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6회기(2011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2:41]

 

1. 임시당회장의 권한
2. 장로 사임서 수리 절차

3. 은퇴장로의 원로장로 재추대

4. 장로의 권징재판의 관할

5. 정기노회 예정 시일과 장소

6. 피택장로의 효력 및 자격

7. 고소 및 고발 기간

8. 원로목사의 예우

9.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

10. 교회와 기도처의 구분

11. 무임목사의 신분 규정

12. 노회 회원권 문제

13. 재심청원 절차

14. 장로 자의사임 의미

15. 공천 일반 원칙 적용

16. 임시당회장의 권한

17. 공천 원칙 적용

18. 임시당회장의 부서장 임명 및 노회 총대 선출 적법 여부

19. 시벌중에 있는 당회장의 대리당회장 위임 여부

20. 항존직 순서(서열)

21. 해외 목사 안수식 참여

22. 당회 추천 노회총대의 자격

23. 헌법위원회 회의록 효력

24. 분규 교회의 예결산 집행과 인사 관계 시행 

25. 목사의 자의사임

26. 면직자들의 교회설립 청원

27. 장로의 사임 및 사직

28. 유지재단 미가입 교회 재산 규제

29. 기소위원의 임기

30. 재판국원의 회의 참석 기피 처벌

31. 지교회 설립 승인 절차

32. 불기소사건 예납금 반환

33. 추가 고소건 예납금 납부 여부

34. 원로목사의 전도목사, 기관목사 시무 여부

35. 사고노회 임원 및 각 부서장의 임기와 권한

36. 총회임원회의 유권해석 임의 보류, 지연 불가

37. 사고노회의 안건 처리

38. 항소권

39. 원로목사 추대 청원

40. 재판 예납금 면제

41. 교회 장로 및 집사, 권사 피택선거 공고

42. 개척교회 목사 청빙

43. 기도처 시무 목사의 노회 부서장 자격

44. 공동의회 결정사항 수정

45. 노회임원의 재판국원 겸임 불가

46. 원로목사 추대 결의 취소

47. 위탁재판 청구의 예납금 납부

48. 교회 명칭 변경 절차

49. 노회 재판국 재심청구 조전

50. 노회 재판 절차

51. 시무정지의 범위

52. 임시당회장에 의한 부목사 청빙의 적법 여부

53. 교회 개척의 시점

54. 노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요건

55. 각급 치리회의 자체 규칙 제정 조건

56. 노회 소속 교회의 정통성

57. 사직 장로의 복직 절차

58. 고소인의 상고권

59. 항소장 반려

60. 은퇴목사의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교회 당회장 자격

61. 임시당회장의 권한 및 역할

62. 기관목사의 위임(임시)목사 청빙 가능 여부

63. 분규중 교회의 예 결산 결정 및 서리집사, 각 부서장 임명

64. 노회 분립 절차

65. 무임목사의 자동해직

66. 노회 임원의 재판국원 겸직

67. 피의자 신분 소환 여비 지불 불가

68.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69. 개정 헌장 적용

70. 피택 장로의 교육기간

71. 교회 예산 집행의 조건

72. 재판 신문 조서의 서명

73. 당사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74. 유고의 의미

75. 임시당회장의 당회장 권한 행사 의미

76. 교회의 인사권 행사

 


  

 

 

 

 

 

 

1. 임시당회장의 권한

 

영등포노회장 김성규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06-24호 / 헌법 해석 질의 건(2011. 9. 14)” 건은 “질의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헌법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4항과 동법 제28조(목사의 청빙) 4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은 장로, 집사, 권사임직 및 부목사 연임청원까지 할 수 있으나. 단, 새로운 부목사 청원은 담임 목사 부임후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30조 1항에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고 되어 있는데 ‘개 교회의 장로피택, 부목사 연임청원, 새로운 부목사 청원등의 권한 행사도 가능한지

 

2. 장로 사임서 수리 절차

 

안양노회 신성교회 조창수 장로 외 3인이 제출한 ‘질의서(2011. 5. 16)’ 건과 안양노회장 박성만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 제11-34호 /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1. 7. 1)” 건과 “안양노회 제11-35호 /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1. 7. 6)” 건에 대하여 병합심리키로 하고 “질의1)에 대하여 ‘시무장로 5명중 4명만 사임서를 제출하고 1명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장 직권으로 4명의 사임서를 수리했다면 위법이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이미 시무사임서를 제출한 장로는 사임서 수리여부에 대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시무사임서를 제출한 후 본인이 철회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유를 들어 보고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장로의 자격은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0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는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무흠 7년에 미달인 자가 장로로 임직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3항에 의거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하며,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3항 ‘무흠 기간은 항존직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는 의미는 이미 임직된 자는 시무중 책벌사유로 책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벌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무흠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 6)에 대하여 ‘고소, 고발, 질의, 탄원서가 노회에 접수되면 본인(성명, 직분, 주소, 전화번호) 확인이 된 경우에는 치리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없이 기소위원회로 넘기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당회장과 5명의 시무장로가 있는 당회에서 4명의 시무장로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장이 미조직교회의 당회장권을 행사하여, 시무장로 4명이 제출한 사임서를 수리하였을때 이 사임서 수리는 정당한지

질의2) 시무중인 당회원 장로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이 사임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한 당회에서 사임서를 제출한 장로도 당회원으로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3) 시무장로가 시무장로 자의사임서를 제출한 후에 시무장로 자의사임 철회서를 당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었으나 당회장은 시무장로 자의사임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당회장이 시무장로 자의 사임서를 수리했을 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 또 당회장은 시무장로 자의사임 철회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4) 본 제기된 소송의 건은 헌법 제3편 권징 제157조 3항에 준하여 성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시행규정 제27조 3항에 의하여 성사가 되지않는 것인지 여부, 아울러 헌법시행규정 제27조 3항의 구체적인 해석을 바라며, 헌법 제3편 권징 제 157조 3항의 구체적인 해석을 헌법시행규정 제27조 3항과 연관해서 해석 요청

질의5) 권징 제92-9호 해석 지침에 고소, 고발, 질의, 탄원 등의 경우 명복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성명, 직분, 주소, 전화번호)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논할 수 있으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접수자가 반려하거나 임원회장이 직권으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결된다’ 로 기재하고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 에서 헌법 권징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에 2항에 ① 및 ②에 해당되는 것인바 ③에 해당되는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중 하나라도 제시하지 않는 고소고발장도 치리회장이 권징 제92-9호 해석 지침과 같이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기소위원에 넘겨야 하는 것인지

질의6) 헌법 권징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에 있어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에서 치리회장이 단독으로 넘겨야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당회나 임원회에 의결하여 넘겨야 하는 것인지

 

3. 은퇴장로의 원로장로 재추대

 

대구동노회장 손방호 장로가 제출한 “대동노 제168-94호 / 은퇴장로의 원로장로 재추대에 관한 질의 건(2011. 9. 5)” 건은 “질의에 대하여 ‘원로장로의 자격 문제는 헌법 정치 제44조(원로장로) 1항에 의거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조기 은퇴를 한 후 라도 지교회가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를 원하여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하면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장로로서 20년 이상을 시무하고 조기 은퇴했을때(당시 은퇴장로로 은퇴함), 그가 오늘까지 생존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은퇴장로를 원로장로로 다시 추대할 수 있는지

 

 

4. 장로의 권징재판의 관할

 

대전서노회장 이승남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18-36호 / 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분규 재판 결과에 따른 헌법질의 송달(2011. 9. 27)” 건은 “질의1)에 대하여 ‘장로의 권징재판의 관할은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7조(재판관할) 2항 “(.........)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에 의거 장로가 노회원으로서가 아닌 교회내에서 일어난 행위라면 그 소송관할은 당회 재판국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권징재판에 있어 위탁재판 청구의 경우는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1항, 2항, 3항의 사유로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위탁재판을 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청원하면 위탁재판이 가능한데도 위탁재판 청원도 하지않은 소송건을 처리했다면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은 청원하지도 않은 소송건을 재판한 것과, 심판사항도 아닌 재판을 강행했다면 헌법 권징 제4절(당회 재판국) 제26조(심판사항)에 의거 그 재판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권징재판에 있어서 장로의 노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이 아닌 장로에 관한 소송사건의 경우 그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인지 노회 재판국인지

질의2) 권징재판에 있어서 장로에 관한 소송사건의 경우 당회장의 위탁재판 청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회재판국에서 장로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3) 노회재판국이 총회 헌법 제3편 제7조 제2항 및 제26조에 규정된 재판관할 및 심판사항을 위반하여 행한 재판은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5. 정기노회 예정 시일과 장소

 

서울관악노회장 박명진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30-55호 / 노회 개최 장소에 관한 답변 요청(2011. 10. 5)” 건은 “질의에 대하여 ‘정기노회 소집에 관한 문제는 헌법 정치 제78조(노회의 회집) 1항 “정기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에 의거 이미 봄노회시 노회에 차기 노회장소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고, 또한 2011년 7월 22일 임원회에서도 소집장소를 재차 확인한 후 총대들에게 가을 정기노회 소집통지를 한 상태에서, 입후보자가 자신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장소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당한 요청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임원회에서 진행한 노회소집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재고할 수 도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저희 노회는 2010년 11월 22일 제29-3차 임원회에서 2011년 제31회 가을노회 장소를 결정한 바 있으며 2011년 5월 3일 제30회 봄노회에서 임원회 보고로 본회의에서 경과보고 허락 받은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19일 제30-3차 임원회에서 이 사실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관악노회는 제31회 가을노회에서 장로노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제3차 임원회에서 노회장소로 결정된 월드비전교회(김영철 목사 시무) 시무장로인 이모 장로가 후보자로 후보등록을 하였으며 경쟁후보로 든든한교회(장향희 목사 시무) 장모 장로가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월드비전교회에서는 이미 노회장소가 개 교회에 공문까지 발송되어 고지된 현재로서는 노회장소가 변경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든든한교회에서는 경쟁자인 후보교회에서 노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해 할 수 있으므로 노회장소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왔으며 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정한 선거룰 위하여 노회장소 결정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노회개최 장소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6. 피택장로의 효력 및 자격

 

순서노회 남열교회 김영태 목사 외 4인 장로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에 관한 질의(2011. 9. 26)”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피택장로의 효력 및 자격은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1항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피택장로가 당회의 타당한 사유로 고시를 하지 못한채 1년이 경과되었다면 피택자체가 무효가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피택장로가 정상적으로 5개월 당회교육을 마치고 시찰회에 고시청원을 하였으나 타당한 이유없이 응시기회를 허락하지 않아 1년이란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응시자 본인에게 있지않고 시찰회에 있음으로 1년이란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해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자의 임직여부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1항에 의거 장로가 5개월 당회교육의 목적은 앞으로 장로로서 교인들에게 신앙적, 인격적, 사회적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위한 교육이므로 설령 피택 후 당회에서 5개월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회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공동의회에서 피택후 고시를 하지 못한 채 1년이 경과되었을때 피택장로의 자격효력 여부

