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5회기(2010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2:39]

 

1. 임시목사 연임 청빙

 

경남노회장 엄창석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2010. 8. 31)’ 건에 대하여 제직회(제직 10명)에서 한 회기 안에 임시목사 연임 청빙 결의시 한번 부결된 후에 제직들의 재론없이 목사 단독으로 광고하고 다시 재론하여 결의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8조(목사의 청빙) 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1항, 5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다면 적법하다”는 것으로 해석.

 

2. 원로 목사 추대 청원

 

순천남노회장 안정순 목사가 제출한 ‘원로 목사 추대에 관한 헌법 질의(2010. 9. 15)’ 건에 대하여 지교회 공동의회의 청빙 결의를 기준으로 하면 시무기간이 20년이 충족되나 노회의 청빙허락 결의를 기준으로 하면 약간 부족하지만 지교회 당회, 공동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원로목사 추대를 청원할 경우 허락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지교회가 원하고 노회가 허락하면 원로 목사 추대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3. 노회의 제증명 발급 / 당회의 직무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의 제증명 발급에 따른 유권해석 의뢰(2010. 9. 6)’ 건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덕교회의 교회 재산이전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교인 총회를 빙자한 공동의회와 대표자 해임 및 신임대표자 선임등을 통하여 교회 재산이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음을 확인한 바, 질의1) 성덕교회 위임 목사인 본인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전주노회에 재직확인서, 위임목사 확인서, 교회직인 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교회 직인은 노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과, 대표자 확인은 노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과, 재직증명시 위임목사라는 별호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 제반 확인증명 발급을 거부하였으며, 분규 교회가 제확인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때에는 당회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있어 이의 적법 여부 건과, 질의2) 직인확인서는 직인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인에 대하여 성덕교회의 법적직인임을 노회가 확인할 수 있음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위 행위들의 적법 여부에 관한 건은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이므로 재판 종결될때까지 답변하지 않기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교회 분규의 핵심 사항인 위임 목사의 축출을 위하여 당회를 요구하고 기타 관련된 회의소집을 거부한 상태에서 당회장(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당회, 공동의회(자칭 교인총회)를 개회하여 위임목사를 해임하고 자칭 소집된 회의에서 교회 대표자(본 교회 최윤충 장로)를 선임하여 교회 재산의 명의 변경을 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 직인을 대신하여 임의로 직인을 각인하고 사용하여 이전 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6조(당회의 개회성수), 제 67조(당회장)에 의거 당회장이 참석치 않은 당회는 성립될 수 없으며, 제 68조(당회의 직무) 4항과, 제 90조(공동의회) 2항, 7항에 의거 당회의 결의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 목사를 해임한 건은 불법이며, 또한 제 67조(당회장) 1항에 의거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없으며, 제 68조(당회의 직무)에 의거 당회의 결의없이 공식 직인을 대신하여 임의로 직인을 각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는 것으로 해석.

 

4. 원로 목사로 추대 / 총회 임원 겸직

 

평북노회장 김석주 목사가 제출한 “원로 목사로 추대받고 노회에 은퇴하지 않은 목사의 건과, 총회 임원 겸직(2010. 9. 27)” 건에 대하여 질의1) 위임목사가 개인 사유로 정년 전(14년 남음) 시무하던 교회 위임목사를 사임하고, 그 교회로부터 원로목사로 추대 받았을 뿐 소속노회에 목사 은퇴를 하지 않았을때 전도목사나 기관목사 또는 선교목사가 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총회 임원으로서 타 부서의 이사직 겸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건은 “총회 임원은 타부서의 이사직 겸직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5. 전도목사 청빙 / 지교회 설립

 

대구서남노회장 박수열 장로가 제출한 ‘헌의 질의 건(2010. 10. 13)’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소속된 대구평화교회(외국인 근로자)는 전도목사로 고경수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인데 윤일규 전도사를 국내선교부장이 대구평화교회 전도목사로 청원을 하였습니다. 전도목사 청빙은 가능하지만 목사 안수 청원이 가능한지 의문이 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목사 안수를 편법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조직교회에서 교인 15인 이상인 경우 임시목사 청빙을 하지않고 국내선교부를 통하여 전도목사로 청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전도목사로 청빙된 목사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선교부를 통하여 계속 청빙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1) 국내선교부장을 통하여 목사안수 청원을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국내선교부장은 전도목사 청빙은 할 수 있으나, 현재 임시목사(전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는 전도목사 청빙도, 노회에서 파송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미조직교회 목사가 전도목사 청빙을 받을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장(교회) 제10조(지교회 설립) 및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3항에 의거 미조직교회라 할지라도 세례교인 15인 이상이면 교회 설립요건이 되므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목사로 청빙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6. 장로 선택

 

순천노회 금호교회 류호남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속행 요청(2010. 9. 27)’ 건에 대하여 옥곡교회 당회장은 2008(91회) 정기노회(2008. 11. 5)에 장로 증원 3명 청원 및 허락을 받았습니다. 위 2008(91회) 정기노회에서 허락한 장로 증원을 미처 선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9(92회) 정기노회(2009. 11. 4)에 거듭하여 다시 장로 증원 2명 청원 및 허락을 받았습니다. 2008(91회) 정기노회에서 허락한 3명의 증원을 다음의 2009(92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기간인 2009. 10. 18에 실시하여 3명을 선출하였고, 잇달아 40일이 지난 2009. 11. 29에 2009(92회) 정기노회에서 허락한 2명의 장로 증원 선출을 실시하여 1명을 피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2008(91회) 정기노회에서 증원 허락한 피택자의 ‘장로고시 및 임직 연기청원’ 이 시기를 5개월이나 놓쳐 실효되었음에도 2010. 4. 8 개회한 다음의 정기노회 2009(92회)임시노회에서 피택자 명단이 누락된 ‘장로고시 및 임직 연기청원’ 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정기노회에서 증원 허락한 장로의 피택을 다음의 정기노회 소집공고 기간중에 선출하였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 26조 1항 후단에 ‘피택 후 1년이 경과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회의 증원 허락일(2008.11. 4)로부터 피택일(2009. 10. 18)까지는 1년 미만(11개월 14일)이지만 피택자 명단이 누락된 ‘장로고시 및 임직 연기청원’ 은 노회 증원 허락일로부터 17개월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질의1) 피택 이후 가장 가까운 시일에 개회된 다음의 정기노회에서 유보되지 않았으며, 피택자 명단이 누락된 ‘장로고시 및 임직 연기청원’ 에 대한 다음회기 노회의 임시노회의 허락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26조 1항 후단에 ‘피택후 1년이 경과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는 조문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1조(장로의 선택) 1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 선택) 1항에 의거 노회 허락후 1년내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장로를 피택한 것은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정치 제 64조 2항, 헌법시행규정 제 26조 1항 본문에 ‘장로는 세례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으며, 장로를 선출할 때 세례교인 비례를 지켜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교회의 상황표에 따르면 2009(92회) 정기노회에 청원한 장로 증원은 세례교인의 비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 교회의 장로 증원에 상당하는 세례교인수는 최소 24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8, 2009 교회상황표의 세례교인수가 238명으로 세례교인수 비례를 초과하여 장로 증원을 청원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당회가 헌법에 위배된 청원으로 교회의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지 못하였고, 성도의 신앙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등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교단 또는 타교단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에도 취임 또는 선택할 때에는 세례교인 비례범위 내에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세례교인 비례를 지키지 않은 장로 증원 청원은 유효한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 선택) 1항에 의거 기존장로 4인에 2008년 피택 장로 2인, 2009년에 피택 장로 1인으로 장로 7인으로 세례교인 비례 범위에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

 

7. 목사 및 장로의 자격

 

포항남노회장 이용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서 제출(2010. 10.22)’ 건에 대하여 본 교회에서 1997년 11월 16일 장로 장립을 받은 사람이, 2001년 9월 23일 시무장로 사임을 하고 부덕한 일이 있어서 2002년 1월 30일 본 교회 당회로부터 징계(견책)를 받고, 2002년 2월 6일 본 교단에 속한 타 교회로 이명을 갔습니다. 그후 2005년 12월 30일 본 교회로 다시 전입(이명)하였고, 2010년 4월 25일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다시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흠 7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당회원 상호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징계받은 날로부터 7년이 경과 했으므로 무흠하다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을 경과해야 한다고 하며, 또 다른편에서는 당회가 먼저 해벌을 하고 7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의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17조(교인이명) 1, 2항 및 제 26조(목사의 자격) 2항 및 제 40조(장로의 자격)에 의거 징계(견책)은 무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0년 4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았으므로 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8. 재판 비용

 

경안노회장 신형철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0. 10. 22)’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 제 3장 권징 제 43조 4항에 관한 사항으로 불기소처분이 재판의 결과인지, 당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 처분하였을때 고소자의 재판비용 반환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67조(불기소처분)에 명시된 것처럼 불기소처분은 기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재판행위로는 볼 수 없으며 이미 제 90회기 포항노회 질의에서도 ‘불기소처리는 재판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해석한 것처럼 예납금은 반환해 주어야 하지만 고소,고발을 상습적으로 하는 죄질이 나쁜 사람은 헌법시행규정 제 43조(재판 비용) 4항에 의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는 것으로 해석.

 

9. 장로 피택

 

김제노회장 백승현 목사가 제출한 ‘항존직(장로) 피택후 당회 아래 교육기간에 관한 질의(2010. 11. 1)’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산하 A 교회 안수 집사가 2007년 12월 9일에 B교회에 등록후 이명증서가 없는 집사를 2010년 4월 11일 공동의회에서 장로피택하여 5개월 당회 아래 교육을 마치고 노회 고시부에 접수하면서 이명증서를 갖추었습니다. 본 고시위원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 12조 2항에 의하여 고시를 보류한바 B 교회는 재차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 피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B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장로 피택이 다시 되었을때 피택후 이전 이명이 없는 상태에서 당회 아래 5개월 교육 받은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건은 “교인의 이명절차가 좀 경과 되었다고 하여도 공동의회에서 재차 피택이 되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 12조(이명과 직원)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2조(장로의 임직) 1항에 의거 고시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5개월 당회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봐야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한 회기(노회)를 연장하여 장로 임직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 는 것으로 해석.

 

10. 목사의 겸직

 

예원제일교회 김철환 목사가 제출한 ‘한 목사가 두 목사직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에 대한 답변 요구(2010. 10. 15)’ 건에 대하여 본 교단의 한 노회안에서 그리고 한 장소에서 한 목사가 기관목사직과 임시목사직(이중직)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 건은 “현재 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목사가 교단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겸직을 원할때는 헌법시행규정 제 22조(겸직과 무임의 범위)에 의거 노회의 허락을 받아 겸직은 가능하나, 이 겸직이란 말은 목사가 목회란 본직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한다는 의미일뿐 노회로부터 목사의 칭호(임시목사와 기관목사)를 동시에 가질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

 

 

11. 노회의 조직과 직무 및 노회장의 권한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의 직인증명 및 직인확인원 발급 거부에 따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의뢰건(2010. 11. 5)’ 건에 대하여 전주성덕교회 위임 목사인 본인은 전 노회장 오정식 장로에서 이희룡 목사로 회기가 바뀌어 졌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전주노회에 직인증명 또는 직인확인원을 요청하였으나, 전 노회장(오정식 장로)과 행정심판 소송계류중이라는 이유와 당회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이유와 교인들에게 발급한 기부금납입증명서를 2009년과 2010년 발급내역을 부착하였으나 개인의 도장이 없다는 이유(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개인도장은 개인이 찍어서 회사에 제출하도록 함)로 2007년까지 직인을 사용한 위임목사 청빙서류가 있으니 이때까지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직인을 파자’ 라고 하는 장로 3명의 결의가 그들의 불법으로 열은 2010년 7월 26일 당회록에 기록된 것을 증거로 또한 전주지방법원에 목사 반대자들이 제출한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대표자 선임가처분’ 신청내용중 보정자료로 제출한 내용에도 보는바와 같이 ‘남기인 목사가 대표자가 되어있으면 충분히 성덕교회에 재산에 관하여 폐악과 해악을 끼치고도 남을 위인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자구 행위로 직인을 파고 대표자를 변경을 했으며.......’ 이같은 불법을 자행한 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보정자료로 제출한 자인서를 첨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인증명’ 또는 ‘직인확인원’ 을 발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전주노회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행위에는 자신들이 임의로 당회를 조관하여 15차례 이상 행했고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불법공동의회를 열었으며 정관을 만드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총회 유권해석은 ‘불법, 적법하지 못하며’ 라고 총회 헌법위원회로부터 받았고, 이 내용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자들의 반응은 붙임서류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저들은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편협한 유권해석이라 말하며 이를 믿을 수 없으며 승복할 수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회신한 예장총 제 95 - 113호(2010. 10. 11) 헌법해석 통보” 에 의거 전주노회장은 소속교회인 전주성덕교회(당회장 남기인)가 신청한 직인증명 또는 직인확인원을 발급해 주여야 하며,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노회장의 권한남용이다” 는 것으로 해석.

