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 장로 3인이 임시노회를 청원하였으며, 노회 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임시노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즉 지교회의 문제가 아닌 노회 자체문제로 임시노회를 청원할 때 “당회의 결의와 당회장의 직인, 시찰장의 직인, 노회 회계의 직인(노회 상회비 납부 확인용)이 필요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8조(노회의 회집) 2항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이상의 청원’ 이란 의미는 목사, 장로 개인이란 의미지 6개 당회 이상의 청원이란 의미가 아니므로 귀 노회 임원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한 것은 정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

 

36. 집사, 권사, 장로 집사의 자격 / 선택

 

용천노회장 최영환 목사가 제출한 ‘교회 항존직 피택에 관한 헌법 질의(2010. 5. 4)’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제 6장 제 40조(장로의 자격), 제 41조(장로의 선택) 1, 2, 3항, 제 8장 제 51조(집사의 자격) 1, 2항, 제 53조(권사의 자격), 제 54조(집사, 권사의 선택)에 근거하여 지교회가 항존직을 피택함에 있어 교회 자체 내규를 정하여 피택이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1장(총칙) 제 3조(적용범위) 2항, 3항에 의거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37. 전도목사 계속청원

 

평양노회장 이윤수 목사가 제출한 ‘전도목사 계속청원 유권해석(2010. 5. 6)’ 건에 대하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도목사의 계속청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과 단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부목사에 준해서 1년마다 해야하는지 임시목사에 준해서 3년마다 해야하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장(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전도목사의 임기는 파송단체인 노회의 정한바에 의하나, 노회는 반드시 청빙받아 시무중인 연합기관, 개척지,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계속(연임) 청원을 원치않는다는 서면 통지를 접수하기 전에는 시무처 의사에 반하여 계속(연임) 청원을 할 수 없으므로 전도목사의 계속(연임)청원은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고 시무처에서 시무하는 동안은 자동으로 계속(연임) 청원된 것으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

 

38. 피고인의 무죄추정 / 청빙 및 행정처리 / 임시당회장 파송

 

서울관악노회 이규곤 목사가 제출한 ‘헌법에 관한 해석 및 질의(2010. 5. 6)’ 건에 대하여 질의1) S교회 자체의 내규에 의해 위임 담임목사의 임기 연한을 신임투표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불신임 쪽에서는 B목사가 신임투표 받기로 약속하고 위임 받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사회법정에서도 교회 자체 내규를 인정하고 있음)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1장(총칙) 제 3조(적용범위) 3항에 의거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으나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인바, 헌법 제 2편(정치) 제 22조(항존직), 제 27조(목사의 칭호) 1항,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선택) 4항에 의거 위임 목사는 항존직으로서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신임투표 내규자체가 상위법규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사회법정의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 B목사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직무가 제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불복시 벌금과 병과되는 제재가 예상됨) 건은 “일반적으로 사회법의 확정판결을 존중하나 헌법 제 3편 권징 제 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9항, 제 4장(부칙) 제 7조에 의거 확정판결전의 판결은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하므로 S교회 담임 목사를 지금 당장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더구나 무효인 내규로 청구한 사회법의 직무정지를 본 헌법에서는 당연 무효로 볼 수 밖에 없고, 유효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또 과거 헌법에서 직무정지가처분 제도가 있었으나, 현 헌법으로 개정시에 직무정지가처분 제도의 오남용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폐지하고 현재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목사의 직무를 제한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7인의 장로들이 임시당회를 회집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한바 임시의장의 지위와 결의한 내용들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건은 “헌법 제 67조(당회장)에 의거 당회장은 담임목사이며, 제 69조(당회의 회집)에 의거 당회 소집도 당회장이 해야하므로 장로들의 임시 당회 회집, 결의한 모든 것은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임시당회장 노회에 파송을 요청한 바 적법 여부 건은 “헌법 제 67조(당회장) 2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7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이 존재하는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요청해도 파송하면 위법이며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

 

39. 장로의 사임 및 사직

 

대구서남노회장 박수열 장로가 제출한 ‘은퇴장로의 해석에 대한 질의(2010. 5. 12)’ 건에 대하여 본 교회의 시무장로의 연한을 65세로 교회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무장로가 62세에 시무를 사임하고 은퇴하고자 할때, 질의1) 당회에서 시무사임을 허락할 경우 즉시 은퇴장로로 할 수 있는지, 질의2) 아니면 교회 내규에 의해 정해진 시무장로의 연한인 65세 이후에 은퇴장로로 할 수 있는지, 질의3) 아니면 총회 헌법에 정한 연한인 70세 이후에 은퇴장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2조(항존직) 단서조항과 제 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1항(자의사임)에 의거 조기 은퇴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40. 교단 목사 탈퇴에 대한 노회의 행정처리