질의2) 피택장로가 정상적인 5개월 당회교육과 노회교육을 마친후 노회를 앞두고 시찰회에 고시청원을 했으나 시찰회에서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고시청원 서류를 반려하므로 고시를 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피택장로의 자격까지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질의3)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피택장로가 당회교육중에 같은 피택장로를 노회 장로고시를 못하도록 직 간접으로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 고시를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기에 당회에서는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성결한 삶을 거부한 자에게 교육을 중단시키고 노회에 장로고시나 임직을 보류시킬 수 있는지

 

7. 고소 및 고발 기간

 

강원동노회 강릉노암교회 김홍천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2011. 10. 5)”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 “고소는 죄가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에 의거 그 사실자체의 진실 여부를 떠나 그 당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재정부장) 오랜 시간이 지난뒤에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었을뿐 아니라 또한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없으므로 이 경우는 마땅히 각하 처리 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모든 재판은 반드시 고소, 고발이 있을 때에 기소할 수 있고 또한 기소제기 없는 죄가사실(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므로 기소없는 재판자체가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노회 기소위원회 소집시 의도적으로 한 위원에게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헌법시행규정 제62조(피의자 신문) 2항 “먼저 그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4항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항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 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항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에 의거 진술서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했는데도 수정도 하지않고, 더구나 본인의 기명날인도 없는 그 진술서가 재판국에 넘겨져서 재판과정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국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 진술서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했다면 위법이며,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에 대하여 ‘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3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항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소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에 의거 기소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와 제52조(고발기간)에서, 사건발생 2년이 경과해도 고소 및 고발이 유효한지

질의2) 일반적으로 재판국이 기소가 되지 않은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3) 기소위원회가 4인 위원 중 1인에게는 전혀 연락도 없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 처사를 공평하고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질의4) 재판국은 진술조서에 당사자의 날인도 없이 기소된 것을 재판할 수가 있는지

질의5) 기소위원회는 기소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 않는지

 

8. 원로목사의 예우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1(2011. 10. )” 건 “헌법해석 질의2(2011. 10. )” 건과 “질의서(당회권) (2011. 10. )” 건에 대하여는 질의자 의 취소서(2011. 10. )에 따라 질의 해석 일부를 취소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하여 ‘원로목사의 예우 문제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추대결의가 통과되었고, 또한 교회에서 원로목사 추대예식 때 원로목사 예우증서까지 전달했다면 또 다시 공동의회는 통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봉천교회는 2010년 8월 29일 당회에서 원로목사 예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원로목사 예우는 4/4분기 제직회에서 예우위원회에 전권을 주기로 동의와 제정으로 결의하였습니다.(교회 사정으로 현재까지 공동의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근거로 예우위원회에서 원로 목사님 예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9.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

 

서울강북노회장 이의식 목사가 제출한 “서강북노 제25-56호/ 서울강북노회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관한 해석 요청(2011. 9. 26)” 건과 “(2011. 10. 10)” 건에 대하여 병합심리키로 하고 “질의에 대하여 ‘서울강북노회에서 질의한 장로노회장 선출시기에 관한 질의는 귀노회의 규칙 제3장(임원선거 및 임기) 1항 “임원은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와 2항 “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하되 4년차마다 장로노회장으로 하고, 장로노회장시 목사부노회장은 연임한다. (......)” 와 동 규칙 제25조(시행) 2항 “본 규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에 의거 규칙개정일이 2009년 4월 30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날(2009년 4월 30일)이 기산일이기에 그 이후 4년차가 되는 해인 2012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장로노회장을 선출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서울강북노회 규칙 제3장 임원 6조

1항 임원은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항 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하되 4년차마다 장로노회장으로 하고 장로노회장시 목사부회장은 연임한다. 임원선거 방법은 선거관리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3항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10월 정기노회로부터 1년이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항 본회 임원은 동일직에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으로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5조 2항 본 규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자 2009년 4월 3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서울강북노회 규칙 참조)

이에 따른 장로노회장 선출 년도가 몇 년도인지

 

10. 교회와 기도처의 구분

 

진주남노회장 김상섭 장로가 제출한 “제2011-30-68호/ 헌법해석 질의(2011. 8. 22)” 건과 진주대광교회 김정환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1. 8. 16)’ 건과 ‘헌법해석 질의 요청에 따른 답변(해석) 독촉(2011. 10. 17)’ 건은 병합심리키로 하고 “질의1)에 대하여 ‘교회와 기도처의 구분은 헌법 정치 제2장(교회) 제10조(지교회의 설립)과 제12조(지교회의 폐지)에 의거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가 2년이상 계속된 것이 사실이라면, 노회에서 이 교회들을 기도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시목사가 아닌 전도목사를 파송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폐당회 규정 문제는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5조(당회의 페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그러나 1999년 9월 13일 제84회 총회(헌법개정) 전에 장로 1인이 지금까지 계속 시무중인 경우에는 당회가 존속되며 총대의 권한도 있으나, 이와는 달리 헌법시행규정 제4장(부칙) 제4조 “구 헌법 정치 제64조에 2항에 의해 제92회 총회시 까지 폐당회가 유보된 당회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 헌법공포일(2007년 5월 15일)부터 4년 후 가을노회(2011년 가을노회) 전 까지 1회라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폐당회가 된다” 에 의거 이미 현행 헌법공포일에 명시한 4년이 지난 2011년 가을노회에는 노회총대, 노회임원(장로의 경우)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지교회가 설립후 세례교인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해교회(첨부서류 참조)에 대하여 기도처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별첨 17개의 교회에 대하여 기도처가 맞는지, 임시목사 파견교회가 맞는지 여부.

질의2) 1999년 9월 1일 이전 쪽당회 당회원에 대하여 노회총대, 총회총대 노회임원이 될 수 있지만 1999년 9월 1일 이후 쪽당회 당회원에 대하여 노회총대, 총회총대, 노회임원으로 될 수 없다고 헌법해석 하였음에도 현재 진주남노회가 노회총대, 총회총대, 노회임원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유효에 해당 하는지 여부.

 

11. 무임목사의 신분 규정

 

부천노회장 오금용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26-60호 / 헌법해석 질의(2011. 9. 30)” 건은 “질의1), 2)에 대하여 ‘무임목사의 신분 규정은 헌법 정치 제27조(목사) 9항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에 의거 장로증선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청원을 할 수 있기에 시무처가 없는 무임목사가 당회장이 될 수 없기에 증선 청원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해 교회에서 장로증선 청원시 노회 정치부가 반드시 해 교회의 세례교인 숫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겠으나 특별한 경우 확인을 요청하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장로 2명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시 실재로 세례교인이 3~5명이 모여 결정했다면 적법한 공동의회라 볼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과거에 임시목사로 시무하던중 사정에 의해서 노회에 사임서를 2008년 2월 11일에 제출하고 2008년 4월 22일 노회시 그 교회를 사임한 목사(현재는 무임목사)가 과거에 시무하던 교회에 노회의 시무허락을 받지 않은채 현재는 무임목사로서 과거 임시목사로 시무하던 교회에서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위의 무임목사에게 위 교회의 임시당회장의 위임장을 써 주었다면 무임목사가 대리당회장이 되어 장로 증원 청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임시당회장이 무임목사에게 장로청원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위임장을 써서 위임해 줄 수 있는지

질의3. 장로 청원은 초기에 세례교인 30명이상이면 2명의 장로 증선을 청원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대리당회장으로 위임받은 무임목사가 장로증선 청원을 하였을때 정치부에서 세례교인 30명 이상의 인원 확인을 위하여 세례교인 명부를 해교회에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4.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 30명이상이라 하여 한주전 광고하여 세례교인이 30명 이하가 모여서 투표하였다면 과연 그 투표결과가 법적으로 적법한 것인지 (예를들어 5~3명 정도가 모여 투표했다고 해도 적법한 것인지)

 

12. 노회 회원권 문제

 

총회장이 제출한 “헌법 해석 재심의 요청” 건중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 56-06호(2011. 8. 12)” 건과 “서북노 제 56-09호(2011. 8. 26)” 건에 대하여 병합심리키로 하고 “질의에 대하여 ‘노회 회원권 문제는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책벌의 원칙) 1, 2항과 총회 규칙 제3조 1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에 의거 상회비 미납이란 이유로 회원권 정지는 위법이며,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 2항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에 따라서 귀노회 규칙(세칙)에 의거 상회비 미납으로 회원권 정지를 하였다면 당연히 무효이고 개정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상회비 미납으로 노회 기본권인 회원권 박탈 및 회의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2. 만약 총회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노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회원권 박탈로 퇴장시킨 것이 잘못(불법)인지

질의3. 퇴장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퇴장 시켰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질의5. 목사 노회원의 노회상회비 미납으로 말미암은 회원권정지를 규정한 노회규칙(세칙)에 대한 위헌 여부.

 

13. 재심청원 절차

 

경동노회장 엄영식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35-3호 / 재심에 대한 질의(2011. 10.. 14)” 건은 “질의에 대하여 ‘귀 노회에서 질의한 재심청원 가능성 여부는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07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에 의거 2심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2심 재판국에 재심을 청원할 수는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제3편 권징 제125조 재심의 관할,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재심청구1항, 위의 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위의 법에 의해 본 노회 상설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에 대해 본 노회 상설재판국이 재심을 할 수 있는지

 

14. 장로 자의사임 의미

 

경남노회장 제종실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1-140호(2011. 10. 24)” 건은 “질의에 대하여 ‘시무장로가 사임을 할 경우 자의사임의 의미는 어떤 강요나 권유가 아닌 본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결정이어야 하는데 H장로가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사임의 배경에는 당회의 요구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자의사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헌법 규정에 조건부 사임이란 용어자체도 없는 이 사임서는 사임의 효력이 없으며 이와같이 효력도 없는 사임서를 처리한 당회의 결정도 위법이며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당회에서 조건부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당회가 아무 조건 없이 원상복귀를 해야 할 책임 여부

 

15. 공천 일반 원칙 적용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3-15호(2011. 10. 25)”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공천의 일반적인 원칙은 3년마다 순환하도록 되어 있기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재판이라도 회기가 바뀌면 새로 공천된 재판국원에 의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노회 규칙 개정없이 정기노회 결의로 3년이 경과된 재판국원은 교체해서 재판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현재 노회 임원은 상임부서에 공천될 수 없으며, 재판국원은 더 더욱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1년조 노회 재판국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3년조 재판국원이 공천되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가 끝난 재판국원이 계속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2. 정기노회에서 결의하면 노회 규칙을 잠재하고라도 년조가 끝난 재판국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3. 행정을 담당하는 현직 노회 임원이 독립 사법기관인 노회재판국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16. 임시당회장의 권한