 

12. 이명과 직원 / 교인 자격

 

진주남노회장 우상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0. 10. 14)’ 건에 대하여 김병효씨는 진주남노회 사천읍교회(김세봉 목사) 장로로 시무하던 중 그 교회 부목사로 시무하였던 구자현 목사가 부목사 계속시무청빙을 받지 못하자 일부 교인들과 가칭 새순교회(2008년 11월 30일 첫모임)를 개척 설립하였고 거기에 출석하였습니다. 이에 사천읍교회는 2009년 8월 3일자로 김병효 장로 외 이탈교인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헌법 정치 제 19조(교인자격 정지) 및 헌법시행규정 제 14조 1항에 의거하여 2009년 9월 13일자 주보에 교인자격정지를 공포하였으며 2010년 2월 28일 김병효 장로 외 몇 명을 실종교인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새순교회(가칭)를 본 노회가 설립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김병효 장로는 다시 본 노회 개천교회에 출석하면서 사천읍교회에 2차에 걸쳐 이명증서를 요청하였으나 (1차 2009년 12월 31일, 2차 2010년 2월 5일) 거부하므로 헌법시행규정 제 12조 3항에 의거 2010년 3월 24일 본인이 개천교회에 이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명접수 통지서를 개천교회 당회장(류인철 목사) 명의로 2010년 4월 6일 사천읍교회에 통지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개천교회는 본 노회에 장로증선 허락을 받아 2010년 5월 2일 공동의회에서 김병효 장로 시무장로 신임을 통과한후, 제 29회기 본 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을 하였습니다. 질의1) 사천읍교회가 김병효씨를 실종교인 처리한 것은 적법한지 건은 “2009년 8월 3일자로 교인자격을 정지했음으로 6개월 후인 2010년 2월 3일 이후가 되어야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에 김병효 장로가 이명증서를 요구했으므로 더 이상 실종교인이 될 수 없는데도 2010년 2월 28일 실종교인으로 처리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교회에 신고없이 이탈하여 실종교인처리 된 후 이명청원을 하면서 교회의 분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신고를 못했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7조(교인이명) 1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12조(이명과 직원) 3항에 의거 분규중이라도 서류는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종 처리전에 이명청원을 한 것은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교회에 해를 끼치고(교회 중직자가 이탈 등으로 야기된 문제) 이탈한 교인들이 실종처리 된 후 이명을 거부할 때 헌법시행규정 제 12조 3항에 의거 본인이 이명을 출석교회에 제출하고 그 당회장은 이명을 접수했다고 원교회에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12조(이명과 직원) 3항에 의거 교인 본인의 이명요구에도 원 소속교회 당회장이 이명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했으므로 현 출석교회의 당회장은 그 사실을 이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이명접수를 통보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헌법 제 2편 정치 제 3장 제 17조 2항, 헌법시행규정 제 12조(이명과 직원) 1,2,3 항, 제 26조(직원의 선택) 5항에 근거 노회 장로고시 면접 허락이 적법한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 선택) 5항에 의거 장로 고시(면접)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3. 당회의 조직

 

경남은행 영업부에서 제출한 ‘총회 헌법중 당회 구성에 관한 질의(2010. 11. 9)’ 건에 대하여는 개인 질의이나 해석하여 통보하기로 결의하고, 질의) 헌법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1항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에 의거 상기 헌법 내용에 명시된 당회의 구성원은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례교인 30인은 당회의 조직원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에 의거 세례교인 30인은 당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

 

14. 전도목사의 범위

 

순천남노회장 안정순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요청의 건(2010. 11. 19)’ 건에 대하여 선교단체나 기관에서 시무하던 전도사가 그 선교단체나 기관의 청빙으로 전도목사나 기관목사로 목사임직(안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2항에 의거 임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으나 선교단체나 기관의 범위에 모호함이 있어 질의) 일반적으로 선교단체나 기관은 특성상 초교파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으며 대외적으로 확인 가능한 단체라 하여도 당회장의 지도나 추천이 없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이비 이단의 여부를 가름할 기준이 없습니다. 전도목사나 기관목사로 임직 가능한 선교단체와 기관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 5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에 의거 기관목사의 범위는 총회나 총회 사무처 직원, 노회 산하 학교, 병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도목사의 범위는 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에 노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허락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15. 노회의 직무 및 노회장의 권한

 

서울강북노회장 심길보 목사가 제출한 ‘노회장 권한에 관한 질의서(2010. 10. 5)’, 보충 설명(2010. 10. 7)’, 서울강북노회 이의식 목사 외 6인이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2010. 10. 4)’, 서울강북노회장 심길보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 건에 대한 노회장의 답변(2010. 10. 7)’ 건과 서울강북노회장 이의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2010. 11. 11)’ 건에 대하여는 모든 안건을 병합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

 

“1. 제 95회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서울강북노회의 총대권 문제는 전국 각 노회에 그동안 잠재되어온 문제가 표출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연될 수 있기에 노회장은 일반적이고도 단순한 문제라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나, 이미 총대 사임 문제로 임원회에서 심각한 논란이 되었다면 노 회(대회)가 결정한 예비 후보 순서대로 해야한다.

2. 총회 총대로 내정된 자가 유고로 사임하고자 하면 먼저 노회장에게 사임서 를 제출하고 노회장이 예비후보에게 통보한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유고시’ 란 본인의 사망, 가족의 사망, 중병으로 입원, 해외출장, 법정구속, 개인사정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갈 수 있다’ 란 예비후보의 상태에서 총대로 참석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이다.

4. 총회에 파송할 노회 총대는 헌법 제 11장(노회) 제 77조(노회의 직무) 8항에 의거 노회(대회)가 결정한(결원시 예비순서)대로 총회에 보고한다”

 

16. 특별사면위원회의 해벌 권고

 

난곡신일교회 이광희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면직된 자의 해벌에 관한 질의(2010. 12. )’ 건과 ‘수습전권위원회와 대책위원회 명칭에 대한 질의(2010. 12. )’ 건과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을 산하기관이 재론표결의 건(2010. 12. )’ 건과 서울관악노회장 박명진 목사가 제출한 ‘헌법에 관한 해석 및 질의(2011. 1. 10)’ 건에 대하여는 모든 안건을 병합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

“서울관악노회 난곡신일교회 김상철씨 문제는 이미 제 91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의 해벌권고’ 결의에 따라 서울관악노회가 처리하도록 권고된 사건이므로 노회에서 적법(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결의)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17. 장로 복직 절차

 

대구동노회장 손방호 장로가 제출한 ‘장로 복직 절차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2010. 12. 22)’ 건에 대하여 질의1) 면직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여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를 실시함에 있어 상기 헌법 제 90조 6항에 따라 회원 2/3 이상 찬성 확인을 위한 투표방법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 것을 회원이 요구한바 있으나 또 다른 회원이 거수로 진행하자는 요구를 하였는데 공동의회 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을 무시하고 반대를 먼저 거수로 확인한후 그 다음 찬성을 거수로 물어 복직 문제를 처리 하였다면 회장의 진행 절차 즉,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않는 것이 행정적으로 적법인지, 불법인지, 공동의회 의장의 조치가 적법하면 적법한 근거를 알려 주시고, 적법치 못하면 절차가 불법임을 명확히 해석토록 요청한 건은 “면직된 장로를 복직하기 위한 공동의회에서 회원들의 신임을 물을 때 의장은 회원의 요구로 찬반을 거수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미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회원의 요구가 있었다면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단체) 제 90조(공동의회) 6항에 의거 바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해야 하므로 이는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제 146조 면직과 해벌 조항에 의거하여 장로가 복직이 되면 바로 시무할 수 있는지 건은 “면직된 장로가 해벌이 되어 복직이 허락 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3편 권징 제 7장(시벌 및 해벌) 제 146조(면직의 해벌) 1, 2항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통과하여 3년 이상 경과한후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8. 총회 결의 효력 / 은퇴자 이사직 유지 불가

 

경남노회장 엄창석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1. 1. 3)’ 건에 대하여 질의1) 본 교단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은 정년과 함께 그 직에 대한 권한이 상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역시 총회법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이다. 그런데 유독 사립학교법에 의해 평의회 추천 개방이사라는 명분하에 신학대학교의 이사직을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해도 유지하고 있는데 적법한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2조(항존직) 및 헌법시행규정 제 15조(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3항에 의거 은퇴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그리고 총회의 감사결과(2010. 6. 10, 예장총 제 94 - 691호)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관한 서류 반납의 건, 나.사무처장이 법인업무 담당만 하도록 한 지시의 건)에 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89조(총회 결의의 효력)에 의거 감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19. 호적정정

 

진주남노회 서포교회 김상섭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10. 12. 14)’ 건에 대하여 금년말로 시무정년이 되는 장로입니다. 호적상의 연령이 실제 연령과 달라서 지난 10월 25일 자로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호적을 정정한 후 정정한 호적을 당회나 혹은 노회에 제출하여 은퇴 정년까지 시무하려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건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령 정정판결문을 거주지 관할 호적계에 신고하고 변경된 호적초본(등본)을 소속 당회(치리회장)에 제출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20. 노회원의 자격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 소영진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 2010가합 2280 부당이득금반환, 2010. 12. 17)’ 건에 대하여 질의1) 장로 교단 헌법상 당회원의 자격과 노회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것이 아닌지 건은 “당회원의 자격과 노회원의 자격은 다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만일 당회원의 자격과 노회원의 자격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건은 “당회원은 노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헌법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3항에 의거 당회에서 추천을 받은 총대 장로는 노회의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 호명해야만 회원권이 성립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노회원의 자격 중 목사에 관하여 교단 헌법은 제 74조에서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를 회원권 있는 노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단 헌법 제 64조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당회를 조직한다고 하고 있을뿐, 그 목사의 자격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노회원의 자격이 있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등도 당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지 건은 “노회에 소속된 시무목사는 노회원은 될 수 있으나, 당회를 조직할 수 없는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는 당회원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총회 산하 노회가 정기회에서 작성하는 정기회 보고서는 통상 어떠한 자료에 의하여 목사나 장로들의 숫자를 집계하게 되어 있는지, 만일 노회의 보고서상 집계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총회에서 이를 제재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나 그러한 예가 있는지 건은 “노회에서 는 지 교회의 교세상황 통계의 근거는 통상 일년에 한번 제출하는 교회상황 보고서를 토대로 하며, 특히 목사와 다르게 장로는 시무장로와 기타(원로장로, 은퇴장로, 증경장로, 시무사임장로, 휴무장로, 협동장로)로 구분하며, 시무장로에게만 표결권이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1. 당회장의 법적근거와 교회 직인의 법적효력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당회장의 법적근거와 교회 직인의 법적효력에 관한 질의(2011. 1. 10)’ 건에 대하여 남기인 목사는 2007년 3월 27일에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에 위임을 받은 위임목사입니다. 그러나 분규로 인하여 현재 서동석 장로가 당회장이 되어 당회를 주제하고 당회록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공동의회의장은 최윤충 장로가 선임되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기를 교회재산, 즉 등기상의 대표자를 최윤충 장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질의1) 서동석 장로가 당회장이 되어 2010년 5월 2일 이후 당회를 주재하고 있으며, 최윤충 장로가 두 세 차례나 공동의회 의장이 되어 임의로 교회의 중요한 결의를 했으며 현재 교회재산상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성덕교회의 당회장은 누구이며, 교회의 대표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장)에 의거 전주성덕교회의 당회장은 전주노회에서 위임을 받은 남기인 목사가 당회장이며, 아울러 교회 대표도 역시 당회장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교회 분규로 인해 서동석, 최윤충, 이상은 장로가 직인을 임의로 각인하고 당회록을 기록하여 정관을 만들고 대표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인증명을 전주노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음으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직인증명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2010년 12월 20일자로 ‘전주노회장은 당연히 남기인 목사의 직인을 증명을 해주어야 하며, 해주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라고 하는 해석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전주노회장 이희룡 목사가 직인증명은 발급을 하였으나 이후에 목사의 반대자들이 노회장을 찾아가 항변을 하니 전주노회장이 다시 ‘2010년 7월 26일에 서동석 장로가 당회장이 되어 당회를 주제하고, 당회를 열어 직인을 파자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하여 이날 이후로는 성덕교회 직인을 확인해줄 수가 없음” 이라고 목사 반대자들에게 직인증명을 번복하는 증명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질의2) 이같이 남기인 목사에게 정당한 직인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또 다시 이를 번복하는 서류를 남기인 목사 반대자들에게 발급한 전주노회장 이희룡 목사의 행정처리가 적법한지 여부 건은 “전주성덕교회는 지난 헌법위원회(2010. 12. 14)에서 결정한대로 지금까지 전주성덕교회가 사용해온 직인만이 성덕교회의 직인이다. 따라서 노회장은 서동석 장로가 소집한 불법 당회를 인정해 준 것과, 최윤충 장로에게 발급한(전주노회 제 27-16호, ‘2010년 7월 26일 이후에는 분규로 인해 직인증명을 확인해 줄 수 없음’) 것은 이미 전주성덕교회 당회장은 남기인 목사임을 인정하고 직인증명을 발급한(2010. 11. 29)후 또 다시 번복한 것은 노회장의 직권을 스스로 남용한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전주 덕진경찰서에서는 직인임의각인, 사문서 위조등에 대하여 최윤충 장로를 수사중이었는데 전주노회장 이희룡 목사가 목사 반대자에게 발행한 직권남용(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 서류(2010년 7월 26일 이후로 직인을 확인해 줄 수 없음)로 인하여 최윤충 장로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고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질의3) 현재까지의 설명과 같이 담임목사 반대자들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각인한 직인과 현재 성덕교회의 남기인 담임 목사가 사용하고 있는 직인중 어느 직인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건은 “전주성덕교회의 직인은 현 당회장이 사용하고 있는 직인만이 직인의 효력을 가진다” 는 것으로 해석.

 

22. 위임목사 청빙

 

서울동남노회장 엄대용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질의(2011. 1. 11)’ 건에 대하여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는 현재 담임목사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성교회 당회에서는 광성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유학중인 남광현 목사를 모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남광현 목사는 광성교회 부목사로 시무하시다가 2008년 9월 21일 광성교회 시무를 사임하고(당회 결의) 곧 바로 미국유학을 떠났으며 2010년 12월말 귀국하였습니다. 남광현 목사가 교회에서 사임을 하여 노회 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사표수리가 되어 무임목사가 되었으며 2009년 11월 3일 가을노회때 유학목사로 청원하여 현재까지 서울동남노회 유학목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노회에서는 질의1) 남광현 목사의 사임임기 산정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9조(청빙의 승인) 3항을 준용하여 통상 목사 사임 기산일은 교회에 사임을 하여 노회 임원회에서 승인한(2009. 6. 15) 날을 기산시점으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청빙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청빙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에 의거 해 교회 사임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설교목사로 청빙했다가 기간이 되면 담임으로 청빙할 수 있는지 건과, 질의4)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했다가 기간이 되면 담임으로 청빙할 수 있는지 건과, 질의5) 광성교회가 남광현 목사에게 합법적으로 시무하기 전에 사택과 생활비를 지불하면서 설교전담 목사로 청빙해도 되는지, 전담이 안된다면 가끔 설교를 하게 하다가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담임목사로 청빙해도 되는지 건은 “개 교회와 해노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는 것으로 해석.

