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7회기(2012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 (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2:41]

 

 

 1. 목사 임직식

 

2.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방법

 

3. 당회 재판국 구성 / 노회 위탁재판 청구

 

4.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5. 미조직교회 항존직 피택 및 선택권

 

6. 원로목사 추대 / 당회폐지와 치리권

 

7.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8.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 최종 결정 보고에 대한 채택 권한

 

9. 교회직원의 임명 /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은 당회

 

10.  장로 복직 절차

 

11. 장로 복직시 서열 여부

 

12. 목사,장로의 사임 및 사직

 

13. 임시당회장을 파송

 

14. 원고적격성 여부 / 행정쟁송의 소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15. 당회의 조직 및 직무

 

16.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17. 장로 피택

 

18. 시벌치리회 및 시벌방법, 기산일

 

19. 당회의 직무 및 회집, 재판국 구성

 

20. 은퇴목사 / 재판 비용

 

21. 장로 임직 / 협동장로

 

22. 장로의 사임 및 사직

 

23. 재판절차 및 상소권자

 

24. 교회와 예배 /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나 재심판결은 국가재판의 유효, 무효판결에 상관없이 효력을 가짐

 

25. 증거재판주의 / 책벌의 종류와 내용 / 가중처벌

 

26. 교인의 이명 / 항존직의 자격

 

27. 고소 및 고발 / 고소권자

 

28. 목사의 사임 및 사직 / 자의사임

 

29. 원고적격성 / 행정쟁송의 소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결의 무효확인의 소

 

30. 항고 및 재항고

 

31.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32. 협동목사, 협동장로

 

33.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직무 / 이단적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제한

 

3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책벌의 종류와 내용 / 책벌의 원칙

 

35.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36. 교회 및 노회수습 / 치리회의 권한 /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37. 헌법질의 절차 / 교회 및 노회 수습 / 목사의 사임 및 사직

 

38. 명의신탁행위를 현행 국법이 불법으로 규정

 

39. 재판비용의 예납 및 환급

 

40. 목사의 자격과 안수 / 안수시 전임 전도사 경력 2년

 

41.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42. 장로 증원

 

43.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44.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45. 재판의 3심제 원칙

 

46. 목사 임직

 

47. 행정조치로 제명을 결의하는 기관은 당회

 

48. 교인 및 직원의 이명확인 / 장로복직

 

49. 장로 임직

 

50.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51.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 목사 청빙

 

52. 재판국원의 수습전권위원 겸임 불가

 

53. 명예권사 자격 / 당회의 직무

 

55. 행정쟁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성 여부

 

56.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부목사 연임

 

57. 교회 및 노회 수습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58. 재심판결에 대한 상고 절차

 

59. 다른교파 목사의 청빙

 

60.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4조 근속기간을 위한 정기노회 유회후 재소집 가능

 

61. 공로목사 추대예식

 

62. 평신도 고발에 노회 재판국 진행 여부

 

63.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 부목사 당회원

 

64. 위탁재판 / 재판비용

 

65. 면직 출교된 목사의 해벌 후속 조치

 

66.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무임목사 처리

 

67.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68. 분립개척도 개척교회

 

69.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70.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시당회장 파송 가능

 

71. 목사 임직식과 위임식

 

72. 지교회의 폐지 / 기도처의 전도목사 파송

 

73. 교인지위부존재확인 /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74. ‘노회 폐회시 목사 청빙 승인

 

 

 

 

1. 목사 임직식

 

평북노회장 이종만 장로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192-68호, 헌법질의서(2012. 7. 26)” 건은 질의1)에 대하여 “질의1)에 대하여 ‘① 원로목사는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목사가 은퇴를 할 때 그 교회로부터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았더라도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그 교회의 등록교인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② 원로목사는 그 교회의 공동의회 회원권은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③ 원로목사가 은퇴한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출석 회수에 관계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은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목사임직(안수)는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2조(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란 의미는 가급적 목사임직은 노회 기간중에 하는것이 좋으나, 그러나 회무 진행상 문제가 있을 경우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적절할 때에 임직식을 거행해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역촌동 교회 원로목사 이규승 목사의 질의서중

① 원로목사는 언제까지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인지

② 원로목사는 그 교회의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는지

③ 그 교회 출석을 가끔가다 해도 회원권이 있는지

질의2) 목사 임직은 노회 석상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 노회 기간중에 반드시 임직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가 위임 결의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가 노회 폐회 후에 임직식을 분리해서 해도 되는지

 

2.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방법

 

군산노회장 최규연 목사가 제출한 “군노 제73-050호, 헌법 질의(2012. 9. 3)” 건은 질의에 대하여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방법은 해 노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므로 총회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3조 2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의 규정에 의거 총회 총대는 노회에서 실시하는 총대선거에 득표순으로 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준법 정신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본 노회에서는 춘계노회 시(4월 17일) 총대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한교회에 한명씩만 총대로 선출하기로 결의하면서 목사와 장로가 각각 한명씩 피선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장로가 동시에 두명 이상이 피선되면 그중 최고 득표자만 총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총대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헌법 정치 권징 제157조 2항에 보면 일정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노회에서는 4월 17일에 결의하여서 4개월 이상이 경과가 되었는데 총회의 유권해석(94회기 총회 보고서 408페이지)을 가지고 와서 노회의 결의가 잘못 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차선 피선자도 총대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에 근거 명확한 해석 의뢰 요청

 

3. 당회 재판국 구성 / 노회 위탁재판 청구

 

대전서노회장 황종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20-24호,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2012. 9. 4)” 건은 “질의1)에 대하여 ‘질의 내용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당회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교회내에서 고소(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1심인 당회 재판국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헌법 권징 제121조(위탁재판의 청구) 2항에 의거 차상급인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치리회장은 직무수행상 위법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헌법 권징 제51조(고발) 2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장로에 관한 소송의 경우 재판관할에 대하여, 헌법 제3편 제2장 제7조 2항은 (......)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그러나 당회장 1명 당회원 3명인 교회에서 당회원 장로 3명 모두총회 헌법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3항, 6항을 범하였고 당회장인 목사와 당회원인 장로(3인)간에 분쟁사건으로 연루되어 있을 때, 당회 재판국을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2) 교회안에서 당회장과 당회원인 장로 3명 모두가 당회장 목사와 분쟁에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 3인이 또한 헌법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3항(예배를 방해한 행위), 6항(직권남용 직무유기)을 위법한 증거가 분명히 있을 때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때 누구든지 위법한 장로들을 고발할 수 있는지(헌법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51조 1항-고발)

질의3) 위법자를 고발할 때 사정상 1차 치리회인 당회 기소위원회와 당회 재판국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 재판국에 고발할 수 있는지

질의4)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 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법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장로들을 고발할 수 있는지(총회 헌법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51조 2항-고발)

 

4.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서울서노회장 김광녕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86-86호/ 헌법해석 노회 질의(2012. 8. 9)” 건은 질의에 대하여 “본 위원회 제13차 회의(2012. 7. 23)에서 해석한 임시당회장이 당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은 대리당회장과는 다르게 항존직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새로운 부목사까지 청빙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동법 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항, 2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이나 임시목사로 청빙받은 목사도 위임목사 공석 이전부터 시무중인 부목사(1회에 한정)는 연임청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므로 새로 부임한 임시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3항 규정에 의거 새로운 부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항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중인 부목사를 연임청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의 권한이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힌 것으로 임시당회장이 신규로 부목사를 청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임시당회장(제10장 당회 제67조 당회장 2항)은 목사안수 및 부목사 청빙이나 신규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없음이 보편적 현실입니다.

3. 그러므로

질의1) 지교회가 ‘임시당회장이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없는 이유’ 를 정확히 요청

질의2) 상기 총회 헌법 해석문 “임시당회장의 권한 및 역할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임기만 유동적일 뿐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을 재심 요청

 

5. 미조직교회 항존직 피택 및 선택권

 

부산남노회장 이형식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4-130호, 헌법 질의(2012. 9. 6)” 건은 “질의1), 2)에 대하여 ‘헌법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1항, 2항과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4항에 의거 미조직교회에서 당회조직이란 교회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현재 당회가 없는 상태에는 제직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을 당회록 대신 첨부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안 즉 피택범위(장로, 집사, 권사), 피택인원, 공동의회 일정 역시 제직회에서 논의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장로증선시, 첨부 서류는 장로증선 청원서와 당회록 사본입니다. 그러나 미조직교회 최초 장로 선택을 위한 장로선택청원시 첨부서류는 장로선택청원서와 교세통계보고서 만으로 노회가 허락함이 가한 것인지

질의2) 미조직교회의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택권(피택 인원 및 공동의회 일시 등)은 당회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에 있는지

 

6. 원로목사 추대 / 당회폐지와 치리권

 

경기노회장 최창수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56-42호, 헌법 질의(2012. 9. 6)” 건은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7항에 의거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에 대한 질의 건중 ⑴에 대하여 “지교회에서 원로목사 추대청원시 현 시무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아도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3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을 초청해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면 원로목사 청원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⑵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1조(원로목사) 1항에 ‘원로목사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고 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와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3항에 의거 통상적으로 목회자 본인의 인사문제는 대리당회장이 와서 처리하는 것처럼 본인의 원로목사 추대결의 역시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서 노회에 원로목사추대 청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제2항에 의거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에 대한 질의 건중 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1항에 의하여 장로 2명이 은퇴하였다면 장로 3명을 증원 선택하는 것은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⑵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2조(장로의 임직) 헌법시행규정 제17조(위임식)에 의하여 장로는 임직식을 거행하므로 장로가 되기 때문에 새로 피택된 장로가 임직하기 전까지 사임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⑶에 대하여 “장로가 은퇴를 하지 않았지만 은퇴를 전제로 하고 노회에 장로 증원 피택 허락을 받고 지교회에서 적법하게 장로피택을 하였다면 노회에 장로고시를 청원할 수 있고 후임 장로 임직전에 은퇴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 헌법 제11장 노회 제73조 노회의 조직 제2항(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및 제10장 당회 제65조 당회의 폐지에 의거 ‘당회조직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에 대한 질의 건중 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5조(당회의 폐지)와 헌법시행규정 제31조(당회폐지와 치리권)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므로 파송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⑵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5조(당회의 폐지)와 헌법시행규정 제31조(당회폐지와 치리권)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⑶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5조(당회의 폐지)와 헌법시행규정 제31조(당회폐지와 치리권)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될 때까지 위임목사직은 유지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⑷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1항에 의하여 추가로 피택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 27조 7항에 의거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에 대한 질의.