 

총회장이 제출한 ‘헌법해석 재심의 요청(2011. 11. 16)’ 건중

영등포노회장 김성규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06-24호 / 헌법 해석 질의 건(2011. 9. 14)” 건은 “질의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헌법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4항과 동법 제28조(목사의 청빙) 4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은 장로, 집사, 권사임직 및 부목사 연임청원까지 할 수 있다. 단, 새로운 부목사 청원은 담임 목사 부임후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 는 것으로 재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30조 1항에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고 되어 있는데 ‘개 교회의 장로피택, 부목사 연임청원, 새로운 부목사 청원등의 권한 행사도 가능한지

 

17. 공천 원칙 적용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3-15호(2011. 10. 25)”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공천의 일반적인 원칙은 3년마다 순환하도록 되어 있기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재판이라도 회기가 바뀌면 새로 공천된 재판국원에 의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노회 규칙 개정없이 정기노회 결의로 3년이 경과된 재판국원은 교체해서 재판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현재 노회 임원은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재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1년조 노회 재판국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3년조 재판국원이 공천되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가 끝난 재판국원이 계속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2. 정기노회에서 결의하면 노회 규칙을 잠재하고라도 년조가 끝난 재판국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3. 행정을 담당하는 현직 노회 임원이 독립 사법기관인 노회재판국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18. 임시당회장의 부서장 임명 및 노회 총대 선출 적법 여부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11. 10. )’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67조(당회장)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청빙 및 행정처리)에 의거 임시당회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회를 열어 부서장 임명 및 노회 총대를 선출하였다면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봉천교회는 매년 10월과 11월에 정책당회를 열어 부서조직과 임원조직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에는 당회장께서 부서장을 임명하였습니다. 현재는 교회 사정으로 정책당회를 할 수 가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1) 임시당회장께서 부서장 임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 교회 사정으로 당회가 열 수가 없을 경우 임시당회장이 노 회총대를 정할 수 있는지

 

 19. 시벌중에 있는 당회장의 대리당회장 위임 여부

 

경동노회장 엄영식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35-22호 / 시벌중에 있는 당회장의 대리당회장 위임 여부에 대한 질의(2011. 11. 7)” 건은 “질의1)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서 유기책벌(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확정판결은 받은 해 교회 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청빙 및 행정처리) 8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을 선정해서 책벌 기간동안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러나 당회장의 행방불명, 질병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의사 표시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당회원이 합의한 대리당회장을 노회에 청원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대리당회장 선정권한이 있는 당회장이 선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청빙 및 행정처리) 8항에 의거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선정할 수 있으나 당회원이 4 : 4로 합의도출이 불가능할 때는 치리장(노회장)이 선정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해 교회 당회장이 총회 재판국 확정판결로 시무정지 3개월을 받아 설교 이외 모든 권한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 3항 시행규정 제16조(청빙 및 행정처리) 8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시무정지 받은 담임목사가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항 중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자로 당회장직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하나 당회원중 시무장로로 인한 권한없는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의 양측이 4 : 4 로 인한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노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

 

20. 항존직 순서(서열)

 

포항노회장 원경희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83-12호 / 헌법해석 질의 <항존직분자 순서(서열)에 관한 질의> (2011. 11. 8)” 건은 “질의에 대하여 ‘교회내 항존직 서열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이 경우에는 개교회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금번 늘사랑교회 임직식에는 본 교회 서리집사로 시무하다 피택되어 임직받게된 피택안수집사와 피택권사와 함께 타교회에서 전입온 협동안수집사와 협동권사가 정식으로 시무 취임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입 온 그 분들은 본 교회 등록하여 신앙생활한지 3년이상 경과하였으며 신앙생활의 모든면에 있어서(헌금생활, 봉사활동, 도덕성 등등) 합당하다고 인정되어 당회의 허락을 받고 공동의회에서 정식으로 투표하여 취임하도록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질의) 본 교회에서 임직식을 마치고 난후 공식적인 서열(순서)을 정한다고 하면 서리집사에서 항존직으로 임직받은 분들과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에서 취임하게된 분들을 누구를 먼저 선행(先行) 순서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

 

21. 해외 목사 안수식 참여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3-21호 / 헌법 질의(2011. 11. 7)”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현재 국내에서 해외선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교의 열정을 가진 개인이나 교회가 연합해서 해외선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학교를 설립해서 정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아 현지 보수적인 신학사상을 가진 저명한 교수들로 하여금 자국민들에게 바른 신학교육을 시켜서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목사 안수식에 참여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총회 산하노회의 임원선출 방법은 해 노회의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관례임으로 귀 노회 규칙에 따라 부노회장에 피선된 자가 노회장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된다’ ”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1994년 부산동노회(남노회와 분립되기전)의 세계선교위원회 회계일을 보던 정윤도 장로( 현 소정교회 원로장로)가 회계로 봉사하던 중 필리핀에 이문선 선교사의 사역지가 있으니 소정교회에서 해외 선교지로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소정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결과 이문선 선교사를 전도인으로 파송하기로 하고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소정당회는 2007년 5월에 전도인 이문선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선교지원을 하여 필리핀 두마게티에 있는 Philippine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필리핀 장로회신학대학교)내에 기숙사(약 100명수용)와 교회를 짓고 부속 건물로 강의실과 도서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문선 선교사는 소정교회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에 많은 지역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사역지는 총 19개 지역으로 지교회가 17교회가 됩니다. 이문선 선교사는 본 통합교단의 부산노회 소속 영도중앙교회(김운성 목사시무)에서 안수 집사로 봉사하다가 선교지인 필리핀으로 가서 1995년에 필리핀 장로회 신학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Philippine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필리핀 장로회신학대학교)는 2001년 7월21일에 필리핀 정부로부터 정식대학인가를 받고 석사학위(M.Div)를 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현재 총장은 임동규 목사(현 통합교단 부산노회 소속목사)로서 전통적인 장로회 신학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배출되는 유능한 젊은 현지 졸업생들을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주어 필리핀 현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목적으로 현지 필리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Dumaguet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Philippines” 노회를 조직하여 창립노회를 열고 목사를 안수하게 되었습니다.(Dumaguete Presbytery. January 26-27th, 2010. 영문노회록 첨부) 당시 필리핀 두마게티 노회의 안수식에 참석한 사람 중 부산 남노회 소속 회원으로는 전 노회장 유화준 목사(노회 공로목사, 명륜제일교회 원로목사), 전 노회장 김득기 목사(현 양산중앙교회 당회장),전 노회장 이동혁목사(현 대동교회 당회장), 전 노회장 한영수 목사(현 구포교회 당회장),전노회장 조운복 장로(현 소정교회 시무장로), 현 부노회장 채규웅목사(현 소정교회 당회장),현 노회서기 배춘일 목사(현 범어중앙교회 당회장),현 WCC 서기 민영란 목사(현 금곡성문교회 당회장), 현 교회 자립위원회 서기 조인수 목사(현 금정중앙교회 당회장)와 장로 김항재(현 노회 부회계, 동래중앙교회-정성훈목사시무), 장로 박재호(전 노회 회계, 덕천교회-장기진 목사시무) 등등입니다. 당시 목사안수를 받은 현지 필리핀인들은 정식으로 Philippine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에서 4년 대학과정과 3년 동안의 M.Div 과정을 거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Dela Lina Dorin C, Saranillo Mercy G, Boiles Benancio R, Hamangpang Linde C, Saranillo Erma G, Rusil Emelyn C, Alambatang Mechell M. 등 모두 일 곱 명의 신학졸업생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학교를 졸업한 후 현장에서 2년 이상을 사역에 종사한 경험을 얻고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 입니다. 이들을 필리핀에서 목사안수 준 일이 총회의 헌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여부

질의2. 금번 부산남노회에서는 부노회장 선거를 통하여(2011. 10. 11. 덕계교회) 채규웅 목사(소정교회 시무)가 상대방 후보인 정영도 목사(동면교회)보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채규웅 목사는 필리핀 두마게티 창립노회의 노회장으로 임기 1년의 시무를 마친 상태입니다.(2010. 1- 2011.1 ) 노회의 선거를 거쳐 부노회장으로 선출된 채규웅 목사가 내년 가을 노회(2012.10)에서 노회장을 승계하는 일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22. 당회 추천 노회총대의 자격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1. 11. 8)” 건은 “질의에 대하여 ‘당회에서 추천한 노회총대의 자격은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3항 ‘총대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에 의거 해 교회의 노회총대 선정 및 추천 권한은 그 당회에 있는 것이지 노회에서 회원들의 표결로 결정할 수 없고, 굳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교체의 권한을 당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봉천교회는 지난 9월 당회에서 합법적으로 노회 총대를 결정하여 당회장 직인을 찍어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접수하여 관악노회 제31회 정기노회 보고서에 그 명단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대 명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1. 11. 8자 노회 석상에서 본 교회에서 적법하게 올린 총대 3명을 무기명 투표로 총대자격을 박탈하였고 당회장 추천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질의) 헌법 정치 제11장 제74조에서 “총대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당회장 총대 추천서를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지 않은 사람이 노회 석상에서 회원권이 주어지는 일은 적법한지 여부

 

23. 헌법위원회 회의록 효력

 

서울서남노회장 안옥섭 장로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77-025호 / 이진섭 목사의 총회 헌법위원회 회의록 확인 및 유출에 관한 경유 확인 요청(2011. 11. 25)” 건은 “질의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자가 긴급하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시 위원장의 허락으로 회의록을 발급해 주기로 결의했음으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시행한 관행이며, 또한 귀 노회에서 확인 요청한 헌법위원회 제1차 회의(2011. 10. 13)시 발급한 회의록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유권 해석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이진섭 목사(직전노회장)가 요청한 제77회 노회중 선거관리위원장 김태용 목사가 낭독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의록이 실제 회의록인지, 그리고 개인에게 유출한 경위를 총회 및 헌법위원회에 사실 확인 여부.