 

남원노회장 최기호 장로가 제출한 ‘본 교단 목사 탈퇴에 대한 노회의 행정처리 질의(2010. 5. 10)’ 건에 대하여 제 94회 총회(2009. 9. 21~25)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변승우씨와 본 노회 양병일 목사 관련 여부에 본 노회(제 41회 정기노회)의 결의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0 0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들과 면담 및 질의와 진술 등 사실확인 과정을 (1차 2009. 11. 4 ~ 11. 18, 2차 2009. 11. 19 ~ 12. 11)실시 하여 본 노회 제 41회 4차 전노회장, 임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석회의(2009. 12. 10 오전 10시)는 진상규명은 모든 소문으로 일축하고 이단관련 왜곡됨을 정정하고 무흠함을 결의하였다. 차후에 의심되는 일이 없었는데, 본 노회(제 42회 정기노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단 관련 동영상 자료제시(동영상)하여, 노회의 결의로 이단사이비대책조정위원회는 면담 및 권면(2010. 4. 30)을 진행과정중에 남원 교차로에 본 교단 탈퇴를 공고(2010. 5. 6 남원교차로 제 2110호 60면)한 양병일 목사 탈퇴에관한 노회의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질의1) 본 교단 탈퇴한 양병일 목사(이단사이비 변승우씨와 관련된)에 대한 합법적인 노회행정처리절차는 무엇인지, 질의2) 당 노회가 양병일 목사를 면직 또는 제명할 경우는 회의 주체는 어디인지 건은 “제명할 경우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를 준용하여 탈퇴로 인한 제명으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결의하고 행정처리는 명부에 ‘탈퇴로 인한 제명’ 이라고 기록하면 되고, 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또 면직할 경우에는 제명하면 노회원이 아닌자를 재판할 수 없는데 재판하는 위법 재판이 되므로 제명하지 말고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기소를 의뢰하여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재판국의 판결로 면직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1. 은퇴 목사 면직 출교 처분 가능

 

서울강동노회장 박기철 목사가 제출한 ‘헌법위원회 질의(2010. 5. 14)’ 건에 대하여 은퇴 목사도 ‘면직 출교’ 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의거 은퇴 목사도 면직 출교 처분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2. 노회, 총회의 직무 / 총대권

 

부산노회장 김성득 목사가 제출한 ‘총대권에 관한 질의(2010. 5. 10)’ 건에 대하여 제 170회 부산노회 총회 총대 투표에서 한 당회 장로 총대 2명이 피선되었으나 다 득표자 1인만 총대로, 차선 피선자는 총대에서 제외되었기에 법적 판단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1장(노회) 제 73조(노회의 조직), 제 77조(노회의 직무) 8항, 제 87조(총회의 직무) 4항, 헌법시행규정 제 2조, 제 3조(적용범위) 1, 2항에 의거 ①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방법은 해 노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상위 법규인 총회 헌법의 정신은 노회원들이 선출한 순서대로 총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바, 귀 노회의 규칙은 1당회 1총대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총회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바,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노회 규칙의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차선 피선자도 총회 총대이다. ② 현재 전국 대다수 노회의 실정은 한 교회에서 2명 이상의 총대가 선출되어도 대다수 노회가 투표대로 시행하는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기 피선자도 당연히 총대가 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3. 노회의 지교회 부동산 관리 / 당회의 부동산 관리

 

서울서북노회 한가람교회 김철규 목사가 제출한 ‘헌법 사항 질의(2010. 3. 17)’ 건과 ‘규칙 및 헌법사항 질의(2010. 4. 19)’ 건에 대하여 질의1) 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헌법의 명문 규정(헌법시행규정 제 33조 제 11항)인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 를 무시하고 동위원회의 조직 존속 결의를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 11항에 의거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다른건이 있을 경우는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교회 소유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헌법 정치 제 77조 9항(노회의 지교회 부동산 관리)’ 과 ‘헌법 정치 제 96조 2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30조 제 2항(당회의 부동산 관리)’ 이 충돌할 경우 그 처리 여하에 관한 건은 “귀 교회의 경우 재산 분쟁 사안이 대단히 복잡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함으로 사회법정의 판결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헌법시행규정 제 61조 제 1항에 의거(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때에는 1년으로 한다) 1년임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연임한 결격 기소위원장 및 기소위원에 의한 기소 결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61조(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1항에 의거 노회가 허락하면 연임할 수 있는바, 이 경우는 해임이나 교체가 없어 연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소 결의는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

