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9회기(2014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 (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2:42]

 

1. 재판국 설치 및 재판관할

2. 책벌의 종류와 내용 / 목사의 직무 
3. 교회의 직원의 구분 / 해외선교사와 선교동역자의 의미

4. 외국 국적 소속 목사 교적

5. 임시당회장 임기
6. 당회의 폐지 / 위임목사 절차

7.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간

8.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9.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10. 판결문의 효력범위

11. 당회의 직무

12. 목사의 자격 / 총회 재판국 구성 및 자격 /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13. 당회의 조직 및 폐지 / 미조직교회의 상회 총대권

14. 노회원의 자격

15. 총회의 조직 / 노회를 탈퇴한 교회의 총회 구성원 여부
16. 신학대학원 입학지원 자격
17.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1)

18.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2)

19. 산하기관의 행정적 조치

20. 노회 산회

21. 재판관할 /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 피고적격 및 경정

22. 총회 연금재단 직원 노동조합 설립 / 산하단체 직원은 교회 직원에 준한다

23.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24.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25. 제직회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26. 재판비용

27. 시무중인 전임전도사는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이 가능

28. 장로의 사임 및 사직

29. 직원선택 /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무효로 확인시 해직통지

30.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31. 총회 총대 선출방법

32. 노회 탈퇴 번복 절차의 적법성

33. 무죄추정의 원칙 /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34.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5. 적용범위 / 귀책사유

36. 대리당회장 권한

37. 적용법위 및 경과조치 / 판결의 확정

38. 당회의 직무 / 심판사항

39. 책벌의 원칙 / 피선거권

40. 목사의 연임청원

41. 원로장로 추대

42. 원고적격 / 은퇴목사 대리당회장 가능

43. 원로목사 추대

44. 책벌의 원칙 / 당선무효소송 / 노회 임원 선출

45.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46. 당회의 조직

47. 당회록

48.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49. 위탁재판의 청원 및 처리

50. 행정소송의 종류 / 원고적격 / 치리회대 치리회간의 소송이 성립

51. 부목사, 전도사 연임청원 / 노회 폐회시 목사 청빙 승인 불가

52. 기소위원회(재판국 포함) 구성의 위법성과 기소처분 유무

53. 당회장 / 임시당회장 / 대리당회장

54.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55. 장로의 선택

56. 노회 임원선출

57. 목사 안수 경력문제

58.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노회가 청빙 보류

59. 해벌과 청빙 / 재심청구건의 처리기관

60. 임원의 선임 및 직무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61. 목사의 칭호 / 원로목사

62. 판결의 유효 ,정정,확정 /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63.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재판원칙 / 헌법위원회의 구성,권한,질의해석,헌법개정

64. 목사의 칭호 / 재심청구

65. 헌법개정일 산정 기준일

66. 대리당회장 / 임시당회장

67.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68. 당회의 개회성수 / 당회의 회집 / 노회의 직무 / 결의무효 확인의 소

69.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70. 교회에서 사임한 후 노회의 사임허락이 되지 않는 상태의 목사의 신분

71. 헌법개정 범위 및 기간

72.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청목 자격

73. 재산관리 및 용도 /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74. 무임목사 /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 이명증서

75. 목사의 칭호

76. 장로의 선택 / 장로 투표

77. 목사의 자격 및 임직

78.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79. 위탁재판 / 기소장 변경

80.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전문위원은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81. 책벌의 종류와 내용 / 공동의회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82.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 부전절차에 따른 헌법 해석 즉시 시행

83. 교회 및 노회 수습 / 사고노회 판단 기준 
84.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85. 목사의 사임 및 사직 / 피고인의 무죄추정

86. 공동의회 및 제직회 / 교회 및 노회 수습 / 치리회의 권한 / 대리당회장의 권한

87.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 타교단의 사역기간은 전도사의 경력불인정

88.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 피고소인 출석요구 연기신청

89. 재판계류중 노회 탈퇴자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

90. 당회 폐지와 치리권

91. 장로의 자격 / 사실관계 확인서로 이명증서 대체 불가

92. 결의취소 등의 소송 / 결의무효 확인의 소

93. 기관목사

94. 행정행위 절차 /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95. 분립된 교회의 교인들의 임명이나 취임절차 / 분립시 위임식 여부

96. 재판의 원칙 /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

97. 수습전권위원회(노회)의 위탁재판 청구

 

 

 

 

 

 

1. 재판국 설치 및 재판관할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서(2014.7.15)” 건중 질의Ⅱ 건.

해석 : 질의1, 2)에 대하여 “총회법으로는 목사가 아니므로 치리관할은 당회에 있다”

질의내용 / 총회 재판의 권징 관할에 대한 질의-총회 헌법 권징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에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회 헌법 권징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에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고 관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1) 총회의 행정재판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목사 안수 결의가 취소되었으며 위임목사가 무효화 된 자(출교 처분은 받지 않았음)가 출교가 되지 않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위임과 안수가 무효된 해당 교회당 내부에서 목사 행세를 하며 교회에 출석해 교인들을 선동해 별도의 집회를 가질 때 그 치리관할은 그를 전도사나 평신도로 보아 출석하는 교회 당회에 있는지

질의2) 목사안수를 결의한 노회장의 행정행위가 무효화된 총회의 행정재판의 경우 목사안수가 무효화 된 자 중 아직 권징재판을 통한 책벌을 받지 않은자(출교처분은 받지 않음)에 대해서 별도의 권징재판을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별도의 권징재판을 병과하여 실시할 때에는 노회장의 목사안수 결의를 무효화 한 행정재판 당시 당사자의 교직(목사)을 기준으로 노회가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2. 책벌의 종류와 내용 / 목사의 직무

 

부산동노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68-40호, 질의서 송부의 건 (2014.7.21)”

해석 : 질의1), 2)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3)에 대하여 “기본적 목회권(설교,성례전,축도)이외의 부수적 목회권으로 심방권, 공식예배의 인도(사회)권, 기도권, 광고권 등이 있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3조 6항, 고소(고발),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권징 제1장 총칙 제5조 1항 시무해임 책벌에 따른 예우를 시벌기간 동안 총회 관련 특별징계규정 세칙 적용의 적법성 여부

질의2) 세칙에 열거되어 있는 감봉, 정직, 면직중 시무해임에 적용해야 하는 징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한 예우를 해야하는지

질의3) 헌법 정치 제5장 제25조 목사의 직무에 대하여 설교와 성례전, 축도,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는 직무외에 목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

질의4) 2012. 7. 24 예장총 제96-942호에 근거하여 타교단 선교사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당회가 선교사의 이단성 검증을 상정안건으로 채택하여 결의함의 적법성 여부

 

3. 교회의 직원의 구분 / 해외선교사와 선교동역자의 의미

 

광주노회장 임준태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 28-127호, 질의서(2014. 8. 21)”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제21조 2항 '해외선교사' 란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와 정치 제15장 제98조에 의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경우는 '선교동역자' 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제21조 2항 ‘➂해외 선교사’ 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4. 외국 국적 소속 목사 교적

 

광주노회장 임준태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 28-128호, 외국국적 소속 목사 교적에 관한 질의(2014. 8. 21)”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제4장 제21조 2항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분(청소년 교육...등)과 제27조 4항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의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산업기관,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 '전도목사 청빙'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에 의하여, 전도목사로 노회 교적에 있을 수 있다.”

질의내용 / 본 광주노회 소속 류영란 목사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대성교회를 시무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제21조 2항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류영란 목사가 본 광주노회 교적에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1. 성 명 : 류영란(여) 2. 생년월일 : 1960. 5. 19

3. 국 적 : 중국 4. 출 생 지 : 길림성 훈춘현 량수

5. 현 주 소 :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의란진 대성1대 대성교회

6. 상황설명 : 류영란 목사는 중국인으로 2000년 2월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2000년도에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전남노회 소속 제84회기 총회장 이규호, 고시위원장 강성두) 2002년 3월 6일 광주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은후 현재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의란진 대성1 대 대성교회 목회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5. 임시당회장 임기

 

광주동노회 광주은혜교회 문병룡 장로가 제출한 ‘임시당회장 임기에 대한 질의 (2014.8.27)’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에 의거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3항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당회장 청빙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에 의거하여,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후임자 결정때까지이며, 1년을 초과했을 경우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나 정치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질의내용 / <광주동노회 정치부 결의사항>

1) 광주은혜교회 임시당회장께서는 2014년 9월 15일까지 광주은혜교회 담임목사 청빙처리를 완료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위 기한 내 광주은혜교회 담임 목사 청빙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임시당회장직을 사임시키기로 합니다.

 

<목사 파송 및 제직회 결과>

 

광주은혜교회는 담임목사가 사임함에 따라 당회장이 결원되어 본 노회 정치부는 광주은혜교회 당회원의 동의를 얻어 동암교회 임00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2013년 6월 3일자로 파송하였습니다. 임시당회장 임00 목사는 광주은혜교회 청빙위원회와 당회가 추천한 청빙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제직회의를 2회 개최하여 비밀투표로 개표한 결과 청빙목사 2건(김00목사, 최00목사)모두가 부결되었습니다.

<제직회 내용>

1. 청빙위원회와 당회를 걸쳐 2013년 11월 20일 20시 제1차 투표시 당회 및 청빙위원회 서기(서00 장로)는 목사 청빙선거를 만장일치제로 하자고 안건과 제직회원(이00 권사)중 비밀투표로 결정하자는 안건 제시하자 제직회에서 비밀투표를 실시한 표결 결과가 19/9로 비밀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비밀투표로 청빙목사(김00 목사)를 표결한 바 17/15으로 부결되었고 그 후 당회 서기(서00 장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자 당회 서기로서 임시당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시당회장(임00 목사)을 향해 전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2. 당회 및 청빙위원회에서 2014년 6월 18일 찬양예배시 청빙 목사(최00 목사)를 초청하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친후 그 자리에서 즉시 당회 결의와 제직회 공고도 없이 서기(서00 장로)는 성도들에게 청빙목사 투표를 독단적으로 투표를 실시하자 당회원(문00 장로)이 당회를 걸쳐 제직회 공고 후 법대로 청빙목사 투표를 할 것을 강력히 제시하였으나 계속 투표를 강행하고 나서야 인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고 변명하며 교회 질서와 선거법을 위반을 하였으며 그 후에 당회를 걸쳐 2014년 5월 25일 15시 30분 제직회에서 청빙목사(최00 목사)투표를 실시한 결과 24/21 무효 1표로 부결되자 당회 및 청빙위원회 서기(서00 장로)는 임시당회장이 목사청빙을 위한 선거를 잘못하는 것처럼 폭언과 함께 임시당회장 사임을 요구하고 당회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광주노회에 임시당회장을 교체 해 줄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요구함에 따라 요건 사유에 부적격한 건으로 광주동노회는 서00 장로 외 2명이 본 노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반송 조치하였습니다.

질의1) 이런 상황 속에서 2013년 6월 3일자로 광주동노회는 본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여 파송된 임시목사를 1년 이내에 광주은혜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시당회장직을 사임 시키겠다는 광주동노회 정치부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에 합법 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관련된 법과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노회는 매년마다 교회를 1회 이상 순회하면서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를 감독하게 되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동노회는 저희교회를 1년 내내 한번도 순회하지 않고 광주동노회 정치부장(송월교회 임00 목사)은 광주은혜교인(시무장로 2명, 은퇴장로 1명) 이 임시당회장 교체 요구한 사항과 관계없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은혜교회 교인들의 다수는 광주동노회 정치부가 일방적으로 결의하여 통보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받아 들릴 수 없고 광주동노회 정치부가 교회의 부흥과 노회 발전에 합한 결정인지 헌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6. 당회의 폐지 / 위임목사 절차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32호, 폐당회가 됨으로써 담임목사가 된 위임목사의 재위임 절차에 관한 질의(2014. 10. 10)” 건.