 

23. 회원의 기본권

 

총회 정치부장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회원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유권해석 질의(2010. 12. 27)’ 건에 대하여 제 95회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은 노회의 총대들에게는 재판국을 설치할 때까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지 않도록 한다’ 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총대로서 총회에 참석은 하되 각 부서에 공천하여 실제적으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각 부서 임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 총대로 참석하여 총회 임원 선거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만 가지게 되는지, 회원의 권리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건은 “제 95회 총회 촬요 및 총회 임원회 제 95-2차 회의록에 의거 제 95회 총회(2010. 9. 6 ~ 9, 양곡교회당)에서 동 헌의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결의했고, 총회 임원회에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원의 모든 기본권(선거권, 피선거권, 각 부서 공천권)은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24. 당회의 직무 / 부동산 매매

 

용천노회장 임진혁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1. 1. 17)’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8조 당회의 직무 8항에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라고 함에 있어서 당회의 관리란 질의1) 부동산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한다는 뜻인지, 질의2) 당회는 매수 매각등의 회의를 임의로 처리한다는 뜻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8조(당회의 직무) 8항의 의미는 당회는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합당하게 관리한다는 뜻이며, 매매등 부동산을 동산화할때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91조(제직회) 5항 2, 4호에 의거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25. 당회의 직무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1. 1. 24)’ 건에 대하여 질의1) 2010 항존직 선거에서 본 교회는 기존의 항존직원들의 연령분포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다소 시정하고 고루고루 실질적인 일군을 선출하기 위하여 자기평가서 질의 항목중에 본인의 연령의 대략 몇세쯤 되는지를 5년 내지 10년 단위로 4항목을 보기로 주고 선택하도록 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제직회에서 질의자는 연령대별로 기본 점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 6장 40조 위반사항이라고 문제 제기하였으나 당회에서는 헌법 제 6장 40조, 시행규정 제 26조 1항의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교회가 실질적인 일군을 선출하기 위하여 당회에서 고심하다가 결정하였으므로 이 정도는 당회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데 당회가 법을 어긴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건과, 질의2) 종암교회 선거규정 제 6조 선거방법, 1) 1차 투표는 당회심의를 통하여 항존직 후보자를 공천한다. 2) 2, 3차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한다. 위의 규정 항목중 질의자는 당회의 1차 투표는 위반이다. 라고 문제제기 하였으나, 당회에서의 1차 투표라는 것은 당회심의를 통하여 항존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었으며 실제로는 공동의회에서 1차, 2차 투표를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당회에서 1차 투표하는 말을 문제삼아 질의자가 헌법위반이라고 하는데 대해 당회는 앞으로 문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고칠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헌법 위반이며,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건과, 질의3) 당회에서 후보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당회장이 부목사의 참여여부에 대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제직회에서 질의자는 당회의 조직은 부목사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목사를 투표에서 배제시킨것은 당회 조직을 스스로 파기하는 처사로 보여진다.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회에서 항존직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회장이 부목사 참여 여부에 대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 강제로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헌법 위반인지 건과, 질의4) 당회에서 공동의회에 추천할 때에 득표 순위로 할 것인가 혹은 가나다라로 할 것인가 혹은 임직순서로 할 것인가 혹은 연령순으로 할 것인가 등을 고심하다가 아무래도 당회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공동의회에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 득표순위로 추천하였는데 질의자는 앞순위에 있는 후보자들이 유리한 상황이라서 잘못되었다고 제직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당회에서는 교회의 필요한 일군을 뽑는 과정이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총회법상 위반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8조(당회의 직무), 제 90조(공동의회) 6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 선택) 1, 2. 3항에 의거 교회의 전반적인 유익을 위하여 항존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바, 기존의 항존직 분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령대별로 가점을 부과한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헌법을 위반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또 추천을 위한 당회원들의 투표행위는 가능하며, 당회에서 추천을 위한 투표를 1차 투표라는 말로 규정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천을 위한 투표란 말로 변경함이 좋을듯하며, 공동의회원들의 판단을 돕기위해 당회 투표시의 득표 순위대로 명단을 추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종암교회의 항존직 투표행위는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

 

 

26. 대리당회장으로 임시목사 청빙 / 위임목사 청빙 및 동시에 부목사 청빙

 

목포동노회장 위찬동 장로가 제출한 ‘당회장 배정과 헌법시행규칙 제 17조 1항 질의 건(2011. 1. 31)’ 에 대하여 질의1) 일반적으로 당회장 배정은 원활하게 되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임지를 서로 빅딜한 경우 사임서와 임시목사 청빙서를 함께 제출하는 사례가 생기므로 여기에서 당회장 배정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교회가 임지를 바꾸면서 임시목사 사임을 하면서, 임시목사 청빙을 임원회나 정치부 허락을 받지않고 임의대로 두 교회는 목사가 원해서 했다고 하면서 대리당회장으로 임시목사 청빙을 하였는데 이는 합당한 일인지 건은 “대리당회장으로 임시목사 청빙을 하는 경우에는 노회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하면서 같은 회기에 부목사 청빙을 하였는데 합당한지 건은 “임시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목사 청빙을 받았다면 부목사 청빙 여부도 헌법시행규정 제 17조(위임식)에 의거 위임식 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먼저 허락하면 동시에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7. 목사, 장로 총대 선출

 

대구동남노회장 박삼식 목사가 제출한 ‘제 167회 노회시 신안건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2011. 2. 1)’ 건에 대하여 대구동남노회 제 167회 정기노회시 신안건으로 다뤄진 “목사 총회 총대는 목사 총대가 선출하고, 장로 총회 총대는 장로 총대가 선출하도록 하자” 는 안건이 규칙으로 합당하게 제정이 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84조(총회의 조직)에 의거 총회에서 각 노회로 배정된 숫자대로 총대(목사, 장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므로 그 선택은 제한할 수는 없다” 는 것으로 해석.

 

28. 목사의 복직

 

목포동노회장 위찬동 장로가 제출한 ‘정치 제 37조 1항, 헌법시행규정 제 19조 3항에 대한 유권해석(2011. 2. 8)’ 건에 대하여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동노회에서 무임목사로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헌법 정치 제 27조 9항, 헌법시행규정 제 19조 1항에 의하여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깨달음과 뉘우침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무임목사는 시무처가 없는 자이므로 해직이 되었는데 다시금 복직을 하려면 시무를 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직을 당한 목사가 기성교회에 청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물론 정치 제 37조 1항에 의하면 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직 청원을 하고 노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 결의가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해직된 목사가 청빙을 받지 않고 기성교회에 부임하여 시무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37조(목사의 복직) 1항에 의거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는 청빙처의 청원이 있거나, 본인이 개척을 했을시 노회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29. 이명증서 미제출자의 항존직 선출

 

순서노회장 정병윤 목사가 제출한 ‘이명증서 미제출자의 항존직 선출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2011. 2. 9)’ 건에 대하여 교인의 수평이동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명증서 없이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는 일이 너무 많아 교회 행정상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흠기간도 어기고 장로로 선택되어 교회안에 문제가 되고 있어 질의합니다. 어느 특정인이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한지 5년만에 장로로 선택되어 교인사이에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정치 제 6장 제 41조에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되어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제 12조 2항에는 ‘항존직 선출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7조(교인의 이명) 및 제 40조(장로의 자격)에 의거 장로 선택과정에서 무흠기간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가 충족될때까지 시무는 정지되고, 충족된 후에 신임 투표를 거쳐 시무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0. 진중 세례자 적용

 

여수노회장 배용주 목사가 제출한 ‘진중 세례자에 관한 유권해석 요망(2011. 2. 9)’ 건에 대하여 군에서 진중 세례를 받은 경우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본인은 군에서 진중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적이 없으니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말만 듣고 인정해야 하는지 조회 후 인정해야 하는지 건은 “본인에게 발급해준 세례증서나, 근무했던 부대에서 발급한 세례확인증서를 제출하면 세례자로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1. 면직의 해벌

 

대구동노회장 손방호 장로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1. 2. 9)’ 건에 대하여 질의1) 면직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여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를 실시함에 있어 헌법 제 90조 6항에 따라 회원 2/3 이상 찬성 확인을 위한 투표방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적법인지 아니면 거수로 투표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90조(공동의회) 6항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에 의거 인선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가 적법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제 146조 면직과 해벌조항에 의거하여 장로가 복직이 되면 바로 시무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7장(시벌 및 해벌) 제 146조(면직의 해벌) 1, 2항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통과하여 3년이상 경과한 후 다시 신임(공동의회)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2. 위임목사 청빙 / 연금가입증서 미제출시

 

부산동노회장 손병인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1. 2. 11)’ 건에 대하여 현재 본 교단에서는 위임목사 및 임시목사 청빙시 구비해야할 서류중에 연금가입증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은 목사가 연금재단에 가입을 원할 경우 연금재단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럴 경우 50세가 넘은 목사는 교회 청빙을 받을 때 연금가입증서를 제출할 수 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빙절차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증서 없이 청빙이 될 수 있는지, 가입증서가 없으면 청빙이 불가능한 것인지 건은 “목사 청빙시 요구하는 연금가입증서는 기존 가입자는 연금재단에서 발급하는 가입증서와 교회의 확약서를 첨부하고, 연령관계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서를 첨부하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33.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 불가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요청서(2011. 1. 28)’ 건은 개인 질의이므로 반려하기로 하고, 박우락 장로 외 3인이 제출한 ‘시무장로 불신임투표에 대한 당회결의와 공동의회 회부 적법성 외(2011. 2. 7)’ 건과 경동노회장 권영욱 목사가 제출한 ‘시무장로 불신임투표에 대한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 불신임을 위하 투표 외 3건에 관한 헌법의 적법성 여부 질의(2011. 2. 14)’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병합 심리하기로 하다.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 26조 4항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영천중앙교회 당회장 림춘광 목사는 장로 4인이 헌법시행규정 제 3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회장에 대하여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유로, 소송의 제기한 장로 4인중 2인을 불신임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으며,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전 주보에 주일낮 2부 예배후에 당회원중 불신임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다고 광고하고 1월 30일 주일 예배후에 공동의회를 개회하고 장로 2인 불신임 투표를 진행 시켰으나 성도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채 정회를 선포하였는데 언제 다시 속회를 선언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현행 헌법상 당회에서 장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신임투표를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조(책벌의 원칙) 1,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선택) 4항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항존직 신임을 묻을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노회의 장로증선 청원건 반려에 대한 결의의 불복하고 총회에 결의취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하면 장로증선을 위한 공동의회를 노회의 결의없이 총회 판결시점부터 가능한지와 장로증선의 건은 노회의 고유권한이기에 총회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여도 다시 노회에 증선 청원의 건을 제출하여 노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증선을 하여야 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 77조(노회의 직무) 6항에 의거 장로 증선은 승인 기관인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만 증선할 수 있으므로 총회 재판 결과에 따르더라도 노회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당회 서기가 불참하여 임시서기를 채용하는 결의가 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당회록 작성에서 임시서기가 날인할 수 있는지 그 적법성 여부와 주일 오후 예배에서 당회 회집 광고시 당회원 9명중 3명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5명(당회장, 부목사2, 장로2)의 당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당회를 성립하였을 때, 불참한 4명중 3명은 전혀 당회 개최의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을 때 당회원의 권한이 제한되었기에 당회 개회가 적법한지 여부를 알고자 하며, 당회 서기는 교회내 재정부실에 헌금을 계수중이었는데 연락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2명의 장로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후예배 시간에 불참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문서는 발송주의가 아닌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과반수 성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회의 적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보는데 적법성 여부 건은 “당회가 소집되었을 때 서기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 서기를 먼저 선정한 후에 회무를 진행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 자체가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총회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절 163조에는 “..............결의의 취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동노회가 영천중앙교회가 제출한 장로 7인 증선청원의 건을 당회와 교회가 심각한 분쟁중에 있고 청원건 첨부서류에도 하자가 있어 화해와 당회와 교회가 정상적인 운영의 위하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반려하기로 결의한데 대하여 영천중앙교회 당회장 림춘광 목사가 총회로 직접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중에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건은 “법정신은 노회를 경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경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차후에라도 노회에 통보(통지)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34.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평북노회장 이순창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11. 2. 16)’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67조 3항에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때 당회장이 위임한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회장이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당회의 직무를 당회장이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사정이 있을때’ 로 간주하여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 합의로 대리당회장을 청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7조(당회장) 3항에 의거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 합의로 대리당회장을 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90조 7항에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 합의로 대리당회장을 청하였을 경우 청함을 받은 대리당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90조(공동의회) 7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에 의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35. 재심사유 및 청구권

 

전북노회 종리교회 최만규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에 관한 건(2011. 2. 5)’ 건에 대하여 질의1) 고소(고발) 사건이나 선거에 관련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바른 판결은 권징 제 80조(증거 재판주의)에 의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와 제 82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③항에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로 해야함이 원칙인데 이 증거를 무시한 채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서 판결한 판결을 적법이라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6조(헌법 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1, 3항에 의거 전북노회 제 155회 부노회장 선거에서 처음 투표는 투표인수 보다 개표용지가 더 많으므로 법리적으로 무효로 해석하였으며, 다시 투표한 투표도 과반수의 잘못 적용으로 착오가 발생했음으로 법리적으로 무효로 해석한다”. 해석하였으며, 질의2) 선거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치않은 불이익으로 재심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헌법 권징 제 6장(특별소송 절차) 제 2절(재심) 제 128조(재심청구권자) ②항에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공교롭게도 원고와 피고가 정치적으로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위 제 128조 ②항을 준용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할 수 없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지 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는 재판으로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가 상급심에 호소할 수 있는 기본권리로서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절(재심) 제 124조(재심사유) 1, 2, 6항과 제 128조(재심 청구권) 2항에 의거 선거소송을 제외한 행정쟁송에 관한 것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6. 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 /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1. 1. 24)’ 건과 당회 서기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11. 2. 14)’ 건과 서기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1. 3. )’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병합 해석.