 

44. 임시당회장 파송

 

서울서북노회장 홍승범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요청(2009. 12. 18)’ 건과 서울서북노회 서부제일교회 김강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4건(2010. 1 / 2010. 2 / 2010. 3. 19 / 2010. 5. 10)’ 에 관해 병합 심리한 건은 “노회(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위임 목사인 김강 목사를 그 교회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수습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5. 공로 목사 추대

 

서울서남노회장 김태용 목사가 제출한 ‘노회 공로 목사 추대 허락건에 대한 질의(2010. 5. 31)’ 건에 대하여 폐노회중에 ‘노회 공로목사 추대 건’ 을 노회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허락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8항에 의거 최종 허락은 할 수 없고, 공로 목사는 노회에서 추대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6. 기관 목사 / 겸직과 무임의 범위

 

서울서남노회장 김태용 목사가 제출한 목사 ‘이중직에 대한 질의(2010. 5. 31)’ 건에 대하여 B목사가 안산이주민센터(본 노회 소속)에서 기관 목사로 허락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중 다문화교회(본 노회 소속)에 임시목사로 청원을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B목사는 안산이주민센터와 다문화교회 두곳에서 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목사는 이중직인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0조(기관 목사), 제 22조(겸직과 무임의 범위)에 의거 노회에서 허락되었으므로 겸직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47. 위임 목사 / 위임식

 

서울서남노회장 김태용 목사가 제출한 ‘위임 목사 임직에 관한 질의(2010. 6. 1)’ 건에 대하여 노회에서 위임 목사 임직을 허락받은 목사의 교회 장로가 목사 위임식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장로가 1인이 된 상황에서 위임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17조(위임식)에 의거 위임식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8.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서울강동노회장 박기철 목사가 제출한 ‘노회 재판국 질의(2010. 6. 1)’ 건에 대하여 타 노회 소속 목사에 대하여 본 노회가 재판할 권이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2장(재판국) 제 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에 의거 타노회 소속 목사는 재판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9. 목사 장로의 휴무 / 유학 목사

 

 

부산동노회장 정대영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요청(2010. 5. 12)’ 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 36조 1항에 해외 유학을 하게 될 때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게 되어있고, 이때 정치 제 36조 2항에 의해 휴무 기간은 1년이고,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내에서 연장 허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 25조 3항에 의하면 ‘연장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임이 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 25조 2항의 생활비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와 3항의 휴무가 끝나면 자동 시무한다로 되어 있으나 개교회가 유학 청원시 교회를 사임케 하므로 유학중 1년후 당회의 결의를 받지 못할 경우의 신분에 관한 건과, 질의2) 교회 사임후 휴학을 하려 할 때 입학허가서 등을 참고하여 정치 제 36조 1항 당회의 결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당회 결의없이 노회가 허락하여 유학목사로 보낼 수 있는지 건과, 질의3) 필요시 1년 기간내에 연장할 수 있는데 3년, 4년 계속 유학을 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치 제 36조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5조 3항에 의하면 2년 경과자로 무임 처리해야 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제 36조(목사의 휴무), 헌법시행규정 제 25조(목사, 장로 휴무)에 의거 교회가 사임처리 하였다면 당회가 연장 결의할 권한이 없고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노회가 연장 결의를 할 수 있고, 유학 목사로 보낼수도 있다. 또 헌법 제 2편 정치 제 36조(목사의 휴무) 2항의 의미는 1년 기간만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기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3~4년 계속 유학을 하고 있어도 노회가 허락하면 유학목사이다. 그러나 노회가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9항에 의거 서류상 목사의 칭호는 무임목사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되는 경우의 무임목사는 아니므로 실제는 유학목사이며, 3년이 지나도 면직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

 

50. 제직회 / 재산관리 및 용도

 