해석 : “당회가 폐지됨으로 담임목사가 된 자가 다시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이 경우 위임식은 생략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31조(당회의 폐지와 치리권)에 의거하여 당회가 폐지됨으로써(제주노회 제136회 정기노회 회의안 및 보고서 P47 : 2012년 4월 노회 보고(결의)후 2012년 10월 노회부터 폐당회 효력발생) 자동으로 위임목사가 담임목사로 되었습니다. 해당 교회는 2014년 4월 정기노회의 결의와 2014년 6월 29일 임직식을 함으로써 다시 당회를 구성하여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질의) 이때 상기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위임목사로 복권이 되는지의 여부와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울러서 폐당회가 된지 3년이 경과된 교회에서도 동일한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7.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간

 

서울동노회장 손대호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0-122호, 헌법(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간)해석 요청 건

해석 : “헌법 제3편 권징 제62조(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헌법 제3편(권징)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2. 손대수 외 116인 고발 건(사건번호 서동기 제90-1호)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 2014년 4월 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4 형제 15008)으로 이첩되어 형사 제3부 검사실에서 현재 수사중입니다. 형사 제3부 검사실에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정밀하게 수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노회 기소위원회 또한 기소절차에 따라 충분히 신문하고 조사할 것이나, 기소,불기소 결정 단계에서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결정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질의) 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 헌법 제3편(권징)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의 최대 기간인 60일을 초과해도 되는지

 

8.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부산남노회장 이무기 장로가 제출한 “부남 제68-106호, 헌법 질의(2014.9.15)” 건.

해석 : “당회에서 재판하여야 하나, 당회에서 재판이 어려울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하여 재판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노회 가입을 허락받고, 청빙한 교회에서 청목으로 시무하던 목사가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고소(고발) 당하여, 그 고소(고발)장이 노회에 접수될 때,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9.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8-1313호, 헌법질의(2014. 9. 19)”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77조 3항에 의거, 행정소송 소장이 제출된 이상 총회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총회 임원회에서 반려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질의내용 / 전주노회 전주에덴장로교회 김정한 목사가 제출한 ‘이의제기(소장 포함, 2014. 9. 8)’ 건과 전주에덴장로교회 김정한 목사가 제출한 ‘소장에 따른 구체적인 범죄사실(2014. 9. 4)’ 건이 소장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행정소송 대상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10. 판결문의 효력범위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4-31호, 총회 제1재심재판국 제98-7호 사건 판결문의 효력범위에 대한 해석의 건(2014. 10.1)”.

해석 : “판결집행은 합법적이다”

질의내용 / 판결주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그 판결문에서 ‘총회재판국의 제1차 면직 출교 판결의 근거가 된 이 사건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헌법 제3편 제164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천무효이며’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에 앞선 총회 제1재심재판국 사건번호 제98-1호의 판결문에서도 총회 재판국이 행한 ‘피고소인 청빙승인 결의무효의 판결은 헌법과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로 당연무효가 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귀 헌법위원회에서도 본 노회에서 질의한(서울남 제82-13호) 총회 재판국의 전중식 목사의 위임결의무효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97-29호)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을 오해한 위법한 재판으로 사료된다’ 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총회 제1재심재판국 판결문의 효력범위를 앞서 사건번호 제98-1호에서 판결주문했던 시무정지 6개월의 기간이 이미 초과되었기에, 전중식 목사의 효성교회 위임목사직(당회장직)이 자동 회복된 것으로 본 노회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판결집행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11. 당회의 직무

 

평양노회장 조남주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81-4호, 질의 건(2014.10.27.)”.

해석 : “헌법 제2편 제10장 제68조(당회의 직무) 6항에 의거 당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총대는 노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제10장 제68조 당회의 직무 6항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평양노회 규칙 제2장 제4조 1항 ‘본 노회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에 속한 모든 목사와 지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두레교회의 장로 16인은 총대장로를 당회 결의를 거쳐 선정하기 위하여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내용증명으로 임시당회를 열어 줄 것을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당회는 열려지지 않았고 지난 회기에 선정된 총대가 그대로 보고서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본회에서 논란이 되어 헌법위원회 질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질의) 당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장로 총대가 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

 

12. 목사의 자격 / 총회 재판국 구성 및 자격 /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강원노회 남광교회 조창인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적용에 관한 질의서(2014.10.2)” 건은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3-20호, 남광교회 조창인 장로 상고 사건의 질의에 대한 강원노회의 입장(2014.11.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0조(구성 및 자격)3항 및 제16조(구성) 2항에 의거 활동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기도 시간이 권징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나, 예배에 지장을 초래하는 긴 기도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질의3),4),5)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나, 해당 재판국이 판단할 문제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4항, 5항 전도목사, 기관목사에 준하여 노회치리행정업무와 관련이 적은 목사도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질의2) 기도드릴 때 성령인도하심에 따라 몰입이 되면 성경암송이나 주기도문을 포함하여 시간상 7~12분가량 길이로 기도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지만 옛 초창기 보수적 신앙과는 너무 변질되어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짧게 기도드리지 못한 것이 과연 헌법 권징 제3조 3항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에 해당되는지

질의3) 총회에 위탁재판(예총재판국 사건 제98-25호)으로 올렸던 것을 노회에서 해결하라고 반송한 건을 당시 노회가 수습을 위한 문제로 오래전부터 잡음이 있었던 상태였기에 노회 재판을 회피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노회는 이것을 받아드려 다시 당회로 반송하였던바, 아무런 권한도 없게 된 노회기소위원회가 뒤늦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가 하면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의 무법 초법 불법절차에 항의하는 것이 헌법 권징 제3조 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되는지, 또한 (예총 재판국 사건 제98-25호)건이 총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당회로 이미 반송되었으므로 재판예탁금 150만원중 100만원은 반환되었으나 아직 50만원은 반환되지 않아 수차례 반환 요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항의하는 것이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되는지

질의4) 질의인은 회사 정년퇴임시까지 스윙 쉬프트 근무형태의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새벽 2~3시경까지 성경 읽고 개인서재에서 기도드린후 잠자리 드는 것이 몸에 배어서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기도는 장로 임직 이전이나 이후나 신앙적 변함없이 매월 첫날 특별새벽기도회에는 더욱 열심히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은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을 보이려고 새벽기도 참석 횟수도 오히려 늘리어 꾸준하게 기도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퇴직적립금 유용으로 발단된 위탁사건 이후 오히려 목회자가 장로들을 의도적으로 분열 퇴출시키려고 교회 출석을 직접 막겠다는 발언이 있은 후, 추종교인이 입구에서 예배참석을 방해하며 위협하는 일이 7월 13일 이후, 한달간 지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위협적 상황으로 요즘에는 주일예배만 참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야기 시킨 목회자는 오히려 정치 제3장 제15조 ‘교인의 의무’ 와 제6장 제39조 ‘장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죄목을 거꾸로 뒤집어 씌워 추종교인 3명의 이름으로 장로 3인을 고소하였으며 강원노회 재판국은 2명의 장로에게 정직 2년, 질의자에게는 면직 및 출교를 선고하였는바, 이것이 “교인의 의무” 와 “장로의 직무” 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헌법 해석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5) 이외에도 첨부된 이의신청서에 밝힌 것처럼 고소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위원회가 먼저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하고 답변서 준비할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기소위원회는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단 한번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차 변론일에 재판(9월 11일)까지 함께 처리종결하려고 기소위원의 구형도 아무 증거없이 미리 작성해 온 것을 그냥 낭독하였으며 같은날 오후 곧바로 판결선고까지 하루 동안에 일사천리로 마무리 하는 절차에 대하여 이것이 과연 고소(고발) 당할만한 사건이며 정직 및 면직 출교를 선고할 법리적 요건이 되는지

 

13. 당회의 조직 및 폐지 / 미조직교회의 상회 총대권

 

서울동노회장 손대호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0-124호, 헌법해석 요청(2014.9.15)”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64조(당회의 조직), 제65조(당회의 폐지), 헌법시행규정 제31조(당회 폐지와 치리권)에 의거 당회 미조직교회이므로 상회 총대권은 없다”

질의내용 / 헌법 제11장(노회) 제73조(노회의 조직) 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1조(당회의 폐지와 치리권)에 관련한 ‘상회 총대 파송’ 에 대한 질의로 최초의 장로를 1인 임직한 교회의 장로(시무장로 1인)가 임직 후, 돌아오는 차기 정기노회의 상회 총대권이 인정되는지

 

14. 노회원의 자격

 

경동노회장 이진동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1-5호, 질의 건(2014. 10. 14)”.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회원권이 있으므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없으나, 발언권을 주는 것은 의장의 재량이다”

질의2),4)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80조(증거재판주의) 의거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78조(노회의 회집) 3항 ‘임시노회는 10일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에 의거 본회의에서 청원된 안건을 논의하여 상정할 수는 없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질의6)에 대하여 “책벌이 근거되지 않아도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다”

질의7)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국가법에, 유지재단은 노회와 총회법에 따라야 한다”

질의8)에 대하여 “그 판결이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으나,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일이다”

질의9)에 대하여 “상고 재판국의 경우에는 무변론으로 가능하나, 총회 재판국의 1심 판결일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이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의 회원권은 헌법 제74조 1,2,3항에 명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회원권(결의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지만 긴급한 임시노회 시에 개회 성수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노회 서기가 회원을 호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대답하지 않은 회원에게 노회장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2) 제보자의 증거가 되려면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판정에서 증인의 증언도 없었고, 제보에 대한 정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인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3) 정기노회와는 달리 임시노회에서의 안건은 하나 또는 두 개가 상정되는데, 이 안건은 이미 청원자들에 의해 청원된 사항으로, 어느 특정한 부서(정치부)에서 꼭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만 되는 것인지 본회에서 청원된 안건을 논의를 하여 상정하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4) 상급자(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종용하여 받은 것을 가지고 하급자에게 어디에 제출할 것인지도 확실히 고지하지 않은 것과 사실확인서를 써준 본인이 재판국에 나와 증인으로 증언하지 않은 것을 증거물로 삼을 수 있는지

질의5) 경동노회 규칙 제5장 제25조(불신임안)의 절차를 따라 해임하였는바, 해임할 경우 꼭 조사위원을 구성하고, 그 조사한 바에 따라서만 해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지 않고도 해임할 수 있는지

질의6) 불신임안을 처리할 때에, 불신임안의 결의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벌이 근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책벌이 근거되지 않아도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는지

질의7) 총회 재판국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주무관청에 경동노회 유지재단 정관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을 때, 주무관청의 담당자가 유지재단의 정관에 대해서 해석하고 답한 것이 적법한지, 만약에 답을 했을 경우 담당자가 국가 법률에 따라서 답한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유지재단이 속한 노회와 총회 헌법을 따라 답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8) 총회 재판국의 허락과 묵인하에 ‘자문위원’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개인의 자격으로 재판국 회의에 참석하고, 직간접으로 판결에 영향을 준 판결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지

질의9) 총회 재판국이 최종 판결을 할 때, 피고에게 최종판결시에 최후 변론이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심의나 최종 판결시에 날짜와 장소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결을 할 수 있는지

 

15. 총회의 조직 / 노회를 탈퇴한 교회의 총회 구성원 여부

 

대구지방법원 이영화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2014나 5409, 소유권이전등기 등, 2014.10.13.)”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84조(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에 의거 노회를 탈퇴한 교회는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에서 탈퇴한 지교회가 해당 노회와 별도로 귀 총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2) 가. 총회가 설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총회의 구성원으로 노회 이외에 독립된 지교회가 있(었)는지

나. 만일 있(었)다면, 해당 교회의 이름, 주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은 어떠한지

질의3) 가. ➀ 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된 지교회가 해당 노회를 탈퇴한 경우, 지교회를 “노회” 와 별도의 독립된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

➁ 총회가 설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된 교회가 해당 노회를 탈퇴한 경우, 해당 지교회를 ‘노회’ 와 별도의 독립된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해당 교회의 이름, 주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은 어떠한지

나. ➀ 특히 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된 교회가 해당 노회를 탈퇴하면서, 다른 노회로의 편입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 지교회를 “노회” 와 별도의 독립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

➁ 총회가 설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된 교회가 해당 노회를 탈퇴하면서 다른 노회로의 편입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교회를 ‘노회’ 와 별도의 독립된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해당 교회의 이름, 주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은 어떠한지

질의4) 본 사건의 경우, 만일 영암교회가 포항남노회에서의 탈퇴를 결의하였고 그 결의가 적법하다면, 귀 총회에서는 영암교회를 일반 노회와 별개의 독립된 구성원으로 인정할 의사가 있는지

 

16. 신학대학원 입학지원 자격

 

신학교육부장 홍순화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99-0003호, 장로회신학대학원 입학지원 자격에 관한 예외(중국)요청의 건에 대한 질의(2014.10.22. )”건.