1.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1. 1. 24)’ 건중 가) 헌법 권징 제 56조 ‘당회기소위원회 구성은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를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당회 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 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나) 헌법 권징 제 23조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를 당회원 26명(목사4, 장로22)에서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한체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이 경우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재판국) 4절(당회 재판국) 제 23조(구성)에 의거 이미 피고소인과 또한 기소위원으로 선정된자 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당회장이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 녹취록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재판국원 선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2.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1. 3. )’ 건중 질의1)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2011. 2. 8) 원고 장우성 장로가 봉천교회 치리회장 박영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의 소)에 대하여 사실심리 및 변론을 종결하고, ‘화해를 명한다’ 라고 판결선고를 한 것은 원심 판결의 취소 및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확인한 2심의 종국판결이라고 보아도 되는지 여부 건에 대하여 “법리상 문제는 있으나, 2심의 종국판결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1)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 판결(2011. 2. 8)했으나, 다시 2차 판결을(2011. 2. 28) 한 것이 정정판결인지 재심판결인지 여부 건에 대하여 “헌법 제 3편 권징 제 37조(판결의 정정) 1항에 의거 청구자의 요구로 주문 내용을 일부 정정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 37조 1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하고 그 판결문을 청구자에게 송달한후 다시 판결한 것은 정정판결도 재심판결도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2) 1차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2차 판결을 할 수 있는지 건에 대하여 “2심 재판국에서 ‘화해할 것을 명한다’ 란 판결을 번복해서 다시 판결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자체가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3) 정식절차도 거치지 않은 판결정정 서류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지 건에 대하여 “공식문서에는 반드시 관계자의 접수절차에 따른 결재가 되어야만 공식문서로 인정할 수 있는데, 하물며 중요한 행정소송 서류에 접수결재도 되지 않은 소송서류로는 재판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현재 저희 봉천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0. 12월부터 당회와 제직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예결산이 통과되지 못하여 교회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에 대하여 “당회의 분규로 201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교회운영을 위하여 부득불 교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과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결론적으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1) ‘1심(당회) 판결은 13인 장로에 대해 책벌을 선고하였고, 13인 장로는 책벌 의 선고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당회장과 당회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원 천무효를 주장하는 항소를 하였다.’

2) ‘2심(노회)재판국의 1차 판결은 화해를 명하였고 2차 판결에서는 원천무효 로하고 화해를 명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1차 판결은 인정하나 2차 판결 은 법리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천 무효라는 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무 효이다’

3) ‘그러므로 1심(당회) 재판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항소할 수 있는 기 간이 경과되었으면 1심(당회) 재판중 책벌 부분은 확정되었기에 상고할 수 없다’

37. 장로가 사임시 노회 임원 직무 회기동안 계속

부산남노회장 이종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1. 2. 21)’ 건중 질의1) 노회 임원중 해 당회에 장로가 사임했을 경우 그 노회 임원 직무를 회기동안 계속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건과 질의2) 사임이 되어야 된다면 당회 사임후 언제부터 노회 임원 사임이 되는지를 법적 근거 여부 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11항에 준하여 회기 동안은 계속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38. 위임목사 청빙 / 부목사 청빙

 

경기노회장 김오섭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1. 2. )’ 건중 헌법시행규정 제 17조 위임식 1항의 건에서 1. ‘단, 위임식 전에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동시에 부목사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에서 동시에 기간에 관한 건으로, 질의1) 위임목사 청빙허락을 받은 그 회기만 부목사 청빙, 부목사 연임을 허락할 수 있는지 건과 질의2) 위임목사 청빙허락을 받고 1년이내에 위임식을 하여야 함으로 1년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건과 2. 헌법시행규정 제 17조 1항에서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지위는 임시목사이다. 제 17조 2항에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에 관한 건으로 질의1) 단, 노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을 연장하고 위임식을 하지 않은 목사가 부목사 청빙이나, 부목사 연임청빙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그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7조(위임식)에 의거 노회에서 위임목사 청빙 승인이 되어있는(연기 포함)상황이라면 부목사 청빙이나 연임청빙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39. 교회 및 노회수습 / 노회수습전권위원회

 

부산동노회장 손병인 목사가 제출한 ‘공직 직무정지에 관한 질의(2011. 2. 25)’ 건중 부산동노회 소속 복된교회 당회장으로 시무하던 정대영 목사가 복된교회 사임과 동시에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으나, 부산동노회 제 61회 정기노회(2010년 10월 19일)시 복된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수습하던중 별첨과 같은 이유로 복된교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정치부장인 정대영 목사의 직무정지를 임원회에 요청한 바, 임원회 결의로 공직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에 대하여 “노회수습전권위원회 역할의 한계는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3항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는 사고 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가 권징없이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다른 부서 활동까지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

 

40.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이 제출한 ‘청강목사(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과정 지원자격 여부에 관한 질의(2011. 2. 23)’ 건중 가. 성명 : 임채남 목사(1959년 5월 23일생), 용천노회(창동염광교회) 추천), 나. 학력 : 1992. 8. 18, Fuller Theological Seminary[M. Div.], 다.목사안수 교단 1993. 8. 20(Korean Independent Church Association), 위 교단에서 목사안수후 ‘해외한인장로회 뉴져지 노회(KPCA)로 이명, 라. 2010. 10. 18 예장총 제 95- 154호로 총회장이 용천노회로 이명증서 송부, 헌법시행규정 제 23조 4항에 의하면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 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1)Korean Independent Church Association에서 목사 안수후 KPCA로 이명한 경우 KPCA 소속 목사와 같이 ‘지원자격’ 부여 여부 건과 질의2) 지원자격을 부여한다면 KPCA 소속 목사와 같이 ‘헌법’ 만 이수하면 되는지 여부 건과 질의3) 목사안수 증명서 원본이 세계무역센터 테러시 화재로 소실되어 사본만 제출하였는데 지원자격 부여 여부 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의거 KICA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후 비록 해외한인장로회 뉴져지 노회(KPCA)로 이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원적이 본 교단에서 허용하는 교단이 아니므로 청강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1. 목사 및 전도사 자격 /

 

충북노회장 임동진 장로가 제출한 ‘목사의 자격, 전도사 자격, 장로의 자격 관한 질의(2011. 3. 11)’ 건중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6조(목사의 자격) 2항의 30세 이상된자와 제 6장(장로) 제 40조(장로의 자격)에서의 40세 이상된 자, 제 7장(전도사) 제 49조(전도사의 자격) 1항의 25세 이상된 자로서의 법적용이 목사의 자격은 안수(임직, 정치 제 5장 32조 목사의 임직)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로는 임직때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피택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전도사는 고시응시 때를 기준으로 하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목사자격 기준이 30세 이상된 자인데 30세 이전에 목사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면 전도사 고시 응시와 장로고시 응시도 헌법이 정한 연령 이전에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제 5장(목사) 제 26조(목사의 자격), 제 6장(장로) 제 40조(장로의 자격), 제 7장(전도사) 제 49조(전도사의 자격)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6조(목사의 자격) 2항의 총회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자,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4항에서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자란 전임 전도사(신학대학원 졸업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당회장 발부)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관행상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당해 5월에 목사고시에 응시를 합니다. 교역경험 2년 경험이 없는자가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보통은 고시합격 후 안수시까지 2년동안 교역경험을 하게함)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6조(목사의 자격) 및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4항에 의거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위 1항과 2항의 질의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면 전도사 고시를 25세 이전에 응시하고 제 7장(전도사) 제 49조(전도사의 자격) 1, 2, 3항의 자격이 갖추어졌을때 청빙함(전도사는 임직이 없으므로)으로 전도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7장(전도사) 제 49조(전도사의 자격) 1항에 의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1항의 ‘후임목사 청빙시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있다’ 와 5항의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가 상이한데 1항은 조직교회에 5항은 미조직교회에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1항의 시행규정이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지 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1항과 5항의 의미는 후임 목사 결정은 전임자(현당회장)도 할 수 있으나, 청빙의 경우는 당회원 1명(미조직교회)인 교회나, 당회가 없는 교회의 목사청빙(연임포함)은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제직회 과반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는 것으로 해석.

 

 

42. 교회내 장로회 조직 및 활동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제출한 ‘수사 협조의뢰(2011. 3. 11)’ 건중 질의1) 장로회가 당회 산하에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인지 아니면 단순한 친목단체인지 여부 건과 질의2) 장로회에서 교회 재정과 관련된 회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60조(치리회의 구분) 제 64조(당회의 조직), 제 90조(공동의회), 제 91조(제직회), 제 92조(소속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에 의거 장로는 당회 치리회원이므로 지교회에서는 장로회를 조직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43. 원로목사 추대예식에 관계없이 원로목사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1. 2. 16)’ 건과 장현운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 질의(2011. 2. 15)’ 건과 충은교회에서 제출한 ‘장현운 목사 질의에 대한 반박자료(2011. 2. 27)’ 건에 대하여는 병합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

질의) 담임목사 사임서 단서조항에 ‘원로목사로 추대 확정 때 사임의 효력은 발생한다’ 란 의미는 현재 노회에서 원로목사 추대 승인만 받고(현재 노회 회원명부에 원로목사로서 등재되어 있으며, 지난 정기노회시 언권회원으로 회의에 참여), 본 교회에서는 아직 추대예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는 원로목사인지, 아니면 원로목사 이전의 신분인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21조(원로목사)에 의거 노회에서 원로목사로 승인했다면 원로목사 추대예식에 관계없이 원로목사이다” 는 것으로 해석.

 

44. 명의등기, 부동산 관리

 

함해노회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질의(2011. 4. 7)’ 건중 ‘총회와 노회,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 민주주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에서 전권이라는 뜻은 질의1) 자체재산(교회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교회가 자체적으로 재산 처분(매매, 증여, 기부)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부 건은 “교회의 부동산중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외의 자체재산은 헌법시행규정 제 34조(재산)에 의거 재산처분(매매, 증여, 기부)은 필요에 의해 당회와 제직회(당회가 없을시 제직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등기는 반드시 지교회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공동의회에서 제정한 교회 정관이 있을 경우 정관에 따라 부동산관리위원회 또는 재산관리위원회로 할 수 있다는 국가법인 민법에 따라 교회가 자체적으로 재산 처분(매매, 증여, 기부)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부 건은 “교회의 부동산중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자체재분(매매, 증여. 기부)시 교회정관에 따른 부동산관리위원회(재산관리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의 직무) 8항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에 의거 당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5. 목사의 청빙 / 공동의회 / 적용범위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해석에 관한 건(2011. 4. )’ 중 질의1) 당회의 파행으로 부목사에 대한 신년도(금년) 연임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임이 가능한지 건은 “당회 분규로 인하여 부목사 청빙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 제 28조(목사의 청빙) 3항과 헌법위원회 해석(제93-2차)에 의거 당회가 정상화 될 때 까지 자동연장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부목사의 신년도 연임에 있어서 본인 자신에 대한 결의권이 있는지 건은 “부목사 연임청빙에 본인 자신의 결의권 문제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3항, 제 28조 4항,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1항, 제 19조 1항과, 헌법위원회 유권해석(2008.10.27)에 의거 부목사도 당회원이므로 투표권이 있고, 자기문제와 관련해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2010년 정책당회 파행으로 인하여 2011년 예산, 인사, 행정등이 수립되지 못하여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9년도 정책당회에서 결의한 2010년도 공동의회 개최일인 2010년 12월 19일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예산, 인사, 행정의 전권을 2010년도에 준하여 담임목사에게 위임키로 결의하여 시행케 한 데에 대한 적법 여부 건은 “공동의회 소집의 적법성은 2009년11월 5일 정책당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2010년 12월 19일 소집된 공동의회는 적법하며, 아울러 그 공동의회에서 예산, 인사, 행정을 당회장에게 위임했다면 집행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제직회장의 지시에 불복하고, 제직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준수치 않는 재정부장과 회계에 대한 직책상의 면직(해임)과 신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건은 “일부의 당회원들이 교회에 중요 예산집행을 계속 거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이미 2010년 12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예산, 인사, 행정권을 당회장에게 위임을 했으므로 당회장은 임면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재정부장에게 전결권(교회내규)이 있을지라도 담임목사의 사후결재 여부 건은 “교회의 예산집행은 편의상 재정부장에게 전결권을 준 것일 뿐, 당회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결재나, 당회장이 요구할 때는 결재의 내용의 경중을 떠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노회비와 목회자 사례비 등등 교회 본 예산에서는 지출하여 담임목사의 허락없이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 건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교회예산은 담당자는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별도통장을 만들어 교회재정을 보관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7) 2011년 3월 14일 여수노회 정기노회시 여수성광교회에서 노회비 50%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목사님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등 기본권을 박탈한데 대한 적법 여부(여수노회 규칙 제 7조 회원권 제한 ‘노회가 정한 노회비 미납교회 소속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을 보류한다.......’ ) 건은 “각 노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총회 규칙 제 3조 2항에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와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2항에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에 의거 회원의 기본권은 박탈 할 수 없다. 단, 청원권은 상회비 완납까지 보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46. 임시당회장 파송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임시당회장 선임에 대한 질의(2011. 4. 12)’ 건중 질의1) 총회 재판국 계류중에는 임시 당회장 교체가 불가능한지 여부 건은 “임시당회장은 재판계류중과 상관없이 청원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당회원의 합의하에 요청한 임시 당회장을 노회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건은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청원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장) 2항,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7항 ‘당회장 결원시(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당회 없을 시 제직회)과반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임시)목사가 (.....)청빙 승인될 때까지 이며’ 에 의거 당회가 요청한 것을 노회 임원회에서 거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임시 당회장이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회원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임시 당회장 요청을 하였을 때 노회가 거부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건은 “교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청원한 임시당회장을 노회가 거부할 권한이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 해석의 효력 여부와 시행시기 여부 건은 “헌법위원회의 권한은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3항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에 의거 해석의 답변을 받으면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7. 권징에 대한 책벌의 원칙과 재판절차

 

