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노회, 일사부재리원칙 위배한 재판은 무효

타노회에 가입한 지 두달 지난 사람은 이명 완료

황규학 | 입력 : 2020/09/02 [12:29]

  © 황규학

 

 

전서노회 1차 재판-종결 

 

부안제일교회 김성식목사는 전서노회로부터 2020. 1. 21. 재판이 종결된 바 있다.  

 

 

 

  © 황규학

 

 

전서노회, 김성식목사 시무사임 결의


전서노회장은 2020. 2. 3. 인사관리위원회가 2020. 1. 15. 시무사임을 결의하였다고 확인한다. 김성식목사가 시무사임한 것을 노회장이 확인했다.

 

 

 

함해노회, 가입허락 

 

그 이후 김성식목사는 5. 25. 함해노회에 가입한다. 함해노회는 김성식목사를 교회가입허락후 담임목사 이명청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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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노회 2차 재판-면직처리

 

그 이후 전서노회는 2020. 1. 21 재판을 하였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배반하고 다시 2020. 7. 16. 재판을 하여 김성식목사를 면직에 처한다고 했다. 두번째 재판을 한 것이다.

 

 


함해노회, 헌법위 질의

 

이에 대해 함해노회는 헌법위원회에 질의서를 냈다. 전서노회에서 시무사임이 처리되고 함해노회에 가입을 하였고, 이명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달이 넘었는데 함해노회는 이명확인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질의 했다. 

         

질의 2 : 함해노회가 전서노회에 이명 청원한 2020611일 시점에 무흠한 무임목사라 면 2020826일은 이명 청원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함해노회에서 이명확인 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요 ?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1(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4

목회자의 이명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노회장이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노 회 장 최 낙 규

서 기 정 동 천

 

102회 헌법위 해석- 2개월 지나면 이명된 것으로 확인

 

충청노회가 2016. 10. 25. 서울동노회 소속 안경훈목사 대해 이명청원서를 발송하였으나 서올 동노회가 2개월이내에 이명증서를 발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102회 헌법위는 "헌법정치 제30조에 근거하여 노회는 절차에 따라서 시무사임청원을 처리하고 이명증서 발급해야 한다. 절차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내에 이명증서를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바로 이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102회 헌법위


법리적 평가와 결론

 

김성식목사는 이미 전서노회에서 재판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서노회가 다시 재판을 하여 면직을 선고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난다. 103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난 판결은 무죄로 선고한 사례가 있다.

 

103회 재판국, 일사부재리 무시한 재판 불법재판 인정

 

 

 

  103회 총회재판국


따라서 헌법위도 이미 이명을 한지 2달이 넘은 사건에 대해 이명확인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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