해석 :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르면 된다”

질의내용 / 지난 제99회 총회에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지원 자격에 관한 예외 요청의 건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원은 총회 산하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므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신학대학원(M.Div) 과정이 없으므로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본 교단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려면 목사안수 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중국 양회(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에 소속된 지원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요청한 것이 법률적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와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17.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서울서노회장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1-02호, 헌법질의해석 요청(2014.10.22)” 건

해석 : “단순 거짓말이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1항 ‘성경상의 계명위반죄’ 로 처벌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일이다”

질의내용 / 2011년도부터 시작된 희성교회 당회장과 당회원들 간의 갈등이 켜져 본 노회 제88회 정기노회(2013.5.2)에서 희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바 있고 현재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헌법질의의 당사자인 방충근 목사는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시무해임 3개월 시벌(예장총 제98-917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98-20호)’을 선고받고 교회에 복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 본 노회 재판국에서는 2014년 8월 23일에 ‘희성교회 양시창 장로 외 5인이 추가 고발한 사건(서노재판 2014-2호)과 희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고소한 사건(서노재판 2014-3호)의 병합 최종판결로 ‘정직 24개월과 출교’ 를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방충근 목사가 현재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질의1) ‘단순 거짓말’ 이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1항 ‘성경상의 계명위반죄’ 로 처벌 가능한 것인지

질의2) ‘거짓말’ 했다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바 과연 담임목사가 위와 같은 사정에서 한 말이 문자 그대로 ‘거짓말’ 이었다 해도 이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인 장로가 일시적 판단 잘못으로 제출한 사임의사를 철회시키고 다시 시무케 하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권징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말’ 에 위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단순 거짓말’ 도 포함되는지, 또는 ‘거짓 증거’ 를 하여 ‘사람을 모해’ 하는 ‘거짓증거’ 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인지

 

18.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평양노회 기소위원장 이용천 장로가 제출한 “평노 기소위원 제181-1호, 질의(2014.10.28)”건

해석 : “사안에 따라 다르나, 해당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질의내용 / 평양기소(사건 180-7호)의 ‘헌법 권징 제3조 제5항 허의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의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는가? 를 본 위원회에서 더 신중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중의 하나인 ‘공연성’ 적용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질의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3사람에게 각각 메일을 보낸 것이 고소 사건이 된 것입니다. 메일의 내용은 부노회장 출마자 A목사가 한 표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일을 전달 받은 B교회의 부목사가 시찰회에서 낭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일은 B교회 부목사 3사람에게 각각의 명의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목사가 동일한 내용을 3명의 부목사한테 보낸 메일이 1:1로 보낸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1:N(다수)에게 보낸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진 메일의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된 것은 방송통신법의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는 것과도 맞지않고 각각의 사람에게 1:1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각각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내용이 세 사람에게 1:N으로 보내졌기에 공연성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19. 산하기관의 행정적 조치

 

경동노회장 이진동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1-15호, 헌법위원회 질의(2014.10.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독립된 법인이나 산하기관이다”

질의2)에 대하여 “산하기관이므로 적법한(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현재 총회에서는 총회 유지재단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지 총회 소속인지, 아니면 총회와 상관이 없는 독립재단인지

질의2) 경동노회가 설립한 경동노회 유지재단이 독립재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지재단 이사들을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노회의 결의와 명령에 대해 무시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일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0. 노회 산회

 

서울강남노회장 강홍구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4-130호, 노회 산회에 따른 질의 건(2014.11.7)”.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임원회가 일시, 장소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질의3), 4)에 대하여 “개회 성수가 되지않아 산회되어 긴급한 사항이므로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개회 성수가 되지 않아 산회되었는데, 다음 노회 개회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하는지

질의2) 마감일이 임박한 목회자후보생고시 응시자와 신학계속수업허락 청원자에 대한 노회장 추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의3) 개회 성수가 되지않아 산회되었는데, 목사안수식을 갖지 못한 군종후보생들의 안수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적법성 여부

질의4) 고시위원회를 통과한 장로의 임직식은 가능한지

 

 

21. 재판관할 /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 피고적격 및 경정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8-1313호, 헌법질의(2014.9.19.)” 건.

해석 : “헌법 제3편 권징 제153조(재판관할) 3항에 의거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155조(피고적격 및 경정) 1항에 의거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질의내용 / 총회장 임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총회장시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이 제출된 경우에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후속절차 진행여부

 

22. 총회 연금재단 직원 노동조합 설립 / 산하단체 직원은 교회 직원에 준한다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4-617호 / (재)총회연금재단 직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헌법 질의(2014.6.25.)” 건과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4-0905호, (재)총회연금재단 직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헌법 질의 재요청(2014.9.11)” 건과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4-1013호, (재)총회연금재단 직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헌법 질의 답변 요청(2014.10.24)”건과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4-1204호, (재)총회연금재단 직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헌법 질의 답변 촉구 요청(2014. 12.4)” 건과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4-1206호, (재)총회연금재단 직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요청 관련(2014.12.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5조(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 4항에 의하여 교회의 직원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 제2편 정치 제 92조(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에 의거 산하단체 직원은 교회 직원에 준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2항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연금재단 내 직원들로 구성된 총회 연금재단지부 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산하)을 설립하였습니다. 총회 산하 기관인 연금재단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설립행위가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시행규정 제15조 4항에 저촉되는 것인지

질의2) 총회 연금재단 노동조합 설립행위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5조 4항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3.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외 15인이 제출한 “헌법질의(2014.10.16)”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81조(시찰회와 시찰위원회) 2항에 의거 노회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0 0 0 목사는 본 교단 소속 직영 S장로신학대학 총장(기관목사)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0 0 0 목사가 총장으로 가기 전에 속한 시찰과 현재 총장으로 재직하는 S장로신학대학이 속한 시찰이 다를 경우 0 0 0 목사는 어떤 시찰에 속하여야 하는지

 

24.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인천동노회장 김성태 목사가 제출한 “인천동 제34-10호, 서북미 장신대 신대원 졸업후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2014.11.10.)”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5항에 의거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질의내용 / 1. 질의할 내용은 총회의 헌법 제31조와 이에 근거한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의 다른 교파의 목사의 청빙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를 규정한 헌법시행규정 제23조 5항의 3)번에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로 되어 있으며, 5)번에서는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며, 2. 97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사례 제67번에서 강원노회장 전진구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0-5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3.5.2)” 건과 강원노회장 전진구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0-11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보충자료(2013.6.3)” 건은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3조(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5항 5호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에 의거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자라면 당연히 목사고시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3. 해외한인장로회 교단의 직영신학대학 중 워싱턴 주 시애틀에 소재한 서북미장로회신학대학(원)은 해외한인장로회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으로 2007년 9월에 개교하여 신학대학원(M.Div) 졸업생들이 현재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목사로 시무중에 있으며, 4. 2013년 5월에는 Th.M, Th.D, D.Min 과정 개설을 위싱턴 주 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질의) 위 내용에 근거하여 서북미장로회신학대학은 해외한인장로회 직영신학대학이기에 헌법시행규정 제23조 5항 5호에 보면 “해외한인장로회 직영신학대학원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므로 이 시행규정에 의거하여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직영하는 신학대학인 서북미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M.Div)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5항 5호에 의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고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여부

 

25. 제직회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3-27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4.11.14)” 건과 강원노회장 조좌성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3-56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4.12.5.)” 건.

<강원노회 제123-27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4.11.14.)>

해석 : 질의1) 질의2)를 병합하여 “헌법 정치 제13장 제91조 4항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에 의하여 제직회에서 필요에 따른 부서를 둘 수 있으나, 감사에 관한 건은 재정 감독권이 있는 당회에 있음으로 제직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둘 수는 없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상당한 제직회 회계의 부정확한 예산집행을 확인하기 위한 제직회의 결의인 특별감사와 특별감사위원 조직은 적법한지

질의2) 제직회장으로서 결의하고 공포한 사실을 총회 유권해석을 받은양 자기주장을 담아 공예배시간에 일방적으로 영문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제직회에서 결의한 특별감사위원 선출이 불법이므로 특감이 불가하다고 광고한 사실은 타당한지

질의3) 부당한 재정을 집행하고 시행한 재정부장과 또한 그 금액을 수뢰한 담임목사가 그 제직회를 주재하고 파행시키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떠한지

< 강원노회 제123-56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4.12.5)>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 제91조 4항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에 의하여 제직회에서 필요에 따른 부서를 둘 수 있으나, 감사에 관한 건은 재정감독권이 있는 당회에 있음으로 제직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둘 수는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 5항에 의거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당회의 결의로 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인사권은 당회(치리회)에 있는데 당회의 결정이 없이 제직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헌법 제68조 3, 4, 5, 제92조 1, 3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2) 개교회의 최고 의결회의인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이미 예산과 결산 및 ‘감사보고’ 까지 받고 결정된 과년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당회에서 결의하지 않고도 제직회에서 결의된 특별감사위원회가 과년도(2011~2013년까지) 재정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헌법 제90조 5항, 제91조 제직회 5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3) 지난 과년도 회기의 재정을 특별감사하려고 할 때에 절차상, 당회 결의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절차상 맞는지

 

26. 재판비용

 

충청노회장 장균상 장로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61-39호,헌법 질의(2014.11.25)” 건.

해석 : “재판비용을 입금하지 않은 기소권에 대하여는 재판비용을 납부하고 진행하면 된다”

질의내용 / 충청노회 기소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4일 한벌교회 위탁재판 기소 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소고인들을 먼저 조사하던 중에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고소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합니다. 한벌교회 안수집사회가 한벌교회 당회에 재판을 요청하였으나 당회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서 충청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였습니다. 한벌교회는 이에 따른 재판비용 100만원을 노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안수집사회가 당회에 재판비용 50만을 입금하지 않았기에 이번 기소 건은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기소 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비된 서류(안수집사회가 재판비용 50만원 납부후)를 보충하여 다시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27. 시무중인 전임전도사는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이 가능

 

전북노회장 김기범 목사가 제출한 “전북노제163-20호, 헌법 질의(2014.11.26.) 건.