평북노회장 이순창 목사가 제출한 ‘헌법(권징에 대한 책벌의 원칙과 재판절차에 따른 유권해석) 해석에 대한 질의(2011. 3. 8)’ 건중 질의1) 우리 교단 헌법 정치편 제 9장 제 60조 치리회의 구분에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단 헌법 권징편 제 1장 제 4조 책벌의 원칙 제 3항에서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 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 2심은 노회 상설재판국에서 제 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제 1심을 거치지 않고 2, 3심인 상급심의 재판도 적법한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조(책벌의 원칙) 3항에 의거 타당한 이유없이 바로 상급심으로 갈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교단 헌법 권징편 제 3장 제 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항을 보면 고소인(고발인)은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와 2항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에서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 3장 권징편 제 43조 2항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당회 : 금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일백오십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1심에는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고 제 2심과 제 3심에만 재판비용을 예납하여도 되는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28조(재판비용의 예납) 1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43조(재판비용) 1항에 의거 반드시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교단 헌법 권징편 제 2장 재판국 제 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항에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로 되어 있는데 당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집사를 노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26조(심판사항)에 의거 집사는 당회 재판국 관할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121조(위탁재판의 청원) ①항, ②항, ③항에 의거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교단 헌법 권징편 제 6장 특별소송절차 제 1절 위탁재판에 대하여 당회 치리회장이 치리회 임원들에게 고소(고발)장이 접수 되었다고 알리지도 않고 어떤 내용인지 누가 누구에게 고소를 하는지 어떻게 법리에 맞게 하여야 하는지 치리회원들 간 모임도 전혀 갖지않고 교단 헌법 권징편 제 3장 제 28조 재판비용예납 교단 헌법 정치편 제 9장 제 60조 치리회의 구분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 3장 권징편 제 43조 재판비용 당회 금 오십만원 예납증서첨부 교단 헌법 권징편 제 1장 제 4조 죄과를 범한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라고 했는데 위탁재판청원은 당회장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상급심으로 청원할 수 있는지의 건은 “치리회장(당회장)은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었으면 헌법 제 3편 권징 제 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 1절(위탁재판) 제 121조(위탁재판의 청원)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 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치리회원(당회원)과 논의한 후 상급심에 위탁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8.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구성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가 제출한 ‘노회 상비부 공천에 관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질의(2011. 4. 11)’ 건에 대하여 본 노회는 지난 제 170회 정기노회(2010. 4. 13, 산성교회당)에서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구성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임원회 청원 사항으로 상비부, 특별위원회 공천 전면 개편을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 규칙을 잠재하고 일회에 한하여 전면 개편 공천하기로 전 회원의 만장일치로 허락을 받아 공천위원회로 보내어 공천케하여, 제 171회 정기노회(2010.10. 12, 대성교회당)에서 그 결과를 공천위원회 보고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천된 그대로 각 상비부 조직과 회의를 하였고, 모든 회무를 진행했으며, 폐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최순길 목사)이 노회 폐회후 총회 재판국에 소송(행정소송, 별첨1)을 제기하여 자신을 전면 개편 이전에 상비부(규칙부 2년조)로 공천해 달라는 소송을 내었고, 총회 재판국(판결문, 첨부2)은 상기 회원을 규칙부 2년조로 보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순길 목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본 공천과 아무관련이 없는 회원 김성권 목사(현 규칙부 3년조, 규칙부장)를 본인도 모르게 이 건에 거론하여 총회 재판국에서는 김성권 목사를 국내선교부 1년조(전면 개편이전 상비부)로 공천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노회로서는 최순길 목사를 규치부 2년조로 보내라는 판결은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규칙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권 목사(전노회장)를 본인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소송 당사자인 최순길 목사가 지명하여 거론했다고 해서 타부서로 보내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질의1) 단 한 회원의 이의제기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진행된 건(단 일회성의 상비부 전면개편)에 대하여 노회 폐회 후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의 건은 “부산노회 제 170회 정기노회시 노회규칙 개정을 개정하지 않고 ‘노회 규칙을 잠재하고 일회에 한하여 전면 개편 공천하기로 전회원의 만장일치로 허락을 받아’ 란 말이 사실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폐회후에라도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설령 누군가가 이의 제기(기득권)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의(소송)에 전혀 관계없는 회원을 총회 재판국에서 임의로 노회 상비부에 공천할 수 있는지(노회 자율 업무인 상비부 공천에 총회 재판국이 개입 여부) 건은 “공천 과정에서 규칙을 무시한 공천이 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했을 경우 총회 재판국에서 노회 공천 원칙을 따라 공천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부산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공천을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9. 임시목사 연임청원

 

경남노회 대합교회 유영호 집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1. 5. 19)’ 에 관한 건중 질의1) 이상현 목사는 2010년 4월 13일 제108회 경남노회에서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헌법 제 2장(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2항에 의거하여 청빙허락을 받았습니다.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의 건은 “목사가 시무기간중 교회분쟁으로 쌍방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목사의 임기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2항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3년이다.’ 에 의거 임시목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은 2010년 4월 13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쌍방에 의해 작성된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합의의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건은 “목사의 청빙은 어떤 합의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기에 임시목사의 연임청원이 노회에서 허락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임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노회 재판 과정중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이 합의한 합의문을 근거로 고소를 취하함으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합의한 합의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총회 상고할 수 있는지의 건은 “목사의 연임청원을 조건으로 합의한 쌍방의 합의가 어느 한쪽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는 이 이유로도 노회 재판국에 재 고소할 수 있으나, 또한 이 합의각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50. 상소 / 상소권자 /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이 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2011. 4. 7)’ 건중 질의1) 전주노회 기소위원들의 결의없이 기소위원장(황종택 장로)이 단독으로 상고포기서를 작성해서 총회 재판국에 통보한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건은 “노회 기소위원장의 권한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5장(상소) 제 1절(통칙) 제 91조(상소권자)에 상급심에 상소할 수 있는 자이며, 또한 제 93조(상소의 포기 취하)에 따라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는 권한은 있지만 상소와 포기를 할 때는 반드시 기소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을 해야함에도 위원장 독단으로 상소 포기서를 총회 재판국에 통보한 것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총회 재판국에서 ‘이 사건은 경합범임으로 병합하여 심리하라’ (예장총재 제 95 - 46호)는 기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소명령을 불복하고 노회 재판국이 재판을 강행한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건은 “총회 재판국에서 사건의 성격상 병합심리를 하라고 기소위원회에 명했는데도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이 병합해서 재판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교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자들의 불법성에 대하여 세 번이나 유권해석을(2010년 10월 11일 제 95-113호 / 2010년 12월 20일, 제 95-321호 / 2011년 1월 28일 제 95-410호) 받아서 재판국과 기소위원회에 제시하였으나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재판을 강행한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건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4항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와 헌법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3항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에 의거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재판을 했다면 이는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

 

51. 일반소송절차 / 판결 선고기간

 

포항노회장 신창현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대한 질의(2011. 4. 22)’ 건중 질의1) 헌법 권징 제 60조 3항의 노회장이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직권으로 기소 의뢰할 때 고발장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노회장의 기소의뢰서가 고발장의 효력이 있는지의 건은 “치리회장의 기소 의뢰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에 의거 노회 임원회가 결의를 했다면 치리회장은 고소(고발)없이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재판이 진행중에 헌법위원회에 헌법 해석을 의뢰한 경우 이로 인하여 ‘헌법 권징 제 32조 판결 선고 기간’ 의 4개월이 추가되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건은 “재판 판결의 선고기간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일반소송절차) 제 32조(판결 선고기간)에 ‘판결의 선고기간은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와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2항에 ‘(.........) 재판 계류중이나 질의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에 의거 재판에 관한 기간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재판국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2. 대리당회장의 권한

 

여수노회장 박남인 목사가 제출한 ‘대리당회장의 제직임명권에 대한 헌법해석 질의(2011. 4. 22)’ 건에 대하여 분규중에 있는 당회의 당회장이 분규 전 공동회에서 위임받은 인사권을 적용하여 제직회에서 재정부장과 회계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로측에서는 승복하지 않고 분규는 더욱 가열되어 당회와 제직회가 마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4일 정기노회에서는 해 당회를 사고당회로 규정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당회장을 직무정지시키고 먼저 교회행정과 제직회 조직과 재정업무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리당회장을 임명하고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당회를 소집하고 제직회를 조직하라는 임무를 지시했습니다. 질의1) 대리당회장이 당회이 결의로 사고당회 규정전의 당회장이 임명한 제직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제직을 임명할 수 있는지의 건과 질의2) 대리당회장이 제직을 임명할 때 기존의 항존직도 포함하여 제직회 각 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의 건은 “여수성광교회 당회장이 적법절차(2009. 11. 5 정책당회 결정, 2010. 12. 19 공동의회에서 예산, 인사, 행정권을 당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따라 임명한 제직과 각 부서장과 신년도 예산안과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인사문제를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다시 임명한 것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9장(치리회)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5항에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에 의거 그 결정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

 

53. 교회 및 노회수습 / 수습전권위원회

 

여수노회장 박남인 목사가 제출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대한 질의(2011. 4. 27)’ 건중 질의1) 당회장이 고발되어 아직 재판에 계류중이었으나 정기노회 본회의에서는 해 당회에 대하여 첫째 노회비를 정기노회 개회시까지 완납하지 못하였고(노회 중 완납하였음), 둘째 해당회가 5명의 장로를 추천할 수 있었으나 1명도 추천하지 않하였고, 셋째 노회와 사회에 고소고발 진정이 계속되었고, 넷째 지난 12월 이후 당회를 정회하였으나 그 이후 속회조차 못하였고(당회장의 주장은 장로들이 교회 업무를 의논하기도 전에 당회장의 사임부터 강요하므로 속회를 못했다함), 다섯째 지난 회기에 조직된 수습위원회가 ‘더 이상 수습을 진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 된다는 보고를 받은후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항에 의하여 사고당회로 규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키로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의 건은 “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 파송 결정은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1항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를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에 의거 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3항에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판결확정시까지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은 파송할 수 없으며 그 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라는 근거에 의하여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고 대리당회장을 임명, 파송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의 건은 “수습전권위원회가 분규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리당회장 임명을 노회장에게 의뢰할 시는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3항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판결확정시까지는 무죄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그 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4. 대리당회장 권한

 

여수노회장 박남인 목사가 제출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대한 질의(2011. 5. 3)’ 건중 질의1) 분규당회에 임명된 대리당회장에게 인사권을 주지 않았는데 대리당회장이 주제한 첫 당회에서 부목사 연임청원건이 상정되었고 그 연임청원이 가결되었다면 적법한지 건과, 질의2) 분규 중 연임청원을 못받은 부목사들은 1년간 자동연임이 된다는 해석에 따라 지난 3월 정기노회에서 부목사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의 ‘당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자동연장된다’ 는 헌법해석통보(예장총 제 95-662호)에 따라 전권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임명된 대리당회장이 소집한 첫 당회에서 부목사 연임청원을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의 건과, 질의3) 대리당회장은 ‘단 당회의 결의로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은 세울 수 있다’ 고 한 헌법시행규정 제 30조 2항에 의거한다면 대리당회장이 부목사의 연임청원이나 사임 혹 권고사임을 처리할 수 있는지의 건과, 질의4) 대리당회장이 당회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또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고퇴 내지 탁자를 두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결의의 유무효 여부 건은 “본 헌법위원회 제 11차 회의에서 부목사 연임청원건 문제는 ‘당회가 정상화 될 때 까지 자동연장 된다’ 의 정상화란 의미는 분규교회가 담임목사에 의해 당회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소집된 당회를 의미하며, 또한 정기노회에서 부목사 연임청빙 승인이 되었다면 그 임기는 1년이며, 아울러 수습전권위원회 임무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9장(치리회)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5항에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에 의거 권한 밖의 결정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대리당회장을 출석회원으로 해야 당회원 과반수가 될 때, 대리당회장은 출석회원이인지, 출석회원 숫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건은 “대리당회장의 자격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 의거 대리당회장을 포함해서 성수가 되었다면 그 당회는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

 

55. 당회장권

 

여수노회장 박남인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해석(2011. 5. 16)’ 건에 대하여 우리 노회의 분규중에 있는 교회의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고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였으나 당회장이 이의신청을 하므로 노회 재판국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주문은 없고 단지 ‘이유있음’ 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 당회장권은 자동회복이 되는 것인지 건은 “여수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8명의 장로는 권한을 인정하면서 담임목사의 당회장권만 정지함에 대하여 성광교회 당회장 박승호씨가 그 부당함을 소속치리회 재판국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노회재판국에서 “이유있음”이란 결정이 내려졌다면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4항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소속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가 정지한 당회장권은 재판국의 결정 즉시 해제됨과 동시에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6. 치리회의 권한 / 대리당회장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해석에 관한 건(2011. 5. 6)’ 건과 ‘헌법 질의 해석에 관한 추가 질의(2011. 5. 20)’ 건과 여수성광교회 대리당회장 김종현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 35조 제 2항에 해석 질의(2011. 5. 17)’ 건에 대하여는 병합 심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해석.