서울서북노회 기자촌교회 서병규 장로가 제출한 교회 부동산 ‘존치부지 환매특약부 및 취득부지 매매계약’ 에 대한 헌법재해석 요청(2010. 5. 24)건과 보충자료 제출 및 추가 질의(2010. 7. 5)‘ 건에 대하여 기자촌교회 부동산의 ‘환매조건부 존치’ 는 교회 건물, 교회부지가 현재 상태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부지 399평중 교회 건물 대지면적은 약 150평인데 교회 건물은 그대로 존치되면서 교회 부지중 157명은 SH공사로부터 평당 852만원으로 보상받고 161평은 평당 866만원으로 분양(공급)받는 ‘존치부지 환매특약부 및 취득부지 매매계약’ 입니다. 37년 동안 전교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땀과 정성으로 헌금하여 형성된 교회 재산처분에 대해 당회 및 교회는 사전 공고나 예고없이 제직회 당일인 2010년 7월 4일 주일예배중에 간략히 광고하고 수백명의 제직중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수나 무기명 투표없이 박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당회나 교회가 사전공고나 예고없이 표결방법도 거수나 무기명 투표가 아닌 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건은 “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8항, 제 91조(제직회) 3, 4항, 제 96조(재산관리 및 용도) 2항에 의거 1. 2010년 5월 24일 헌법 재해석 요청한 내용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동산화 될 경우에 해당되어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야 하며, 이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해당됨으로 1주일전에 안건을 예고해야 한다 2. 그러나 그간 사정이 변화되어 2010년 7월 5일 제출한 보충자료 및 추가 질의한 내용대로라면 귀 교회의 경우는 전체교회의 대지와 건물 면적에 비해 추가되는 비용이 미미하며, 평소 익히 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안이므로 별도로 한주전 예고하지 않아도 몇달전부터 예정된 정기 제직회이고 헌법시행규정 제 4장(부칙) 제 5조에 의거한 가결로 보여 그 가결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

 

51. 목사의 사임 및 사직

 

서울관악노회 난곡신일교회 한봉길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0. 6. 4)’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22조와 제 27조 2항에 의하면 목사의 시무연한을 70세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장로들이 위임하기 전 각서를 요구하여 쓴 내용을 갖고 권고사임을 요청하는바, 위임 목사의 권고사임의 경우 헌법 제 35조 2항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로들의 연합을 통하여 위임하기 전 각서를 근거로 하여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사임을 서명 날인한 후 담임 목사에게 통보하여 사임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 제 2편 정치 제 60조(치리회의 구분), 제 64조(당회의 조직), 제 90조(공동의회), 제 91조(제직회), 제 92조(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에 의거 장로는 당회 치리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노회 소속인 담임 목사를 위임 전 각서를 쓴 것을 통하여 사임케 할 수 있는지, 질의3) 위임 조건으로 각서의 내용을 써가지고 와서 목회자에게 싸인을 하라고 강요하였을 때 그 각서가 위임 목사가 된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건은 “당사자중 일방이 유리한 위치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에게서 받은 각서에 대하여는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헌법 제 2편 정치 제 22조(항존직), 제 27조(목사의 칭호), 제 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에 의거 당사자(목사)의 자필사임서 없이는 사임을 강요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2. 당회의 직무 / 이명과 직원

 

여수노회장 배용주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서(2010. 6. 28)’ 건에 대하여 질의1) 정기 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 조직결의가 되고 폐회 며칠후 장로 당회원 12인중 8인 장로가 사임서를 연명으로 제출하였는데 해당회는 노회나 수습전권위원회와는 아무 협의 및 동의없이 사임 결정을 하였는데 그것이 유효한지(노회에서는 아직 수습전권위원회 조직을 결의는 하였으나, 임원회에서는 아직 위원 선정을 하지 않았으며 정기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 조직을 하기로 한 결정을 해당회에 통지를 못한 상태였음) 건과, 질의2) 해당회가 4월 7일 수요일 임시당회에서 부결된 8인 장로 사임건을 당회장은 당회원들에게 당회 소집를 사전에 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주일 긴급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사임을 가결한 것이 유효한지 건과, 질의3) 해당회가 본위원회의 수습안으로 제시한 사임처리된 8인 장로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8인 장로들을 시무장로로 복직시켜 교회를 분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질의서의 내용을 쌍방에게 확인한 결과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장로 8인을 중심한 신설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장로 시무 신임투표를 거쳐 시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안으로 조정을 권고한바 차이점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헌법 제 2편 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 2항, 헌법시행규정 제 12조(이명과 직원)에 의거 사임한 측에서는 당회에 자필 서명한 이명증서로 이명을 요구하기로 하고 당회장은 요구가 있을시 그대로 발급하기로 결의.