 

24. 분규 교회의 예결산 집행과 인사 관계 시행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외 당회원 일동이 제출한 “교회직원 시무(2011. 11. 23)” 건은 “질의에 대하여 ‘분규로 인하여 당회가 정상적인 안건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즉 예결산 집행과 인사 관계(각부서장, 사무직원, 서리집사임명,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구역장)는 과년도 기준으로 시행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봉천교회는 교회 권징사건으로 정상적인 당회가 회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가운데 매년 연말 정책당회에서 실시한 부서장, 교회 사무직원, 서리집사 임명, 교회학교교사, 성가대원, 구역장등을 임명하는 일을 진하지 못하는 중에 있으므로 당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2010년 정책당회에 인준한 직원들로 계속 시무케 할 수 있는지

 

25. 목사의 자의사임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가 제출한 “2011-현3호 / 헌법 질의(2011. 12. 8)” 건은 “질의1)에 대하여 ‘목사의 사임에 있어서 자의사임은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항에 의거 목사의 자의사임이란 누구의 권유나 강제가 아닌 목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사임하는 것을 말함으로 본인이 당회장과 당회서기에게 사임의사를 밝히고 그 사임서가 시찰장을 경유하여 노회장의 결제까지 났으며, 또한 그 후 6개월간 교회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임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표현이기에 그 부목사의 자격은 상실된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권한은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에 의거 이미 당회장권이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의 권한을 간섭내지 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교인헌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해서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5항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에 의거 교회의 재정관리는 당회가 가지고 있으며 감독과 최종책임도 당회장에게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부목사의 임기는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3항에 의거 부목사의 임기는 1년임으로 이미 노회에서 청빙승인이 되었다면 임기중에는 신분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성광교회에 2010년 2월 21일부터 부목사로 시무중 2010년 5월 3일 임시당회에 참석하여 부목사 사임안건을 본인이 당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으며, 그 후속 조치로써 2011년 5월 11일 사임서를 제출하여 대리당회장, 여동시찰위원장 경유하여 여수노회 서기, 노회장 결재까지 완료되어 사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재민 부목사 역시 5개월 20여일 동안 계속 교회 시무를 하지않고 있다가 갑자기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무하겠다고 주장하며 교회에 출근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일반적인 통념상 그리고 교회적인 절차상 모든 사임절차가 끝난 상황에서도 부목사로서 자격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현재 시무하고 있는 당회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회 일정과 은퇴장로들의 언권회원 참석여부, 당회 안건의 설정 등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질의3) 여수노회장은 공문으로 여수성광교회 당회장이 회복되었고 재정감독권 또한 박승호 당회장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분규로 재정에 관한 어떤것도 할 수 없다’ 고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재정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질의4) 1년 기간으로 연임이 확정된 부목사에 대한 연임안을 상정하라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주장으로 당회가 파행되어 있어 그에 대한 불법성 여부.

 

26. 면직자들의 교회설립 청원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성덕교회 제11-21호 / 전주노회 탈퇴 및 총회 재판국 판결에 의한, 면직자들의 교회설립청원에 따른 유권해석 의뢰(2011. 12. 8)” 건은 “질의에 대하여 ‘교회가입 및 설립을 하려면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교회) 제10조(지교회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에 의거 교회가입은 합당한 조건만 갖추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단 본 교단과 전주노회(전주성덕교회)를 탈퇴하고 교인자격(면직)까지 상실한 자가 지역노회인 전주노회소속 전주성덕교회와 동일한 지번에 동일한 명칭으로 가입은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및 전주노회를 탈퇴하여 전주성덕교회 교인자격을 상실한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북노회 가입 청원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성덕교회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가입 및 설립청원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및 전주노회를 탈퇴하여 전주성덕교회 교인자격을 상실한자들이 전북노회 가입 청원시 기존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와 동일한 주소지(지번)로 교회가입 및 설립청원이 가능한지 여부

 

27. 장로의 사임 및 사직

 

안양노회 신성교회 한정훈 목사가 제출한 “신성당회장 2011-2호 /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1. 12. 10)” 건은 “질의에 대하여 ‘장로의 사임에 있어서 자의사임은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1항에 의거 장로의 자의사임이란 누구의 권유나 강제가 아닌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임서 제출 후 담임목사는 사임의사가 없는데도 사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건부 사임철회서라면 효력이 없으며, 또한 사임서를 제출한 장로는 자신이 제출한 사임서 처리결의에는 사임당사자 신분상 참여할 수 없음으로 당회장이 치리회장으로서 사임서를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2010년 11월 최초로 동반사퇴를 제안했던 장로 2인이 당회장의 사임서만을 빼돌려 노회에 제출한 자신의 부도덕함과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이후 장로 2인을 더하여 금년 2011년 2월에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낭독하고 제출한 장로 4인의 사임서에는 분명히 ‘당회장 사임’ 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본인이 내용을 알지 못한채 개봉한 장로 4인의 사임철회서에도 ‘한정훈 목사의 사임이 선행조건임’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회장 한목사는 작년 11월 당회장의 사임서만 빼돌려졌을 때부터 금년 2월 당회장 사임서를 되돌려 줄때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조창수 장로의 처음의 제안이 교묘한 속임수였음을 인지하고 더 이상 당회장이 사임서를 쓰는 일도 제출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줄곧 천명했습니다. 당회장은 장로 4인의 사임 철회 의사에 대해 주보 광고를 통해 받지 않았음을 명시했습니다(‘주보’ 자료를 제출함) 장로들의 사임 철회서를 접수해 줄 당회원이 없는 상태에서 치리회장으로서 그것을 받지 않았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노회든 총회든 모든 문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접수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시무장로 전원이 사임, 사직서를 낸 당사자들로서 당회장이 장로들의 사임철회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들의 사임서를 처리한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28. 유지재단 미가입 교회 재산 규제

 

포항남노회장 이용주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82-31호 / 포항남노회 질의서 제출(2011. 9. 5)” 건은 “질의에 대하여 ‘개 교회가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회가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을 개 교회 종교법인 명의로도 변경하지 않고 계속 개인 명의로 존속하고 있는 교회는 노회가 교회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4조(재산)에는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그 해설에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에는 교회나 노회나 총회는 자기 명의로 등기하며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교회의 부동산을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규정이나 세칙을 만들어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2. 노회에서 ‘교회 재산을 지교회 목사 또는 장로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불가불 처분시 노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분관리토록 한다’ 라고 하는 세칙을 만드는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34조<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3. 노회가 ‘교회 부동산(전세)에 관하여 부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유지재단에 가입을 하지않을시, 기본권(회원권)은 부여하고 노회 임원 및 부서 위원회 임원, 시찰장을 할 수 없다’ 는 세칙을 만들어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노회원의 기본권인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29. 기소위원의 임기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3-53호 / 헌법 질의(2011. 12. 6)”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61조(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에 의거 임기가 끝난 기소위원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61조(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에 의거 임기가 끝난 기소 위원은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노회장의 허락없이 부서의 장과 서기의 이름으로만 공문이 발송되었다면 효력이 없으며, 노회장과 부서장 공동명의의 공문을 다시 발송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8-1, 2호 서식에 의거 판결문은 재판국장과 서기명의로 발송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기존 기소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기소위원이 공천되어 조직이 완료되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가 끝난 기소위원들이 계속 재판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

질의2. 새로이 공천되어 조직된 기소위원회가 있는데도 임기가 끝난 기소위원들이 계속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면 이중조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질의3. 총회에서도 각 부서의 모든 공문이 총회장과 부서장이 공동명의로 발송되듯이 노회의 모든 공문도 노회장과 부서장의 공동명의로 발송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장의 허락없이 부서의 장과 서기의 이름으로만 공문이 발송되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장과 부서장의 공동명의로 다시 발송되어야 하는지

질의4. 노회 재판국이 판결후 노회장(혹은 임원회)을 거치지 않고 재판국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피고에게 직접 발송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회장과 재판국장의 명의로 판결문을 발송해야 하는지

 

30. 재판국원의 회의 참석 기피 처벌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3-66호 / 헌법 질의(2011. 12. 14)” 건은 “질의1)에 대하여 ‘정기노회에서 재판국원으로 공천된 국원들이 재판국 조직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석을 계속 기피한다면 권징(고소, 고발)을 통하여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만약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헌법 권징 제11조(국원의 임기 및 보선) 2항에 의거 임원회에서 보선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임원은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2011년 10월 부산남노회 제63회 정기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노회 소속 재판국원 중 1년조 3명이 교체되고 새로 3년조 국원 3명이 들어왔으나 재판국 구성을 위한 1차 소집(2011. 12. 7. 오전 11시, 장소 : 노회 사무실)과 2차 소집(2011. 12. 14. 오전 11시, 장소 : 노회 사무실)에 불응하는 재판국원들이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3차 소집에도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재판국의 업무를 마비시킬때 재판국 구성을 위한 세차례의 소집에 모두 불응한 국원들을 교체하고 보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임원회에 있는지, 만일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판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질의2. 노회 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지

 

31. 지교회 설립 승인 절차

 

경북노회장 정원식 목사가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69-35호 / 헌법 질의(2011. 12. 15)” 건은 “질의에 대하여 ‘지교회 설립 승인 절차는 헌법 정치 제2장(교회) 제10조(지교회의 설립)와, 장로증선 절차 역시 동법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 1항에 의거 목사의 인사문제와 달리 교회설립과 장로 증선청원은 반드시 본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정기노회 후 임원회와 정치부가 교회설립과 장로증선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는지

 

32. 불기소사건 예납금 반환

 

경안노회장 이상훈 목사가 제출한 “경안노 제2011-145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호에 대한 질의(2011. 12. 19)” 건은 “질의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사건중 기소위원회에서 기소여부는 헌법 권징 제62조(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의거 기소위원회에서 죄가를 조사한 후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행위로 볼 수 없기에 고소인에게 예납금은 돌려주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본 경안노회 산하 광덕교회 유훈철 집사 외 1인이 동교회 엄동수 장로 고소 건(예총재판국 사건 제96-1호)으로 인해 본 경안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십 수차례에 걸쳐 본건으로 인한 모임으로 80여 만원의 경비가 쓰여 졌습니다. 이럴 경우 공탁금 일백만원을 전액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본 건으로 인해서 지출된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도 되는지

 

33. 추가 고소건 예납금 납부 여부

 

서울동노회장 문영용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85-74호 / 추가 고소에 따른 예납금 납부에 대한 질의(2011. 12. 20)” 건은 “질의에 대하여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죄가를 추가로 첨부했다면 예납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7항(국가 재판금고 이상의 형)의 죄과로 해당 치리회장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후, 추후 제2항(총회 헌법 제규정 위반<목사 이중직>), 제6항(직권남용, 직무유기), 제9항(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에 대해 추가로 고소를 할 경우 이를 별건으로 처리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3조 4항에 명시된 예납금(100만원)을 별도 수납해야 하는지의 여부

 

34. 원로목사의 전도목사, 기관목사 시무 여부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7-30호 / 원로목사건과 사임한 부목사 당회 참석권에 관한 질의(2011. 12. 29)” 건은 “질의1), 2)에 대하여 ‘목사의 자의사임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직 및 사임)에 의거 목사가 권고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해 교회를 사임했다면 시무했던 그 교회에 어떤 권한도 행사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목사가 70세 이전에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할 때 교회로부터 원로목사로만 추대를 받고 노회에는 은퇴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는 다른 곳에 가서 전도목사나 기관목사는 될 수 있다(제95-2차 회의록 참고)’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부목사의 사임이 자의사임이었다면 그 사임서가 노회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교회의 부목사 신분이라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이미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당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도, 또한 참석을 강요받을 필요도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원로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만나교회를 사임했지만 그것은 내부적 사임으로서 교회는 그만두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대표직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사임이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 내부적 사임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는지 없는지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7항 ‘원로 목사는 한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면의 의미가 담임목사직과 교회의 대표성을 사임하는 의미인지 여부