 

질의1) 노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2011년 3월 13일 여수성광교회 제직회의 적법절차에 의하여 임명한 신임 재정부장과 회계를 무효로 하고 임시당회에서 다시 새 재정부장과 회계를 임명한 건에 대한 불법 여부의 건은 “여수성광교회 당회장이 적법절차(2009년 11월 5일 정책당회 결정, 2010년 12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예산,인사,행정권을 당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따라 임명한 각 부서장과 신년도 예산안을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인사문제를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다시 재정부장과 회계를 임명한 것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9장(치리회)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5항에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에 의거 그 결정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수습전권위원회가 박승호 담임목사의 당회장권만 정지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8명의 장로에게는 당회원권을 정지시키지 않은 조치에 대한 불법여부의 건은 “수습전권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 를 볼 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8명의 당회원은 권한을 유지시키고, 당회장에게 당회장권을 정지시킨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제 33조 8항에 의거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 30조 2항 하단에 ‘단 당회의 결의로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은 임명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임시직은 ‘정치 제 23조’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를 지칭함’ 이라 사려됩니다. 이외에 또 다른 교회 제직부서의 직책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의 건과 질의4) 대리당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일부 제직 부서장을 임시당회의 결의사항으로 임명함에 대한 불법 여부 건은 “교회의 직원이라 함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장 (교회의 직원) 제 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와 제 23조(임시직)에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에서 임시직이란 전도사와 서리집사를 지칭하는 것이며, 제직부서장은 인사에 관한 것으로 헌법 제 2편 정치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5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에 의거 대리당회장이 제직부서장을 다시 임명한 것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대리당회장이 임시당회에서 2011년 예산안을 다시 수립하여 집행함에 대한 불법 여부의 건은 “여수성광교회 당회장이 적법절차(2009년 11월 5일 정책당회 결정, 2010년 12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예산,인사,행정권을 당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따라 신년도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을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다시 수정 예산안이란 명목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9장(치리회)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5항에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에 의거 그 결정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6) 대리당회장이 임시당회에서 본 교회 부목사 사임안을 결의하고 연임을 부결시킨데 대한 불법여부 건은 “제 11차 헌법위원회에서 통보한것 같이 ‘당회분규로 인하여 부목사 청빙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당회가 정상화될 때 까지 자동연장 된다’ 에 따라서 제 34회 여수노회에서 부목사 계속청빙청원이 허락이 되었다면, 그 부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으로 일년 더 연장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7) 대리당회장이 임시당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권고사임을 결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법 여부의 건은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파송받은 대리당회장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2항 ‘권고사임은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는 의미는 권고사임의 이유로 목사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헌법시행규정 제 24조 2항)와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노회재판국에 계류중에 있기에 대리당회장이 당회에서 담임목사 권고사임 문제를 논의 또는 결의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8) 여수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대리당회장을 갑자기 교체하고 이에 대한 공문서가 본 교회에 송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전날 대리당회장이 긴급 당회를 개최하여 안건들을 처리함에 대한 불법 여부의 건은 “노회장은 수습전권위원회가 요청한 대리당회장의 결정사항을 본 교회로 공문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일정은 수신자가 공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9) 여수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교회의 분규를 야기 시킨 8명 장로의 당회원권은 유지하고 박승호 목사 당회장권만 정지시킴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4항에 의거 여수노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당회장권 정지는 형평성과 위법행위 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유있음’ 을 재판국원 전원 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당회장권 ‘정지 해제시점’ 이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4항에 의거 즉시인지 아니면 노회에서 당회장권 정지해제 통보가 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지 건과, 질의10)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 당회장권 정지 이의신청에 대해 여수노회 재판국에서는 2011년 5월 11일 이의신청을 ‘이유있음’ 으로 받아들여 ‘당회장권 정지해제 결정’ 을 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4항에 의거 박승호 목사 당회장권은 즉시 회복된 것으로 사려되며, 노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권이 자동 상실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수노회와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여수성광교회 많은 성도들이 불법임시당회에 대하여 중지요청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14일 10시 노회사무실에서 무리하게 임시당회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원천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불법 여부의 건은 “여수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8명의 장로는 권한을 인정하면서 담임목사의 당회장권만 정지함에 대하여 성광교회 당회장 박승호씨가 그 부당함을 소속치리회 재판국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노회재판국에서 “이유있음” 이란 결정이 내려졌다면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4항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소속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가 정지한 당회장권은 재판국의 결정 즉시 해제됨과 동시에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7. 특별사면법은 한시법

 

서울관악노회 난곡신일교회 이광희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헌법상 해석 답변 요청(2011. 2. )’ 건과 ‘헌법상 해석 답변 요청에 대한 답변 촉구(2011. 5. 24)’ 건에 관하여 질의1) 총회에서 특별법으로 공포된 제 91회기 특별사면법이 한시법인지 헌법에 준한 무한법인지 건은 “제 91회 총회 특별사면위원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100주년을 기념하여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교단의 화합을 이루고자 시행한 한시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총회법에서 징벌이 확정된후, 총회를 탈퇴하여 신분이 박탈된 자를 본 교단 헌법으로 해벌할 수 있는지 건은 “교단법에 의해 권징을 받아 비록 신분이 박탈되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회개하고 본교단으로 복귀를 원한다면 해벌과 복권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총회 소속이 아닌 자가 총회에 해벌을 요청할 수 있는지 건은 “권징에 의해 본 교단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해벌 절차를 통하여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총회에서 토론하고 확정된 안건 또는 총회 재판국에서 확정된 안건을 총회 산하 기관에서 재론하여 임의로 표결가능한지 건은 “제 91회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쌍방간 화해조정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회개하고 본교단으로 복귀를 원한다고 하면 적법 절차를 준수한 표결을 통하여 결정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58. 노회의 직무 / 유고의 의미

 

서울강북노회장 이의식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 제 95 - 426호 헌법위원회 해석 통보에 대한 재질의(2011. 4. 14)’ 건중 질의1) 헌법 제 36조 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제 2항에 ‘헌법에 관한 질의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91-3차 헌법위원회에서는 ‘노회 폐회중 임원회의 결의없이 노회장이 임의로 총회에 유권해석 질의를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94-917호에서는 제 91-3차에 해당의 경우를 ‘절차상 경미한 하자는 있으나’ 라고 헌법위원회에서는 유권해석을 내려 보냈습니다. 제 91-3차 헌법해석과 제 94-917호 헌법해석중에 어느해석을 따라야 하는지 건은 “제 91-3차의 내용은 충남노회장 오연균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해석질의(2006. 10. 2)건에 대하여 노회 폐회중에 노회장이 임원회 결의없이 노회규칙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것이 합법인지 여부 건은 ‘제 91-3차 해석의 원문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 75조(노회의 직무) 2항에 의하여 노회의 의결사항이므로 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으로 그 질의에 대한 효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며, 제 94-917호의 답변은 ‘절차상 경미한 하자는 있으나 유효한 것’ 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두 해석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노회 폐회중에 치리회장이 임원회 결의없이 질의했을 때 절차상 경미한 하자는 있으나 유효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내용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유고란 본인의 사망, 가족의 사망, 중병으로 입원, 해외출장, 법적구속, 개인사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백과사전에 해석된 내용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앞의 부분 ‘본인의 사망, 가족의 사망, 중병으로 입원, 해외출장, 법적구속’ 까지와 ‘개인사정 등’ 은 겹치는 해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개인사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건은 “본 위원회에서 ‘유고시’ 란 의미를 “본인의 사망, 가족의 사망, 중병으로 입원, 해외출장, 법적구속, 개인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이다.” 라고 해석한것중 ‘개인사정’ 이란 내용을 포함한 이유는 본 교단 산하 노회의 경우 총회 총대로 선출되었으나 본인이 사양이나 포기했을 때 예비총대가 총대로 총회에 출석하여 총대권을 행사한 전례가 흔히 있으므로 개인사정을 유고로 인정치 않을 경우 지금까지 총회에 참석한 예비총대도, 총회결의도 유무효를 다투는 또다른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사정을 유고사항으로 본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

 

59. 적용범위 및 순서

 

포항남노회장 이용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서 제출(2011. 4. 28)’ 건에 대하여 포항노회 유지재단에서 청원한 규칙개정의 건을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한 후 본회에서 아래와 같이 가결한 규칙 개정건에 대하여 질의1)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을시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미조직 및 미가입 교회재산 처분권을 노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분관리토록 한다’ 는 규칙개정안이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34조 재산 1항 ‘헌법 정치 제93-97조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는 시행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건과, 질의2) 본 노회 규칙 제 2장 조직 및 회원의 권한 제 6조(회원권한)에 ‘본회 회원은 헌법 정치 제 11장 제 74조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라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 건과, 질의3)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장 총칙 제 3조 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는 규정에 따라 본 노회 규칙개정안이 무효인지, 무효이면 시행규정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 건은 “포항노회 유지재단의 청원으로 본회의에서 ‘유지재단에 미가입 회원에게 회원권은 부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부서임원 및 시찰장은 할 수 없다.’ 는 결의는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재산) 1항 ‘헌법 정치 제 93조, 97조, 헌법시행규정 제 34조(재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와 총회규칙 제 3조 1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와 헌법시행규정 제 1장(총칙) 제 2조(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와 제 3조(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 규칙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에 의거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 판단컨대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60. 총회총대 선출방법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임원회 앞으로 드리는 질의사항(2011. 5. 20)’ 건에 대하여 본 노회 ‘규칙 세칙 제 3조 ①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 및 서기는 의례히 총대가 되고 표결은 다점순으로 한다.(단,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에 대한 관련입니다. 질의1) 위 건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한 결과 헌법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다르니 어떤 해석을 따라야 하는지 건은 “제 90회기의 해석은 헌법개정전 구법에 의한 해석이며, 제 94회기의 해석은 헌법 개정후 신법에 의한 해석인바 헌법시행규정 제 3조 2항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제 94회기에 해석 한 대로 따라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총회 총대 투표는 어느 노회든지 그 노회 규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노회 정서는 노회 규칙으로 정해진 한 당회 목사 1인, 장로 1인을 준수하고 있사오니 어떻게 하는지 건은 “부산노회에서 총회총대 선출방법문제로 수년동안 논란이 되어 본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처럼 본 질의건도 “헌법 제 11장(노회) 제 73조(노회의 조직) 2항 제 77조(노회의 조직) 8항, 제 12장(총회) 제 87조(총회의 직무) 4항, 헌법시행규정 제 2조(용어) 제 3조(적용범위) 1, 2항”에 의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즉 노회 총대들이 자유의사 결정에 따라 선정한 후보를 노회가(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등)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투표자나 총대 대상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노회는 총회가 해 노회에 배정한 총대수 만큼 노회원들이 선출한 개인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보고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는 것으로 해석.

 

61. 당회의 직무 / 제직회 /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 매수 및 매도

 

부산동노회장 손병인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1. 5. 23)’ 건중 질의1) 교회 정관에 당회나 제직회, 공동의회 등 교회의 공식 기관 외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중요사항을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건은 “교회의 재산 관리나 처리는 헌법 제 2편 제 10장(당회) 제 68조(당회의 직무) 8항에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에 의거 당회(당회가 없을때는 제직회) 결의없이 매수 및 매도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교회 정관에 당회나 제직회, 공동의회 등 공식 기관 외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교회 재산(교회당)을 매매 처분했을 경우 그 결의는 원천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그 결의가 유효한지 건은 “교회의 부동산 관리나 처리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없이 운영위원회 결의로 처분되었다면 그 결의는 무효인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당회장이 있는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교회 대표가 될 수 있는지 건은 “교회의 대표는 헌법 정치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장) 1항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 에 의거 교회의 대표는 당회장인 목사이다.” 는 것으로 해석.

 

62. 수습전권위원회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경동노회장 권영욱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결의(2011. 6. 3)’ 건중 질의1) 노회가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당회장권 정지와 함께 설교 및 심방을 정지할 수 있는지, 질의2) 노회가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부교역자의 당회원권 정지, 권찰회 인도 금지, 심방 및 전화금지, 매일 저녁기도회 인도 금지를 시킬 수 있는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수습)에 의거 행정권만 제한하는 것이지 위에 열거한 일들은 예배 행위에 속하므로 제한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대리당회장이 파송되었을 때 상기 1, 2번항의 규정들에 관하여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의와 통보가 있었을때, 대리당회장이 다시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효력 발생(수습전권위원회에서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여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내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기 질의1), 2)항의 규정들을 결의하는 것은 대리당회장의 권한남용이므로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1항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판결전까지이며 최종 판결즉시 자동 해체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최종판결과 책벌기간이 지난 후에도 교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이 지속 가능한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1항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 시한은 최종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에 의거 최종판결과 책벌기간이 지났으므로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은 지속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63.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 경우 동일건에 관한 재판비용

 

서울북노회 팔호교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2011. 6. 7)’ 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43조 4. 이의(불복) 신청, 재심청구, 특별재심청원, 항고, 재항고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재판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 상고장을 제출할 때 재판비용을 납부하였으며 해 사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파기환송한 사건을 노회 재판국이 재판한 결과에 불복하고 다시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 경우 동일사건 임에도 또 다시 재판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건은 “총회 재판국이 파기환송한 사건을 노회 재판국이 재판한 결과에 불복하고 다시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 경우 동일건 이라면 재판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으로 해석.

 

64. 교인의 자격정지 / 교인의 복권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1. 6 )건에 대하여 교인 태용철씨는 2007년 ~ 2009년 7월경까지 교회 출석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교인의 의무도 행치 않았습니다. 질의1) 본 교회에서 태용철씨를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건은 “여러상황을 살펴볼때 이 경우에는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법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본 교회에서 태용철씨가 당회 결의없이 교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제 20조(교인의 복권)에 의거 교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는 것으로 해석.

 

65. 장로의 사임 및 사직

 

부산노회 장유대성교회 강봉식 장로가 제출한 “제 2011-1호 / 헌법 해석 질의(2011. 1. 21))”건과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 171-78호(2011. 2. 15) / 서류이첩(2011. 2. 15))” 건과 “부노제 171-80호 / 서류이첩(2011. 2. 17))” 건은 병합 심리키로 하고, 질의1) 권징의 목적과 책벌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판절차없이 ‘시무사임’ 의 책벌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당회가 시무사임 의사를 존중해 단순히 당회원 만장일치로 행정 처리한 사안을 권징으로 보고 재판절차 없이 시무사임의 책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적법한지, 질의3) 당시 당회에서 ‘당회를 떠나겠다’ 라고 본인이 발언했고(녹취록1) 노회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발언하여(녹취록2) 사임의사가 있었음을 본인이 솔직히 자인 했는데도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 적법한지 건은 “장로의 사임은 헌법 제 6장(장로) 제 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1항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는 조항의 의미는 장로는 교회에서 성도의 본이 되어야하는 비중있는 직분이기에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어서 사임코자 하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뿐, 비록 사임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임서에 상응하는 즉 당회 석상에서 ‘나는 당회를 떠나겠다’ 란 말과, 사임 철회를 권고하는 동료 장로에게 ‘나는 이제 본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고한 후 5주 이상 교회에 출석치 않았기에 부득불 당회의 결의로 사임처리를 한 것과, 또한 부산노회 재판국에서 구두사임 의사를 재확인차 묻는 재판국원에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이런 경우를 볼 때 당회에서 사임처리를 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정년이 될 때까지라도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회성수, 의결정족수, 당사자의 신분정리, 업무처리 등에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에 공식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로 결의하면 사임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66. 시무장로 사임

 

경남노회장 김석구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1-80호 / 헌법 질의 건(2011. 6. 1)” 건에 대하여 질의1) 시무사임서가 제출되면 헌법 제 43조 1항에 의거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위 당사자는 건강성의 이유임)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에 의거 당연히 사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출하지도 않은 은퇴청원으로 허락한 결의가 합법한 것인지 여부 건은 “시무장로의 사임은 헌법 제 6장(장로) 제 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1항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에 의거 본인이 사임을 원하고 후진을 위하여 은퇴를 전제한 사임임을 밝혔다면 당회에서 원로장로 추대결의는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시무사임은 헌법 제 43조 1항 조기은퇴 허락 청원은 헌법 제 22조 단서조항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1항에 의거 청원하는 것으로 시무사임과 조기은퇴 청원이 같은 행정행위인지 다른 행정행위인지 여부. “당회에서 시무장로 사임 및 은퇴에 관한 처리 결정은 당회의 권한이며 이 경우는 같은 행정행위이다.” 는 것으로 해석.