해석 : “시무중인 전임전도사는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이 가능하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우방교회는 담임목사가 공석중에 있고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시무장로 6명으로 된 조직교회입니다. 담임목사가 공석중에 있으므로 현재 시무중인 전임전도사를 당회원과 제직들의 합의로 목사안수 후 담임목사로 노회에 청빙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목사 안수 자격을 갖춘 전임전도사를 목사안수후 담임목사 청빙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데 적합한지

 

28. 장로의 사임 및 사직

 

평양노회 두레교회 박영호 장로 외 7인이 제출한 “질의서(당회원 시무장로 자의사임 후 복귀 건, 2014.9.30)” 건과 두레교회 이영래 외 15인이 제출한 “당회원 자의사임서 제출 여부에 관한 건(2014.10.28)” 과 두레교회 박영호 장로 외 7인이 제출한 ‘당회원 시무장로 자의사임 후 복귀 건(2014.11.13)’, 두레교회 박영호 장로 외 7인이 제출한 ‘당회원 시무장로 자의사임후 복귀건(2014.11.6)’,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2014.12.1)”,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호소문(2014.12.3.)” 건.

해석 :“당회에 사임서(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 당회에 복귀시켜야 한다”

질의내용 / 1) 평양노회 두레교회 박영호 장로 외 7인이 제출한 “질의서(당회원 시무장로 자의사임 후 복귀 건, 2014.9.30)”.

질의) 총회 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자의사임한 시무장로들이 <총회 헌법> 제47조(장로의 복직) 제1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5조(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제1항에 따라서 시무장로 복직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다시 시무장로로서 당회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인지

2)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당회원 자의사임서 제출 여부에 관한 건(2014.10.28)”.

질의1) ➀ 우리는 70세까지 시무장로로서 당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회원의 자격이 없습니까?

➁ 우리는 노회 재판국에 이 문제를 호소했는데 만약 노회 재판국에서 헌법위원회와 달리 결정한다면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노회 재판국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까?

질의2) ➀ 질의1)의 ➀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항존직)에 의거 70세까지 당회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당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당회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라고 적시하였는데 여기에 적시한 당회 내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교회정관, 교회기본법, 규정, 규칙 등이 포함 되는지요?

➁ 당회원으로 복귀하려면 재판국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당회장은 주장하는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의해 즉시 시행되므로 헌법해석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여부

3)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2014.12.1)”.

질의1) 본 교회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결의를 통과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회 정관 ‘제16조(시무장로의 자의사임) 1.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 는 규정에 따라 7인 장로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의사임을 하였으며, 본 교회에서도 당시 당사자들의 퇴임의 글까지 월간소식지<두레이야기> 에 실었을 뿐만 아니라, 퇴임사실을 주보에 게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무장로를 사임하고 시무장로의 신분에서 완전히 떠났던 분들이 3년 내지 4년가량 지난 지금에 와서 사임당시 자필사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다시 시무장로로 복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복귀가 가능한 일인지

질의2) 만약에 시무장로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년 내지 4년가량 당회에 불참하는 등 당회원으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헌법 제3편 제3조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3) 아울러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7조(장로의 복직) 1항에 명시된 바와같이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7인의 장로가 복직을 하기 원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질의4) 헌법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질의 당사자들의 경우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조 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요

 

29. 직원선택 /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무효로 확인시 해직통지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우동화 은퇴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 요청(2014.12.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9항에 의거 항존직의 자격이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뜻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된 것을 의미하므로, 자격무효유무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인되었을 때 통보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의 선택) 제9항 ‘항존직의 자격이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 헌법에 의한 항존직의 자격이 무효로 될 사유가 있어 본인에게 문서(첨부1)로 이에 대한 확인을 당회장이 요청하였으나 당사자는 첨부2와 같이 답변하여와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당회장은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됨을 통보할 수 있는지

 

30.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배효원 집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요청(2014.12.10.)’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76조(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항 및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2항에 의거 부전절차로 차상급 치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당회에 접수시킨 소장(행정소송)을 이첩시한인 10일 이내에 차상급 치리회(서울서노회)에 송부하지 아니한 것은 치리회장(대리당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질의2) 당회(대리당회장)가 이첩시한일 10일 이내에 소장을 차상급 치리회(서울서노회)에 송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해당사자인 원고가 헌법 권징편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닌지, 만약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서울서노회에 접수시킨 소장을 아무런 공문도 없이 당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에게 반송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지

 

31. 총회 총대 선출방법

 

대전서노회장 유운걸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25-15호, 총회 총대 선출방법의 적법성 질의(2014.12.8)”건과 “대전서 제125-17호, 대서노 제125-15호(시행일자:2014년 12월 8일)에 관한 대전서노회의 입장(2015.1.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시찰회에서 안배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총대수의 반수를 넘지않아야 하며, 그 시찰회에서 추천 되더라도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항에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 그리고 지교회에서 파송된 총대 장로에게 자격이 있다 는 조항에 상충되지 않은지 질의합니다.

질의1) 시찰회는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그리고 시무장로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를 제외하고 해 시찰회에서 선택한 분들이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지

질의2) 선거관권 피선거권을 재판 외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3) 노회가 선출하는 총회 총대는 노회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택하는 것이 헌법인데 다른 방법이 가능한가

 

32. 노회 탈퇴 번복 절차의 적법성

 

광주동노회장 공동영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19-23호, 노회 탈퇴 번복 절차의 적법 여부 회신 요청(2014.12.1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노회의 결의가 유효하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일곡중앙교회(당회장 정연수 목사)는 공동의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2011년 4월 17일자로 노회 탈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노회는 차기 노회에 일곡중앙교회 탈퇴를 안건에 상정하지 않고 노회원으로 남아주기를 권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탈퇴서가 접수된 지 3회기가 지난 2013년 10월 7일 임원회에서 탈퇴 처리키로 결의하였습니다. 2013년 가을 정기노회에 일곡중앙교회 탈퇴 결정 건을 상정하니 노회원들의 절대 요청에 의하여 일곡중앙교회조정전권위원회을 구성하고 재 가입시켜 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결의가 있어, 일곡중앙교회조정전권위원회를 목사3명, 장로2명 총 5명으로 구성하여 3차에 걸쳐 일곡중앙교회당회장을 비롯한 교회 대표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탈퇴를 철회하고 본 노회 회원으로 남아 회원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노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임원회의 결의에 의거 2014년 3월 18일 개최한 제18회기 봄 노회에 상정하여 탈퇴를 철회키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일곡중앙교회 탈퇴 건에 대하여 탈퇴를 번복케 하여 노회 회원교회로 남아 헌신키로 결의한 노회 결의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

 

33. 무죄추정의 원칙 /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3-97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5.1.7)”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노회원의 만장일치로 계속 시무청원이 부결된 사항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항과 2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123회 강원노회(2014.10.23~24, 춘천성광교회)에서 영월교회가 청원한 우제영 목사 계속 시무청원이 노회원 만장일치로 부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회 임원회에서는 헌법이 명한대로(시행규정 16조 7) 영월교회에서 노회 임원회 앞으로 임시당회장을 속히 배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수차례 권면하였으나 우제영 목사와 시무장로 3인(시무장로 6인중)의 이름으로 총회 재판국에 결의무효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 권징 제72조에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는 것을 적용하여 자신은 무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그 후 지금까지 우제영 목사는 노회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당회는 물론 제직회 그리고 공동의회까지 자행하는 등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1) 제123회 강원노회에서 영월교회가 청원한 우제영 목사 계속 시무청원에 대한 강원노회 노회원 만장일치의 부결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제소한 우제영 목사의 경우 무죄추정원칙이 적용 되는지

질의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27조 2항)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인데 노회의 허락이 되지 않을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34.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38-16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4.10.8)” 건과 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38-25호, 헌법해석 질의에 대한 노회의 입장(2014.10.21)”, 여수노회장 김성환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39-2호, 헌법해석 질의에 관한 여수노회의 입장(2014.11.5)”, 여수노회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추가 질의서(2014.11.11)”, 여수노회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2015. 1. 6)” 등 5건.

해석Ⅰ: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항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에 의거 미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9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9조(무임목사 처리)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3), 6)에 대하여 “무임목사의 위치에서 장로 임직을 실행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9항에 의거 귀책사유가 장로 본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장로 임직은 적법하다”

질의4, 5)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Ⅰ/<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38-16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4.10.8)”> .

여수노회는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제38회기 정기노회(장소 여수성광교회)에서 정치부에서 상정한 목사위임청빙 3건을 허락한바 있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서 “1.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수노회 한소망교회 김춘길 목사는 위임목사청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청원을 하여 목사위임을 하였습니다.

질의1)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 목사가 위임목사청빙을 노회에서 허락받아 위임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절차는 적법한 것인지

질의2) 또한 목사는 지난 2011년 3월에 담임목사계속 시무청원을 하여야 하는데 시무청원을 하지 않아 2014년 2월 노회로부터 무임목사임을 개별통보 받았으며, 2014년 4월 편법으로 위임목사청빙을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위임목사 청빙이 절차상 무효라면 위 목사는 무임목사 4년이 경과되어 무임목사로 보아야 하는지, 면직목사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2014년 5월 위 목사가 무임목사임의 위치에서 실행한 장로임직은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수노회 세포교회 서영석 목사는 지난 2012년 3월 목사계속시무 청원을 해야 하는데 청원을 누락하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임에도 2012년 11월 위임청원을 하여 위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질의4) 교회 헌법에 위배된 위 목사는 위임목사로서 적법한 것인지

질의5) 헌법을 위반하여 위임목사가 되었다면 위 목사는 무임목사인지

질의6) 2012년 3월 위 목사가 담임목사 계속시무청원을 하지않고 무임목사로서 장로임직을 행했다면 임직은 적법한 것인지

해석Ⅱ:질의1)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2)에 대하여 “미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본인이 위임결의를 위한 제직회 사회를 할 수 없다”

질의내용Ⅱ/<여수노회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여수영락교회 14-008호, 추가질의서(2014.11.11)”>

질의1) 무임목사로 3년이 지나 노회로부터 무임목사임을 통지받은 목사가 복직 절차도 없이 무임목사 3년이 경과하여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목사를 바로 위임청빙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2) 위임목사는 이제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도 위임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질의3) 본인의 위임결의를 위한 제직회 사회를 당사자가 할 수 있는지

 

35. 적용범위 / 귀책사유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이상용, 윤상용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4.9. )”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신 헌법 적용을 위한 재심 요청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으므로 시무장로의 직위는 유지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질의내용 / 1. 봉천교회 이성광, 강해성 장로는 2009년 11월 22일 피택되었고, 2010년 4월 8일 노회고시를 하였으며, (서울관악노회) 봄 정기노회(2010년 5월 4일)에서 노회고시 합격 허락을 받아 장로임직은 2010년 5월 9일에 임직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당회 교육은 2010년 5월 2일까지 받았습니다)

2. 2013년 11월 3일 장로로 임직한 신임장로들이, 본인들을 장로안수한 위임목사를 상대로 행정소송한 건에 대하여서 서로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고 4년 먼저 임직한 선배 장로(이성광, 강해성 장로)을 상대로 소를 ‘2010년 4. 5 서울관악노회가 이성광 장로, 강해성 장로에 대하여 실시한 노회고시 무효확인의 소’를 노회도 아닌 총회에 노회장을 피고인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위반입니다.