질의3. 70세 이전에 원로목사님이 되신 분들중에 은퇴를 밝히신 목사님이 담임목사 혹은 전도목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4. 원로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사임한 경우에도 노회 처리전까지는 사임한 교회의 당회에 출석해야 하는데 만나교회는 사임한 부목사를 당회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며, 부목사가 사임한 경우에 노회 처리전까지는 사임한 교회의 당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관행인지, 아니면 사임한 교회 당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관행인지 여부

 

35. 사고노회 임원 및 각 부서장의 임기와 권한

 

전북노회장 황세형 목사가 제출한 “전북노회 제156-26호 / 사고노회시 임원 및 각 부서장의 임기와 권한에 관한 해석 요청(2011. 12. 29)” 건은 “질의에 대하여 ‘정기노회가 파행으로 사고노회가 되어 임원선출을 하지 못했을 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5항에 의거 노회가 정상화 되어 신임 임원을 선출 할 때 까지 구임원과 각 부서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안건만 처리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하였으므로 적법한 임원개선을 할 때까지 임원회에서 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2. 제95회 총회시 헌법개정안 처리안 중, 사고 노회가 되었을때 임원회가 계속 존속하여 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회의 각 부서의 업무도 임원회와 해당부서의 연석회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는지

 

36. 총회임원회의 유권해석 임의 보류, 지연 불가

 

총회장이 제출한 ‘서울서남노회 헌법 질의 유권해석 보류 요청(2012. 1. 4)’ 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서남노회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태용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답변서 요청(2011. 12. 26)’ 건에 대하여는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음을 재확인하다.

 

37. 사고노회의 안건 처리

 

전북노회장 황세형 목사가 제출한 ‘전북노회 제156-26호 / 사고노회시 임원 및 각 부서장의 임기와 권한에 관한 해석 요청(2011. 12. 29)’ 건은 “질의에 대하여 ‘정기노회가 파행으로 사고노회가 되어 임원선출을 하지 못했을 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5항에 의거 노회가 정상화 되어 신임 임원을 선출할 때 까지 구임원과 각 부서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긴급한(준예산) 안건만 처리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재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하였으므로 적법한 임원개선을 할 때까지 임원회에서 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2. 제95회 총회시 헌법개정안 처리안 중, 사고 노회가 되었을때 임원회가 계속 존속하여 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회의 각 부서의 업무도 임원회와 해당부서의 연석회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는지

 

38. 항소권

 

순서노회장 윤구현 목사가 제출한 “순서노 제35-25호 / 마길만 집사의 진정 건에 대한 헌법 해석(2012. 1. 13)” 건은 “질의에 대하여 ‘일반소송절차에 있어서 재판에 불이익을 당한자는 누구나 상급심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심인 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았다면,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1항에 의거 원심치리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거부할 때는 즉시 헌법 권징 제3절(상고) 제107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108조(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에 의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전에 상급심인 총회재판국에 상고를 함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으므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제목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내용은 기소중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내용과 제목이 피차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19일 발송한 문서, 불기소 처분 이유통지서(순서기 35-1)의 각하 건은 사건번호 2010-01건의 모순을 무시하고 제목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에 사건번호 2010-01건의 정당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서에 대한 회신(순서노제35-15)건은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재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기존에의 진행이 정상적인 절차와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이 되었을 때에 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 수차례의 질의와 진정을 통하여 재심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요구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사 안일한 잘못된 답변만 번복되는 현실앞에 총회의 올바른 판단과 재심 요청으로

질의) 첨부한 마길만 집사의 진정 건에서 제2항(귀 노회에서 지난 2010년 1월 26일 발송한 불기소 처분이유서<사건번호 2010-01>는 제목과 내용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문서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인정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총회의 답변)의 순서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

 

39. 원로목사 추대 청원

 

남원노회장 정회인 목사가 제출한 “남원노회 제45-22호 / 세광교회 원로목사 추대청원 질의(2012.1.27)” 건은 “질의1 에 대하여 ‘원로목사의 자격은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7항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에 의거 원로목사의 추대조건에 20년 이상이란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회에 부임한 날부터 계산하더라도 20년에서 6일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원로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질의3, 질의4 에 대하여 ‘원로목사 추대는 자격만 갖추고 있었다면 임시목사 신분으로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 교회가 원하고 노회에서 허락하면 추대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시무기간 20년 이상 시무에 대한 건 - 세광교회 제직회의록에는 1984.3.28로 되어 있으나 전북노회 회의록에는 노회 기간에(1984. 4.10) 임시목사로 허락하였음. 세광교회 은퇴일 2004. 3. 22.

질의2. 참조 헌법에 원로목사 추대는 시무를 사면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은퇴후 7년이 지난 시점(2011.10.2)에 원로목사 추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참조 헌법시행규정 제21조 원로목사에서 원로목사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되어 있는데 세광교회는 현재도 미조직당회로써 원로목사 추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4. 당 노회 은퇴목사 조성수 목사는 시무사면 당시 세광교회 임시목사였는데 위임목사가 아니어도 원로목사 추대가 가능한지 여부.

 

40. 재판 예납금 면제

 

서울동노회장 문영용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85-104호 / 재판 예납금 면제에 따른 유권해석 요청(2012.1.30)” 건은 “질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당회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헌법 권징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1항, 2항, 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2항, 3항에 의거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때 반드시 재판비용인 예납금을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당회의 장로 2인중 1인이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모임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21조 2항, 3항 “2. 치리회의 분쟁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에 의거 당회장이 해당 장로를 상급치리회에 위탁 재판 청구를 할 시, 이 때 발생하는 재판예납금은 헌법시행규정 제51조 5항 ①, ②항의 적용이 되어 재판 비용이 면제되는지 여부

 

41. 교회 장로 및 집사, 권사 피택선거 공고

 

난곡신일교회 이은성 목사가 제출한 “교회 장로 및 집사, 권사 피택 2, 3,차 선거 공고의 건(2012. 1. 30)” 건은 “질의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장로피택을 위한 방법은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2항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에 의거 공동의회 소집절차만 지켰다면 한 노회기간안에 3차까지는 당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공고내용은 2월 26일 주보에 다음 주일(3월 4일) 3부 예배후 본당에서 장로 5인을 뽑는 선거가 있으니 세례교인은 전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광고로 3주 연속 2차(3월 11일), 3차(3월 18일)를 하여도 족한 것인지

질의2. 1항과 같은 내용을 2월 26일 주보에 공고하되 1차 투표를 3월 4일에 하고 2차 투표광고를 1차 투표 직후(개표 전) 5인이 피택되지 아니하면 2차 투표는 3월 11일 있다고 육성광고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 직후(개표 전) 2차에도 5인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3차는 3월 18일에 있다고 육성광고로 하여도 하자가 없는지

 

42. 개척교회 목사 청빙

 

대구서남노회장 최영태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69-19호 / 개척교회 목사 청빙에 대한 질의(2012. 2. 9)”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3항에 의거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또 다른 목사(부목사) 청빙이 가능하나, 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나, 또한 임시목사를 청빙할 때 전도목사까지 동시에 청빙할 수는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개척하는 교회에서 두 명의 목회자를 한 사람은 교회를 담임하는 임시목사로 청빙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센터 책임자로 전도목사 또는 기관목사 청빙이 가능한지

 

43. 기도처 시무 목사의 노회 부서장 자격

 

익산노회장 정기덕 장로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08-14호 / 헌법 질의 건(2012. 2. 10)” 건은 “질의에 대하여 ‘세례교인이 15명 미만인 교회의 기도처 변경에 관한 것과, 기도처 성격의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가 상임부서장이 될 수 있는지 관한 것은 귀 노회의 규칙에 따르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제10조, 제12조와 관련하여 지교회가 2년간 세례 교인 15인 이하로 계속할 때에 헌법에는 노회에서 기도처로 변경한다로 되어 있는데

질의1) 노회는 어떠한 절차로 통보해야 하는지

질의2) 기도처에 시무중인 목사가 노회 상임부서장으로 가능한지

질의3) 기도처에 시무중인 목사가 노회 감사위원장으로 가능한지

질의4) 노회 보조를 받는 목사가 상임부서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지

 

44. 공동의회 결정사항 수정

 

용천노회장 박계균 장로가 제출한 “용천(규) 제146-119호 / 공동의회 결정사항 수정에 따른 헌번 질의(2012. 2. 13)”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4장(교회와 직원) 제22조(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에 의거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지교회가 장로 65세 조기 은퇴하기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로 수년째 시행해 오다가 장로 한분이 시무장로, 당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65세 조기은퇴 유보를 청원하고 70세까지 노회, 총회 활동만 하고자 원할시에 이를 공동의회에서 추인 받을 사항인지 아니면 당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45. 노회임원의 재판국원 겸임 불가

 

순천남노회장 송재구 목사가 제출한 “순천남 제05-99호 / 헌법 해석 요청(2012. 2. 20)”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각 시찰회에서 되어진 상황(보류, 부결)을 그대로 본회에 상정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노회기소위원회의 자격은 헌법시행규정 제15조 3항에 의거 은퇴와 함께 모든 공직은 종결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노회임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임원이 재판국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시찰회는 심사권은 있으나 치리회가 아니므로 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는 보완하도록 지시할 뿐 보류나 반송은 권한남용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각 각 다른 시찰에 소속된 A, B 교회에서 청원한 교회 합병청원이 각 시찰 경유 과정에서 부결 및 보류된 상태입니다. 서시찰위원회는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반대하여 부전지를 첨부해 노회로 서류를 보내온 상태이며(이유:①두 교회가 시내지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총회 만사운동에 부적절하며, ②A교회의 성도들이 합병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며, ③목회자 수급에 반함으로)남시찰위원회 회의 결과는 합병청원을 보류키로 하였음(이유:①서류가 미비하며, ②A교회의 성도들이 합병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임시당회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③합병이 되어지면 소속되어질 서시찰에서 부결하였음으로 안건을 보류하기로 함) 이러한 경우 이 안건을 본 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질의2. 2011년 12월 18일 은퇴식을 한 위원이 현재 기소위원 자격이 있는지

질의3. 노회 임원이 재판국원의 자격이 있는지

질의4. 시찰회에서 경유할 서류가 미비된 경우 이 안건을 시찰회에서 보류 및 반송할 수 있는지

 

46. 원로목사 추대 결의 취소

 