 

67. 책벌의 종류와 내용

 

강원노회장 이홍열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16-16호 /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1. 6. 7)”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 제 5조 ⌜책벌의 종류와내용⌟, 제 3항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견책 ②근신 ③ 수찬정지 ④시무정지 ⑤시무해임 ⑥정직 ⑦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에서 시무 해임에 출교를 병과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 제 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 3항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견책 ②근신 ③수찬정지 ④시무정지 ⑤시무해임 ⑥정직 ⑦면직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에서 정직에 출교를 병과할 수 있는지 건은 “재판을 통하여 죄과가 인정되는 자에게 책벌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 권징 제 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견책 ②근신 ③수찬정지 ④시무정지 ⑤시무해임 ⑥정직 ⑦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 할 수 있다’ 에 의거 책벌로 시무해임과 정직판결에는 출교까지 병과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 만약 시무해임 또는 정직에 출교를 병과할 수 없다면 아래의 2가지 판례가 무효인지, 유효한지 건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 헌법 제 3편 권징 제 37조 ⌜판결의 정정 ⌟, 제 1항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에서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류가 있을시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정정할 수 있는지 건은 “일반 절차에 있어서 판결의 오류로 불이익을 당한자는 헌법 권징 제 3장(일반소송절차) 제 37조(판결의 정정) 1항 ‘재판국의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에 의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 위 질의4에 의하여 오산, 오류를 범한 총회 재판국이 정정결정을 하지 않을시에 노회 기소위원장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는지 건은 “총회 재판국의 최종확정 판결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헌법 권징 제 133조(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에 의거 특별재심청원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68. 기관목사는 시찰회원이 될 수 없다.

 

서울서남노회 예원제일교회 김철환 목사가 제출한 “예원제일 제11-07호 / 기관목 사의 범주와 기관목사가 시찰회원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2011. 2. 25)” 건에 대하여 질의1) 총회 헌법 정치 제 81조(시찰위원회)에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얻어 시찰위원회를 둔다’ 는 의미는 시찰위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말이며, 그리고 ‘시찰위원회는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지도 한다’ 는 시찰위 회의 역할과 기능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찰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은 어디까지나 시찰 경내에 있는 지교회를 위한 조직이지 기관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관목사가 시찰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대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기관목사가 시찰회원이 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81조(시찰위원회)에 의거 기관목사는 시찰회원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기관목사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는지, 즉 총회나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만 시무하는 목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 뿐만 아니라 노회나 노회가 인정하는 곳(예: 안산이주민센터)에서 사역하는 목사도 기관목사로 지칭하는 것인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5항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바에 의한다’ 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

 

69. 스톨사용

 

광주노회장 김광수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 25-100호 / 총회 산하 자치단체의 스톨 사용에 관한 질의(2011. 6. 13)” 건에 대하여 광주노회 제 25회 봄 정기노회에서는 총회 산하 단체가 스톨을 사용함이 헌법적으로 또 신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는지 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예식서 표준개정판(551~558쪽)에 의거 목사는 스톨을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70.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본 노회 월연교회가 권사 임직식에서 안수하지 않은 건으로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만 수 년 동안 재판이 지연되어 오던중 72회 군산노회 추계정기노회(2010. 10. 19)에서 현재 지연 계류된 월연교회의 행정심판 건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72회 군산노회 춘계정기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고 행정심판 원고쪽에서 재판국장을 비롯하여 3인의 재판국원 기피신청을 노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임원회에서는 정기노회가 소집되었고 재판국이 노회 결의를 무시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점과 재판국장을 기피신청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여겨 기피신청 서류를 재판국에 보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노회에서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군산노회 72회 춘계정기노회(2011. 4. 26)에서는 재판국원 기피신청이 들어 온 일부 재판국원을 임원회에서 교체하여 월연교회 행정심판의 건만 처리키로 하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노회의 결의를 거쳐 기피신청이 들어 온 일부 재판국원들을 임원회에서 교체하여 본 건 행정심판건만 재판케 할 수 있는지 건은 “재판국원의 중도 교체는 임원회에서 할 수 없고,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헌법 권징 제 2장(재판국) 제 8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2항 및 제 149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의거 재판국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재판국에서 표결(비밀무기명 투표) 되어지며, 헌법시행규정 제 3장 권징 제 38조(제척, 기피, 회피) 9항에 의거 본인 투표시는 투표할 수 없고, 11항에 의거 ‘제척, 기피, 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 는 것으로 해석.

 

71. 은퇴목사 대리당회장 가능

 

부천노회장 오금용 목사가 제출한 “제 126-23호 / 헌법해석 질의(2011. 6. 24)”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10장 제 67조 5항에 의거 해 교회 은퇴목사가 은퇴 후 해 교회 대리당회장이 가능한지 건은 “은퇴목사 대리당회장 문제는 헌법 제 10장(당회) 제 67조(당회장) 5항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에 의거 해 교회 대리당회장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질의2) 헌법 제 5장 제 27조 9항의 무임목사가 항존직(장로, 권사)안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건은 “무임목사의 항존직 안수식 참여 문제는 헌법 제 5장 제 27조 9항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에 의거 면직되지 않은 무임목사는 안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72. 은퇴(원로) 목사도 면직 출교 처분 및 재판 가능

 

충청노회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가 제출한 “주덕 제2011-7호 / 헌법질의서(2011. 7. 4)” 건에 대하여 질의1) 은퇴(원로) 목사가 성경상의 위반과 윤리,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때 처벌할 수 없는지 건은 “헌법 제 3편(권징) 제 1장(총칙)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의거 은퇴(원로) 목사도 면직 출교 처분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지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해당노회 임원회에 문서나 서류(회의록 CD)가 필요(재판에 중거를 위해)하여 신청을 했으나 해당노회 임원회가 요청을 거부할 수 가 있는지요? 또한 필요한 서류나 문서(정기노회 녹음CD)를 노회에 신청하여 받을 수는 없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제 74조(노회원의 자격) 및 제 77조(노회의 직무)에 의거 해당노회 임원회에 문서나 서류(재판에 증거를 위해 회의록 CD)를 신청할 수 있고, 노회에서는 법적 결론이 난 서류는 발급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 법원에 일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하였는데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7항에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사면 할때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이다.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고 했는데 현재 시무하고 있는 담임목사도 한 달에 180만원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평균적으로 50만원정도 받고 있으며 예배당 2층은 곳곳에 비가 새고 있어 보수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은퇴자의 퇴직금과 원로예우를 해야 되는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 원로목사의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에 의거 현재 교회가 당면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73. 총회 총대선출 방법

 

익산노회장 유종영 목사가 제출한 “제 07-39호/ 총회 총대선출 방법에 대한 질의(2011. 6. 15)” 건에 대하여 본 익산노회는 익산노회선거조례 제 3장 5조(총회 총대선출은 총회의 배정에 따른 목사 9인, 장로 9인이 존속할 때까지 임원회의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목사 장로 동수로 동시찰 각 2명, 서시찰 각 2명, 남시찰 각 3명, 북시찰 각 2명으로 하기로 한다)에 의하여 총회 총대를 각 시찰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제 6회기 정기감사에서 본 노회 선거조례가 모법인 총회 헌법에 위배된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노회 감사위원회의 지적대로 본 노회 선거조례(총회 총대선출을 시찰위원회에서 하는 일)가 총회 헌법 정신에 위배 되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7조(노회의 직무) 8항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와 ‘헌법시행규정 제 1장(총칙) 제 3조(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에 의거 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시찰회에서 안배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총대수의 반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시찰회에서 추천 되더라도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74. 이의신청에 따른 예남금 납부 여부

 

서울동노회장 김우신 장로가 제출한 “서동노 제84-105호 / 이의 신청에 따른 예납금 납부에 대한 질의(2011. 7. 11)” 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4항에 따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시 헌법 제 3편(권징) 제 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1항의 이의(불복) 신청에 따른 헌법시행규정 제 43조 4항에 명시된 예납금(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건은“‘수습전권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국에 이의(불복) 신청을 할 때는 사법적 행위가 아닌 행정사항이므로 일반소송시에 따르는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으로 해석.

 

75. 정족수 미달 노회시 안건 처리

 

부천노회장 오금용 목사가 제출한 “제 126-27호 / 당 노회 고발건의 처리 관련 헌법의 유권해석 의뢰 및 질문(2011. 7. 13)” 건과 “제 126-31호 / 헌법해석 질의(2011. 7. 15)”건에 대하여는 병합심리키로 하고 질의1) 원고가 제기한 사안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원고가 무임 3년이면 헌법 정치편 제 27조 9에 의거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되어 당사자 자격을 잃게 되는지 여부, 질의2) 2011년 봄 노회시 오전 참석회원 계수시 정원 충족되었으나, 오후 회의 속회시 회원점명 결과 정원이 미달되어 중요한 안건의 의결은 다음 노회로 넘기기로 하였는바, 소송당사자인 원고에 관한 건도 포함되어 있어 다음 노회시까지 이러한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3) 만일 원고가 제기한 고소(고발)건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후 처리 과정에서의 재판권의 관할범위가 부천노회 재판국 인지, 아니면 총회 재판국인지 여부 인지, 질의4). 본 부천노회원 중 목사로서 무임목사 기간이 3년만기가 지난 지난 4월 12일 제 26회 부천노회에서 임시목사 청원건이 다음 회기로 재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을때, 다음 회기에 보류된 임시목사 청원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5) 2011년 4월 12일 제 26회 부천노회는 개회를 선언하고 당일 점심 식사후 속회를 시작하기 전 서기가 출석회원을 호명한바 개회시 와는 달리 과반수가 미달하여 헌법에 의거 회장이 1시간을 기다린후 산회하려고 하였으나 증경노회장단이 모여 의논결과 논의만하고 결의는 다음 회기에 하자는 의견을 전노회원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회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질의6) 위 임시목사 청원건을 회기 후 정치부와 임원회가 재론하여 다룰 수 있는지 건은 “정족수 미달로 노회시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노회가 정상적으로 열려 처리될 때 까지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재론하여 다룰수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한 고소 고발장은 반려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76. 교인의 자격 정지

 

서울동노회장 김우신 장로가 제출한 “제84-106호 / 교인의 자격 정지에 대한 질의(2011. 7. 15)” 건에 대하여 본 노회 산하 교회의 분란으로 인하여 교인 중 일부가 교회의 정규예배에 장기간 참여하지 아니하고 따로 불법집회(교육관에서 따로 예배)를 하고 있으며 교인의 의무를 6개월~1년 이상 일절 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에 명시된 교인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지, 특별히 항존직 및 제직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9조(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않고 6개월 이상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는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며, 교회가 분규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실종교인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77. 당회장이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대리당회장 명의로 추천

 

충청노회장 장석연 목사가 제출한 “충노제외 54-43호 / 헌법 질의에 관한(2011.7. 22)” 건에 대하여 본 노회 부노회장 입후보시 각종시행세칙 6. 선거에 관한 규정 2) 부노회장 나)부노회장 후보자 제출서류 ②에 의거 추천서 각 1통(당회, 시찰회)가 필요한 바 부노회장 후보자 교회에 현재 장로가 1명인 경우 당회 추천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은 “본 교회 당회장이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경우는 대리당회장을 세워 당회에서 결의한 후 대리당회장 명의로 추천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78. 예배방해 / 감독권한

 

서울동부지방법원 노태선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2011고정338 예배방해)” 건에 대하여 질의1) 초대교회 항존직 교인 일부(안수집사 4명 중 1명 제외, 시무권사 11명중 2명, 제외)가 만든 ‘초대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라 함)의 유효성 및 지위 건은 “교회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단체라 볼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비대위가 유효하다면 그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즉 비대위가 목사를 제외하고 교회의 예배, 행정, 교육, 재정, 부동산 관리 등 교회의 제반사항을 관장, 감독할 수 있는지, 건은 “비대위는 감독권한이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 비대위에서 목사의 예배인도를 거부하고 해임을 통보한 경우 비대위 자체적으로 예배당에서 주일예배, 수요예배 등을 인도할 수 있는지 건은 “비대위가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 예배당에서 비대위가 인도하는 예배와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떤 예배가 보호받아야 하는 예배인지 건은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가 합법적인 예배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 본건 초대교회와 같이 목사와 신도들 간의 대립이 있을 경우, 장로회총회에서 신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를 정한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건은 “소송을 제기해서 개인의 권리나 불법적인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6) 본건 초대교회(서울 강동구 둔촌동 487-8, 담임목사 김성식)와 관련해 신도들이 장로회총회에 문제 제기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총회의 처분이 무엇인지 건은 “본 위원회에 질의서가 들어왔으나, 개인질의이므로 반려했다” 는 것으로 해석.