3.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 주문에 ➀ 2010년 4월 5일 서울관악노회시 합격한 이성광, 강해성의 장로 고시 합격은 무효이다.(판결일:2014.9.1 판결문 공문의 시행일자:2014.9.5)

질의1) ‘참고사항1 : 헌법해석사항’ ‘참고사항2 : 2012년 개정 헌법의 적용’ 등의 사항이 ‘장로고시 무효 확인 소’ 의 결정적인 판결에서 선 사례가 있음에도 적용이 안되었다면 선사례의 의하여 신(2012년 개정) 헌법 적용을 총회 재판국에서는 하여야 하며, 피해 당사자들은 신 헌법적용을 하여 달라고 하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2) ‘참고사항3 : 항존직의 자격무효 확인’ 에 의거하여 장로고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본인(이성광, 강해성)들에게 없음으로 이성광, 강해성 장로는 여전히 시무장로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는지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26조 9항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무효’ 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재 불법적으로 선임된 대리당회장이 임의로 시무장로를 박탈하고 당회를 참석시키지 않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36. 대리당회장 권한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이상용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4.10.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질의2)에 대하여 “총회 헌법과 상이하면 무효이다”

질의3)에 대하여 “불법이다”

질의내용 / 1. 봉천교회 불법 선임된 대리당회장이 별첨1과 같이 봉천교회 교인 34명에 대하여 6개월간 시무정지를 하고 교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장로 5명, 안수집사 6명, 권사 23명)

2. 근거는 2012년도 봉천교회 분란당시 2012.12.2에 제정한 교회 정관 제2조 1,2,3 항과 제5조를 근거로 봉천교회 시무직을 정지하고 교회 출입을 금지키로 하였습니다.

질의1) 봉천교회 정관(제4조 권징)에 있다고 할지라도 대리당회장(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참조)이 별첨 1번과 같이 장로,권사,집사들을 6개월간 시무를 정지하고 교회당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질의2) 별첨 2번과 같은 봉천교회 정관은 총회 헌법과 상이하다고 보는데 이 정관은 총회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질의3) 현재 불법적으로 선임된 대리당회장(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참조)이 교인의 인사사항인 교회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권징(책벌)이기에 이는 불법인지

 

37. 적용법위 및 경과조치 / 판결의 확정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4.10.8.)”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이므로 헌법 제3편 권징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피택장로 교육은 당회에서 있으므로 귀책사유는 당회장에게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4조(판결의 확정) 2항에 의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질의내용 / 1. 봉천교회 이성광과 강해성은 2009년 11월 22일 봉천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고시부 장로가 2009년 11월 29일 당회에서 ‘11월 22일 공동의회에서 이성광, 강해성이 피택된 것을 보고한후 피택장로 교육은 11월 29일부터 실시키로 하다’ 며 당회석상에서 피택자의 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성광과 강해성은 2009년 11월 29일부터 2010년 4월 4일까지 교육을 받았고 서울관악노회 고시교육 및 고시날짜는 2010년 4월 5~8일까지로 총회 헌법(2010년 총회 헌법) 제42조 제1항의 요건(교육 5개월)에 위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관악노회장은 피택 교육을 다 마치지 못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노회 고시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일수 20여일이 모자란 부적격자에 대하여 노회고시를 보게하여 합격시켰고, 그리고 2010년 5월에 장로임직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성광과 강해성의 장로 피택 교육 시작일은 2009년 11월 29일이고, 노회 고시일은 2010년 4월 8일이므로 교육 시작일에서 노회 고시일까지는 4개월 5일(약 한달이 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이성광, 강해성이 주장하는 신법우선 적용에 대하여) “헌법 개정 이후 새로 장로가 된 자에게 있어서 신법을 우선 적용하여 4개월의 교육기간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신법우선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소급적용의 문제이다.--신법을 우선하는 법률과 충돌할 때는 먼저 우선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 사건은 교회의 전통과 교단의 정체성 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소급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명문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기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교단의 재판국의 판례도 동일하다(예총재판국 사건 제98-37호)” 고 설시하였습니다. (2013년 서울관악노회는 남현교회 피택장로 4명과 광동교회 피택장로 2명에 대하여 장로 피택 교육일수가 수일간 부족함이 확인하고 32회 회기에서 보류하고 33회 노회시 허락한 서울관악노회 고시부 전례가 있습니다)

질의1) 이성광 강해성에게 행위시(임직당시 구법) 법 적용이 적법한지

질의2) 이성광 장로, 강해성 장로가 피택 교육 받을 당시 선임 장로가 날짜가 부족하다고 분명하게 권면한 사실확인서(‘헌법을 보면 5개월 교육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날짜 계산은 달 수로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성광 강해성 주장 이에 대하여 ‘날짜 계산은 달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라고 백남주 장로가 주장함)가 총회 재판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장로 말을 듣지 않고 장로고시를 강행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3)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되는 것이 적법한지

 

38. 당회의 직무 / 심판사항

 

광주노회장 박찬환 장로가 제출한 “광노제29-33호, 질의서(2014.12.3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7항 및 헌법 제3편 권징 제26조(심판사항) 2항에 의거 ‘출석요구서’ 란 명칭의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질의2), 3), 4)에 대하여 “당회장이나 당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한 사무원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출석 요구서’ 라는 명칭의 문서를 교회의 당회장이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질의2) 본인의 허락도 없이 출석요구서에 타인의 도장을 사용한 사무원의 행동은 범죄행위(인감의 도용)로 인정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질의3) 김민식 목사가 사무원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한 행위는 당회장이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요, 총회 헌법에서 정한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한행위’ 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데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질의4) 김승남 장로가 자기의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긴 것은 사무원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이 행위도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한 행위’ 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더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39. 책벌의 원칙 / 피선거권

 

평양노회장 조남주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81-61호, 질의(2015.1.1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조, 제2항의 의거 “피선거권이 있다”

질의내용 / 총회 재판국에서 결정한 본 노회 목사부노회장 무효판결로 인해 부노회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된바, 박영득 목사 피선거권 여부

(판결문 내용 : 이에 당 재판국은 원고 한태환, 박영호의 피고들에 대한 소와 원고 김미형, 송종인의 피고 평양노회 직전 동시찰장 윤승열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김미형, 송종인의 피고 평양노회장 조남주, 평양노회 현 동시찰장 오철훈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평양노회 제181회 정기노회 목사 부노회장 선거에서 박영득에 대하여 한 목사 부노회장 당선 결정은 무효로 하고, 원고 김미형, 송종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0. 목사의 연임청원

 

대구동노회장 김연수 목사가 제출한 “대동노 제175-42호, 헌법해석 질의서(2015.1.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과반수가 아니므로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은 부결이다”

질의2)에 대하여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결의할 수 없다”

질의내용 / 해당교회의 당회원은 장로 6명입니다. 담임목사 연임청원 투표 결과 3대 3 동수가 나왔습니다.

질의1) 투표결과 장로 동수일 경우에 담임목사 연임청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2) 헌법 제28조 3항 3에 의거하여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41. 원로장로 추대

 

군산노회장 이향우 목사가 제출한 “군노 제76-016호, 헌법 질의 건(2015.1.29.)”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44조(원로장로)에 의거 원로장로로 추대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군산동부교회 당회는 2014년 11월 30일(주일) 정책당회 속회 및 정기당회에서 1994년 3월 1일 장로 임직을 받은후 20년간 근속하고 총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월 31일 은퇴를 앞둔 채용석 장로(1944년 2월 6일생)를 같은 12월 28일(주일) 공동의회를 하기로 결의하고 일주일 전인 21일(주일) 주보(별첨)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 건 광고 후 동교회 모, 은퇴장로가 채용석 장로는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7항에 의한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당회에서 결의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본 회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당회 서기에게 말함으로써 서기는 개별적으로 당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당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7항 말미에는 “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이라고 분명히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 당회원들은 위와 같은 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문제를 제기한 은퇴장로의 선동적인 말만 듣고 확인 절차없이 장로간의 사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법의 원칙에 대한 소신과 판단없이 책임감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몇몇 시무장로 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과 참담의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질의자는 교통사고 사실을 잘알고 있는 송 모 장로는 질의자를 흠집 내 원로장로 추대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회원들에게 사전 이건 말을 흘려 당회에서 결의한 12월 28일(주일)의 공동의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동부교회 당회는 이 건 문제를 제기한 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전 임시 당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적으로 신속한 대책을 취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12월 28일(주일)의 공동의회는 무산되고 당일 오후 1시 12월 정기당회에서 모 장로는 11월 30일(주일) 정기당회에서 채용석 원로 대상자에 대한 당회의 추대 결의와 12월 28일(주일)의 공동의회에 대한 결의는 위법이나 하자없이 적법하므로 쟁론이나 쟁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한회원은 문제 제기자인 송 장로가 자기의 휴대폰에 이건과 관련한 문자가 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한 후 또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들은 당회장은 질의자에게 잠깐 자리를 비워 줄 것을 부탁하여 자리를 비운 후 재석 회원들에게 동의 여부와 가부를 물은 결과 금고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종료될 때까지 공동의회를 연기시키기로 하고 그때 가서 재론하기로 번안 결의하였다는 말을 당회가 끝난 후 당회서기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20년의 짧지않은 장로근속으로 원로장로 대상이 되는 질의자를 모함 추대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건 문제를 제기한 송 모 은퇴장로의 시나리오가 작용한 수를 우선시한 합작과 보조역할의 불법적인 결과로 총회 헌법을 부정하려는 명확한 객관성과 적법성이 없는 본 교회 당회의 의도적인 위법결의는 총회에서 시정되고 무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자는 12월 28일(주일) 공동의회가 무산된 채 장로 근속 20년이 되는 12월 31일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효력 여부.

 

42. 원고적격 / 은퇴목사 대리당회장 가능

 

 부산남노회장 민영란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9-83호, 헌법질의(2015.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원고적격)에 의거 원고부적격이 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5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은 본 교회 원로목사에게도 맡길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3편 권징 제2절 행정소송 제154조 ‘원고적격’ 에 보면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목사를 대신하여 같은 교회에 시무했던 장로(현재는 교회를 떠나 장로교회 통합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를 개척)가 목사를 대신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 제67조 5항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에서 본 교회 원로목사에게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43. 원로목사 추대

 

광주노회장 박찬환 장로가 제출한 “광노 제29-49호, 원로목사 추대에 대한 헌법해석 질의(2015.2.9)” 건.

해석 : 질의1)과 질의2)를 병합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원로목사를 추대 결의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경기노회장이 2012년 질의한 건에 대한 헌법 해석(제97회 헌법해석사례 2013.12.19, 원로목사 추대건)이 지금도 유효한지

(제97회 헌법해석사례 2013.12.19, 원로목사 추대건)

<경기노회장 최창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7항에 의거......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에 대한 질의건 중 1)에 대하여 ‘지교회에서 원로목사 추대청원서 현 시무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아도 헌법 정치 제10장 제67조 3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을 초청해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면 원로목사 청원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1조(원로목사) 1항에 ‘원로목사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고 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와 헌법 정치 제10장 제67조 3항에 의거 통상적으로 목회자 본인의 인사문제는 대리당회장이 와서 처리하는 것처럼 본인의 원로목사 추대결의 역시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서 노회에 원로목사추대 청원을 해야한다” 는 것으로 해석>

질의2)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7항에 의거 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한 목사가 년말로 정년이 자동으로 됨에 지교회에서 원로목사 추대결의를 현 시무목사가 사임하지 않아도 대리당회장을 초청해서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원로목사를 추대 결의할 수 있는지

 

44. 책벌의 원칙 / 당선무효소송 / 노회 임원 선출

 

평양노회장 조남주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81-61호, 질의 건(2015.1.13)”과 “평노 제181-97호, 경유의 건(2015.3.3)” .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및 제168조(당선무효소송) 및 헌법 제2편 정치 제75조(노회 임원선출)에 의거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총회 재판국에서 결정한 본 노회 목사부노회장 무효판결로 인해 부노회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된바, 박영득 목사 피선거권 여부

