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서장로, 헌법위원장 공천 적합한가?

황규학 | 입력 : 2020/08/31 [09:06]

 

 

헌법위원회 105회 회장으로서 권헌서장로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나 과연 권헌서 장로가 헌법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법리적, 윤리적으로 판단해보자. 권헌서 장로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사회법만을 전공한 변호사이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채, 사회법만을 전공하고 법리부서의 장이 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권장로는 변호사이면서 법전문가의 권위로 교단헌법을 왜곡 해석하여 재판을 했고, 교단헌법규정에서 주장하는 변호인의 실비개념을 위반하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은 바 있다. 

 

A. 법해석의 문제 

 

99회기 재판국장은 권헌서 장로였지만 교단의 헌법을 자의적으로 판결하여 이리남중교회 박춘수목사건에 대해 오판을 한 사례가 있다. 99회 재판국장은 권헌서장로였다.

 

 

 

권장로는 재판국장으로서 이리남중교회사건을 재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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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2015)-각하판결을 한 것은 법리 오인

 

2015년 총회재판국은 9개월 동안 세번 사건을 심리하고도 각하판결을 하였다.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말도 안되는 각하처분을 하였다.  

 

각하처분을 하려면 세번 심리할 필요가 없었다. 일단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판결을 해야 했다. 그러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로서 기초적인 법리를 준수하지 않았다.

 

▲     © 기독공보

 

정치적 각하를 하기 위하여 원고가 부적격이라고 구실을 대야 했다. 그러나 원고는 부적격하지 않았다.  

 

▲     © 기독공보

 

모든 교인은 공동의회 참여권이 있고, 총유재산권자이기때문에 목사의 업무, 예배행위나 설교, 허위 이력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당할 수가 있다. 

 

시흥교회, 신일교회, 효성교회, 강북제일교회건은 총회 재판국이 당사자들의 권리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적격을 인정하고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인용하였다. 

 

국가나 교단이나 재판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리이듯이 교단의 재판청원권도 교인들의 기본 권리이다.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결의무효확인의 소'라고 표기했다면 이는 총회직원들이나 재판국원들이 보정하면 되는 것이다.

 

홍장로는 시무장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에 하자가 없었다.

 

이리남중교회건에서 총회재판국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또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 전 재판을 참조하지 않았거나 교단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사건, 집사를 당사자적격으로 인정

 

2011년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건과 관련하여 하경호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집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     ⓒ 법과 교회

 

2016년 재심재판국-자판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한 것은 직무유기

 

2016년 재심재판국은 재심개시결정을 한 바 있다. 원심 재판국에 5가지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 재심개시를 하여 자판을 하려고 하였다.  

 

재판개시의 이유를 밝혔다. 재심의 주문도 원심재판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파기한다"고 주문하였다.    

 

▲     ⓒ법과 교회

 

이처럼 기본헌법규정과 이전에 교단재판의 판례를 무시하고 재판국장으로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오판을 한 사실이 명백한데 헌법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교회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가이사법의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장로변호사들이 법리부서장이 되는 것은 오판을 하기 쉽상이다.

 

B. 헌법규정의 문제

 

교단헌법 권징편 30조는 교단 사건의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국원들 역시 5만원-10만원씩 실비의 여비정도만을 받는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그러나 권헌서 장로는 희성교회사건을 수임하면서 실비로 4000만원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챙겼다.  

 

이는 교단헌법이 정하는 실비의 수준에 벗어나는 액수이다.  

 

 

  © 황

 

 

 

 

이처럼 교단헌법의 법리를 왜곡하여 재판하고, 교단헌법이 추구하는 변호인의 실비의 개념을 넘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는 것은 교단헌법의 정신에 벗어나고, 윤리적인 면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C. 공천위원회의 문제

 

104회 공천위는 해당노회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일 때는 해당노회원을 재판국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04회 공천위는 관악노회의 오시영장로를 공천했다가 결국 기피를 당한 상태이다. 공천위는 변호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105회 공천위원장은 정훈목사이다. 정훈목사는 여수노회에서 노회장을 역임하면서 시무경력 10년이 안된 장로를 부노회장으로 하는데 사회를 보아 결국 총회재판국에서 당선무효가 선고되어 회의주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 황규학

 

 

D. 법리적 평가와 결론


그러므로 권헌서 장로가 법리적으로 법해석을 왜곡하ㅇ여 재판을 한 바 있고, 사건 당사자로부터 천문학적인 변호비를 받아 교단헌법이 요구하는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만큼, 공천위원장은 권헌서장로를 헌법위원장으로 공천하는데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단은 장로변호사들이 법리부서에 진출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봉사보다는 잿밥에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변호사장로들을 법리부서장으로 공천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떄문에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교단이 변호사장로들의 먹이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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