⑴ 현 시무중인 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로목사 청원을 할 수 있는지

⑵ 현 시무목사 본인이 당회장이 되어 원로목사 청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제2항에 의거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에 대한 질의

⑴ 세례교인 130명이고 현재 시무장로 3인인데, 2명 은퇴후 장로선택 3인을 청원을 하였다면 적법한지

⑵ 만약 은퇴시점을 장로 피택선거 전으로 해야 하는지 장로 피택 선거후로 보아야 하는지

⑶ 은퇴후 장로피택 허락을 받고, 은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 피택을 하고 노회 장로 고시 청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3) 헌법 제11장 노회 제73조 노회의 조직 제2항(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및 제10장 당회 제65조 당회의 폐지에 의거 ‘당회조직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에 대한 질의

⑴ 장로 1인이며, 4년이 경과한 교회에서 노회 총대장로를 파송할 수 있는지

⑵ 장로 1인이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회에서 노회 총대장로를 파송할 수 있는지

⑶ 장로 1인이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회 목사의 위임목사직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⑷ 장로 2인이 시무하다가 1인이 은퇴하고 세례교인 48명일 경우 1인을 추가로 피택 청원을 할 수 있는지

 

 

7.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전주노회장 안병채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0-32호, 총회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2. 9. 4)”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교회의 폐지는 헌법 정치 제2장(교회) 제12조(지교회의 폐지) 1항과 헌법시행규정 제6조(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4항에 의하여 교회 폐지 청원을 노회에 적법하게 청원했다면 폐지 할 수 있고 목사의 사임은 헌법 정치 5장 (목사) 제34조(목사의 전임)와 헌법시행규정 제24조(목사의 전임 및 사임) 2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명해 주는 것이 가하므로 귀 노회가 처리한 것이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5조(당회의 폐지)에 의하여 폐당회가 되므로 미조직 교회로서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5항에 의하여 은퇴목사에게도 임시당회장을 맡길수 있으나 현재 교회에 시무하던 목사가 은퇴를 한 후 본인이 시무했던 그 교회가 원한다고 해서 노회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목사가 노회로부터 교회설립 허가를 받아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교회 성장이 부진하여 교회유지가 어려워 고심하던중 다른 노회의 청빙을 받고 교회를 폐지하고 시무도 사임하고자 노회에 교회 폐지청원과 시무사임 청원하고 청빙한 노회로부터 이명청원이 접수된건에 대하여 노회가 취할 행정 절차에 관한 질의

질의2)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위임목사로 시무하던 목사가 목회하던중에 장로가 1명도 없는 미조직교회가 되면서 시무하던 목사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였는데 이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그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로 해달라는 청원건에 대한 질의.

 

8.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 최종 결정 보고에 대한 채택 권한

 

서울노회장 이철신 목사가 제출한 “예장서울 제2012-420호, 유권해석 의뢰(2012. 8. 27)” 건과 선교사 김상익 목사가 제출한 ‘문서변조 및 변조의 증거 채택 요청(2012. 9. 1)’ 건과 ‘화해신청(2012.10. 8)’ 건과 ‘진정서(2012. 10. 22)’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7조(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항에 의거하여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 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 다시 심판, 결정하게 한다. 이 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결정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본 사건의 경우 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의 결정 주문이 ‘총회 세계선교부로 하여금 재심의 하도록 명한다’ 이므로 차기 회기중에 총회 세계선교부가 재심의하여 그 결정(결과)을 총회 임원회와 총회에 각각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가 그 결정(결과) 보고를 각각 채택하여야 종료된다. 해당 세계선교부의 최종 결정 보고에 대한 채택 권한은 총회 임원회와 총회에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9. 교회직원의 임명 /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은 당회

 

서울고등법원 행정과 제4행정부 “2012누 2825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2. 10. 27)”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교단 헌법은 교단의 교리(제1편), 정치(제2편), 권징(제3편), 예배와 예식(제4편)의 내용을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교단의 치리회인 총회, 노회, 지교회의 당회는 물론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와 기관 및 교인들이 신앙생활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과 교회 정치에 관한 교단 최고의 규범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헌법의 권징조항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따라서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와 지교회의 직원 및 모든 교인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교회의 치리회의 조직, 산하기관의 조직,목사,장로,집사,권사,서리집사 등 교회직원의 임명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되고 임명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는 조회사항이 총회와 노회 및 지교회 전체에 관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전체 조회사항의 취지를 보아 지교회에 관한 질의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회답키로 하고 질의에 대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인 치리권은 헌법 제2편 정치의 원리, 제5조에서 규정하는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하는 권리로서(헌법 제2면 제5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기능에 관한 권리이며 이 권리는 치리회에 속한다. 치리회는 총회, 노회, 지교회의 당회이며(헌법 제60조) 당회는 지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담당하고,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리회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기구로서 지교회의 최고의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행정, 재판권(권징) 및 규칙 제정권을 갖는 기관이다(헌법 제63조). 따라서 지교회에서는 당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인 조직이며 지교회에 당회가 조직된 경우에는 그 교회는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헌법 제9조 제2항). 헌법에는 치리회인 당회 외에 지교회의 기관으로서 공동의회와 제직회가 규정되어 있는바 공동의회는 흠이 없는 세례교인으로 구성되고, 제직회는 당회에 의하여 선임 및 임명되는 교회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되어 헌법이 규정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당회의 감독하에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당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은 당회뿐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위 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회는 지교회의 신앙과 정치를 관장하여 치리하는 최고정책결정, 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지교회의 정치, 행정, 정치권을 관장하고 규칙제정권을 가진 조직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참고로 헌법 제9장의 치리회에 관한 관계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 6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 62조 (치리회의 권한)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질의4)에 대하여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 제직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는 통상 교회설립후 당회조직을 위해서는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1항, 2항에 의거 최소한 셰례교인(입교인)이 30명 이상 충족되어야 하는 법적 조건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당회를 구성하기 전 교회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헌법 정치 제91조(제직회)에 의거 제직회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경우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단독으로 서리집사 임명까지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에 대하여 “지교회에 치리회인 당회가 조직되지 못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신앙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교회 정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하고 당회가 조직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 즉, 조직교회라고 한다. 참고로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는 교회에서만 조직 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6)에 대하여 “당회장은 지교회의 시무목사가 된다(헌법 제67조 제1항).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무장로가 없거나 2인 미달이 되면 자동으로 폐당회가 되나, 최초 당회 결성을 위하여 장로 2인 이상을 임직시켰지만 시무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헌법 제67조 제2항)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헌법 제69조 당회의 회집에 의거 ‘당회는 다음의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한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7)에 대하여 “당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미조직교회에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를 운영, 관리하는 임시목사가 대표자가 되나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인 위임목사가 조직교회의 대표자가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은 교단 소속 지교회의 조직에 관한 규범인지 여부와 모든 지교회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2. 교단 헌법이 규정하는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에는 어떠한 기관이 있는지

질의3. 지교회의 당회는 지교회의 정치와 행정 및 규칙제정권, 권징권을 갖는 치리회로서 최고의 기구라는데 사실인지

질의4. 지교회에 당회가 조직되지 않으면 헌법상 기관인 지교회의 최초의 제직회도 구성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질의5.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6. 최초의 당회를 구성하는 경우 장로 2인 이상이 임직하였으나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청빙하지 못한 경우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지

질의7. 조직교회의 대표자는 당회장인 위임목사가 되는 것인지

 

10. 장로 복직 절차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192호, 헌법질의(2012. 11. 5)” 건은 질의에 대하여 “장로 전원이 자의 사직하였고 폐당회가 된 상태에서 자의 사직한 장로가 적법 절차에 의하여 다시 장로로 피택되였다면 헌법 제2편 정치 제47조 장로의 복직 제3항에 준하여 임직때와 같이 서약만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장로 3인 전원이 자의사직하여 당회가 폐지된 교회에서 금번 봄 노회시 장로선택 허락청원이 허락되어 해당 교회 공동의회에서 사직한 장로중 2인이 피택되었습니다. 임직식이 다시 거행되어야 하는지

 

11. 장로 복직시 서열 여부

 

포항남노회장 황석규 목사가 제출한 “포남노제 85-12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서 제출(2012. 11. 15)”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1항(자의 사임) 제47조(장로의 복직) 1항에 의하여 ”자의 사임한 장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복직 했을 때 당회의 서열은 개교회 형편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시무 사임때의 서열로 복귀시키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1997년 11월 16일 장로로 임직한 장로가 2004년 12월 27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의사임 하였다가 2012년 3월 28일 헌법 제47조(자의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에 의하여 당회원 전원이 찬성으로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본 교회는 복직한 장로의 명단을 복직 당시 시무장로 서열 끝번으로 주보에 등재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시무사임 이전의 서열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사임한 장로가 복직했을 때 장로 서열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12. 목사,장로의 사임 및 사직

 

서울동노회장 문영용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86-118호, 헌법유권해석 질의(2012. 8. 17)” 건과 서울동노회 동북시찰 남부교회 당회원 8명이 제출한 ‘헌법해석통보에 대한 이의서 제출(2012. 8. 26)’ 건은 병합 심리키로 하고 남부교회 당회원 8명이 제출한 헌법해석통보에 대한 이의서 제출 건은 질의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질의서를 제출토록 재요청하기로 하였으며, 서울동노회 질의1)에 대하여 “이미 해석하여 답변한 건이므로 더 이상 해석하지 않고 ‘예장총 제96-1014호, 헌법 해석 통보(2012. 8. 16)’ 공문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는 것으로 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2항과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2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 2항에 의거하여 항존직은 재판을 하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으므로 동반사퇴를 종용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에 대하여 “목사의 겸직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적 도움을 일체받지 않고 사재(私財)와 친구들(대학동기)이 출연한 돈으로 안식년을 맞이하여 귀국한 선교사의 휴식과 세미나를 위한 건물을 지어 선교단체에 양도했을 때(그 선교단체가 주관하여 건물을 지음) 담임목사가 속한 교회의 당회 결의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2) 시무 당회원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교회 문제의 책임을 지고 교회의 직임에서 동반사퇴를 종용할 수 있는지

질의3) 담임목사가 특정 선교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되지 않고 단지 선교단체가 필요시 자문해 올 때, 자문만 해주는 것이 목사의 겸직이라 할 수 있는지

 

13. 임시당회장을 파송

 

서울관악노회장 장현희 장로가 제출한 “관악 제32-72호, 총회 헌법 해석 질의(2012. 9. )건은 질의에 대하여 “‘노회에서 지교회 당회장 공석시 임시당회장 파송 절차는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3항에 따라 노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목사청빙 승인을 임원회에서 할 수 없으나, 동법 제16조 7-1에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에 의거 노회소집 통지서가 발송되어도 조건만 갖추어 지면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 현재 서울관악노회는 제33회 정기노회(가을노회) 소집통지서가 개 교회로 발송되었으나 현재 노회 산하 개교회 중 총회 재판국 판결로 당회장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임시당회장을 임원회에서 파송할 수 있는지

 

14. 원고적격성 여부 / 행정쟁송의 소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서울관악노회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내용증명서(질의서 / 2012. 10. 8)’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권징 재판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재판국장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한 부본 첨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원고적격성 여부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으로 헌법 권징 제 154조(원고적격) 1항, 2항에 의거 청구인의 원고적격성 여부와,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81조(행정쟁송의 소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2항에 의거해서 요건 심사시 원고 6명중 4명은 방수성 목사가 위임청빙을 받을시 당회원이 아니였다면, 당연히 원고 부적격자임을 지적하고 보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각하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재판국장은 원고 부적격자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 재판을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있어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경우는 헌법 권징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란 의미는 교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중 치리회가 소집절차를 위반했거나, 당회 결의과정이나, 공동의회에서 결의방법 등 위임목사 결의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요건 및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동법 제164조를 적용해서 당해 치리회원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 질의 건의 경우를 볼 때 위임을 받은 방수성 목사의 학위과정상의 문제를 이 법에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재판이라 사료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질의1) 행정쟁송의 경우 청구인 중에 원고 부적격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했다고 하면 그 재판을 적법한 재판이라 할 수 있는지

질의2) 권징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15. 당회의 조직 및 직무

 

광주북부경찰서장이 제출한 “교회 헌금 관련 질의(2012. 11. 14)”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 제67조(당회장) 제1항,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여야 하지만 당회가 사고 당회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내부 갈등 이전대로 행하면 되고 그렇지도 못할 경우에는 교회에 헌금함을 설치할 권한은 당회장에게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당회가 사고 당회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장은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제시하여 헌금을 수집할 수 있으므로 당회장이나 재정부장이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에 대하여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때는 당연히 재정 감독권이 당회에 있지만 당회가 사고 당회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때는 재정 감독 권한은 당회장에게 우선권이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에 대하여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는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에 의하여 당회가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야 하지만 당회가 사고 당회에서는 협의 불가능이므로 당회장이나 재정부장의 권한으로 헌금을 수집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교회에 헌금함을 설치 관리할 권한이 있는자는 누구인지