(판결문 내용 : 이에 당 재판국은 원고 한태환, 박영호의 피고들에 대한 소와 원고 김미형, 송종인의 피고 평양노회 직전 동시찰장 윤승열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김미형, 송종인의 피고 평양노회장 조남주, 평양노회 현 동시찰장 오철훈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평양노회 제181회 정기노회 목사 부노회장 선거에서 박영득에 대하여 한 목사 부노회장 당선 결정은 무효로 하고, 원고 김미형, 송종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5.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용천노회장 김성철 목사가 제출한 “용천 제152-73호, 헌법 해석 질의(2015.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제6항에 의거 청목이 가능하다”

질의내용 / <해당자의 간단한 이력>

가.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직영 신학대학원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나. 목사 안수 :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뉴저지노회

다. 현재 소속 : 미국장로교회(PCUSA)

위 해당자의 경우 PCUSA 직영 신학대학원(M.Div 과정)을 졸업하였으므로 PCUSA에서 안수를 받았거나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므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한 신학대학원과 안수받은 교단이 서로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해당자가 졸업한 신학대학원도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제4항 1)미국장로교회(PCUSA)에 해당하여 우리 교단이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 소속 직영신학대학원이고, 위 해당자가 안수 받은 교단도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제4항 2)해외한인장로회이므로 우리 교단에서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이므로 위 해당자를 청목으로 받아들이는 데 전혀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제5항에서 청목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1), 2) 그리고 제6항을 명시한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서 허락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청목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 교단에 가입하려는 자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이 본 교단에서 가입을 허락한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이 아닌 경우에는 청목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 교단이 가입을 허락한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교단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이 본 교단에서 가입을 허락한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인지가 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본 노회의 위 해당자는 졸업한 신학대학원도 본 교단에서 청목을 허락한 교단(PCUSA)의 직영신학대학원이고, 안수 받은 교단도 본 교단이 청목을 허락한 교단(해외한인장로회)이기 때문에 청목시 해당자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을 우선 고려한다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청목으로 받아들이는데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어 이에 관한 여부.

 

46. 당회의 조직

 

강원동노회장 함영복 목사가 제출한 “강원동 제123-101호, 헌법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2015.2.1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에 의거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정치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조직 2항에서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서 ‘혹은 1인을 선택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문구의 해석이 대하여 미조직교회(최초 장로 없음)에서 장로 1인만을 세웠을 경우 당회가 구성이 되는지

 

47. 당회록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3-145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5.2.1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단순히 규칙부의 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로 증빙서류의 합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조작의 의문에 관한 것은 재판국에서 판단할 일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제70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로, 회원, 결의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질의) 2년 동안 노회 규칙부로부터 검사받지 아니한 당회록이 고소건에 증빙서류로 합당한지에 대한 질의 - 노회 산하 조직교회로서 고소 건이 발생하여 증빙서류로 제출된 당회록, 및 제직회록 사본이 워드로 작성된 낱장으로 제출되어 조작의 의문이 제기가 되어 재판건에 대한 증빙서류로 합당한지 여부(참고로 2013, 2014년 검사받지 않는 기간의 회의록이 첨부 되었습니다.)

 

48.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전북동노회 장수교회 고강영 장로가 제출한 “헌법 조문해석 답변 요청(2015.2.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의 2항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에 의거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현재 저희 교회엔 부목사 1인과 전도사 1인이 시무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는 지난 10월 노회에서 연임청원을 허락 받았고 전도사는 2013년 1월 6일 부임하여 시무중입니다(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시무중임) 그런데 금년 4월 노회에서 모든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임시당회장 체제하에서도 헌법시행규정(정치) 제18조 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49. 위탁재판의 청원 및 처리

 

광주노회장 박찬환 장로가 제출한 “광노제29-63호, 판결 조문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2015.3.1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 혹은 권고규정으로서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훈시적으로 둔 규정이므로 가능한 이 규정을 지키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재판기간이 초과하여 재판하더라도 그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122조(위탁재판청원의 처리)에 의거, 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는 정당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 일반소송절차의 제32조[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건으로 제32조는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기술한 이유로 [판결 선고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광주노회 재판국에서는 [광주동광교회]의 위탁재판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를 제기한 날이 2014년 9월 18일입니다. 헌법 권징 32조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노회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에 따라 2014년 12월 18일(90일), 필요한 경우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 1월 18일(120일)에 판결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장을 받은 전임 재판국에서는 이를 재판국 회의에 올리지 않음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1월 4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재판국이 새롭게 조직되었고, 새로 조직된 재판국이 2014년 11월 13일에 첫 모임을 갖고 위 위탁재판의 건을 회의 테이블에 처음 올렸는데, 기소된 지 이미 2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절대 부족한 기일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지만 피고인의 사업차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원할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귀국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법이 정한 판결 선고기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 선거기간을 어떻게 기산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또는 판결선고기간을 넘겼음으로 재판을 중단하여야 할 것인지

질의2)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89조[기소기각의 판결]에 관한 건

제89조 2항은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는 때,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노회 재판국에서 다루고 있는 동광교회의 건은 동광교회 재판국이 위탁재판 요건(권징 121조 제2항)에 해당되어 노회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피고측에서 2중 기소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회기소위원회에서 당회 재판국에 기소한 사건을 노회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기소하는 것은 2중 기소가 아니냐는 문제제기입니다. 동광교회 치리회는 고발인들이 고발에 의해 당회 재판국을 구성하고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소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이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의 제2항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하여 당회장은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문제는 당회 재판국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한 사건을 노회 재판국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89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피고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제2항은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 사건 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서 2중 기소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

 

 

50. 행정소송의 종류 / 원고적격 / 치리회대 치리회간의 소송이 성립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성덕교회 제14-35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의뢰 2건(2015.12.22.)”건과 전주노회장 홍성언 장로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5-28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의뢰 추가질의에 대한 부전지(2015.3.12) 건.

해석 : 1.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52조(행정소송의 종류) 2항과 제154조(원고적격) 2항에 의거 치리회대 치리회간의 소송이 성립된다”

2. 질의1) 2) 3)에 대하여 병합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헌법시행규정 제89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및 총회행정명령 예장총 제99-540호, 제98-769호 제97-700호, 제97-587호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1. 전북노회장 임광영 목사를 상대로 하여 전주노회 소속 전주성덕교회 당회장 남기인 목사가 치리회대 치리회간의 소송을 총회 재판국으로 제기한 사건(사건번호 예장총 제98-42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0조 치리회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1) 치리회간의 소송이 전주노회 소속 전주성덕교회 당회장 남기인 목사가 전북노회 노회장 임광영 목사를 상대로 한 치리회대 치리회간의 소송이 성립 될 수가 없는것인지

2. 목포노회 소속 무임목사 강신구를 상대로 한 권징책벌 재판을 총회 재판국으로 상고한 사건(사건번호, 예장총 제98-41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주노회 소속 전주성덕교회가 분쟁이 재기중인 상태에서 당회장 남기인 목사를 반대하는 자들이 뭉쳐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가 된 최윤충 장로가 불법 당회장이 되어 당회와 공동의회를 임의로 소집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전주노회를 탈퇴함과 동시에 전주성덕교회 당회장 남기인 목사를 해임하므로 인해 이에 대한 죄과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책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불법 공동의회를 열어 전주노회의 이웃 노회인 전북노회로 가입하기로 결의를 하고 전북노회가 이를 받아들여 주자, 교단과 전주노회를 탈퇴하여 면직된 자들이 자신들은 전북노회 소속임을 주장하며 전북노회에다 목포노회 소속 무임목사 강신구를 전주성덕교회 당회장으로 이명청원하여 당회장으로 세우고 전주노회 재산인 전주노회 소속 전주성덕교회 본당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목포노회 무임목사 강신구가 당회장 행사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주노회 소속 전주성덕교회 당회장 남기인 목사는 불법으로 전주성덕교회에 당회장 행사를 하고 있는 목포노회 소속 무임목사 강신구를 처분해 달라는 내용으로 목포노회로 고소(권징책벌)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목포노회는 강신구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서도 약 6개월 동안이나 재판을 진행하거나 기소위원회에 기소하지도 않고 있다가 전북노회로 부터 목포노회 무임목사 강신구에 대하여 전북노회로 이명하여 달라는 청원서류가 목포노회에 접수되자 전주노회가 전북노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목포노회에 통보해 주며 강신구의 이명은 부당함을 알려 주었고, 이미 총회에서는 총회장 행정이행 명령으로 전북노회의 불법을 알리고 시정을 명령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포노회는 이명장과 함께 강신구에 대한 고소장까지 전북노회로 이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전북노회는 강신구에 대한 이명허락 서류만 접수를 하고 강신구의 고소장은 다시 목포노회로 반려를 했습니다. 이후 목포노회는 전북노회에 강신구를 이명을 해주었고 강신구에 대한 고소장은 원고 남기인 목사에게 반려를 해 옴으로 원고 남기인 목사는 이를 부전으로 하여 목포노회의 강신구 고소장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으로 상고 한 바 있습니다.

질의1) 목포노회와 전북노회 간에 고소장을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명확히 입증이 되고 목포노회가 이 강신구 고소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지를 않고 원고 남기인 목사에게 고소장을 반려한 경우에 이를 부전으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항고를 할 수가 없는지

질의2) 본 사건 원심을 전북노회로 봐야 할 것인지 목포노회로 봐야 할 것인지

질의3) 본 사건이 상소의 조건에 충족되고 총회의 결정으로 불법성이 명확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총회 재판국은 자판할 수 있는지

 

51. 부목사, 전도사 연임청원 / 노회 폐회시 목사 청빙 승인 불가

 

다. 경서노회장 김우호 목사가 제출한 “경서 제15-21호, 노회 폐회후 인사 처리문제 질의(2015.2.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전도사의 연임청원) 5항에 의거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전도사의 청빙은 당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고, 헌법 제2편 정치 제29조(청빙의 승인) 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6(노회 폐회시 목사 청빙 승인)에 의거 부목사의 청빙은 본회의에서만 청빙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노회가 폐회하고 난 다음 정치부와 임원회가 인사에 관한 회의를 할 때 담임목회자 인사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면접까지 하여야 하지만 전임전도사나 부목사의 인사는 각 교회 당회에서 면접을 하기에 노회 정치부, 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만 해도 되는지

 

52. 기소위원회(재판국 포함) 구성의 위법성과 기소처분 유무

 

익산노회장 윤갑수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1-24호, 기소위원회(재판국 포함) 구성의 위법성과 기소처분 유무에 관한 질의(2015.2.25.)” 건.

해석 : 1.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55조(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2항 ‘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에 의거하여 공천되어 노회의 허락을 받았으면 기소위원회의 구성은 적법하다.”

2.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절(노회 재판국) 제16조(구성) 1항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해야 한다’ 에 의거 적법하지 않음으로 재판국 업무를 볼 수 없으며, 다시 공천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1. 헌법 권징 제55조 2항 (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에 준하여 본 노회는 지난 제11회 추계정기노회 시에 법학사 2인을 각 1인씩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에 공천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학사 2인이 모두 한당회원인 관계로 법리부서에 한당회원을 모두 공천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므로 공천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공천하여 그중 1인을 타부서에 배정하고 기소위원회에는 부득이 법학사가 없이 공천을 하여 노회가 허락하고 결의하였습니다.

질의1) 노회 기소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질의2) 적법하지 않다면 기소위원회의 기소권 결의가 유효한지

질의3) 적법하지 않다면 이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헌법 권징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1항 재판국원 구성이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규정하였으나 지난 회기 본 노회 공천위원회의 잘못으로 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질의1) 잘못된 구성이지만 본 노회가 정기노회에서 결의하였기 때문에 재판국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적법하지 않다면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53. 당회장 / 임시당회장 / 대리당회장

 

땅끝노회장 조원식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제19-67호, 헌법시행규정 질의(2015.3.4.)” 건

해석 :질의1)에 대하여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임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➀“헌법시행규정 제16조 7의 1항 ‘헌법 정치 제 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의 조문은 당회의 결의가 아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이므로, 이 결의를 위하여 대리당회장의 청빙은 필요없고 당회원 재적 과반수 결의로 요청하면 된다.”