 

53. 당회장의 직무 / 당회의 회집 / 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대전노회 삼성교회 김순배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요청서(2010. 6. 24)’ 건에 대하여 1.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8조(당회의 직무) 6호에 의하면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이 노회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고의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아(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 요구 하였음)노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하지 못해 노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1) 당회를 개최하지 않아 교회가 노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당회장의 직무(68조 6호)를 유기한 행위며 노회원권과 노회 피선거권을 제한(박탈)게 하는 처사가 아닌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 6항에 의거 노회원권과 노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당회장이 계속 당회 개최를 거부하여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노회 총대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9조(당회의 회집) 2, 3항,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2.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8조(당회의 직무) 3호에 당회는 예배를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도 없이 모든 예배를 독선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당회장이 당회 결의없이 예배회수폐지,시간변경, 순서, 담당(장로 대표기도배제)을 임의로 결정하고 주관한다면 헌법 제 68조(당회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며 당회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 3항에 의거 예배 순서는 소수의 인원이 담당하므로 목사의 고유 권한으로 정할 수 있으나, 예배회수폐지, 시간변경 등은 다수의 인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또한 예배 순서중 광고시간에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면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고 하는데 당회원이 광고 시간에 손들고 광고 요청하는 것이 예배 방해라고 할 수 있는지 건은 “예배 방해라고는 볼 수 없고, 당회장이 허락하면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3.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8조(당회의 직무) 3항에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당회장이 교회 예규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추천이나 당회 결의도 없이 교회 학교 부장, 성기대 대장, 제직회 부서장을 임의로 임명했다면 이는 분명 불법행위이며 무효가 아닌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조(용어), 제 3조(적용범위),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3항에 의거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된 교회 예규가 있다면 예규대로 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54.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 직영 신학대학교 총장 연령

 

경남노회장 엄창석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0. 6. 28)’ 건에 대하여 질의1) 미국연합장로교회 직영신학교인 뉴욕신학교(A.T.S) 신대원(M.D.V)과정을 마친자가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에 해당되지 않는 교단이므로 안수 받을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은퇴한 목사가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 대리(총장대행)로 임용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2조(항존직),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제 15조(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3항에 의거 총회 헌법, 총회 규칙등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해당기관의 정관에 따른 연령 범위이내라면 가능하나, 초과하면 안되므로 제 93회 총회에서 결의된 7개 신학대학교 정관 개정안(총장 연령 65세 제한)에 의거 부산장신대학교의 총장(직무대행)의 연령은 65세까지이다” 는 것으로 해석.

 

55.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 재판비용

 

서울북노회장 심영식 장로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 질의(2010. 6. 24)’ 건에 대하여 질의1) A 교회 당회(당회원 5명)는 김00 집사를 고발하기로 결의하고 당회록을 첨부하여 당회 서기 최00 장로 이름으로 A 교회 당회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은 당회 서기 이름으로 하였지만 당회원 전원이 공동고발인이라 사료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을 결의한 당회원이 기소위원이 되고 고발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당회원들이 교회 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2) A 교회가 재판국을 구성하고 재판을 개시하자 피고발인 김00 집사는 헌법 권징 제 8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3 ‘재판국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를 근거로 고발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판국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A 교회 당회 재판국은 기피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고발하고 자신들이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 재판이 불공정한 재판임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를 위해서 위탁재판 제도가 헌법에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하여 상고재판국은 “고소, 고발의 결의에 참여하는 일과 재판국원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고발 결의에 참여한 당회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고 재판국 구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고 재판국의 주장은 판사가 자기 문제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을 자기가 주심이 되어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상고심재판국의 주장은 “판사는 자신과 관련이 있던 없던 모든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는 말과 같습니다. 일반 사법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마 그 판사는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발한 당회원이 재판국원이 되어 재판하는 것이 적법한지 건은 “1. 헌법 제 3편 권징 제 51조(고발) 1항에 의거 치리회 임원이 아닌 당회원의 반수 이하가 개인 혹은 연명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당회의 결의가 당회원들 개개인의 일반적인 의사를 확인한 정도의 결의이므로 기소위원, 재판국원이 될 수 있고 재판국 구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재판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2. 헌법 제 3편 권징 제 51조(고발) 2항에 의거 치리회 임원 명의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당회원 과반수가 연명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당회의 결의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장에 연명하지 않은 당회원이 기소위원, 재판국원이 될 수 있고 재판국 구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 43조(재판비용) 5항 1호에 의거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3. 위 1. 2의 경우라 할지라도 헌법 제 3편 권징 제 23조(구성)에 의거 재판국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하고 헌법 제 3편 권징 제 56조(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기소위원이 1인 이상이어야 하는바 당회장 외에도 소장에 서명(연명) 하지않은 당회원이 2인 이상이 되지 못하면 위탁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1의 경우는 헌법시행규정 제 43조(재판비용) 7항에 의거 예납받은 재판비용을 차상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하며 위 2의 경우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4. 헌법 제 3편 권징 제 51조(고발) 2항에 의거 치리회장 명의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치리회장을 포함한 임원이나 당회원의 연명으로 소장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24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1항에 의거 당회장이 소송당사자로서 재판국장이 될 수 없고, 당회원이 국장이 될 수도 없으므로 위탁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는 것으로 해석.