질의2) 내부의 갈등으로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당회장 떠는 당회원이 몇몇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헌금함을 설치하여 헌금을 수집할 수 있는지

질의3) 위 2)항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질의4) 당회의 협의없이 당회장의 지시로 헌금함을 설치하여 헌금을 수집한 행위의 총회 헌법 규정 위반 여부

 

16.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부천노회장 최경구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29-11호, 헌법해석 청원서(2012. 11. 28)” 건은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1.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제4, 5항에 의거 본 교단 청목 과정 지원을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2012년 4월 17일)에서 총회 위탁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 교육을 받도록 허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총회 헌법위원회는 청목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이수 자격 여부

 

17. 장로 피택

 

대구동노회장 김갑수 목사가 제출한 “대동노 제171-40호, 헌법해석 질의 요청(2012. 12. 5)”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8항에 의거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가 적법 절차를 따라 다시 장로로 피택 되었다면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직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타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을 원할 때 먼저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이어야 하고 노회가 이를 확인 후 허락했을 경우 기존장로의 신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각 교단마다 교회 헌법상의 규정이 다룰 수 있기에 본 교단 소속노회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헌법 과목 시험과 면접만 통과하면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선택) 8항에서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 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신임하여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시취할 있고,........(생략)..........’ 에 관하여

질의1) 상기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가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 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을 득표하였을 경우 지교회 필요에 따라 노회가 필요시 소집하여 면접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노회 고시부가 노회를 앞두고 장로고시를 실시할 때에만 꼭 고시하는 피택 장로들과 함께 면접을 해야만 하는지

질의2) 장로교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가(목사 1인, 시무장로 3인) 금번 본 노회 제171회기 정기노회 시 본 노회로 가입허락이 되었는바 목사는 헌법 제2장 정치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절차인 청목과정을 따르기로 하였으나, 장로 3명에 대한 자격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불가하다면 법적 절차는 어떠한지

 

18. 시벌치리회 및 시벌방법, 기산일

 

대전서노회장 최석락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재 제121-1호, 결정통보에 따른 정직 기간 질의(2012. 12. 6)”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1조(시벌치리회)와 제142조(시벌방법) 1, 2, 3, 4항에 의거 적법 절차에 의한 재 상고가 기각이 되었다면 원심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이선호 장로 외 2인(김호신 장로, 김병문 장로)이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건에 대한 판결통보를 받은 2011년 9월 15일(대전서노회 접수일)이 기준이 되는지 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이선호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재상고건(대전서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재청구건)에 대한 재상고 기각 결정통보를 받은 2012년 10월 26일(대전서노회 접수일)이 되어야 하는지

 

19. 당회의 직무 및 회집, 재판국 구성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216호, 헌법 질의(2012. 12. 11)”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 제68조(당회의 직무) 7항과 제69조(당회의 회집)1항과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 제24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1항에 의하여 시무장로로 인정되면 재판국 설치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장로로 임직되어 당회의 허락을 받고 장기간 출타로 당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1, 2항에 의하여 시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회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회 기소위원이 될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재판국) 제23조(구성) 제24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2항에 의거 당사자는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될 수 없으므로 재판국을 구성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해외에 거주하며 평소 당회에 참석하지 않던 당회원의 입국 일정에 맞추어 당일 주보에 소집목적과 안건도 없이 날짜와 시간만 공고하여 임시당회를 열고 당일 접수된 고소장 처리를 위해 바로 재판국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2) 2007년 5월 27일 장로로 임직되어 그해 년 말 중국으로 이주하여 2008년 이후 단 한차례도 당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당회장의 호출을 받고 2012. 11. 11임사당회에 참석하여 기소위원으로 임명 되었다면 적법한지

질의3) 본 교회 당회원이 당회장 명예훼손혐의로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당사자인 당회장이 재판국장이 되고 측근인 당회원이 재판국 서기가 되고 고발자의 아들인 해외거주 당회원(위 2항 당사자)이 기소위원이 되었다면 재판국 구성이 합당한지요

 

20. 은퇴목사 / 재판 비용

 

충청노회장 김승한 목사가 제출한 “충노 제57-54호, 헌법 질의(2012. 12. 14)”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10항에 의거 시무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은퇴를 위한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했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은퇴목사가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7조(당사자능력) 2항과 동법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1항과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43조(재판 비용) 1항과 2항 동법 62조(피의자 심문) 동법 67조(불기소처분)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이미 재판비용으로 예납하였더라도 예납된 재판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목사의 칭호에 관한 질의-[헌법 정치 제27조 10항] 2009년 3월 17일 목사 임직을 받은 후(당시 50세, 1960년 1월 18일생)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2012년 10월 23일(3년 7개월간) 53세 나이로 자의사임을 한 경우에도 ‘은퇴목사’ 에 해당되는지

질의2) 예납된 재판비용의 반환에 관한 질의-(고소, 고발)된 사건을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 예납된 재판비용을 반환해야 하는지

 

21. 장로 임직 / 협동장로

 

대구서남노회장 김두필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71-12호, 질의(2013. 1. 9.)’ 건은 Ⅰ.질의1, 2, 3)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3항 동법 제6장(장로) 제40조 (장로의 자격) 제41조(장로의 선택) 1, 2, 3항. 제42조(장로의 임직) 1, 2항에 의하여 ‘장로가 자의 사직하고 타 교회로 이적하여 무흠에 하자가 없고 적법 절차에 의하여 선택 되었다면 처음 장로 장립때 처럼 임직하되, 안수는 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Ⅱ.질의1, 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3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10항에 의하여 ‘자의 사직한 장로는 장로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타교회로 이적해서 무흠에 해당될지라도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Ⅰ.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질의1) A교회에서 자의사직한 장로가 B교회(미조직)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던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2) 만약 절차를 거쳐 세움을 받는다면 노회 장로고시를 다시 치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면접으로만 가능한지

질의3) 만약 절차를 거쳐 세움을 받는다면 임직시 장로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약만으로 가능한지

Ⅱ.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은 행사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울 수 없다

질의1) A교회에서 자의사직한 장로가 B교회(미조직)에서 “협동장로” 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만약 세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22. 장로의 사임 및 사직

 

대구서남노회 목양교회 장명구, 손영배, 강신근 장로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2013. 1. 9)”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1항에 의하여 ‘지교회의 시무장로가 적법 절차에 의하여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가 사임서를 허락하기 전에 사임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강행 처리했다면 그 처리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대구서남노회 목양교회 시무장로인 장명구, 손영배, 강신근은 그 동안 시무하며 섬겨오던 대구목양교회를 저희들의 부덕의 소치로 교회가 은혜롭지 못함을 깨닫고 시무장로직을 2012년 12월 9일 사임하겠다고 당회장 목사님께 사임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사임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앞에 부끄러움을 깨닫고 철회하기로 결심하여 오던중 2012. 12. 23 위 사임건을 안건으로 당회가 소집되어서 위 손영배 장로가 대표로 사표철회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한번 제출한 사임서는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위 당사자를 밖으로 퇴장시키고 사임결의를 강행처리한 건에 대한 여부.

 

23. 재판절차 및 상소권자

 

서울북노회장 문원순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9-25호, 홍산응(은퇴)장로가 질의한 재판절차에 관한 질의(2013. 1. 17)’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상소) 제1절(통칙) 제91조(상소권자)에 의거 노회장이 재판국이나 국장을 조사할 권한은 없으며, 당사자는 재판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상소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노회장이 재판국장에게 재판을 다시 하거나 재판비용을 돌려주라고 할 권한은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노회장이 재판국장이나 기소위원회에게 재판이나 기소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장이 재판국이나 국장을 조사할 수 없고 당사자는 재판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상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2) 노회장이 재판국장에게 재판을 다시 하거나 재판비용을 돌려주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질의3) 노회장은 행정책임자이지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국장이나 기소위원장에게 재판이나 기소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24. 교회와 예배 /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나 재심판결은 국가재판의 유효, 무효판결에 상관없이 효력을 가짐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당회 서기 이상용 장로가 제출한 ‘봉천 제2013-5호, 헌법해석 질의(2013. 1. 15)’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행위로서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정한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함은 헌법 예배와 예식 제1장(교회와 예배) 2-1-2-8 ‘교회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담임목사나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가 설교자를 파송한다. 경건회나 기도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의 예식에는 성경봉독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와 ‘헌법 정치 제10장 제68조(당회의 직무) 3항, 5항에 의거 지교회 교인들이 당회의 허락도 없이 교회당 밖에서 의도적으로 시위적인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잘못이며, 더구나 책벌 중에 있는 장로가 이와같은 예배를 주관하며 설교하는 것은 불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위의(질의1) 해당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가) 2항, 3항, 5항, 6항, 8항, 9항, 10항에 따라 권징의 대상이 되며, 현재 시벌 중에 있는 자가 다시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동법 제143조(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할 수 있다’ 에 의거 권징은 물론 가중시벌 까지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 4)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나 재심판결은 국가재판의 유효, 무효판결에 상관없이 효력을 가진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에 의해 권징(책벌)을 받은 장로는 시벌기간 동안은 당회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6)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 재심에서도 최종 확정판결(2012. 9. 10)을 받았다면 교회는 절차에 따라 책벌자를 제외하고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당 밖에서 현재 책벌중인 장로가 주재하는 예배(목회자가 집전하지 않고 헌금을 교회 재정에 내지 않는 예배)가 합법적인 예배인지, 불법적인 예배인지

질의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주관하는 장로나 참여자는 총회 헌법상 권징 대상이 되는지

질의3)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무효확인 되면 교단법정의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질의4) 총회 재판국의 원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무효확인 되면, 재심판결도 자동 무효가 되는지

질의5) 현재 봉천교회는 사회법정에서 2012. 4. 20 총회권징판결을 무효판결하여 항소 중에 총회의 재심판결에 의하여 책벌자를 제외하고 당회를 한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6) 현재 봉천교회는 사회법정의 2012. 4. 20 총회권징판결이 무효가 되어 항소중에 있으나 봉천교회는 총회의 2012. 9. 10 재심판결에 의하여 책벌자를 제외하고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현재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이 절차는 적법한지

 

25. 증거재판주의 / 책벌의 종류와 내용 / 가중처벌

 

충주노회장 강용규 목사가 제출한 “충노 제01-52호, 헌법 질의(2013. 1. 17)” 건과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가 제출한 ‘주덕 제2013-1호, 헌법질의서(2013. 1. 15)’ 건은 질의1)에 대하여 “재판국의 재판업무 수행은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1항, 3항 과 제80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에 의거 재판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재판의 공정성이 결여 되었다든지 또한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물은 범죄행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된 증거물을 채택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면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재판국에서 근신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2항에 의거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고, 그 행동까지 삼가 조심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공동의회와 당회에 참석해서 소란을 피웠다면 동법 제143조(가중처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할 수 있다.’ 에 따라 다시 시벌할 수 있으며, 더구나 교회부동산을 거짓으로 매매행위까지 했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재판에 의해 엄히 시벌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의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물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에서 재판증거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

질의2)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권징을 통해 근신을 받은 자가 근신하지 않고 근신 기간중에 공동의회와 당회에 참여하여 소란을 피웠으며 횡령한 교회부동산을 거짓으로 매매행위 등을 하였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26. 교인의 이명 / 항존직의 자격