➁“헌법시행규정 제16조 7의 1항 ‘헌법 정치 제 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와 7의2항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있다’ 에 의거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➂“할 수 있다”

➃“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와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회나 제직회에서 요청하였다면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파송하여야 한다.”

➄“헌법 정치 제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7항 1,2에 따라 제직회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도 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의 3항 ‘위임목사, 담임목사,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가 자기의 후임목사(임시, 대리당회장 포함)를 청빙하고자 할때에는 대리당회장의 선임이나 파송없이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사회하고 결의할 수 있다’ 는 규정은 ➀‘정년을 다하고 은퇴할 경우(은퇴목사)에만 해당된 것인지 혹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임할 경우에도 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의 1항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➀대리당회장을 선임하더라도 당회나 제직회가 소집되어아 하는데 당회나 제직회를 누가 소집하여야 하는지 ➁문제가 없는 교회도 제직회나 당회의 요청이 없을 때 꼭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➂목사가 이임 전 당회나 제직회를 소집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 건을 결의 할 수 있는지 ➃당회나 제직회에서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정치부나 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➄담임전도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당회장 임명도 해교회의 제직회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54.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홍광수 장로가 제출한 “이리남중교회 당회와 노회의 청원서 접수 거부에 따른 청원서(2015.2.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2항과 헌법 정치 제29조(청빙의 승인) 1항에 의거 목사위임의 건은 노회소관이며,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6항 ‘청원의 건은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노회가 처리할 일이다.”

질의내용 / 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당회와 노회의 청원서 접수 거부 경위서 및 박춘수 목사 위임식 연기 청원 관련 건.

 

55. 장로의 선택

 

대전서노회 대덕한빛교회 최신한 집사가 제출한 “헌법질의(대덕한빛교회 ‘목양행정위원회’ 의 항존직 후보자 심의기준 및 개인별 점수공개 요청, 2015.2.27)”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41조(장로의 선택) 2항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에 의거 후보자 추천은 당회의 전권결의사항이므로 후보자의 심의기준 및 개인별 점수공개는 해 당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신중하게 추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1. 금번 항존직 선출과정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1 당회장은 교회요람, 교회캘린더, 주보에 공지된 제직회와 공동의회 일정을 수차례 변경하여 설연휴기간인 2월 22일을 선거일로 공지,

1.2 ‘목양행정위원회’ 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심의, 결정(당회장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인사로 ‘목회행정위원회’ 를 구성 : 행정목사1인, 교구목사 4인, 당회서기 장로, 당회부서기 장로 등 7인)

1.3 직전 당회의 결정에 의하면 당회에서 후보자를 심의하게 되어있음. 그럼에도 목양행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당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나머지 21명 장로들의 뜻을 반영할 수 없었음

1.4 항존직 선출을 위해 노회에서 승인받은 장로 숫자 12명 , 등록 장로후보자 14~15명, 안수집사 경력 등 형식요건 미충족자 2명, 대상자 12~13명에서 1~2명을 임으로 제외하고 11명을 추천(현재까지 정확한 등록자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음)

1.5 위의 과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며 신도 개인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처사이므로, 목양행정위원회가 적용한 장로후보자 ‘심의기준’ 과 ‘개인별 점수’ 의 공개를 요청했음

2. 이에 ‘목양행정위원회’ 의 후보자 심의기준 및 개인별 점수공개를 정초할 수 있는 헌법해석 요청

 

56. 노회 임원선출

 

충남노회 태안중앙교회 성윤경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5.3.1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75조(노회 임원선출)에 의거 노회 규정에 따른다”

질의2)에 대하여 “총회 제41회, 61회, 65회, 68회 결의에 따른다”

질의내용 / 질의1) 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임원선거) 1.회장단 5 장로노회장은 현부노회장과 부노회장 역임자 중에서 선출한다. 부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한 자는 노회장 후보 자격이 없는지

질의2)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교회) 제10조(지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서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헌법 정치론에 헌법위원회는 ‘분쟁으로 인한 분열로 세례교인 20인 이상(현행은 15인 이상)이라도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가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교회 제10조 지교회 설립에 의거하여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다 로 되어있는데 충남노회 교회개척위원회 규정 제9조(개척절차) 2항 교역자로 시무하던 자가 같은 시찰경내 교회(기도처)를 설립할 경우 시무하던 교회 당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합법한지, 설립할 교회와 전에 시무하던 교회와의 거리가 약 5Km가 넘는데 설립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충남노회 규칙에 시찰경내에 교회를 설립하려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개척한지 약 3년이 넘어 교인수가 세례교인 100명이 넘는데 충남노회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서 무지역 노회에 가입하려 해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미가입 상태로 있습니다. 다른 교단으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57. 목사 안수 경력문제

 

순천노회장 정병산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97-68호, 목사안수 경력문제에 대한 헌법해석에 대한 건(2015.3.18.)”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48조(전도사의 직무)에 의거 타교단의 사역기간은 전도사의 전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 졸업후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는 중 당회장의 파송으로 총회가 인정한 타교단 교회(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서 담임사역을 하였다면 타교단의 사역기간을 전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58.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노회가 청빙 보류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3-202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5.4.2.)” 건.

해석 : 질의1), 2), 3), 4) 병합하여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의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을 적법절차에 따라 청빙하였다면 노회가 허락하여야 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노회가 청빙을 보류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영월교회 우제영 목사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제123회 강원노회에 담임목사 계속시무청원을 하였으나, 정치부 심의과정에서 연임청원을 정치부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기로 결의하고 노회에 보고한 결과 만장일치로 정치부 안을 받아들여 우제영 목사의 계속시무청원을 부결하였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 담임목사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➀‘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와 제29조(청빙의 승인) 1.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제77조(노회의 직무) 2.‘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5.‘노회는 신학생 및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11년부터 4년여 동안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을 위반하고 노회와 노회 임원회를 상대로 사회법원에 5번에 걸친 제소와 총회 규정을 무시한 소송 7건 등 총 12건의 소송을 제기(모두 기각, 각하, 무혐의로 결정이 남)한 것과 노회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에 임의로 폐 노회 청원을 하는 등 자신이 소속된 노회를 부정하고 노회 회의 및 예배방해, 언론을 통해서 교인을 속이는 거짓광고, 노회와 총회 재판국 모독, 노회 내 사조직을 구성하여 노회를 혼란케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활동, 총회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한 총회장과 강원노회 명예실추, 연임청원을 위한 위법한 당회 결의 등을 이유로 노회는 우제영 목사의 목사시무 계속청원 건을 만장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그후 영월교회 우제영 목사는 제123회 강원노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를 제소하여 3월 27일 총회 상설재판국으로부터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의 권한으로 노회가 승인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당회가 청원하면 노회는 허락해야 한다’ 는 강원노회의 결의가 잘못되었다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월교회가 제출한 목사 시무계속청원을 위한 당회 결의과정에서 대리당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법이 드러났으며 노회는 이같이 위법한 당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청원한 모든 청원 건에 대하여 노회가 심의한 후 최종 승인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헌법 절차로 노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총회 재판국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회의 배타적이고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무시하고 당회가 청원하면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회 결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질의1) 불법한 당회 결의로 제직회 동의(허락)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회의 고유한 직무인 동시에 권리인데 부당한 당회 결의보다 우선하지 못하고 당회가 청원하면 노회는 무조건 승인을 해야 하는지

질의3) 상회인 노회가 당회의 불법이나 혹 불법을 행한 목사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법이 될 수 있는지

질의4) 당회의 위법성이 드러난 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당회를 소집하여 문제된 안건의 내용을 재결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대로 둘 경우에 이는 헌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결정이 되어 하나의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법이 드러나도 노회는 이를 묵인하고 교회의 요구하는 대로 청원 건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지

 

59. 해벌과 청빙 / 재심청구건의 처리기관

 

인천동노회장 김성태 목사가 제출한 “인천동 제34-24호, 재심청구건의 처리기관에 대한 질의(2015.4.2.)” 건.

해석 : 질의1),2),3),4)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44조(해벌과 청빙) 1항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 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47조를 준용한다’ 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결의로 해벌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전정수씨는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을 경우 원심재판국에서 항소장 접수를 거부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

질의2) 전정수씨는 원심재판국에서 항소장 접수를 거부하여 항소기일이 경과한 경우 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요청

질의3) 전정수씨는 억울하지만 원심판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 재심을 청구했을 때 원심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하여 재심을 위탁청원 하는 경우 노회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어디에서 재심위탁건을 다루어야 하는지

질의4) 전정수씨가 장로는 지교회 소속이므로 지교회의 결정에 맡긴다는 노회의 결정이 있으면 지교회에서 재심이 없어도 복직이 가능한 것인지

 

60. 임원의 선임 및 직무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익산노회장 윤갑수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1-38호, 질의서 회신 요청(2015.4.1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24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1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도 재판국장이 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날로 접수된 것이므로 기간안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헌법 제2절 항소, 제94-96조에 의거하여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디옥교회 임시당회장인 장택순(온수교회)목사에게 2015.4.7.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원심재판국에는 판결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2015.4.12. 14:20분 당회 회의중 헌법 제2절 항소 제95조의 항소 종료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질의1) 임시당회장(장택순 목사)이 안디옥교회의 원심재판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2) 위와 같이 원심재판국에 제출한 기간에 대하여 항소제기 기간경과로 보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61. 목사의 칭호 / 원로목사

 

순천남노회장 박태철 장로가 제출한 “순천남 제09-62호, 헌법해석 질의(2015.5.6.)”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질의내용 / S교회를 개척하여 25년을 시무하던 A목사는 S교회를 시무사임을 한 후 조기은퇴를 하였습니다. S교회에서는 A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키로 하고 청원을 하였는데 허락하는 것이 가한지 해석을 요청한 이유는 시무사임 후에 은퇴하였기 때문에 원로목사로 청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명확한 헌법해석 요청

 

62. 판결의 유효 ,정정,확정 /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서울남노회원 배동호 목사가 제출한 ‘효성교회 건에 대한 질의(2015.4.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이면 다시 재판할 수 없으나, 공문 제98-587호, 헌법해석 통보(2014.2.28)에 의거 동일한 사안이라도 행정소송과 권징재판이 상이할 경우 각각 재판하여 시벌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7조(판결의 정정) 1항에 의거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4조(판결의 확정) 2항에 의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질의4)에 대하여 “시무처가 없는 무임 상태에서도 시무정지 판결을 할 수 있다”

질의5)에 대하여 “‘예장총 제99-293호, 헌법해석 통보(2014.12.9)’ 에 의거 판결집행은 합법적이다”

질의6)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었어야 하나 ‘파기’ 라는 자구를 명시하지 못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므로 헌법 제3편 권징 제37조(판결의 정정) 1항에 의거 정정 결정 하여야 한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7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3항에 의거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2014년 4월 3일 총회 제2재심재판국이 기각한 전중식 목사의 위임무효 재심을, 2014년 9월 18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이 다시 재심하여 전중식 목사의 손을 들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는데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2) 전준식 목사의 이력서 허위기재 문제가 불거지면서 효성교회 김성태 이종식 장로는 2013년 4월 8일 ‘전중식 목사의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원인 무효 확인’을 청구의 취지로 하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2013년 8월 12일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리면서 ‘결의’를 잘못 첨가하여 ‘결의 무효확인 소’ 라고 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총회 재판국은 2014년 3월 31일 ‘무효 등 확인소송’ 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용하여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2014년 4월 3일 전중식 목사가 제기한 재심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중식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재판이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정정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다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4년 9월 18일 정정판결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처음 제기했던 소송으로 정정한 총회 재판국의 정정결정이 유효합니까? 원고 적격의 문제를 감추려고 한 정정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이 유효한지