광주노회장 배종술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26-65호 / 헌법 해석 질의(2012. 3. 12)”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해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받은 목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 그 교회로부터 원로목사직 취소요청이 있다고 해서 노회결의로 신분박탈이나 정지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고소(고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권징 제4조(책벌의 원칙) 2항에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노회원의 자격은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1항에 의거 목사의 경우 현재 시무중에 있는자는 회원권이 있지만, 은퇴목사는 회원권이 없으며,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15조(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3항에 의거 소속회에서 언권은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목사의 칭호) 7항(원로목사)에 의거 원로목사로서 품위와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사료되어 해당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결의로 원로목사직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 정치 제11장 제74조(노회원의 자격)에 의거, 은퇴목사는 노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47. 위탁재판 청구의 예납금 납부

 

서울동노회장 문영용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85-134호 / 재판예납금 면제에 따른 유권해석 재요청(2012. 3. 19)’ 건은 “질의에 대하여 ‘당회의 위탁재판의 경우는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3항에 의거 차상급인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청구인은 동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1항, 2항에 의거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당회의 장로 2인중 1인이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모임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21조 2항, 3항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에 의거 당회장이 해당 장로를 상급 치리회에 위탁 재판 청구할 시, 이때 발생하는 재판예납금은 헌법시행규정 제51조 5항 ①, ②항의 적용이 되어 재판비용이 면제되는지 여부

 

48. 교회 명칭 변경 절차

 

영등포노회장 박창윤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07-27호 / 헌법 해석 질의(2012. 4. 1)’ 건은 “질의에 대하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5항(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에 의거 교회 명칭 변경은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당회 결의후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함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3조 치리회의 권한에서 치리하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교회 명칭 변경이 당회의 권한인지, 공동의회의 권한인지

 

49. 노회 재판국 재심청구 조전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3-167호 / 헌법 질의(2012. 3. 27)’ 건은 “질의에 대하여 ‘귀 노회의 질의 건 중 재심 청구건은 이미 M씨에 대한 고소건이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에서 확정판결로 종결이 되었다면 헌법 권징 제34조(판결의 확정) 2항에 의거 이 사건은 노회 재판국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본 노회는 2011년 12월 16일자로(예장총 제96-304호) ‘회기가 지난 재판국원들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하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고 노회 임원회는 상설재판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재판국 원들을 교체하여 소집하였으나 회기가 끝난 재판국원들은 ‘노회 결의 운운하며’ 제1차 소집(2011. 12. 7)과 제 2차 소집(2011. 12. 14) 에 집단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노회는 이때 성설 재판국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노회 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재판국원들에 대한 처리를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기에 이르렀고(첨부2. 2011년 12월 14일 헌법질의서) 이러한 때에 재심청구(2011. 12. 14)가 들어 왔으므로 임원회는 헌법 제6장 특별소송절차 제2절 제124조 6항, 제125조, 제127조, 제128조,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73조 재심청구 1, 3, 4, 5, 7, 9항에 의거 노회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50. 노회 재판 절차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노 제63-169호 / 헌법 질의(2012. 4. 2)’ 건은 “질의에 대하여 ‘질의1) 노회기소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접수된 고소건이 충분히 죄가가 있다고 인정하여 노회재판국에 기소를 의뢰했다면 노회재판국은 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헌법 권징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1항, 2항, 3항에 의거 상급심에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타당한 이유없이 위탁재판 청구는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노회공천부에서 공천하고 본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재판국원이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사임을 할 수 는 있으나,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한 것은 노회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행위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고소장이 접수되어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노회 상설재판국에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을 노회 재판국이 재판하지 않고 임의로 총회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2. 노회에서 파송되어 그 회기에 합법적인 재판국원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6명 출석) 재판국장이하 재판국원 전원 사퇴를 결의할 수 있는지

 

51. 시무정지의 범위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노 제63-174호 / 헌법 질의(2012. 4. 5)’ 건은 “질의에 대하여 ‘책벌의 죄가중 시무정지란 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4항에 “시무정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에서 “설교권을 제외한” 이란 의미는 목사가 시무정지의 책벌을 받았더라도 행정권을 제외한 각종예배에 수반된 즉 예배인도, 기도, 설교, 헌금기도, 축도는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시무정지’ 에 대한 정확한 정의 요청 (할 수 있는 시무와 할 수 없는 시무가 무엇인지)

 

52. 임시당회장에 의한 부목사 청빙의 적법 여부

 

서울동노회장 문영용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85-113호 / 임시당회장에 의한 부목사 청빙의 적법 여부 질의(2012. 2. 23)” 건은 “질의에 대하여 ‘위임목사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이나 은퇴를 했을 경우, 기존 전도사와 부목사는 목사안수 후 부목사청빙 및 연임청빙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항, 2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임시당회장이 청빙을 할 수 있다. 단 새로운 부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임시당회장에 의한 목사안수청원 및 부목사청빙청원의 적법 처리가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와 헌법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 6항에 의거 가능한지 (1.위임목사의 원로추대 이후 당회장 결원으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헌법 제10장 제67조 2항에 의거], 2. 이후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절차를 마치고 4월 정기노회시 임시목사 청원 서류를 준비 중임, 3. 목사안수청원 및 부목사 청빙청원의 진행상황<임시당회장에 의한 목사안수청원 및 부목사 청빙청원이 당회와 제직회에서 결의되었으며 4월 정기노회시 제출 예정> )

 

53. 교회 개척의 시점

 

전남노회장 백주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3-088호 / 개척시점에 대한 유권해석(2012. 5. 7)” 건은 “질의에 대하여 ‘교회개척의 시점이란 최초로 개척예배를 드린 날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움으로 헌법 정치 제2장(교회) 제10조(지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에 의거 교회개척의 시점은 노회의 허락을 받고 공식적으로 설립예배를 드리는 날로 보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교회개척의 시점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예 ①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처(창립)일자, ② 교회를 설립한 일자, ③ 노회가 교회개척을 허락 일자)

 

54. 노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요건

 

충북노회장 김동호 목사가 제출한 ‘대충노 제126-14호 / 헌법 질의에 관한 건(2012. 5. 21)’ 건은 “질의1)에 대하여 ‘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요건은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항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에 의거 노회가 개 교회의 분규상황을 우려하여 본회의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임시목사의 임기는 3년이나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정한 기간내에 당회가 모이지 못해서 연임청빙이 되지 않은 이 사유로 정기노회(제126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분규 교회에 파송되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5항을 준용함과 동시에, 총회 헌법위원회 제94-3차(2009. 10. 19), 제95-11차(2011.4. 14)에서 유권해석한 사례에 따라 당회가 정상화 될 때 까지 임시목사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는 근거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1항, 3항에서 명시한 것처럼 수습전권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보고는 받고, 임원회는 새로운 수습전권위원을 선정하여 분규교회를 위한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교회가 정상화되도록 협력하고 지도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충북노회 제126회(2012. 4. 16~17) 정기노회시 첫째날 정치부 보고중에 박성헌 목사가 임시목사 연임 청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요청하여 노회가 허락하여 임원회에 수습전권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겼으므로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을 구성하여 파송하였으나(수습전권 위원 : 목사3, 장로2, 4월 18일에 파송) 박성헌 목사가 수습전권위원회가 편파적이라 하여(박성헌 목사 탄원서 제출)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고 하여 임원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 종료를 요청하여(5월 11일)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단, 다음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노회에 문서로 보고된 사항은 아님, ①지난 2011년 11월 청주남교회 정책 당회때 임시목사 연임 청원의 문제를 거론 하던중 박성헌 목사의 ‘그럼 투표 해보자’ 는 제안으로 박성헌 목사는 그 자리에서 나가고 장로 5인이 남아 대리당회장을 모시지 않고 장로들만 투표한 결과 5표 모두 부표였고, 제직회는 거치지 않았다고 함. ②제126회 정기노회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시찰회가 모였을때 박성헌 목사 임시목사 연임청원 건이 들어오지 않아 박성헌 목사는 시찰장이므로 참여하지 않고 시찰 서기가 시찰위원들과 상의한 후 시찰 위원들이 청주남교회에 들어가 목사와 장로들을 만나 화해와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고 함)

질의1. 이런 상황에서 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

질의2. 노회의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이 적법한 것이라면 수습전권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에 박성헌 목사의 임시 목사의 직위(당회장권)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무임인지

질의3. 수습전권위원회가 아직 사건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경우 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

 

55. 각급 치리회의 자체 규칙 제정 조건

 

광주양림교회 노치준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에 관한 질의(2012. 5. 2)’ 건은 “질의에 대하여 ‘각급 치리회가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때는 헌법시행규정 제2조(적용범위) 2항에 의거 하위법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주안에서만 규칙제정이 가능하며, 책벌 또한 권징 제4조(책벌의 원칙) 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에 의거 재판없이는 어떤 권징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3항(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의 치리회 권한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상의 권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회가 자체규정을 만들어, 시무정지 등의 치리(참고 : 헌법 제3편 제5조 권징 제1장 총칙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1항(1.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제2항(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에 의거하여 치리회가 항존 직원의 ‘시무정지 5년’ 등을 정치적으로(재판을 거치지 않고) 결의하여 치리한 후, 대상 직원이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 제기를 하지않을 경우 치리회의 결정대로(재판없이) ‘시무정지 5년’ 의 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참고 : 헌법 제3편 제5조 권징 제1장 총칙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④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질의3.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3항(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의 치리회 권한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회가 자체규정을 만들어 시무정이 등의 책벌(참고: 헌법 제3편 제5조 권징 제1장 총칙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6. 노회 소속 교회의 정통성

 

총회 전북노회화해조정위원장 안영로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96-115호 / 이명처리에 관한 질의(2012. 3. 22)” 건과 전북노회 김기범 장로가 제출한 이명에 관한 소명자료 및 김기만 장로 외 3인이 제출한 추가자료 건에 대하여는 병합 심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참 고)

* 전주강림교회가 전주노회 탈퇴 : 2001. 3. 31 / 복귀 : 2009. 3. 10

* 전북노회재판국에서 강림교회 장로4인(안송엽, 황경주, 신교헌, 류시영)

면직판결 : 2001. 7. 27

* 강림교회에서 김기범장로 면직판결 : 2001. 8. 26 /

김기범장로 해벌결의 : 2005. 2. 5

주님의교회 설립일 : 2001. 10. 7

김기범장로 취임일 : 2002. 12. 22

전북노회 정치부장 : 2005. 10-2006. 6

전북노회 부노회장 : 2006. 10-2007. 10

 

 

 