 

경안노회장 서원수 목사가 제출한 “경안노 제2013-22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3. 2. 5)”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교인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겨야 할 경우는 헌법 정치 제3장(교인) 제17조(교인의 이명) 1항, 3항, 4항에 의거 본인의 이명요청이나, 당회가 이명청원을 할 때는 이명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이명증서를 새로 출석할 교회에 제출한 교인은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2조(이명과 직원) 2항의 무흠기간 합산 원칙에 따라 ‘이미 장로였던 자는 이명증서를 근거로 절차에 따라 장로로 취임을 했다면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지교회에 등록한 교인(장로)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장로로 취임을 했으나, 취임한 장로가 장로로 취임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드러나자, 당회에서 전 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면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9항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에 의거 ‘당회장이 당사자에게 장로취임이 자동해직되었음을 통지한 후 당회에 보고하고 명부에서 삭제 처리하기로 결의를 했다면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지교회에서 등록한 교인(오현탁 장로)의 이명증서를 근거로 교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노회고시(면접)후 합격함으로 본 교회에서 취임을 했다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인지

질의2) 지교회에서 취임한 장로가 취임전 장로로 취임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을 감추고 허의로 진술하여 취임한 후에 전에 시무했던 교회에 사실확인한 결과 명백하고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9항에 따라 자동해직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후 당회 결의를 거쳐 장로해직과 항존직(장로) 명부에서 삭제함을 통지했을 때 적법성 여부

 

27. 고소 및 고발 / 고소권자

 

진주남노회 개천교회 김병효 씨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에 대한 질의(2012. 12. 10)’ 건과 백봉구 씨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에 관한 질의(2013. 12. 24)’ 건은 병합 심리키로 하고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2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6조(심판사항) 1항에 의하여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의 재판관할은 제1심인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0조(심판사항) 4항, 권징 제5장(상소) 2절(항소) 제9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에 의하여 ‘당회장이 위탁재판을 청원하지도 않고, 제1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도 하지 않았는데, 제2심인 노회 재판국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 제3편 권징 제124조(재심사유)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나, 헌법 제3편 권징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8조(고소권자), 제51조(고발)에 의거 약속을 전제로 주문(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노회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치리회장을 약속 불이행으로 고소 고발하여 본인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원도 아니고 노회총대도 아닌 일반직원(교인 및 장로)에 관한 질의자의 재판 관할이 1심에 속하는지 2심에 속하는지

질의2) 지교회 당회가 재판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지교회의 당회 결의와 위탁 재판 요청도 없이 진주남노회장(치리회장)이 2심에서 바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질의3) 총회 재판국이 진주남노회장(김상섭 장로)의 요청에 따라 피상고인의 벌을 진주남노회에서 해벌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노회의 평안과 대화합의 길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주문(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노회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는 다시 재심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는지

 

28. 목사의 사임 및 사직 / 자의사임

 

부산남노회 수안교회 이영순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자의사임)에 대한 질의(2013. 1. 11)’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항 동법 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4항, 5항에 의하여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목사 사임서(시한부 사임서 포함)를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항에 의하여 ‘노회 임원회가 노회 폐회 중에는 반드시 정치부를 경유해야 하는데 정치부의 경유없이 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항에 노회 폐회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는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9조(경유) 1항에 의하여 정치부는 어떤 서류도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나, 정치부의 결의사항과 의견을 첨부하여 임원회에 보고 하는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항의 자의사임의 의미는 지교회를 시무하던 목사가 누구의 강요나 압박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목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임하는 것으로 , 만일 그 자의사임서가 신분의 우위에 있는 자의 강압에 의한 사임이라면 그 자의사임서는 효력이 없다. 또한 이 경우에도 사임서가 처리되기 전에 사임 철회를 요구 하였다면 사임서를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시한부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사임날짜가 되기도 전에 노회 임원회가 사임처리를 강행했다면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수습전권위원장 이름 앞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2) 당회의 결의도 없었고, 노회 폐회중에 정치부를 경유치 않은 사임서를 노회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사임처리 할 수 있는지

질의3) 헌법 정치 제35조 1항의, 노회 폐회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질의4) 자의사임이란 무엇이며, 사임기일전에 사임철회서를 제출하면 사임 철회가 되는지

질의5) 노회 임원회가 사임날짜를 소급하여 사임처리 할 수 있는지

 

29. 원고적격성 / 행정쟁송의 소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결의 무효확인의 소

 

서울관악노회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내용증명서(질의서 / 2012. 10. 8)’ 건은 질의1)에 대하여 “권징 재판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재판국장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한 부본 첨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원고적격성 여부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으로 헌법 권징 제 154조(원고적격) 1항, 2항에 의거 청구인의 원고적격성 여부와,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81조(행정쟁송의 소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2항에 의거해서 요건 심사시 원고 6명중 4명은 방수성 목사가 위임청빙을 받을시 당회원이 아니였다면, 당연히 원고 부적격자임을 지적하고 보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각하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재판국장은 원고 부적격자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있어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경우는 헌법 권징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란 의미는 교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중 치리회가 소집절차를 위반했거나, 당회 결의과정이나, 공동의회에서 결의방법 등 위임목사 결의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요건 및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동법 제164조를 적용해서 당해 치리회원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 질의 건의 경우를 볼 때 위임을 받은 방수성 목사의 학위과정상의 문제를 이 법에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사료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질의1) 행정쟁송의 경우 청구인 중에 원고 부적격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했다고 하면 그 재판을 적법한 재판이라 할 수 있는지

질의2) 권징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30. 항고 및 재항고

 

평양노회장 정대경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77-44호, 질의(2013. 1. 15)” 건은 “헌법 제3편 권징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3항에 의거 노회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노회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인지, 총회 재판국에 상고장을 접수하여 예장총재 제97-55호의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인지에 대한 여부.

 

31.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충남노회장 황규범 목사가 제출한 “충노제 127-069호, 총회 헌법 해석 질의(2013. 2. 12)” 건과 온양제일교회 임시당회장 이정근 목사가 제출한 “온양제일 13-03호, 백종석, 윤건조, 김진수, 육근영 부목사 무임목사 처리에 대한 헌법해석 질의(2031. 2. 7)” 건은 병합심리하기로 하고 질의1), 2), 3)에 대하여 “위임목사를 보좌하던 부목사가 위임목사 사임후 임시당회장 체재시의 임기문제는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항에 의거 이미 헌법위원회 제96-10차 회의(2012. 5. 24)시 유권해석한 것은 존속되어야 하며, 충남노회가 부목사 임기를 소급적용해서 무임으로 처리한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따라 위법이다. 다만 임기는 2012년 봄노회(제126회)시 충남노회가 부목사 연임허락을 했으므로 1년이 되는 2013년 봄 정기노회(제128회) 폐회 시까지 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2012년 4월 23일 제126회 노회에서 연임청원이 허락 되었다면 헌법 정치 제2편 제5장 제27조에 의거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므로 1년간은 유효하다 할 것이나 6개월 만인 2012년 10월 29일 제127회 노회에서 무임목사로 처리한 것이 합법적인 것이지

질의2) 또한 온양제일교회 당회에서 시찰회 경유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청원하여 2012년 봄노회에서 연임이 허락된 부목사를 상회의 유권해석과 행정소송 절차도 없이 연임청원 받은지 6개월도 못되어 당해 가을노회에서 회원 개인의 문제제기와 일방적인 노회 정치부장의 개인의견만을 듣고 즉석에서 노회장이 노회회원 자격없음을 선언하고 무임목사로 처리한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인지

질의3) 만약 위와 같이 무임목사로 처리한 행위 또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 복직을 할 수 있는지

 

32. 협동목사, 협동장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백정현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 2012가합 1051, 이사회결의무효 / 2013. 2. 18)’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6조(직원선택) 10항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에 의거 “협동장로의 제도는 새로 신설된 제도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장치) 제26조(직원선택) 10항에 의거 새로 신설된 협동장로는 장로란 호칭은 가지지만 이명 간 교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취임하기 전에는 항존직분자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 목사, 장로는 ‘본 교단 총회에서는 법적으로는 목사, 장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귀 총회에 ‘협동장로’ 라는 직분(제도)이 있는지

질의2) ‘협동장로’ 가 항존직(장로)인지

질의3)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가 귀 총회에서 인정하는 교단인지(‘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 목사, 장로를 귀 총회에서 목사, 장로로 인정하는지)

 

33.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직무 / 이단적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제한

 

서울북노회장 문원순 목사가 제출한 “서울북 제59-29호, 이단 사이비 관련 헌법유권해석 질의서(2013. 1. 25)” 건은 질의에 대하여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그 사명과 역할이 중차대 하므로 총회 공천부에서 전문성이 있는 총대들을 공천하는 것이 마땅하며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3심 치리회의 재판국은 기관의 설치목적, 존립이유, 활동개시와 범위가 상이하므로 양 기관의 보고와 판결은 병립하여 존재하며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전자는 ‘교단 내외에 있는 이단사이비에 관하여 교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 심사, 대책을 통하여 교단의 진리수호와 교인의 신앙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총회가 받아드리면 일단 이단, 사이비, 이단성, 사이비성, 신학적 문제성, 윤리적 문제성, 목회자 문제성 등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 교단 산하의 노회, 지 교회, 기관 등에 주의를 촉구, 각성케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며, 후자는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4항 동법 6조(책벌의 원칙) 1항, 2항 동법 4조(재판의 원칙) 1항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63조(이단적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제한) 총회 규칙 3장(부서, 위원, 이사 및 대표) 제14조(상임위원회의 임무) 7항에 의하여 ‘교단 내의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통하여 범죄 및 범죄자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권징책벌행위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범죄예방, 신성과 질서유지, 회개촉구와 신앙생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며 단, ‘타 교단이나 교파의 이단성 문제는 교단과 교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를 본 총회(폐회시 임원회)에 보고하고 해 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총회에 연구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는 연구결과를 보고 받은 것 뿐인데 마치 이단으로 정죄된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2) 그러므로 우리 총회의 이단 결정은 헌법과 총회 규칙이 정한대로 이대위가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당 노회에 고발을 하든지, 혹은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중 3인의 연구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노회에 고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3)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마구잡이 정죄함으로 사실상 한국교계의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에큐메니칼 교단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타교단, 교파 사람에 대한 이단시비문제는 이대위가 연구한 결과나 혹은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중 3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연구결과를 소속 교단에 통보하여 해 교단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4) 이 같은 이단대책위원회의 불법은 소위 마녀사냥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중세시대 교회에서 조차 찾아 볼 수 없는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이단심판소’ 를 설치하여 재판관(심판관)을 파송하여 이단관련자에 대한 재판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총회가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는 순간, 이단행위가 없어도 또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사전에 배포하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계획적으로 총회 폐회가 임박해서야 보고서를 총대들에게 제출하고 유인물로 채택하는 잘못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단행위가 아니더라도 설교중 특정 부분을 발췌하여 ‘이단성이 있다’ 총대들이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윤리와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부풀려서 ‘사이비 하다’ 라고 보고하여 이단행위자가 아님에도 결국 이단이나 다름없는 처벌을 해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해명이나 소명절차도 없이 이대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단, 이사비, 이단 옹호자 등으로 정죄한 것은 권징보다 무서운 목회생명을 끊는 영적 살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이 아닌지

질의5) 우리 교단 헌법은 재판에 의해서만 이단 결정과 권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별별 명칭을 다 부쳐서 이단을 양산해 온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와는 교리가 다른 침례교회, 오순절교회와 다른 교파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나 교회들까지 기독교 진리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교단의 잣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이단정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 연합기관들 마다 이단문제로 내홍을 겪고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국 교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 교단은 다른 교파 교단들과 교회로부터 불법으로 이단을 만들어 내는 교단이라는 비난과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심판(판단)과 권징은 헌법 절차에 따라 재판국의 결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확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3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책벌의 종류와 내용 / 책벌의 원칙