 

79. 항소의 방식 및 재기기간

 

서울관악노회 재판국 서기 송유광 목사가 제출한 “제2011-4호 / 헌법해석 질의(2011. 7. 25)” 건에 대하여 질의1) 항소장을 재판국에 공식 접수하지 않고, 재판국장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어 접수번호나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공식접수로 인정 할 수 있는지 건은 “항소장 접수방법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5장(상소) 제 2절(항소) 제 95조(항소의 방식 및 재기기간) 1항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와 제 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 재판국의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에 의거 항소장에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접수번호와 사건번호도 없는 문건이라면 공식접수로 볼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항소장을 재 접수하는 경우 원심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건은 “항소장을 재 접수하여야 할 경우도 헌법 제 3편 권징 제 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항에 의거 원심재판국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부득불 차상급 재판국에 개인명의로 접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전지(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80.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총 제 95-74호 /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 질의(2011. 7. 28)” 건에 대하여 질의1) 청빙자가 안수 교단과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다른 경우(예: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내 10개 교단에서 안수 받고, 현재 소속은 헌법시행규정 제 23조 4항의 미국장로교회를 비롯한 7개 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본 교단의 청빙을 받아 청빙절차를 적용할시 안수 받은 교단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속이 되어 있는 해외 교단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건은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은 헌법시행규정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후 그 교단(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한)에서 안수를 받은자가 헌법시행규정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4항의 7개 교단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본 교단의 청빙이 가능하며, 청빙절차는 해당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후 안수를 받은 안수 교단을 기준으로 청빙절차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 23조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현재 소속은 헌법시행규정 제 23조 4항의 미국장로교회를 비롯한 7개 교단 소속으로 되어있는 자가 본 교단의 교회 청빙이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3항에 해당되지 않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4항의 7개 교단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본 교단의 교회 청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목으로 받을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81.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총회장이 이첩한 ‘헌법 해석 재심의 요청(2011. 7. 1)’건중 서울서남노회 예원제일교회 김철환 목사가 제출한 “제11-12호/ 유니온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청목과정 가능한지(2011. 5. 11)” 건중 질의1)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청목과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노회가 답변서로 보낸 내용처럼 ‘안수받은 목사의 청목과정은 교단과 교단의 문제이지 우리 교단과 신학교 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 건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소재한 유니온 신학교 졸업자는 청목과정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유니온 신학교는 청목과정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82.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전북노회장 황세형 목사가 제출한 “전북노제156-3호 / 헌법 해석 질의(2011. 7. 25)” 건중 질의1) 헌법 제3편 권징 제62조(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의 기한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노회 재판국은 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를 받은 이상 권징 제66조(재판국의 결정)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 질의2) 전북노회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 기간은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2조(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는 규정의 30일이란 의미는 기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임으로 가능하면 이 기간안에 처리함이 좋으나, 그러나 기소위원회에서 조사기간이 촉박해서 시일이 지연되었거나 또는 기소위원회의 특별한 사정(기소위원의 회의기피) 때문에 기간이 지연 되었다면, 이미 기소가 되었으므로 재판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83. 노회 허락없이 연합 당회를 조직 불가

 

전남노회장 임서진 장로가 제출한 “제122-109호 / 노회 허락없이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2011. 8. 3)” 건중 질의1) 총회 헌법 제92조 ①~④항과 관계없이, 헌법 제92조 ⑤항에 의하여 치리회의(노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의 조직여건은 헌법 제13장(회의 및 기관,단체) 제92조(소속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5항 ‘노회 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는 노회 규정의 의미는 제92조 1항~4항까지를 전재해서 연합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치리회의 허락이 없어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으로 치리회(노회)의 승인을 받은후 조직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소속 교회 및 당회에 사전 시행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조직당회장 뿐만 아니라 임시당회장을 포함해서 연합 당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건은 “연합당회의 성격은 그 자체가 치리회가 아닌 교육, 의료, 사회봉사, 선교 등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지교회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된 기관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단체이므로 조직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직함이 원만하다.” 는 것으로 해석.

 

84. 무흠기간 산정

 

서울강남노회장 김학현 목사가 제출한 “제48-137호 / 무흠기간 산정에 대해(2011. 8. 3)” 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 제40조 장로의 자격, 제8장 51조 집사의 자격 1항과 제53조 권사의 자격 1항의 무흠기간과 헌법시행규칙 제2장 제12조 2항에 ‘항존직 선출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교회 등록일로 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교단내에서 교회를 옮길 경우로 적용합니다. 헌법시행규칙 제2장 제10조에 ‘타 교단에서 이명해오는 교인에게 이명을 허락할때는 본 교단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 명부에 등록한다’ 로 되어 있는데 타교단에서 이명해올 경우 무흠기간 산정시점이 교인 명부에 등록 시점인지 전교회 무흠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건은 “교회에서 항존직 선출시 통상 무흠기간 산정기준은 헌법시행규정 제10조(타 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와 제12조(이명과 직원) 2항, 3항에 의거 타 교단에서 본 교단 교회로 등록을 한 자가 당회 석상에서 서약을 했다면 전(前) 교회에서 송부한 이명증서의 기재에 따라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7년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85. 임시노회 소집

 

전남노회장 임서진 장로가 제출한 “제122-111호 / 임시노회 소집에 대한 유권해석 청원(2011. 8. 9)” 건과 전남노회 금전교회 조기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해석 청원 서(2011. 8. 8)” 건은 병합심리키로 하고 질의1) 전남노회는 연2회(봄노회 4.28, 가을노회 10.20) 정기노회를 회집하여 모든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2회기 정기노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노회경계분립연구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연구결과가 현재는 임시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노회분립의 중차대한 안건을 임시노회 안건으로 청원하였는데 임원회에서는 형식만 갖추면 검토없이 강제조항으로 임시노회를 회집해야 되는지, 질의2) 임원회는 노회 폐회기간에는 소노회로써 노회가 위임한 모든 안건과 기타 중요 현안을 검토하고 처리하며 노회 전반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노회분립을 위한 임시노회 청원이 있어 임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정기노회에서 다루어져야할 안건으로 판단되므로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임시노회 회집 허락 여부를 노회장이 해도 되는지, 질의3) 2011년 6월 22일에 전남노회에 ‘교단 총회 헌법 정치 제78조 제2항과 전남노회규칙 제23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임시노회소집청원을 ‘전남노회 임원회에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노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어서 총회 헌법위원회에 임원회가 법에 따라 회원들이 청원한 임시총회를 거절할 수 있는지 건은 “임시노회 소집 청원건은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노회) 제28조(노회의 소집) 2항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에 의거 청원자는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소집 결정권은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 있으므로 노회장은 임원회에서 노회분립이란 중요한 안건을 임시노회에서 논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고심 끝에 허락을 유보하였다면 치리회장이 위법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86. 근신판결 집행에 있어 시작날짜

 

강원동노회장 최준만 목사가 제출한 “제116-70호 / 근신판결 집행에 있어 시작날짜에 관한 질의(2011. 7. 2)” 건에 대하여 본 강원동노회에서는 총회 재판국의 최종판결문을 통보받은후 총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기간을 판결문을 통보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분명히 밝혀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신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집행 날짜 시작에 대한 이의 제기에 따른 질의 건은 “총회 재판 판결확정일은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2항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에 의거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즉시 송부했다면 판결한 익일부터 기산일이 시작된다.” 는 것으로 해석.

 

87. 근신판결 집행에 있어 반성문 제출 의무

 

강원동노회장 최준만 목사가 제출한 “제116-71호 / 근신판결 집행에 있어 반성문 작성 지연에 관한 질의(2011. 7. 2)” 건에 대하여 본 강원동노회에서는 총회 재판국의 최종판결문을 통보 받은후 총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통보한후 반성문을 작성(1회)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반성문 제출이 시안을 넘길시 초과한 날짜만큼 근신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을 알려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신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단> 문구에 대한 이의 제기에 따른 질의 건은 “헌법 제3편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②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에 의거 반성문 제출 의무에 따라 이미 반성문을 제출했으므로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

 

88. 노회원의 자격 / 노회의 개회성수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6-06호 / 헌법 질의(2011. 8. 12)” 건중 질의1) 총회 헌법과 규칙에는 총회 총대에 대하여 서기가 호명하므로 총대권이 서립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총회나 노회에서도 서기가 호명하므로 총대권이 성립하며 당석에서도 0 0 0 代 0 0 0 로 교체가 가능했으며, 작년 9회 총회 때는 서울강북노회에서는 총회 이틀전에 총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대 보고는 총회 당석에서 서기가 호명할 때 확정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노회에서는 총회로 보고하면 총대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건은 “총대의 자격여부는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3항에 의거 장로총대는 노회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한 후 호명을 한다든지, 각 시찰단위로 확인보고 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정기노회의 개회성수 미달로 인하여 산회 시 재소집된 노회가 정기노회인지 혹은 임시노회 인지 건은 “노회 개회성수에 대한 문제는 헌법 정치 제77조(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로 되어 있으나 정족수 미달로 정기노회가 산회후 혹은 개회후에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정회(산회)되었다가 재소집 되었다면 당연히 정기노회이며, 임시노회는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마친후 헌법 제2편 정치 제78조(노회의 회집) 2항에 의거 노회를 소집할 때만 임시노회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 목사 임직식의 안수위원을 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건은 “목사 임직시 안수위원 선정은 헌법 제2편 정치 제77조(노회의 직무) 3항에 의거 임원회에서 안수위원 및 안수식 순서자를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 노회 임원회가 노회 본회의에 직접 헌의할 수 있는지 건은 “노회에 상정할 헌의안 제출은 헌법 제2편 정치 제77조(노회의 직무) 8항에 의거 노회임원회는 당연히 노회 본회에 직접 제안(헌의, 청원)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89. 노회 재판국원의 유고로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인천동노회장 박기천 목사가 제출한 “인천동 제27-27호 / 질의서(2011. 8. 29)” 건에 대하여 현재 인천동노회 재판국에 지교회로부터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인천동노회 재판국장으로부터 노회 임원회에게 3명의 재판국원을 공천해 달라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재판국원은 9명이나 한사람은 유학중이며, 한사람은 한 당회에서 2명이 재판국원이며 한사람은 이번 행정소송 원고 당사자이므로 사퇴하여 3명을 노회 임원회에서 공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정기노회 회기가 아닌데 임원회에서 공천하는 것이 헌법에 위법은 아닌지, 만일 위법이 아니라면 어떠한 절차로 공천해야 되는지 건은 “노회 재판국원의 유고(국원의 사망, 사임, 은퇴, 기타사정)로 공석일 경우는 헌법 제3편 권징 제11조 2항을 준용하여 노회 임원회에서 충원할 수 있으며 보선된 국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

 

90. 교인의 자격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성길씨가 제출한 ‘교인 자격에 관한 건(2011. 8. 26)’ 중 질의1) 원고 서동석 외 3인들은 교회법에 따라 재판중에 교단과 노회를 탈퇴하였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자가 계속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에 소속된 교인의 자격이 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건은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사유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판결을 받았다면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8조(재판 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자(교회, 단체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 직원은 헌법 제3편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에 의거 종전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교회(전주성덕교회)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위 면직된 자들 외 교인들도 원고(탈퇴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서명하여 탈퇴했을 경우에도 계속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에 소속된 교인의 자격이 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건은 “교인의 자격과 권리의 기준은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교인) 제15조(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를 의미하며,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사유로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면직처분을 받은자들의 뜻에 동조하여 탈퇴서명을 한 교인들이라면 종전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교회(전주성덕교회)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91. 헌법해석의 행정절차 및 질의시행

 

서울서남노회장 이진섭 목사가 제출한 “서을서남 제76-55호 / 총회질의 행정 절차에 관한 질문(2011. 8. 16)” 건에 대하여 노회원 개인이 노회(임원회)나 총회(임원회) 경유없이 총회 각 부서 혹은 위원회에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답변을 받았다면 그 답변서가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총회와 노회의 위상을 헤치지 않고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확한 행정절차가 무엇인지 건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헌법질의 문제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2항에 의거 개인도 내용증명으로 헌법위원회에 질의할 수 있으며 답변서는 노회에 보냄으로 노회는 당연히 알게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는 것으로 해석.

 

92. 총회 특별재심청구 / 이의신청과 재심판의 개념

 

서울북노회 팔호교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2011. 8. 19)” 건에 대하여 헌법(모법)은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결정은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고 하였는데 시행규정을 근거로 모법에 위배되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건은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후 재심판 여부는 예컨대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은 할 수 없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것과 같이 특별심판위원회도 단심으로 끝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심판 기회를 둔 것이며, 총회장은 총회의 수장이므로 그 권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재심판위원회 구성의 권한을 둔 것이다. 또한 이에 불복하면 권리구제를 위해 3심으로 총회특별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과 재심판은 개념이 다르며 상충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

 

93.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적격)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오성현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변 경(2011. 9. 5)’ 건중 질의1) 헌법 제3편 제164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치리회 회원이 아닌 안수집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건은 “원고의 적격(자격)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3편 권징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무효확인의 소)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에 의거 ‘행정소송은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결의무효소송은 해 치리회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총회 재판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다른 내용의 판결선거(주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소송물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헌법 제3편 권징 제2절(행정소송) 제152조(행정소송의 종류) 2항 ‘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 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에 의거 재판국은 반드시 청구취지에 따른 합당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 헌법 제3편 제156조(제3자의 소송참가)에 의하면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적적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국이 피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않고 심지어 연락마저 안함으로 피해를 입을 제3자가 재판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재판이 부적법하지 아니한지 건은 “소송건에 제3자의 소송참가의 근거는 헌법 제3편 권징 제156조(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에 의거 이 소송의 결과로 인권침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나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 임시당회장이 당회 서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1년 9월 2일 밤 8시 44분에 당회원들 핸드폰에 문자로 9월 3일(토) 오전 7시 12층 당회실에서 안건 교회행정 등으로 당회를 개최한다고 소집을 알리고, 9월 3일 오전 5시 59분에는 당회장소를 교회 지하2층 남선교회실로 변경한다고 알리고, 9월 3일 오전 6시 44분에는 당회 장소를 주차장입구 다목적실로 다시 변경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경우 회의소집의 원칙과 통례를 위반한 하자 있는 당회소집이 아닌지 건과, 질의5) 위의 경우 9월 3일 오전 7시 당회에 참석하려는 당회원 6명을 교인이 아닌 용역원(폭력배로 추정됨) 100여명(임시당회장이 동원)이 당회장소 앞에서 강제로 가로막아 당회 참석을 못하게 한 가운데 불법으로 당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소집되지 아니하고, 당회원이 강제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상황속에서 불법으로 행해진 당회결의는 위법이 아닌지,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 당회 결의는 무효가 아닌지 건은 “쌍방의 주장이 상이하므로 답변을 유보하기로 하다” 는 것으로 하고, 질의6) 목사와 장로 등이 재판을 받지 않고 권징당할 수 있는지 건은 “목사, 장로의 책벌 여부는 헌법 권징 제4조(책벌의 원칙) 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에 의거 정식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권징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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