“강림교회가 목회자 청빙관계로 분규가 발생하여 끝내 노회를 탈퇴했을 때, 탈퇴한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잔류한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새로운 교역자를 청빙해서 소속노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다면, 잔류한 그 교회가 법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전북노회 소속교회이므로 다시 새로운 교회설립 허락이나 기존 장로는 이명청원 같은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기 교회설립이나 장로취임을 한 일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이명청원 의무 불이행이라는 위법성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논리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교회가 노회를 탈퇴한 상황(노회의 처리를 무시하는 상황 / 첨부자료)에서 반드시 이명이 필요한지 또한 현 장로 의 직분은 유(무)효한 것인지

질의2. 이명이 필요하다면 기 상황에서 이명 절차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 것인지

질의3. 첨부자료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노회에 가입하여 장로를 선택할 시 K장로는 헌법에서 명시한 무 흠 7년에 저촉되는지

 

57. 사직 장로의 복직 절차

 

경남노회장 제종실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012-78호 / 헌법 질의(2012. 5. 18)” 건은 질의에 대하여 “장로직을 사직한 장로의 복직절차는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7조(장로의 복직) 3항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에 의거 시무장로 전체가 스스로 사직하기로 결의까지 한 후 수개월이 지난 뒤 다시 복직을 원한다 하더라도 복직을 결의 할 주체가 없는 즉 페당회가 된 상태이기에 복직자체가 불가능 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본 삼랑진교회에서 지난 2011년 12월 31일로 장로 3인 전원이 장로 자의사직을 하게 되어 교회운영과 목회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어 왔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만약 사직한 장로들이 헌법 정치 제6장 제47조에 의해 장로의 복직을 원할 경우 3항에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당회가 없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

 

58. 고소인의 상고권

 

충청노회 청북교회 신창수 장로가 제출한 ‘유권해석 의뢰(2012. 4. 23)’ 건은 질의에 대하여 “기소위원장의 항소포기로 인한 고소인의 대응책은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1절(통칙) 제91조(상소권자) 1항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에 의거 현행법상 기소위원장이 상급심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고소인이 직접 상고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정치 제36조 2호에 따라 ‘사건번호 충청 55-2’ 사건 처리와 관련한 충청노회 기소위원장의 일부 기소 행위와 재판국장의 판결이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6호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되는지

 

59. 항소장 반려

 

여수노회장 고만호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35-15호 / 항소장 반려에 관한 질의(2012. 6. 13)” 건은 질의에 대하여 “질의자가 1심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경우는 헌법 권징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항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와 제34조(판결의 확정) 1항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에 의거 ‘질의자가 항소장을 노회에 접수할 때 노회에서 접수처 잘못을 고지하여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행치 않아 항소 기간이 경과 되었다면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여수노회 소속 미평교회 김덕수 장로가 교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 판결선고를 2012년 4월 28일에 받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2012년 5월 18일에 노회에 접수하였습니다. 헌법 제3편 권징 제95조 1, 2항에 의하여 항소장은 원심 재판국에 접수하여야 하는데 노회에서 접수를 받아 잘못됨을 알고 반려하였는데 이미 20일이 지나게 되어 제기기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책임소재와 해결방안에 관한 질의(참고로 미평교회 재판국에서는 상소에 대한 고지를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노회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60. 은퇴목사의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교회 당회장 자격

 

충청노회장 박경천 목사가 제출한 “충노 제56-33호 / 호수교회에 관한 헌법 질의의 건(2012. 6. 20)”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5항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에 의거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 맡길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목사가 정년이 되어 은퇴한 후 본인이 시무하던 교회 당회장으로는 시무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 5.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에 관하여 미조직교회 목사가 정년이 되어 은퇴한 후 본인이 시무하던 미조직교회 당회장으로 계속 시무할 수 있는지.

 

61. 임시당회장의 권한 및 역할

 

서울서노회장 김광녕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86-22호 / 헌법 질의서 제출의 건(2012. 6. 22)” 건은 질의1)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의 권한 및 역할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임기만 유동적일 뿐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장로의 자의사임은 헌법 정치 제42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에 의거 ‘장로 본인 스스로 사임할 의사가 있을 때 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당회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임시당회장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혹시 임시당회장이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없다면 헌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인지 여부

질의2. 시무장로(희성교회 손수경 장로)의 사임 처리의 적법성 여부

 

62. 기관목사의 위임(임시)목사 청빙 가능 여부

 

온양제일교회 정동훈, 이경식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2012. 6. 12)’ 건은 서기명으로만 질의자에게 반려한 공문을 부전지로 인정하여 해석하기로 결의하고 질의에 대하여 질의1)에 대하여 “현재 기관목사인 신학대학 총장이 지교회로부터 위임(임시)목사로 청빙가능 여부는 헌법시행규정 제2장(기관목사), 제22조(겸직과 무임의 범위)에 의거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으나 기관장의 허락과 노회가 승인하면 겸직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이사 파송규정은 총회규칙 제10조(부원) 2항과, 제96회 총회 공천보고서 p181 4항(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5조(1인 1이사 원칙)에 의거 ‘신학대학총장도 1인 1이사 적용을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임시당회장의 권한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임기만 유동적일 뿐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헌법 정치 제67조(당회장) 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청빙 및 행정처리) 7항에 의거 ‘노회로부터 지교회에 파송받은 임시당회장은 그 교회가 새로운 담임목사가 청빙허락을 받아 당회장의 권한을 가질 때 까지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에 대하여 “각 치리회의 규칙이나 내규의 효력여부는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으로 한다.’ 에 의거 ‘당회결의나 규칙이 상위법규를 위배하면 그 자체가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6)에 대하여 “위임, 임시목사 청빙을 위한 결의는 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 2항, 3항에 의거 ‘위임목사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임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7)에 대하여 “지교회에서 설교목사로 청빙된 목사의 임기는 지교회의 형편대로 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기관 목사인 신학대학 총장이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지교회의 임시목사나 위임목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질의2.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5조(1인 이사 원칙) 1.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관에는 1인이 1기관에만 임원 대표로 파송될 수 있다. 이 원칙은 총회가 파송하거나 인준하는 임원, 대표에게 공히 적용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학대학 총장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또는 다른 법규나 규칙, 조례에 해당 적용을 받아 겸직이 안되는지

질의3.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고 규정되고 있는데 그 권한은 위임(임시) 목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4.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7 항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당회 없을시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임시) 목사가 노회(폐회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의 결의로 청빙승인 되는 때까지 이며’ 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임시당회장 임기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동일인이 몇회까지 가능한지

질의5. 당회에서 헌법, 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항을 결의하였을시 그 결의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6. 위임(임시) 목사 청빙시 당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과반수의 찬성 결의로와 청빙에 대한 당회의 결의가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재적 과반수 찬성 결의로만 청빙이 가능한지

질의7. 지교회에서 설교목사를 청빙하여 예배를 드릴때 설교목사의 임기는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까지인지

 

63. 분규중 교회의 예 결산 결정 및 서리집사, 각 부서장 임명

 

서울관악노회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2. 6. 19)’ 건은 질의에 대하여 질의1)에 대하여 “당회가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분규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집이 되지 못해 교회의 중요한 현안, 즉 예결산, 서리집사임명, 각 부서장 임명까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5항과 헌법위원회 제95-9차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당회가 정상화 될 때 까지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 결산, 서리집사, 각 부서장을 임명하여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부목사의 임기와 청빙은 헌법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3항, 제28조(목사의 청빙) 과 헌법위원회 제95-12차를 준용하여 ‘부목사 청빙은 원칙적으로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그러나 당회의 분규로 인하여 결의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교회가 혼란하게 된 이 상황을 안 노회가 정기노회 결의로 부목사 청빙을 인준했다면 그 부목사의 임기는 당회가 정상화 될 때 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관악노회 소속 시흥교회는 당회 분규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무처리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년 연말 정책당회에서 처리해야할 예결산 문제, 서리집사, 각 부서장 임명을 하지 못해서 현재는 2010년 인사당회에서 인준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체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저희교회는 신규 서리집사 외에는 기존의 서리집사를 당회에서 임명하는 일이 없이 관례적으로 인준해 왔습니다.)

질의2. 시흥교회는 교회 분규로 부목사 계속 청원을 당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언제까지 부목사를 시무케 할 수 있는지.

 

64. 노회 분립 절차

 

충청노회장 박경천 목사가 제출한 “충노 제56-30호 / 노회 분립에 관한 질의(2012. 6. 13)” 건은 질의에 대하여 “노회가 노회분립을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3조(노회의 조직) 1항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이상과 입교인 3,000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와 또한 제82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항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에 의거 해 노회가 분립을 원할 때는 우선적으로 목사, 장로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또한 분립할 양측 노회가 시무목사 30인과 당회 30처 이상과, 세례교인 3,000명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30개처 당회란 당회 조직교회(완전당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30개처 당회중 당회미조직 교회(장로 1인)가 1개처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것이 없기에 노회분립 결의는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가 분립하기 위해서는 30처 이상의 당회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칭)충주노회로 분립된 덕상교회가 장로 2인으로 조직당회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2010년 12월 장로 1인이 별세하여 현재 장로 1인이 시무하는 미조직(불완전) 당회인 바, 노회 분립시 조직당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2. (가칭) 충주노회 분립을 위하여 30개 당회가 되지 않으므로 분립위원회가 노회 경계와 시찰 경계에 인접한 4개교회(연풍중앙교회, 덕상교회, 방곡교회, 괴산중부교회)를 (가칭) 충주노회로 편입하여 본회에 보고하니 본회가 받기로 한 것이 합당한지

 

65. 무임목사의 자동해직

 

전 충청노회 소속 최종혁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2. 6. 13)’ 건은 질의에 대하여 “무임목사의 자동해직 경우는 헌법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9항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와 헌법시행규정 제19조(무임목사 처리) 1항에 의거 ‘무임목사의 자동해직이란 말은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을 경과했을 때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질의자(최종혁목사)의 경우는 함해노회 소속 해맑은 교회에서(2009.2. 15-2011. 3. 6) 시무하였기에 함해노회는(2010. 5. 13) 충청노회로 최종혁 목사의 이명청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노회가 이명증서를 바로 교부하지 않아 3년이 경과되자 무임목사 명부에서 바로 삭제하고 면직처리를 하였다면 그 잘못의 귀책사유가 충청노회에 있으므로 조속히 질의자에게 이명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제5장 제27조 9항의 무임목사에 관한 내용 중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되었는데 아래의 사유가 해직 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 아 래>

1. 저는 충청노회 단양교회에서 위법부당하게 해임되었습니다.

2. 해임당한 후에 교회를 개척(해맑은 교회)하여 교회는 함해노회에 가입되었지만 담임목사인 저는 단양교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은 받아들인 충청노회의 이명증서 발송거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함해노회 소속 해맑은 교회에서 임시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노회에서는 계속해서 무임목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해맑은 교회 사역기간 : 2009. 2. 15~2011. 3. 6)

3. 해맑은 교회 사임후 서울노회 지평교회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울타리회 전도목사로 청빙되어 2012. 4. 19. 제182회 서울노회 정기노회에서 전도목사로 허락 되었습니다.