 

목포노회장 김준영 목사가 제출한 “제107-63호, 목포노회 수다교회 분쟁 고소건에 대한 답변 요청(2013. 2. 12)” 건과 수다교회 문대용 목사가 제출한 ‘소명서(2013. 3. 5)’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3항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제4편(예배와 예식) 제1장(교회와 예배) 1-2.예배 1-2-1.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와 1-2-3 [성경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에 의거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즉 예배는 공적 예배로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찬양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특별집회, 연합회의 절기예배, 지교회의 구역예배를 포함하나 사적 예배인 가정예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종 예식은 예배가 아니나 예식을 하기 전 제1부 순서로 드리는 예배는 포함되며, 예배의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의식의 순서와 진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혼란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난폭한 언어, 모욕행위, 욕설, 물리력 행사, 협박, 폭행, 소음, 악기이용, 기물손괴를 하거나 목사를 일시 감금하여 설교를 못하게 하거나 위계, 위력, 사술로 목사를 유인하여 예배를 못드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6항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는 직원이 직무을 행함에 있어서 직무에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행사하거나 마땅히 처리해야 할 직무 권한을 이용하거나 회피한 행위를 말하며 귀 교회가 구체적으로 질의한 예결산이 재정 부장의 동의 없이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한 질의 건은 ‘정상적인 교회 운영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교회가 분규 상태중에 재정부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한 예결산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다면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에 대하여 “교회가 분쟁 상태에서 양측이 나누어져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서 담임목사측과 장로측이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 담임목사가 권징 제1장(총칙)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6조(책벌의 원칙) 2항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여 책벌을 받지 않는 한 담임목사가 인도한 예배를 공적예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에 대하여 “귀 노회가 질의한 당회장 목사가 새벽기도후 응답받은 기도문이라는 명목아래 기도문을 공개발표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한 행위에 대하여는 ‘당회장이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교회가 평온한 상태에서 설교 중에 언급하는 것은 은혜롭게 성도가 받아 들일수 있으나, 교회가 분쟁상태 일 때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고 자극 하였다면 부적절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권징 제1장 3조 3항-예배 방해한 행위

어디까지가 예배 방해인지, 어떻게 해야 예배 방해인지 여부

질의2) 헌법 권징 제1장 3조 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예결산이 재정부장의 동의없이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 한 고소 건)

질의3) 교회가 분쟁후 둘로 갈라져 독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바, 양측의 예배를 예배행위로 인정해 주어야 되는지(예: 가측은 당회장 목사 중심의 예배, 나측은 장로 중심의 예배)

질의4) 헌법 권징 제1장 3조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당회장 목사가 새벽기도후 응답받은 기도문이라는 명목하에 기도문을 공개발표하면서 상대편을 자극한 내용의 건).

 

35.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목포노회장 김준영 목사가 제출한 “제107-68호,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 질의(2013. 2. 21)”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4항 2) 해외한인장로교회라 할지라도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Div)를 이수하여 목사안수를 받은 자를 청목 자격자로 인정하므로 신학 석사과정(M.Div)을 졸업하지 않는 자’ 는 청목이 불가능 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청빙자가 해외한인장로회 직영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M.Div)과정을 졸업하지 않고 목사안수를 받은 경우 청목이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하면 신,구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23조 4항과는 어떤 관 계인지

질의3) 헌법해석사례 제95회기 80번(2011.7. 28), 제96회기 13차 – 마항의(2012. 7. 23)해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36. 교회 및 노회수습 / 치리회의 권한 /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해운대광장교회 곽동훈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3. 2. 26)’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1항에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와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4항 ‘치리회는 분쟁 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는 분규가 발생한 교회나 분쟁 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것이므로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 건에 대하여 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는 것은 위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1.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2. 헌법 제63조 제4항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3. 1과 2를 순차적으로 볼 때 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교회의 분규(분쟁)가 발생할 때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규란 싸움을 말하는 것이며 지교회가 목사를 포함한 교인들이 싸움이 발생하여 교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 할 때를 일컫는다고 봅니다.

질의) 당회장이 노회장을 상대로 총회에 행정쟁송인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 제148조 1 행정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했을 때 노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76조 1 행정처분기관(당회장, 노회장)은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변명)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처분한 차상급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노회가 당회장을 상대로 당회장 개인과 해당교회에 대해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결의 할 수 있는지

 

37. 헌법질의 절차 / 교회 및 노회 수습 / 목사의 사임 및 사직

 

부산남노회장 채규웅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5-176호, 헌법 질의(2013. 3. 20)”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2항 ‘헌법에 관한 질의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원)으로 질의 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 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에 의거 ‘당회나 노회를 거치지 않고는 헌법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없으나 질의를 요청하여도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될 경우 부전지나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와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항과 3항에 의거 ‘교회 분규가 있을시 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을 구성하였다면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에 관한 권한만 행사하여야 하며, 담임목사의 사임서를 받았다면 즉시 노회에 제출해야 하고 목사시무 사임서는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3)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교회 주일예배시 자신의 사임을 공식 선언했을 경우나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했을 경우라도 사임서가 처리되기 전에 사임서를 철회하였다면 윤리적으로는 흠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항에 의거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할 때는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사임서가 처리되기 전에 사임 철회을 했다면 노회는 사임서를 반려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항에 의거 ‘목사가 시무사임을 원하여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시무 목사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 및 청원 건을 당회나 노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누구든지 총회에 직송할 수 있는지

질의2) 담임목사로 인한 교회분규로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하였을시 사임서를 전권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질의3) 담임목사가 교회 주일예배 공식석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신의 사임을 공식 선언한 후에 며칠이 안되어 그 사임을 철회하였다면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은 없는지

질의4) 목사의 소속은 노회인 바 목사의 자의사임과 그 철회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당회인지 노회인지 총회인지

질의5) 민법에서는 시한부 사임이라 할지라도 시한부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그 사임이 즉시로 유효한 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어떠한지

 

38. 명의신탁행위를 현행 국법이 불법으로 규정

 

전주노회장 박남석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1-46호, 전주성덕교회 유권해석 청원(2013. 3. 22)” 건은 질의에 대하여 “명의신탁행위를 현행 국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목적은 탈세방지와 부동산실명제 확립을 위한 것이지 민사상 또 교단 헌법 정치 제95조에 의하여 그 법리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의수탁자인 유지재단은 명의신탁자인 전주성덕교회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건물 명도소송을 할 수 있도록 선임된 변호사에게 위임해 주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본 교단을 탈퇴함으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판결’(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95-24호)을 받았고 총회 헌법위원회로부터는 탈퇴자들의 뜻에 동조하여 탈퇴 서명 한 교인이라면 종전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교회(전주성덕교회)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예장총 제95-1027호)라고 유권해석 내려진 자들이 전주성덕교회 본당과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차지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물명도소송을 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유지재단이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줄 것을 전주성덕교회의 당회와 전주성덕교회가 속한 전주노회 노회장(박남석 목사)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유보하기로 했다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성덕교회 당회가 요청을 하고 전주노회 노회장(박남석 목사)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전북노회유지재단이 건물명도소송 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에게 위임할 것을 요청한 건을 유보한다는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39. 재판비용의 예납 및 환급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6단독 김희진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2012가소 183994 예납금반환, 2013. 3. 15)’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1항과 2항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43조(재판비용)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62조(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 처리)에 의하여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행위로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재판비용의 예납금 100만원은 환급해 주어야 하나, 총회 재판국에서 노회 기소위원회가 내린 불기소처분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심리 후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4항에 의거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재판비용 예납금 150만원은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부산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총회 재판국에서도 부산노회 기소위원회 내린 불기소처분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헌법위원회의 재판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가 예납한 재판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40. 목사의 자격과 안수 / 안수시 전임 전도사 경력 2년

 

용천노회장 김동부 목사가 제출한 “용천 제148-125호,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목사의 자격과 안수) 1항 목사의 자격과 안수 질의(2013. 2. 21)”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6조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1항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을 졸업후의 교역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으로 인정한다’ 는 의미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전임 전도사로 시무하여야 하며 만일 1년을 전임전도사로 시무했으면 교역전도사로 2년 이상을 시무하면 되고, 전임전도사로 시무하지 않고 교역전도사로 시무할 경우 4년 이상 시무한 증빙서류을 첨부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16조 4.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에서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함은 신대원 졸업후 교육전도사로 2년을 1년으로 인정하여 4년 이상 교육전도사로 시무기간을 인정한다는 뜻인지, 신대원 졸업후 전임경력 1년은 의무로 하고, 나머지 교육전도사로 2년 이상 시무기간을 인정한다는 뜻인지, 신대원 졸업후 전임경력 1년은 의무로 하고 나머지 1년은 교육전도사로 인정한다는 뜻인지

 

41.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영등포노회장 김정윤 장로가 제출한 “영노 제109-25호,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에 관한 질의(2013. 2. 22)”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3항과 5항 1)과 6항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자 한하여 청목이 가능하므로 귀 노회에서 질의한 ‘목연 출신’ 은 청목이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이번에 청빙하려는 분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인데 ‘목연 출신’ 이라서 헌법시행규정 제23조 6항의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후’ 의 ‘M.Div’ 항목에 걸려서 청목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학과에서는 바뀐 시행규정상으로는 청목과정 입학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42. 장로 증원

 

강원동노회장 박흥길 목사가 제출한 “강원동 제119-85호, 장로 선택에 관한 질의(2013. 4. 4)” 건은 “질의1)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과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6조(직원선택) 1항에 의거 ‘장로 3인을 적법절차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조직 교회로 현재 시무 장로가 2인일 경우도 세례교인이 61명 이상이라면 장로 1명을 적법절차에 의하여 증원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당회 제64조 2항에 의거하여

질의1) 장로를 선택시 세례교인 61명 이상 90명 이하인 경우(시무장로 없음, 최초당회조직)인 경우 장로 3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질의2) 조직당회로 장로 2인 시무중 세례교인 61명 이상 90명 이하인 경우 장로 1인을 선택할 수 있는지

 

43.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평양노회장 정대경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77-74호, 질의(2013. 3. 8)” 건은 질의 1) 2) 3)을 병합 심리하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 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 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대리당회장은 권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는 의미는 ‘대리당회장은 권징권이 없으므로 범죄자가 있을 경우 당회 재판국이나 당회 기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권징은 할 수 없지만,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 청원은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제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에서 ‘2항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사정)이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에서

 

질의1) 제7항 권징권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며,

질의2) 대리당회장이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지

질의3) 대리당회장이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청원할 수 있는지 근거 제시 요청

 

44.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강북제일교회 대리당회장 조승철 목사가 제출한 ‘문서번호 제2013-13호, 헌법해석에 의한 질의(2013. 3. 25)’ 건은 질의에 대하여 “강북제일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라면 당회의 청원이 있어야 노회가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이 당연하나 노회가 귀 교회에 대하여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을 당회의 청원없이 요청한 것은 귀 교회가 아직도 분규 중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총회 재판국에서 황형택 목사에 대하여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판결, 목사안수 결의무효 판결를 내렸으나 서울지방법원 제16부 민사부에서 2012. 10. 11에 무효확인 판결을 하였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총회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2. 11. 5)하여 계류중이므로 노회가 임시당회장도 파송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회가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은 노회 직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정치 제2편 제77조 2항에 ‘노회 직무는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합법적인 대리당회장에 의해 당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노회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만은 노회가 일방적으로 헌법에도 없는 사고교회로 규정하고 당회의 청원없이 헌법이 정한 당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노회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이 헌법 제77조 2항 노회의 직무 위반인지