 

56.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전주노회장 오정식 장로가 제출한 ‘총회 공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2010. 7. 23)’ 건에 대하여 예장총 제 94 - 652호 제목 ‘헌법해석 통보’ 에 관한 공문서가 본 노회 소속 남강교회에 전달되어 본 노회에 사실확인 청원이 되었기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질의1) 익명의 질의에 대하여 총회장 명의로 헌법위원장이 노회가 아닌 개인에게 답변서를 보낼 수 있는지 건은 “소수용 목사가 귀 노회 규칙부에 질의시에도 내용에서는 A, B 장로 익명으로 하였으나,질의자는 소수용 목사 실명으로 하였으므로 총회 헌법위원회에는 헌법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2항에 의거 개인 질의라도 노회에서 반려된 서류를 첨부하여 거부된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는 부전지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해석하고 총회장과 헌법위원장 명의로 답변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본 노회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건을 노회의 확인 절차없이 해석하여 왜곡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의거 적법절차를 거친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며 상대방이나 노회에 대해 확인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귀 노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법한 답변을 하였으나 질의자가 답변서의 일부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는 것으로 해석.

 

57. 개인 질의도 총회장과 헌법위원장 명의로 회신 공문 발송

 

전주노회장 오정식 장로가 제출한 ‘총회 공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재요청(2010. 8. 4)’ 건에 대하여 예장총 제 94 - 652호 제목 ‘헌법해석 통보’ 에 관한 공문서가 본 노회 소속 남강교회에 전달되어 본 노회에 사실확인 청원이 되었기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총회에 질의(전주노회 제26-30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같은 공문서(예장총 제 94-652호)가 첨부와 같이 총회장 직인이 다르게 도용되어 본 노회에 개인이 직접 전달하였기에 재차 확인 요청하오니 시급히 확인하시어 답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건에 대하여 총회에 질의한 자가 누구인지 총회에서 답신한 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 요청에 관한 건은 “질의자는 소수용 목사이며, 답신의 수신자도 소수용 목사이며, 총회장과 헌법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정식 공문을 전주노회에 첨부하여 발송하기로 하다” 는 것으로 해석.

 

58. 기관 목사 / 겸직과 무임의 범위 / 청빙의 승인

 

광주동노회장 임부성 목사가 제출한 ‘조인선 목사의 임시 목사 허락에 관한 질의서(2010. 7. 26)’ 건에 대하여 조인선 목사는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이며, 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나눔과 섬김기도처)하여 교회 성장 후 교회 설립 허락을 받고 전도 목사로 활동중 나눔과섬김교회 임시 목사로 청빙을 받고자 본 노회 임원회에 청원한 바, 본 노회 임원회가 위 건에 대하여 허락할 수 있는지(교회에서 사례비는 받지 않기로 서약하였음) 건은 “1.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5항(기관목사)의 기관 목사란 의미는 본 교단 소속 기관이나 본 교단 산하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 교단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이 아닌 본 교단 밖(외부)의 기관에서 시무할 때는 노회의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겸직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질의의 경우는 이미 노회의 전도 목사로 활동중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전도 목사에서 임시 목사로 칭호을 변경하여 청빙하는 것이므로 청빙을 허락할 수 있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도 된다. 3. 또 전남대학교 교수직은 본 교단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교수로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시행규정 제 22조(겸직과 무임의 범위)에 의한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단지 임시 목사청빙에 대해서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28조(목사의 칭호) 3항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노회에 제출하면 헌법 제 2편 정치 제 29조(청빙의 승인) 3항에 의거 노회(폐회중에는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을 승인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9. 치리회의 권한 및 관할 / 총회의 직무 / 노회의 직무 / 교회 및 노회 수습

