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의 직무유기와 파행파와의 관계

김태영총회장, 보선도 안하고, 판결문도 내려보내지 않고, 왜?

황규학 | 입력 : 2020/09/15 [22:55]

 

 

104회 총회재판국 파행파들이 새봉천교회건과 관련, 3번씩 재판파행을 일삼으면서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총회장은 이를 수용하여 보선도 하지않고 판결문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총회장은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황규학

 

파행파 6명, 15번 재판에서 5번 파행

 

파행파들은 15번의 재판에서 1/3에 해당하는 5번을 파행해 왔다. 새봉천교회사건이외에 다른 사건들까지도 하지 못하였다. 파행파들은 철두철미 직무유기를 행했다. 이들은 시내 모처에서 만나 거짓말로 진정서를 총회임원회에 올렸다. 원고는 위탁재판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부전지 붙여서 올린 것을 마치 위탁재판인 것처럼 기만하여 총회장에게 진정서를 보냈다.  

 

http://claw.kr/507

 

 

 

 

 

출처:예장뉴스

 

 



이들은 재판 당사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갖고 모처에서 식사를 하면서  재판승소를 하는데 앞장을 섰다. 호남 K 노회는 파행파 중의 한 명에게 후원을 하여 파행파들이 연대하여 재판에서 승소했고 파행파들은 이 돈을 갖고서 경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 

 

파행파 중의  한 명은 다음과 같이 승소를 시킨 원고에게 재판경비를 요청했다. 파행파들이 이 돈을 갖고서 식사모임을 몇번이나 가졌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총회임원회는 재판국원 성수를 이유로 파행파들을 두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불법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두명의 보선을 총회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보선을 하지도 않고 판결문을 내려보내지도 않고 직무유기를 하였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에 파행파들은 밀착관계는 어디까지인지 총회장은 밝혀야 할 것이다. 

 

 

 

밀착관계가 없다면 왜 두명의 보선을 해주지 않았는지,  보선을 해주기 싫다면 왜 판결문을 내려보내지 않는지 김태영총회장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불법에 왜 동조를 하는지를 말이다.  그렇다면 불법총회장이 될 것이다.

 

현재 김태영총회장은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직무유기를 하고 파행파의 불법에 동참하고 있다. 김태영총회장은 판결문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재판국원 보선도 하지 않고. 결국 파행파들과의 밀착관계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행파가 받은 금품이 임원회까지 흘러갔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된다. 파행파들은 총회장만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총회장은 비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 파행파들과 밀착관계가 없다면 보선을 해야했거나 판결문을 내려보내야 했다. 그러나 둘 모두를 행하지 않았다. 

 

파행파가 모여서 허위 진정서(하지도 않은 위탁재판 주장)를 보냈는데, 임원회가 이에 동요하고 있다. 총회임원회가 파행파와 밀착관계가 없다면 재판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 재판국은 총회장이 보선을 해주지 않아 9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사회법정에서는 기피자는 성수에서 제외한다.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의사(의사)에 관한 일반 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파면무효)

 

총회장의 직무유기

 

김태영총회장은 보선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성수미달을 이유로 판결문을 내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직무유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파행파들의 허위 진정서건 내지는 밀착관계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파행파들중의 한 명은 금품을 누구에게 얼마를 요청하였는지,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행파들이 연대하여 그 재판을 승소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결국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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