 

45. 재판의 3심제 원칙

 

제주성안교회 김병윤 장로가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3. 4. 5)’ 건은 질의에 대하여 “위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1, 2항에 의거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고, 재판의 3심제 원칙에 따라 총회에 상고할 권리가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제주노회 재판국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내용 및 준비서면상의 주장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상 주장이 상이할 때에는 충분한 심리와 또는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여 진실여부를 규명하여야 함에도 진술이나 소명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당회가 노회 재판국에 FAX로 송부한 4건의 당회록은 당회에서 채택절차도 거치지 않은 허위문서로서 “원본대조필” 이 없음은 물론 간인도 없는 문서를 증거로 채택 이를 근거로 판결을 함으로써 현저한 불이익을 당하였는바, 이러한 재판이 총회 헌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지

질의2) 또한 소속 당회는 당회원의 대표기도권, 예배안내 등의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이 사항마저도 혐의에 대한 진술이나 또는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인사 및 대표기도권 등을 무기한 제한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혐의사실, 처분이유 및 증거등을 기재한 처분설명서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통보하지도 않음으로써 당회가 일방적으로 당회원의 권리 등을 무기한 박탈하는 부당한 행위가 적법한 치리인지 여부와 만일 위법이라면 부당한 치리에 대하여 회복(권리) 절차는 없는지

 

46. 목사 임직

 

부천노회장 최경구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29-48호, 헌법 해석 질의(2013. 4. 12)” 건은 질의에 대하여 “목사임직(안수)는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2조(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란 의미는 가급적 목사임직은 노회 기간중에 하는것이 좋으나, 그러나 회무 진행상 문제가 있을 경우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직식을 거행해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제96회 헌법해석 제16차 회의 / 2012. 9. 11. 참조)

 

질의내용 / ‘목사임직은 노회 석상에서 한다’ 의 경우에 노회 기간중에 반드시 임직식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가 위임 결의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가 노회 페회후에 임직식을 분리해서 해도 되는지

 

47. 행정조치로 제명을 결의하는 기관은 당회

 

평양노회장정대경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77-90호, 질의(2013. 4. 16)”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88조(제판계류와 교단탈퇴) 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질의1)에 대하여 “행정조치로 제명을 결의하는 기관은 당회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의 ➀항에 대하여 “미조직교회에서는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항은 교인의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과 교단 탈퇴는 제명하는 규정과 다르므로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결정으로 행정처리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2)의 ➁항에 대하여 “교단탈퇴자를 행정조치로 제명하는 것은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4항[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에 의해 ‘당회장이 단독 결정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행정조치로 제명을 결의하는 기관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가운데 어디가 되는지

질의2) 당회가 제명을 결의하는 기관이 되는 경우 조직교회는 문제가 없으나 헌법시행규정 제31조에 해당되어 조직교회였다가 미조직교회가 되어 경과기간중에 있는 교회의 경우 당회 결의가 불가능한 바

➀ 헌법시행규정 제14조 교인자격정지의 괄호안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 규정을 원용함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➁ 헌법 정치 제67조 제4항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당회장의 단독 결정으로 교단 탈퇴자들을 제명하는 행정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48. 교인 및 직원의 이명확인 / 장로복직

 

목포노회 수다교회 문대용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3. 4. 23.)’ 건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교인) 제17조(교인의 이명)와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1조(교인 및 직원의 이명확인), 제12조(이명과 직원)에 의하여 ‘본 교회에 시무하던 장로가 사임을 하고 적법 절차에 의하여 다른 교회에 등록, 이명청원을 해서 이명증서를 발급하였다면 항존직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 등록한 교회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여 취임을 하여야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본 교회에서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한 장로는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7조(장로의 복직) 1항, 2항, 3항에 의하여 복직 할 수 있고 본 교회에서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한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한 후 다시 본 교회로 적법하게 이명을 하였다면 역시 동법에 의하여 복직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본교회 시무장로가 이명증서를 본교회에 청원하여 발급받아 다른교회에 접수하여 다른교회의 정식교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그는 본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나 항존직원의 신분을 갖는지

질의2) 헌법 정치 제47조(장로의 복직)은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한 자로서 본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본교회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본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다른교회로 이명한 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평신도 가운데서 장로를 뽑듯이 헌법 정치 제6장 장로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42조 [장로의 임직] 이라는 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는 것인지

 

49. 장로 임직

 

용천노회장 김동부 목사가 제출한 “용천제 148-112호, 장로 임직에 대한 질의(2013. 2. 14)” 건은 질의1)에 대하여 “정년전에 은퇴한 장로가 다른 교회에 등록하여 다시 장로로 복직을 하려면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8항에 의거 교인 이명절차를 마친 후 적법절차에 따라 노회 고시부에서 실시하는 면접후 취임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복직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노회고시에 합격했다면 취임만으로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A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있다가 65세에 은퇴를 하였고 같은 노회소속 B교회로 등록하였습니다. 헌법상 70세까지의 시무장로의 기회가 있기에 B교회에서 시무장로를 원하여 2012년 가을노회에 장로선거청원을 하였고 B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장로는 장로고시를 다시 해야 하는지

질의2) 다음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해당 장로는 취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로장립(임직)을 다시해야 하는지

 

50.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부산동노회장 문두실 장로가 제출한 “부동노 제66-22호,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2013. 5. 13)” 건은 “현재 교회에 분쟁과 분규가 발생하여 정기노회에서 노회원의 만장일치로 수습전권위원회 조직을 결의하였다면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노회원 가운데 시찰회와 노회를 섬기는 임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노회의 행정력을 낭비케하고 노회를 분쟁시키며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흩어버리고 교세통계표는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분쟁과 분규를 일으키기에 제65회 정기노회(2012년 10월 23일)에서 교회 회의록과 행정서류를 열람하고 교회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노회원의 만장일치로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의 구성이 합당한지.

 

51.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 목사 청빙

 

서울북노회장 문원순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9-66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3. 4. 4)” 건은 질의1), 2)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담임목사 은퇴 후 후임목사 선정을 위해서는 임시당회장을 청빙하여 청원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담임목사 재직시 은퇴예우와 후임자 선정을 위해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였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 목사 청빙) 2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이 당회를 주관해서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도 청빙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결원이라 함은 위임목사나 담임목사가 사임하여 당회장이 공석인 상태를 말하며 유고시라는 말은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6조(목사의 휴무) 1항과 2항에 의하여 목사가 휴무중인 기간과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1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의 유기책벌을 받고 최종확정 되었을 때의 기간을 유고시라고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10장 제67조 2, 3항에 의거 담임목사 결원시에 대리당회장이 당회장권을 행사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

질의1) 담임목사 재직시 담임목사의 은퇴를 위한 당회를 위해 대리당회장이 선임이 되었고, 후임목사를 결정치 못하고 담임목사의 은퇴(결원)후 그 대리당회장이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당회를 주관할 수 있는지

질의2) 후임목사 청빙서에 대리당회장의 명으로 청빙서류를 제출함

질의3) 헌법 본 조문에서의 결원과 유고시에 대한 명확한 해석 요청

 

52. 재판국원의 수습전권위원 겸임 불가

 

강북제일교회 조남정 목사 외 4인이 제출한 ‘재판국원의 수습전권위원 겸임에 관한 질의(2013. 4. 11)’ 재심의 건은 대하여 “수습전권위원의 자격금지 근거는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2조(겸임금지)의 의미는 수습전권위원의 역할은 분규교회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그 분규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지 않은 가장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만 공정한 수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정신이므로 비록 현재 재판국장이나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재판국장이나 전문위원으로 재판을 담당했던 자가 수습전권위원이 되면 공정하고 원만한 수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습전권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강북제일교회 송사건을 재판한 재판국장과 재판국 전문위원이 강북 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53. 명예권사 자격 / 당회의 직무

 

대구동노회장 김갑수 목사가 제출한 “대동노 제171-80호, 헌법질의 해석 요청의 건(2013. 3. 6)” 과 대구영락교회 임봉락 권사가 제출한 ‘소속치리회장의 경유 거부에 대한 경위서(헌법질의서 / 2013. 4. 23)’ 건에 대하여 질의1), 질의3), 질의4)는 병합 심리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하여 “➀ 대구영락교회 김성문 장로 외 3인(당회)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등 혐의 고소건은 1심에서 불기소 처분, 2심에서 불기소 처분, 3심에서의 불기소 결정은 적법하며, 특히 3심의 불기소 결정은 재판행위이므로 예납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➁ 귀하가 주장한 경유거부는 재판을 하였기에 의미가 없으며, 총회 재판국의 불기소 결정은 귀하가 주장한 제소기간 경과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귀하가 주장한 절차상 문제가 원인이라면 각하 결정이 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 “➀ 귀 교회 임명규정은 최하위법이므로 총회 헌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허영숙 명예권사 자격은 유효하다. 명예권사 선정은 당회권이므로 명예권사는 완벽하지 못해도 세례교인이면 세울 수 있다. ➁ 교회 분쟁중 장기 결석자는 당시 정식(서면) 행정조치 요구가 없었다면 기다려준 것은 목회자의 배려이며 또한 그 행위는 당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교회는 인지 수사권이 없다. ➂ 원고가 피고(당회)에게 증거 자료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는 것은 합법이다.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익한 변론을 주장하여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므로 고소, 고발인은 물증을 확보 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예장총제 제97-21호에 대한 질의

질의2) 허영숙의 교인 및 명예권사 자격에 대한 질의

질의3) 예총재판국 사건 제97-65호에 대한 질의

질의4) 대구영락교회 당회기소위원회 사건 제2012-1호에 대한 질의 54. 재판 판결문에 소수 의견을 기재 여부

 

평양노회장 정대경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77-73호, 질의(2013. 3. 7)” 건은 질의에 대하여 “재판 판결문에 소수 의견을 기재하느냐의 여부는 해당 재판국의 판단에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재판 판결문에 소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평양노회 소속의 강북제일교회 안수집사 하경호가 제기한 고발사건(평양기소 2013-2호, 황형택 권징 재판)을 2013년 2월 6일 기소 결정되어 2013년 3월 4일 재판이 개정된 당일 기소위원장의 기소장에 대하여 심리하고 각 국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국원 기피신청 및 본 건 처리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무기명, 비밀투표한 결과 “기각” 으로 결정된 사건으로서 소수 반대의견을 판결문(결정문)에 기술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소수의견에 대한 판결문 기재를 배제하기로 번복된 사건입니다)

 

55. 행정쟁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성 여부

 

평양노회장 정대경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 177-14호, 헌법해석에 관한 건(2012. 11. 21.)” 은 질의에 대하여 질의1)에 대하여 “행정쟁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성 여부는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3절(결의 취소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는 의미는 그 당시 임직을 결의한 당해 치리회원만이 원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하경호 집사는 원고가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 제1,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5조에 의하여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특표를 받아야 하지만 노회의 허락을 받은 장로 선택수와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장로 선택수가 같은 경우 공동의회에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어서 1인도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시 선택을 위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상고인 하경호 집사가 원고적격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원(서울중앙지법 2012카합 1709)에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총회 헌법 제3편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당해 치리회 회원인 목사나 장로가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경호 집사는 목사,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의 원고 적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경호 집사가 본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질의2) 총회 재판국은 장로 선출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헌법은 임직 투표시 ‘당회가 결정한 대상자들을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3분의 2를 득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정치 제6장 제41조 1,2항) 그러나 총회 헌법 제4장 부칙 제5조에 ‘헌법과 이 규정에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 결의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시 찬반을 물어 반대 1명도 없이 찬성하였다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도 다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반드시 다시 해야만 적법한 것인지