 

평북노회장 김석주 목사가 제출한 ‘역촌동교회 박병문 목사의 이의 신청에 대한 헌법 해석 요청의 건에 대하여 박병문 목사는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사정(시무정지(당회장권 정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노회에서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3항에 의한 근거로 파송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7조 당회장 3항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기타 사정이 있을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 1장 총칙 제 3조(적용범위) 2항에 보면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헌법이 헌법시행규정 보다 앞선 상위법임으로 총회 헌법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지명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북노회의 대리당회장 파송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평북노회에서는 대리당회장은 파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1. 헌법 제 2편 정치 제 67조(당회장) 3항의 대리당회장 파송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나, 동급 법규인 헌법 제 3편 권징 제 34조(판결의 확정) 2항, 제 142조(시벌방법) 3항 제 143조(가중시벌)에 의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시벌되어야 하는데 시벌되지 않으므로 총회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4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헌법 제 2편 정치 제 62조(치리회의 관할) 1, 3, 4항, 제 77조(노회의 직무) 1, 7, 8항 제 87조(총회의 직무) 1, 2, 4, 6항에 의거 총회 임원회가 구성한 역촌동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별개의 동급 법규로서 경우가 서로 다르며 충돌할 수 없고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은 당연히 적법하다. 2. 역촌동교회 박병문 목사에 대해 2010년 2월 18일 총회 재판국의 시무 정지 6월 판결에 의해 시무 정지중일때는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8항에 의거 박병문 목사가 대리당회장(남삼욱 목사)을 우선적으로 지명할 수 있었으나, 그후 박병문 목사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대로 이행치 않으므로 평북노회 임원회에서 총회에 총회 재판국 판결이행을 위한 총회 역촌동교회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을 의뢰하였으며 총회 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2, 10항에 의거 구성하였다. 3. 수습전권위원회는 수 차례 양측을 소환 면담한바 박병문 목사와 김점만 장로가 총회 재판국 판결을 이행치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당회장권과 당회원권을 3개월 정지시키고 대리당회장에 대해서는 대리당회장을 지명한 당회장권이 정지되었으므로 임명권이 자동적으로 정지되기도 하지만 더구나 2010. 7. 25(주일) 헌법 제 2편 정치 제 91조(제직회) 3항을 어기고 임시 제직회를 개회하였으므로 대리당회장권을 정지한 것인바 이는 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는 평북노회에 대리당회장을 파송해 주도록 요청한 것이며 이에 따라 평북노회장이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적법하다. 4. 박병문 목사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재판국과 수습전권위원회가 잘못한 것인양 서면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조치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

 

60. 총회 총대 사퇴

 

서울강북노회장 심길보 목사가 제출한 ‘총회 총대 사퇴에 관한 건(2010. 8. )’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2항에 의거 절차상 경미한 하자는 있으나 유효한 공문으로 보고 답변하기로 하다.

 

질의1) 노회에서 선출된 총회 총대가 사퇴하면 임원회가 수리(반려)여부를 결정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건은 “노회 임원회가 결정할 권한은 없고 노회(대회)가 결정해 준 대로 하여야 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수리 여부를 결정 할 수 없고 그대로 받아야 한다면 다음 순서대로(예비후보) 총대가 될 수 있는지 건은 “순서대로(예비후보) 총대가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임원회가 총대 사퇴는 받고 예비 후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것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 건은 “원칙적으로 예비 후보에게 알려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61. 치리회의 권한 / 당회의 직무 / 제직회

 

강원동노회장 임인채 목사가 제출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건(2010. 7. 12)’ 건에 대하여 본 강원동노회 산하 노회 재판국에서 피고인 김00 목사를 재판하면서 죄과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질의1) 사고 당회의 규정을 당회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제 68조(당회의 직무)에 의거 당회장 단독으로 사고 당회 규정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당회장은 사고 당회로 규정하고 장로가 담당한 교회 직무(제직회 위원장 및 각 부서 부장)를 정지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에 의거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62. 무죄추정의 원칙 / 총회 총대권과 노회 회원권

 

강원동노회장 임인채 목사가 제출한 ‘총회 총대권과 노회 회원권에 관한 질의 (2010. 7. 29)’ 건에 대하여 본 강원동노회 산하 노회 재판국에서 피고인 김00 목 사가 시무해임 6개월을 판결 받았습니다. 시무해임을 받은 목사에게 <노회 회원 권>과 <총회 총대권의 유무>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9 항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능하다” 는 것으 로 해석.