4. 서울노회에서 전도목사 허락후, 충청노회에 이명청원을 하였으나 충청노회에서는 무임목사기간 3년이 경과되어 면직되었기에 이명증서발송이 불가함을 서울노회에 통보해왔습니다.

5. 만일 상기 사유가 해직 요건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헌법상 권리 구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6. 노회 임원의 재판국원 겸직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4-83호 / 헌법 재질의(2012. 6. 22)” 건은 질의에 대하여 “노회 임원과 재판국원 겸직에 관한 건은 통상적으로 노회 임원에 피선된 자는 노회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상임 부, 위원회에 공천하지 않는것이 통례이며, 제95회 총회 결의로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대위) 위원으로 총회 임원에 선출된 자는 공천위원회가 본 회의 기간 중에 상임부서 3년조로 공천하고, 해 부서에는 3년조(만기, 신규) 총대로 공천하기로 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노회나 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된 자는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상임 부, 위원회에 공천하지 않도록 제96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하다.

 

질의내용 / 본 노회에서 헌법 질의한(부남 제63-15호 / 2011. 10. 25) 제3항 행정을 담당하는 현직 노회 임원이 독립사법기관인 노회재판국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재판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보류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판이 종결되었기에 위 질의에 신속히 답변 요청

 

67. 피의자 신분 소환 여비 지불 불가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4-90호/ 헌법 질의(2012. 7. 4)” 건은 질의에 대하여 “노회가 본 회의를 통해서 승인된 각 부서가 업무활동을 위하여는 노회에서 정한 회의비를 지출할 수 있으나,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을 경우는 회의비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노회 기소위원회, 재판국, 전권위원회가 피의자를 소환했을 때에 소환된 피의자에게 거마비 및 회의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68.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청목제도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2012. 4. 27)” 건은 질의1)에 대하여 “부목사의 청목자격은 헌법 정치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1항‘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와 헌법시행규정에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의거 부목사라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청목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을 위한 절차 중, 특히 미주한인장로회 소속 목사의 경우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4항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Div)를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단, 미주한인장로회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목사고시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에 의거 미주한인장로회 소속 직영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Div)를 마친 목사라면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소정과정인 헌법을 이수한 후 청빙받은 노회 정치부에서 면접만 받으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에 대하여 “청목과정 중에 있는 목사의 노회 회원권은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항, 2항에 의거 현재 타 교단 목사로서 청목과정 중에 있는 자는 교회에서 치리권과 노회에서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부목사도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청목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제91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은 ‘청목과정을 이수하되 목사고시는 면제한다’ 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 정치부 면접으로 대신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23조 3에 명시된 타교단 출신목사를 청빙하여 청목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노회가 회원권을 부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69. 개정 헌장 적용

 

대구서남노회장 최영태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70-18호 / 개정된 헌장 적용에 관한 질의(2012. 7. 17)” 건은 질의에 대하여 “각 치리회의 헌장, 규칙, 조례의 시행 적용원칙은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시행’ 제1조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칙 개정전에 사용하던 각 치리회의 규칙(규정)이 본 규칙과 상충되는 조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와 귀 노회의 임원선거조례 제8장 부칙 제2조 “본 조례는 노회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현재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자동승계 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지난 봄 노회시(제170회, 2012년 4월 17일) 노회 헌장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원선거조례안중 제4장 임원선거에서 개정되기 전에는 노회장을 직접 선거하였으나 개정된 헌장에서는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노회(제171회)에서 개정된 헌장을 적용하여 제169회기에 선출된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자동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노회 헌장 개정 전 : 제4장 임원선거 제13조 노회장, 부노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1,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 3차 투표에서는 다점자로 한다. 단 동점일 때는 임직순으로 한다.

노회 헌장 개정 후 : 제4장 임원선거 제13조 ①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승계한다. ② 장로 노회장시에는 목사 부노회장이 연임한다.

 

70. 피택 장로의 교육기간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이상용 장로가 제출한 “취소 소송 및 무효등 확인(2012. 7. )” 건은 질의에 대하여 “질의1, 2)의 장로임직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42조(장로의 임직) 1항 “피택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볼 때, 또한 당시는 6개월간 교육기간임을 감안할 때 피택자가 2개월 반 밖에 당회교육을 받지 않고 임직을 했다면 그 임직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장로 임직은 피택 후 6개월(2006년 총회 헌법) 당회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당회 교육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노회 면접과 노회 고시를 보았다면 적법한지

질의2. 장로 임직은 피택후 당회 지도 아래 6개월(2006년 총회 헌법)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재준, 조경환 장로는 당회 지도 아래 약 2달 반정도만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와 면접 후 임직을 하였습니다. 당회 교육 기간이 부족한 임직은 유효한지

 

71. 교회 예산 집행의 조건

 

서울동노회장 문영용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86-105호(2012. 7. 25)” 건은 질의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교회의 선교 센타를 건축하고자 할 때 개인사비로 할 경우에는 예외 일지라도 교회 예산으로 건축을 해야 할 때는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5조(목사의 직무)와 제39조(장로의 직무) 1항’ 에 의거 반드시 당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 담임목사가 당회와 교회가 의결하지 않은 목사 개인 명의의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72. 재판 신문 조서의 서명

 

충청노회 청북교회 신창수 장로가 제출한 “청원서(2012. 7. 23)” 건은 질의에 대하여 “당회나 노회기소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신문한 후 신문조서에 본인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을 하는것은 조서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서명, 날인, 간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확인절차가 없었기에 기소장에 본인이 진술한 중요내용이 삭제 또는 누락이 되어 재판에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면 그 재판은 절차상 잘못되었기에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충청노회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신문하면서 신문조서 작성 및 진술인의 기명날인을 받지 않는 행위가 총회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 는지 여부와 만약 헌법을 위반하였다면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한 기소행위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73. 당사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당회 서기 이상용 장로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에 관한 질의(2012. 7. )’ 건은 질의에 대하여 “질의1)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당회나 제직회의 경우 특별히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에 의결권 행사여부는 법 정의 개념에서나 도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참석해서는 안되며, 특히 일반 사회에서도 이해당사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4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를 보더라도 고소를 당한 당사자가 자신의 재판여부에 관한 결의에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재판에 있어서 판결은 재판국의 권한이지만 동일한 재판국에서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앞선 판결과 상충된 판결을 했다면 공정한 판결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1심인 당회 재판국에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때 기소위원과 재판국원 선정은 헌법 권징 제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와 제56조(당회 기소위원회 구성) 1항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에 의거 기소위원과 재판국원을 선정할 때는 선출이 아닌 선임이다. 선출이란 개념은 투표를 의미하나, 선임은 선정해서 임무를 맡긴다는 개념으로서 1심 재판국에서 기소위원과 재판국원을 선정할 경우는 선출이 아니라 선임하는 것이 적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총회재판국 판결문 (제95-26호)을 확인해 볼 때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제95-551호)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에 대하여 ‘상충된 판결로 인하여 현저히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6항에 의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피고소인이 자신의 재판사건에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 구성에 참 여하여 결의할 수 있는지

질의2) 동일한 심급(총회재판국)에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이 위의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가 전혀 다른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3) 헌법 제 3편 권징 제23조(구성)에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 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56조(당회 기소위원회 구성) 제1항에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심 재판국에서 기소위원과 재판국원을 반드시 선출(투표)로만 결정해아 하는지

질의4) 총회 헌법위원회 예장총 제95-551호를 총회재판국 예장재판국 사 건 제95-26호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질의5) 총회 판결(2012. 4. 12)에서 총회 헌법위원회 예장총 제95-551호와 총회재판국 예장재판국 사건 제95-26호를 인정하고도 상충된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면 총회의 재심사유가 되는지

 

74. 유고의 의미

 

목포동노회장 김용섭 목사가 제출한 “목동노제16-166호(2012. 8. 3)” 건은 질의에 대하여 “귀 노회 임원선거 규칙 제11조 5항에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단, 5년 주기로 5년차에는 장로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라는 규정과는 달리 5년차 중간 시점에 목사 부노회장이 특별한 상황(유고)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이나 상방의 합의가 있으면 장로도 노회장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고란 ‘본인의 사망, 병원입원, 법정구속, 해외근무, 미등록’” 등을 의미한다.

 

질의내용 / 본 노회 규칙 제11조 5항에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 한다. 단 5년 주기로 5년차에는 장로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부노회장 유고시 장로 부노회장도 자동승계는 아니지만 노회 허락을 받아 노회장을 할 수 있는지

 

75. 임시당회장의 당회장 권한 행사 의미

 

서울서노회장 김광녕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86-86호/ 헌법해석 노회 질의(2012. 8. 9)” 건은 질의에 대하여 “본 위원회 제13차 회의(2012. 7. 23)에서 해석한 임시당회장이 당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은 대리당회장과는 다르게 항존직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새로운 부목사까지 청빙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동법 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항, 2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이나 임시목사로 청빙받은 목사도 위임목사 공석 이전부터 시무중인 부목사(1회에 한정)는 청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므로 새로 부임한 임시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3항 규정에 의거 새로운 부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항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중인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의 권한이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힌 것으로 임시당회장이 신규로 부목사를 청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임시당회장(제10장 당회 제67조 당회장 2항)은 목사안수 및 부목사 청빙이나 신규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없음이 보편적 현실입니다.

3. 그러므로

질의1) 지교회가 ‘임시당회장이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없는 이유’ 를 정확히 요청

질의2) 상기 총회 헌법 해석문 “임시당회장의 권한 및 역할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임기만 유동적일 뿐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을 재심 요청

 

76. 교회의 인사권 행사

 

서울서노회장 김광녕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86-93호, 헌법 질의서 제출(2012. 8. 14)”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교회의 인사권 행사여부는 헌법 정치 제25조(목사의 직무)와 제39조(장로의 직무) 1항에 의거 담임목사는 인사에 관한 건을 당회에서 당연히 논의를 해야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제직회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5항 ③구제비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④당회가 요청한 사항에 의거 일반재정이 아닌 특별한 재정지출의 경우는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본 위원회 제12차 회의(2012. 6. 26)에서 해석한 시무장로의 자의사임처리는 본인 스스로 사임할 의사가 있을 때 사임서에 서명 날인하여 당회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회에서 사임처리를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를 철회한다고 당회석상에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몇시간 후 본인의 철회의사를 무시하고 더구나 본인도 없는 자리에서 사임을 전격 처리하였다면 그 당회 결의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담임목사께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 당회원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질의2) 제직회의는 당회에서 결의된 안건을 취급해야 하는지

질의3) 시무장로의 자의 사임 처리는 사임서가 있고 당회의 결의가 있으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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