 

56.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부목사 연임

 

평양노회장 정대경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77-18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2. 11. 23.)” 건은 질의에 대하여 “질의 1) 2) 3)를 병합심리하며 “강북제일교회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부목사가 자의 사임을 하지 않는한 당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연임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교회 헌법에 보면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2항에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류태우 목사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정식당회나 공동의회 결의를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노회에 건의하지도 않았고 노회로부터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조사받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로들의 결정은 권고사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것이 권고사임이라면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지

질의2) 그렇다고 몇몇 장로들이 당회가 부목사 계속청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가을 평양노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무임이기에 더 이상 교회에서 시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금번 총회에서 부목사 계속청원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헌법 18조 3항은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임기만료전에 당회에서 부결되면 그 후 처음 개회되는 정기노회 폐회일의 다음날로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임통보 문자에 명시하기를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북제일교회는 현재 임시당회장이 공석이어서 당회를 개최할 수 가 없습니다.(2012년 6월 22일 평양노회에 남삼욱 목사(이천 광성교회)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으며 2012년 6월 23일 당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24일 평양노회에서 임시당회장 파송을 철회했습니다. 6월 23일 당회 이후 부목사들은 당회소집통보를 받지 못하였기에 당회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과연 이러한 결정이 당회의 결정이 될 수 있는지, 목사 계속청원을 하지 않았기에 평양노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문자로 사임통보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사임통보에 부교역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여부

질의3) 2012년 11월 21일 전임 목회자였던 황형택 목사측에서 법무법인 보나를 통해 보낸 통고서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를 보면서 부목사로서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 보나의 통고서대로 황형택 목사가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며, 당회장인지 그렇다면 총회의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성도들 사랑하며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든과정을 지내왔는데 통고서대로 예배인도와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교회예배를 지키기 위해 사임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지키야 하는지

 

57. 교회 및 노회 수습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이선호 외 2인이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3. 4. 18)’ 건과 대전서노회장 최석락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22-7호, 대전서노회 이선호 이하 2인이 질의한 헌법해석에 관한 반론(2013. 5. 9)” 건은 질의1)에 대하여 “노회에서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경우는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지교회는 당회장의 결원 또는 유고도 아니며 수습전권위원회로부터 당회장권이 정지된 것도 아니므로 노회에서 대리당회장를 파송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노회에서 지교회에 파송하지도 않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 대리당회장이 청원하지도 않는 위탁재판을 청원을 했다고 거짓으로 허위 재판한 판결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지교회의 대리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7항에 대리당회장은 ‘권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했는데 권징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위탁재판은 청원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지교회의 당회장이 결원, 유고되지 않고 그 직이 정지되지 않은 때에 노회 임원회나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대리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는지 파송할 수 없는지

질의2) 노회에서 지교회에 파송하지도 않은 대리당회장을 파송했다고 거짓하고, 또 그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하지도 않은 위탁재판청원을 했다고 거짓하여 노회에서 재판한 판결은 적법한지 불법인지

질의3) 지교회의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지 청원할 수 없는지

 

58. 재심판결에 대한 상고 절차

 

총회 서기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서 제97-87호, 재심판결에 대한 상고 절차 질의(2013. 5. 31)”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5조(재심의 관할)에 의거 ‘제3심인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하고 또 재심청원을 하여 총회 제2재심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이므로 이제는 재심에 대한 상고(재재심 청구)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심급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총회 재심 재판국이 최종 확정 판결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건이 접수된 바, 헌법절차상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제출한 ‘재심에 대한상고(재재심 청구)’-강북제일교회 정환일 씨 외 3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예총재판국 사건 제96-5호에 대한 재심 청구) 판결 관련 상고

 

59. 다른교파 목사의 청빙

 

순천노회장 류보은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95-82호, KPCA소속 목사의 청빙에 관한 질의서(2013. 6. 7)” 건은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1항 ②와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교파 목사의 청빙) 제5항에 의거 본 교단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라면 목사 안수와 청빙이 가능하므로 본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K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자라면 해외나 국내에서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빙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청빙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우리 교단 호남신학대학교 학부 신학과와 전주한일장신 신학대학원(목연과)를 졸업한 후 K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를 순천노회 산하 교회로 청빙하는 일에 대하여 총회 헌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는지 또한 청목과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60.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4조 근속기간을 위한 정기노회 유회후 재소집 가능

  

포항노회장 김정치 장로가 제출한 “포노제86-19호, 해석 질의(2013. 6. 24)”건은 질의 1)과 2)를 병합심리하며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6조(노회의 개회성수) 제78조(노회의 회집) 1항에 의하여 ‘정기노회를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모이기로 1개월전에 소집 통지를 했으나 개회성수가 되지 못하여 개회를 못하고 재 소집을 위해 시일과 장소를 정하고 유회 되었다면 재 소집된 노회는 정기노회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세칙 제4조(10년이상 근속하고)의 근속기간을 채우기 위해 노회가 인위적으로 정기노회를 유회하고 정기노회를 재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했다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되겠지만 위법은 아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세칙 제6조 (소정 양식의 신청서)에 ‘노회의 안건 접수는 정기노회 개회 1주일 전에 서기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안건을 서기가 접수하고 임원회가 본회에 상정해서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유효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임원선거조례 세칙 제4조 ‘10년 이상 근속하고’ 라는 조문에 약 20여일이 미달되는 후보자를 위하여 노회가 자격요건을 맞추어 주기위해 정기 봄노회를, 노회와 후보자가 인위적으로 성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늦춘 후, 노회가 정기노회를 재소집 할 수 있는지

질의2) 이렇게 하여 모인 노회가 봄 정기노회인지, 임시노회인지

질의3) 노회가 후보의 10년이상 근속 기간을 만들기 위하여 정기 봄노회를 규칙에 명시된대로 하지 않고 늦추어서 개최하여 후보자의 10년이상 근속기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격이 노회가 있는지 가부 여부

질의4) 만약 위 1, 2, 3항이 가하다고 할지라도 총회 임원선거조례 세칙 제6조 ‘소정 양식의 신청서’ 라는 조문에서 ‘노회 개회 1주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에서 정영택 목사는 2013년 4월 29일이 되어야 만 10년이 (정영택 목사 이명접수일–2003년 4월 29일) 됨에도 불구하고 <경동노회 규칙 제 33조(회의)-본 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 매년 4월 첫째 주일 후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당일 22시에 페회하며> 에 의거 경동노회가 봄 정기노회를 2013년 4월 9일에 개최함에 맞추어 2013년 4월 2일(화) 전에 접수한 것을 그대로 재접수 없이 5월 10일날 정기노회를 재소집하여 이때 추대를 받았으므로, 입후보 접수를 할 때에는 ‘10년이상 근속하고’ 라는 조문에 약 20여일이 미달되어 접수 자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동노회가 후보로 추대한 것에 대하여 등록절차상에 원천 무효 유무 여부

 

61. 공로목사 추대예식

 

부산동노회장 문두실 장로가 제출한 “부동노 제66-34호, 공로목사도 추대예식을 하여야 공로목사인지에 관한 질의(2013. 6. 11)” 건은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8항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1항과 2항, 제8장(행정소송) 제3절(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의거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할때나 은퇴후에 노회에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 되었다면 추대식과 관계없이 공로목사이나, 귀 노회에서 추대된 공로목사가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 되었다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하므로 재판에 의해서만 공로목사 추대(직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제27조 8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라고 하였는데 결의후(위임목사는 위임식을, 원로목사는 추대예식을 하여야 되듯) 공로목사도 추대예식을 하여야 공로목사로 추대 되는지요 추대예식을 아니하여도 공로목사로 추대되는지요

 

62. 평신도 고발에 노회 재판국 진행 여부

 

강원동노회장 박흥길 목사가 제출한 “강원동 제120-23호, 평신도 고발에 노회 재판국 진행 여부에 관한 건(2013. 6. 14)” 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항에 의거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하므로 노회 재판국에서 기각한 것은 합법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제72조 3항과 5항에 의거하여 교인이 교인을 상대로 고발한 건을 노회 재판국에서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회장이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서를 붙여서 노회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헌법에서는 미조직교회나 폐당회가 된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는 내용 외에는 성도들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시 노회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고발 사건을 어떻게 노회 재판국에서 진행하여야 하는지

 

63.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 부목사 당회원

 

서울강동노회장 오양현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52-006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및 시행규정에 따른 질의에 관한 건(2013. 6. 20)은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6조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3항에 의거 ‘본 교단에서 가칭 목사 대잇기가 결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녀도 후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며 아버지도 당회장의 자격으로 사회하고 결의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이 아니므로 표결권도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에 의거 ‘부목사도 당회원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제3항 ‘위임목사, 담임목사,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가 자기의 후임목사(임시, 대리당회장 포함)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대리당회장의 선임이나 파송없이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사회하고 결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기의 후임목사 범주에 자녀목사 청빙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자녀목사 청빙안을 다루면서 아버지인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사회하고 결의할 수 있다 라는 해석 여부

질의2)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 규정에는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에서 본 교회에서는 매년 연말 당회를 개최하여 당회원을 비롯하여 기획위원회 성가대 대장과 교육기관장 및 서리집사 등의 人事(案)을 조직, 임명 및 공표하여 왔고, 당회조직행위에 있어서는 부목사를 제외하고 위임목사와 시무장로로 하여금 당회를 조직, 그 동안 평온, 공연하게 운영해온 사실은 모든 당회원과 전교인이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개교(開敎)이래 부목사가 당회원 자격으로 당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처리한 전례도 없다. 그렇다면 부목사는 당회원인지 여부

 

64. 위탁재판 / 재판비용

 

서울서노회장 송영태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88-10호, 헌법 질의해석 요청 및 회신(2013. 6. 3)” 건은 질의1)과 2)를 병합심리하며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등) 제1절(위탁재판) 2. 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제3항에 의하여 ‘당회가 정상적 일때는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위탁재판을 청원해야 하지만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으며’ 이때 재판비용은 헌법 권징·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1조(고발)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43조(재판비용) 5항 ①에 의하여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예납금(재판비용)이 면제되지만 고소한 경우에는 재판비용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노회 서기가 절차상의 하자로 소장을 반려하는 것은 적법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 헌법질의서 제출 배경 >

1) 2011년도부터 시작된 희성교회 당회장과 당회원들 간의 갈등이 켜져 그 동안 진정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접수된 바, 본 노회에서는 화해와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노력하던 중(당회장 각서 및 당회원합의서 제출/ 별지 참조) 수습위원회를 2013년 4월 9일에 파송하였습니다.

2) 2013년 4월 21일(주일) 희성교회 오전예배 전, 당회장실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회장이 독단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행위’ 죄과로 당회원 1명과 제직(안수집사) 5명을 고소하여, 본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서를 제출(4월 29일) 하였습니다.

3) 본 노회는 위탁재판청원서 서식(권징 제10-1호)에 의거 제출한 청원서가 양식에 맞지 않다는 것과, 당회장이 위탁재판 청원에 대한 당회보고 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4) 또한 헌법 제3편 권징 제28조와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재판비용에 의거 재판비용 예납을 안내하였으나, 방충근 목사는 면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본 노회가 접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정보정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희성교회 당회장(방충근 목사)이 고소장을 되돌려 달라하여 전달(5월 11일)해 주었습니다.

6) 희성교회 당회장 방충근 목사는 다시 헌법질의서와 함께 위탁재판청원서를 2013년 5월 28일에 제출하였습니다.