 

63. 전도목사 및 기관목사 청빙 및 행정처리

 

순천남노회장 안정순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요청의 건(2010. 8. 12)’ 건에 대하여 질의1) 선교단체나 기관에서 시무하던 전도사가 그 선교단체나 기관의 청빙으로 전도목사나 기관목사로 목사임직(안수)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신학대학원 졸업후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경력증빙 서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2항에 의거 임직할 수 있으며, 정치 제 5-3호 서식중 0 0노회 0 0교회, 당회장란에 청빙기관장이나 선교단체장의 명의로 고쳐쓰고 발행한 확인서로 증명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한곳의 개척지(기도처)에 2명 이상의 전도목사를 파송 또는 목사임직(안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2항에 의거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한 교회에서 목사 청빙 또는 임직시 부목사를 제외한 2명이상의 목사가 같이 시무하는 것이 가능한지(예:위임목사 임시목사 / 임시목사 임시목사 / 임시목사 전도목사)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1, 3항에 의거 위임 목사와 부목사 경우는 가능하나, 임시 목사의 경우는 임시 목사 자신외에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 임시 목사와 임시목사, 임시 목사와 전도 목사는 같이 시무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64.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서울동남노회장 김충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 실종교인 처리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2010. 8. 19)’ 건에 대하여 질의1) 2007. 6. 28 제정 공포된 헌법시행규정 시행 이전 실종교인처리 절차에 관하여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헌법 제 19조에 따라 당 교회(이탈측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회가 아닌 교회 건물을 떠나지 아니한 것임)에 1년 이상 출석하지 않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인은 당연히 실종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당회장의 방침에 따라 교구장 목사가 교적부에 실종교인이라 기재하고 실종구역으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와같은 처리가 헌법해석상 적법유효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와 헌법시행규정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 의거 실종교인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며 유효하고 실종교인은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위와 같은 실종교인이 당 교회의 교인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건은 “2007. 6. 28 헌법시행규정 제정전의 헌법 제 2편 정치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에 의거 실종교인으로 처리했고 후임 유희정 목사가 부임한 후에도 실종교인으로 처리한 것으므로 교인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위와 같은 실종교인이 당 교회의 교인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면 그들이 당 교회의 교인지위를 상실한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와 헌법시행규정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 의거 당회장의 방침으로 교적부에 실종교인이라 기재한 시점부터 실종 교인이 되고 교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는 것으로 해석.

 

65. 목사의 사임 및 사직

 

평북노회장 김석주 목사가 제출한 ‘박병문 목사 사임에 관한 질의서(2010. 8. 18)’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역촌동교회 박병문 목사의 사임서를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접수한바, 본 노회에서 박병문 목사의 사임서를 총회 헌법 제 5장 제 35조에 의거하여 사임을 처리하는 것이 헌법에 합당한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에 의거 자필사임서이므로 사임처리는 합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

 

66. 당회의 직무

 

부산노회장 김성득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0. 8. 26)’ 건에 대하여 본 교회 당회(2010. 7. 25, 첨부1)와 공동의회(2010. 8. 8, 첨부2)에서 권고 사임이 결의된 장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장로직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미 본인에 대한 교인들의 고소건이 있으나 당회가 되도록 재판을 하지않기 위해 고소건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교회건덕을 위해 공중예배 기도와 제직회 부서나 교회 봉사 사역을 일정기간 내려 놓도록 당회가 행정 처리한 결의(2010. 8. 22, 첨부3)가 유효한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에 의거 당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67. 해외한인장로회 미주한인장로회과 동일 취급

 

총회장이 제출한 ‘협조요청(2010. 8. 23)’ 건에 대하여 교단 산하 각 신학대학교에서는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소속 목사들이 청강목사 신청을 해옴에 따라 청강 허락을 해주고 싶어도 기존 헌법에는 ‘미주한인장로회(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로 되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실행위원회는 질의1) 해외한인장로회를 미주한인장로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되는지 건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또한 같다면 헌법에 나오는 미주한인장로회를 해외한인장로회로 고쳐 달라는 요청에 건은 “제 95회 총회에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에 상정되어 있다” 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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