7) 본 노회는 이미 제88회 정기노회(5월 2일)에서 희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 경우에 대한 위탁재판의 청원시 당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지

질의2) 상기의 경우(당회장이 고소인인 경우)에 재판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

 

65. 면직 출교된 목사의 해벌 후속 조치

 

순천노회장 류보은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95-84호, 경위서 송부(2013. 6. 19)” 건과 순천중앙교회 한민희 목사가 제출한 ‘면직 출교된 목사의 해벌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2013. 6. 3)’ 건은 질의 1), 3), 4)를 병합심리하며 “범죄의 구성과 성립 및 형벌의 종류와 내용, 부과에 관한 법규정은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여 2012년 11월 16일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본건 질의의 경우에는 시벌 및 해벌에 관한 법 해석인 바, 이는 치리회의 결의에 의한 행정처분 내지 행정행위(행형, 行刑)이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피고인 또는 수형자에게 유리한 법적용의 원칙 및 신법우선적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 헌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헌법 권징 제146조를 적용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없고 따라서 해벌된 자라면 즉시 시무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 시무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2)에 대하여 “목사가 면직과 병합하여 출교까지 책벌 받았다면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므로 헌법 권징 제145조에 의해 해벌이 되어도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되고 따라서 해벌된 자라도 2년동안 수찬이 정지된다. 그러나  성찬집례권은 헌법 정치 제25조에 의한 목사의 기본직무이기 때문에 면직에서 해벌되어 교회에 시무가 개시되면 바로 성찬집례는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순천노회 송0천 목사는 2012. 11. 7에 노회에서 해벌되었다 할지라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 개정 선포(2012. 11. 30경) 되기 전(2012. 11. 7 해벌)에 해벌된 것이 사실인바 구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개정전 헌법 권징 제146조(면직 해벌) 1, 2항을 적용받아 [➀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어도 3년 이상이 결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➁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 할 때에는 시무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라는 법적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맞는지

질의2) 헌법 권징 제145조(출교의 해벌)의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송0천 목사는 출교까지 받은 자였기에 해벌(2012. 11. 7)되었다 할지라도 총회 헌법 개정 선포전에 해벌된 자이기에 송0천 목사는 지교회에서 성찬을 집례할 수 없음은 물론 참여할 수 없고 2012. 11. 7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치리회(순천노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질의3) 송0천 목사는 2012. 11. 7 노회에서 해벌되었기에 개정 선포되기 전의 총회 헌법을 적용받으므로 ➀ 현재 순천노회 목사 회원이 아니므로 노회는 노회원으로 출석 호명하여서도 아니되며, ➁ 순천 외0교회 담임목사 직을 수행할 수 없고, ➂ 외0교회가 속한 시찰회원도 될 수 없고, ➃ 송0천 목사는 지금도 순천노회 정치부원으로 회에 출석하는데 모든 부서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해벌되었어도 송0천 목사는 총회 헌법이 개정 선포전에 해벌되었기 때문입니다. 위 ➀~ ➃의 결정은 맞는지

질의4) 그러므로 순천노회장은 송0천 목사가 속한 외0교회에 즉시 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야 하고 ➁ 송0천 목사로 하여금 성찬을 집례 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➂구 헌법 권징 제145조(출교의 해벌)와 제146조(면직의 해벌)의 조항이 해소되는 해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시무할 수 있기에 송0천 목사에게는 어떤 이유로든지 당회장권과 노회원권 행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4)의 질의내용은 맞는지

 

66.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무임목사 처리

 

충주노회장 강용규 목사가 제출한 “충노 제02-37호, 목사청빙청원의 적법처리를 위한 노회행정에 관한 질의(2013. 6. 25)” 건과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서(2013. 6. 12)” 건은 병합 심리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4항과 제29조(청빙의 승인) 1항과 3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9조(무임목사 처리) 1항과 3항에 의거 ‘귀 노회에 속한 주덕교회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청빙된 부목사가 소속노회에서 무임 3년이 경과되어 자동해직 되었을 경우 그 노회에서 복직절차를 거쳐 이명증서를 송부해 왔다면 충주노회는 동일 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명서류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접수하여 청빙교회 목사에게 교부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의 목사 시무청빙청원의 처리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금번 회기를 지나서 다음 회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2) 이명청원을 받은 노회가 이명증서의 처리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당회기를 지나서 차기 회기에서라도 이명증서를 보내도 유효한지

질의3) 이명해오는 목사의 신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해 노회로 관계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4) 해직된 목사를 복직, 이명 전에 주보의 부목사 명단에 기록할 수 있는지

질의5) 해직된 부목사를 복직, 이명 전에 해 교회 규약개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질의6) 이명증서가 오기 전 발생된 일로 인하여 노회 정치부 결의로 이명증서를 보내온 노회로 반송하도록 조치한 것이 불가한지

 

67.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강원노회장 전진구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0-5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3. 5. 2)” 건과 강원노회장 전진구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0-11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보충자료(2013. 6. 3)”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3조(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5항 5호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에 의거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자라면 당연히 목사고시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23조 5항 5호에 보면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시행규정 제23조 5항 3호에는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정은 2012년 9월 20일에 시행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 본 교단과 해외한인장로회가 상호 인정하는 미국장로교회(PCUSA) 직영신학교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해외한인장로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5항 5호에 의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고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

 

68. 분립개척도 개척교회

 

경북노회장 김덕수 목사가 제출한 “경북노회 제172-48호, 헌법 질의(2013. 7. 12)” 건은 병합 심리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교회 제11조 규정에 의한 분립교회도 기존 모교회에서 갈려 나와 분립 개척하였다면 총회 국내선교부 총회교회개척 훈련 교재에 분립개척도 개척교회라고 명시한바와 같이 본건의 경우 개척교회로 보며 따라서 그 당시의 하늘소망교회도 개척교회에 해당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저희 교회는 2008년 10월 26일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582번지 소재 경북노회 소속 세광교회에서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분립결정을 하고 2008년 11월 2일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131-1번지 소재 건물을 교회 처소로 임대하여 하늘소망교회의 이름으로 첫 개척예배를 드린후 2009년 4월 26일 노회 주관 분립예배를 통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경북노회 소속 지교회로 등록하였습니다. 한편 총회 국내선교부에서 발간한 개척교회 목회자를 위한 총회교회 개척훈련 교재의 내용중 교회개척의 유형별 분류를 보면 개척교회를 1.분립개척, 2.자립개척, 3.기획개척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제11조의 요건을 갖추고 기존교회에서 분립개척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경우 해당교회는 개척교회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위 2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립개척된 당시 저희 하늘소망교회도 개척교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69.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서울서북노회장 류광열 장로가 제출한 “서북노 제60-142호,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2013. 7. 2)”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항에 의거 그 교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담임목사로 청빙을 했다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본 서울서북노회 서부시찰 소속된 서부제일교회 당회장(담임)목사 시무에 관한 재판에서 2011년 9월 5일 김 강 목사 당회장 시무에 대하여 예장총재 제95-168호와 같이 당회장직 시무불가로 판결한 바, 서울서북노회에서는 총회 재판국의 결의대로 하기로 제57회 노회시 결의하였고, 당회장 사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서부제일교회에서 김강 목사를 다시 당회장 청빙을 하려함에 있어서 당시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과 서울서북노회에서는 총회 결의대로 가결하였던바 정해진 청빙절차에 따라 다시 당회장(담임)청빙을 승인해도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

 

70.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시당회장 파송 가능

 

평양노회장 정대경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78-41호, 임시당회장 파송에 관한 질의(2013. 7. 24)” 건은 질의에 대하여 “국가법에 의하면 임시 및 대리당회장 을 파송할 수 없으나,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당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는 것으 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본 노회가 첨부와 같이 임시당회장 요청서를 받은바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

 

71. 목사 임직식과 위임식

 

봉천교회 당회장 정 준 목사가 제출한 “봉천 제2013-19호, 헌법 해석 질의(2013. 8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33조(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목사 위임식은 노회가 주관하므로 노회장이 위임국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노회장이 사정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위임국장을 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회장 유고시 부노회장이 위임국장으로 위임을 거행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봉천교회는 2013년 8월 18일 2대 위임목사 위임식을 갖고자 합니다. 서울관악노회 정기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위임목사 승인을 받은 목사 위임식을 반대하기 위하여 당일 위임국장(노회장)을 감금 및 기타 방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위임국장 유고로 간주하고 부노회장이 자동으로 위임국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임원회 결정으로 부노회장께 허락하여 위임식을 진행해야 하는지

 

72. 지교회의 폐지 / 기도처의 전도목사 파송

 

부산남노회장 채규웅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6-87호, 헌법 질의(2013. 8. 7)” 건은 질의 1),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병합심리하며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교회) 제12조(지교회의 폐지) 2항에 의거 기도처 변경은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치리회장(노회장,당회장)의 헌의로 차기 노회시 변경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4항에 의거 ‘기도처의 전도목사 파송은 국내선교부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교회를 개척할 경우에는 총회 교회개척 지침대로 파송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양울교회는 60~70명의 교회로 부흥 성장하던 중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2년 동안 세례교인 15인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세례교인 9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교회건물은 대한토지공사의 토지수용으로 재산은 보상금을 포함하여 10억여원 정도가 됩니다. 전임목사의 사임으로 인해 임시당회장으로 하여금 제직회(제직3명)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결의해서 청빙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직 3명이 교회의 재산관리 및 담임목사 청빙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 때문에 노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직중 한 가족이 9명의 교인 가운데 5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하면 과반수가 한 가정이 교회재산관리 및 중요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질의1) 기도처로 변경은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2) 기도처로 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질의3) 기도처의 전도목사 청빙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청빙해야 하는지(현재 각 노회마다 청빙절차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함)

 

73. 교인지위부존재확인 /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전주지방법원 민사과 제2민사부 김양희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번호 2013가합 2046, 교인지위부존재확인, 2013. 8. 12) 건중 질의3)에 대하여 “별첨6(예장총 제95-1027호, 헌법해석통보)과 같이 전주성덕교회 교인으로 자격을 상실하였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이미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이유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았다면 종전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교회(전주성덕교회)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5)에 대하여 “별첨 7(예장총 제96-388호, 헌법해석통보)와 같이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교인들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를 설립 및 가입은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6)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교회) 제10조(지교회 설립)에 의거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설립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설립 및 가입은 전북노회가 허락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질의3) 위와 같이 교단과 노회 탈퇴를 사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들과 그들에 동조하여 탈퇴 서명한 별첨 1 명단 교인들은 위 전주성덕교회의 교인으로서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별첨6, 예장총 제95-1027호, 헌법해석통보 참조)

질의4) 만약 교인자격이 없다면 그 근거 법규는 무엇인지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5) 위와 같이 위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교인들이 현재의 전주성덕교회의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별첨7, 예장총 96-388호, 헌법해석통보 참조)

질의6) 위와 같이 위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교인들이 기존 전주성덕교회 명의로 위 교단소속 전북노회 지교회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법적근거를 명시바람.

 

74. ‘노회 폐회시 목사 청빙 승인

 

순천남노회장 송재선 목사가 제출한 “순천남 제07-35호, 헌법해석 질의(2013. 8. 19)”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9조(청빙승인) 제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6조의 6(노회 폐회시 목사 청빙승인)에 의거 ‘노회 폐회시에는 위임목사, 담임목사, 원로목사만 청빙을 승인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6조의 6(노회 폐회시 목사청빙 승인)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중 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 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질의) 노회 폐회중에 부목사, 기관목사 청빙 또는 전도목사의 파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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