질의3) 2013년 8월 12일 총회 재판국에서 전중식 목사의 위임 무효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중식 목사는 2013년 8월 16일 당회재판국을 열어 이형규 장로를 면직 출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이 완성되자 2013년 8월 14일 팩스로 판결문을 즉시 송달하였고 역시 즉각 우송한 판결문은 전중식의 회피 끝에 2013년 8월 20일 마지못해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이형규 장로는 2013년 9월 5일 항소장을 서울남노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서울남노회는 전중식 목사의 당회장권의 정지 일자의 확인을 위해 헌법질의를 하였고 헌법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8일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2항에 의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는 뜻은 실제적인 피고인 제3자(정중식 목사)가 판결 당시 출석해서 그 판결 내용을 직접 들었다면 그 판결 선고가 확정되나, 그러나 제3자인 전중식 목사가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판결문이 본인에게 송달된 그 날부터 기산일이 된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2조(시벌방법) 4항에 의거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시벌의 기산일이 된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중식 목사와 서울남노회 그리고 전중식에 유리한 판결을 했던 재심에서는 아무리 팩스 송달문을 증거로 제출해도 묵살하고 우편으로 송달받은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중식 목사의 경우 권징책벌 재판이 아니기에 일반소송 절차를 따를 수 없고 행정소송이기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판결 즉시 효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중식 목사의 당회장권 상실 시점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있는 2013년 8월 12일인지, 팩스로 판결문이 송달된 2013년 8월 14일인지, 우편으로 판결문이 송달된 2013년 8월 20일인지

질의4) 2014년 4월 24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전중식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2013년 4월 24일 총회 재판국의 전중식 목사에 대한 면직 출교 판결을 파기하고 시무정지 6개월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2013년 8월 12일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위임무효 판결을 받아 무임목사가 되었고 2014년 4월 3일 총회 제2재심재판국도 전중식 목사의 위임 무효 재심을 기각하여 시무처가 없는 무임상태인 전중식 목사에게 시무정지 6개월이란 판결을 내린 것은 유효한 판결인지 무효의 판결인지

질의5) 2014년 10월 1일 서울남노회는 헌법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제98-1호에서 판결 주문했던 시무정지 6개월의 기간이 이미 초과되었기에 전중식 목사의 효성교회 위임목사직(당회장직)이 자동 회복된 것으로 본 노회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판결집행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2014년 12월 9일 ‘판결집행은 합법적이다’ 라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 해석을 받은 서울남노회는 2014년 12월 16일 효성교회에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의 위임목사 직위가 자동 회복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서울남노회가 얼마나 전중식 목사를 비호해 왔는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분명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이 효성교회와 관련된 모든 판결을 뒤집는 기적과도 같은 판결을 내렸으니 헌법위원회에 질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데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아서 화를 자초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시무정지 6개월이라는 판결의 불합리성은 이미 지적한 바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노회가 이 문제를 들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 4월 14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이 전중식 목사에게 시무정지 6개월의 판결을 내렸을 당시의 전중식 목사의 신분은 이미 기술한 바와같이 무임목사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하지만 이 재심재판국의 판결이 유효하다 할 때 시무정지 6개월의 기간은 그가 시무할 권한을 가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4년 9월 18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이 모든 판결을 뒤집은 날, 전중식 목사의 면직 출교가 무효되고, 위임이 회복되었다고 하면 서울남노회는 이날부터 시무정지 6개월의 판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6개월이 되는 2015년 3월 18일까지는 시무정지가 판결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장 제5조 4항에 의거 2014년 9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전중식 목사는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상실하는 것이며, 시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4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전중식 목사에 대한 시무정지 6개월은 누구도 뒤집은 바가 없어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시무처가 없는 전중식 목사에게 이는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남노회는 2014년 12월 9일 전중식 목사의 위임목사직이 자동 회복되었다고 통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남노회는 2014년 4월 14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이 판결한 전중식 목사의 시무정지 6개월의 판결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2014년 12월 9일 ‘판결집행은 합법적이다’ 라는 해석은 유효한지, 2014년 4월 14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이 판결한 전중식 목사의 시무정지 6개월은 언제부터 지작되어 언제까지로 끝이 났는지, 이에 대한 판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14년 4월 14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은 무효인 것인지, 전중식 목사의 시무정지 기간은 2014년 9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인지, 전중식 목사에 대한 시무정지 판결집행을 서울남노회가 다시 고지하여 집행을 시작하여 기산하여 6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질의6) 2014년 9월 18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제98-7호로 서울남노회 전중식 씨(목사)가 청구한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김성태 장로 외 1인이 서울남노회 전중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중처벌을 위한 고소(고발)건(예총재판국 사건 제98-40호)’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에서 주문으로 1.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하고 자판한다. 2. 총회재판국이 전중식 목사를 가중 처벌하여 면직 출교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라고 했어야 할 것을 ‘파기’ 라는 말을 넣지 못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판결문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실수일지라도 총회재판국의 판결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심판결을 내린 것으로 법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실수입니다. 또한 이는 행정 소송을 접수할 때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총회재판국이 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정정 결정했을 때 이것을 무효라고 판결한 당사자 재심재판국이기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지 않은 상태로 재심판결을 내린 이 판결은 유효한지, 무효한지

질의7)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치리회(페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없이 즉시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위 조항 즉 가중처벌에 따라 전중식 목사와 이덕수 장로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면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없는 재판이라는 등의 명목을 들어 재심을 요청했고 이를 재심재판국은 받아들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기소없이 즉시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라는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는 헌법시행규정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내려진 2014년 9월 18일 총회 재심재판국의 전중식의 면직 출교 무효 판결과, 이덕수의 면직 출교 무효 판결은 유효한지 무효인지

 

63.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재판원칙 / 헌법위원회의 구성,권한,질의해석,헌법개정

 

여수노회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재판국의 모법 적용에 관한 건(2015.4.28)”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의거 미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은 위법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3, 4항에 의거 무효이다”

질의3)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질의4)에 대하여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의거 청빙절차(조직교회, 당회결의, 공동의회 결의)는 사전에 거쳐야 한다”

질의6)에 대하여 “면직 또는 해직당한 목사는 자동복권 할 수 없으며, 헌법 제2편 정치 제37조(목사의 복직)에 의거 복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권한,질의해석,헌법개정) 1항에 의거 헌법위원회는 법리판단기관이고 재판국은 사실판단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하여 조직, 구성되는 재판국, 기소위원회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조직, 구성되는 상임 부, 위원회 간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질의8)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권한,질의해석,헌법개정) 6항에 의거 헌법 해석 통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질의9)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9조(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10)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및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의거 권징의 사유가 되므로 책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위원회의 해석통보(예장총 제99-656호, 2015.3.10, 수신: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를 수령하였습니다. 해석1: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항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이 의거 미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에서는 판결문(예장총재 제99-146호, 2015.3.6, 수신: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 (참고:6p 4) 7줄-‘이로써 종전의 하자가 치유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7p 13줄-이 사건 결의의 하자는 한소망 교회 당회의 2015년 1월 4일자 위임목사 재 청빙 결의로 인해 치유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볼 것이고 굳이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8p 7) 3줄-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 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질의1) 미조직교회는 위임목사 청빙을 할 수 없다는 엄연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이 준용한 하자 치유의 논리는 헌법제규정을 무시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논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판결이 적법한 판결인지, 위법한 판결인지

질의2) 그렇다면 중요한 헌법제규정을 무시하고 총회법이 우선이 아닌 사회법을 내세워 판결한 그 판결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질의3) 본 교단 헌법제규정을 무시하고 상황윤리적인 하자 치유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해석한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질의4) 본 사건(사건번호 제99-3호)에 대하여 헌법 해석을 참고하여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헌법과 해석이 상충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헌법과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하는지,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5) 헌법에 규정한 위임목사 청빙절차(조직교회, 당회결의, 공동의회 결의)는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 아니면 사후에 거쳐도 상관없는지

질의6) 미조직교회에서 교회가 재정문제로 인하여 목사위임식과 장로임직을 함께 불법으로 거행하였는데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 원고에게는 기각 처리하고 불법임을 알고도 정치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하게 한 피고에게는 재판중에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이것으로 법절차가 정당하다며 하자치유가 되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목사 3년 연임을 받지 못하거나 무임기간을 넘겨서 면직 또는 해직당한 목사가 이 재판을 계기로 자동복권을 할 수 있는지

질의7) 헌법위원회와 총회 재판국 중 어느 부서가 더 상위 기관인지

질의8) 해석1: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9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9조(무임목사 처리)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는 해석 통보에 대하여 노회장은 언제부터 해석을 따라 헌법대로 시행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9) 헌법시행규정 제36조 5항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부기관인 노회 임원회가 헌법 해석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할 때(헌법해석통보 불이행)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10)총회 재판국은 피고인 노회장을 출석시켜 재판을 시작하면서 피고 및 증인 선서의 절차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는 재판에서 위증을 하거나 제출한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했다면 그 재판은 적법한 재판인지, 그리고 위증과 문서를 위조한 노회장에게 어떤 벌이 가해지는 것인지

 

64. 목사의 칭호 / 재심청구

 

서울북노회장 정우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63-23호, 헌법질의(2015.5.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원로목사는 한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에 의거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도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13항에 의거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위원회는 “미조직교회도 원로목사를 세울 수 있느냐, 그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미조직교회도 원로목사를 세울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한다’ 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원로목사와 관련된 헌법 정치 제27조 8항 ‘원로목사는........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또 헌법시행규정 제21조 1.“...........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노회(폐회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두 헌법 조문에 의하면 원로목사의 추대 절차는 “당회의 결의(발의)” 로 공동의회에서 가결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법조문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원로목사에 대한 유권해석은 헌법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명문화된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 조문간의 충돌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 결의.......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헌법이나 시행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명문화된 조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은 불가하다는 것이 질의자의 생각입니다. 원로목사 추대에 대한 유권해석을 헌법 조문에 따라 재해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2) 헌법 권징과 관련된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13항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해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심 재판국의 판결은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2조에 의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4개월은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재판의 경우 ‘기산일’ 을 명시하고 ‘4개월 이내’ 에 재판을 종결하도록 한 것은 훈시조항이 아닌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일반소송절차와 같이 훈시조항이라면 굳이 헌법시행규정에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소송절차에 명시한 ‘4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는 훈시조항은 재심재판은 예외로 하는 조항임이 분명합니다. 재심재판과 관련된 헌법시행규정 제73조 1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65. 헌법개정일 산정 기준일

 

헌법개정위원장 김복동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99-151호, 헌법개정일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2015.3.2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헌법개정) 제102조(정치,권징,예배와 예식의 개정) 제5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4장(부칙) 제6조에 의거 공포(제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고, 개정안도 상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 [헌법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제5항은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부칙] 제1조(시행일)은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본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제99회 총회로부터 수임된 안건을 연구 중에 있는 바 2012년 11월 16일 공포 당시 개정된 조항의 개정을 두고 위 조항의 “3년 이내” 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를 발견하였습니다. 2012년 공포 당시 개정된 조항을 개정하려 할 때 제100회 총회 석상에서의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이내” 에 해당하여 개정할 수 없으나, 총회 결의 후 노회 수의를 거쳐 공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년을 초과하므로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조항 “3년 이내” 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66. 대리당회장 / 임시당회장

 

서울관악노회장 김영철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38-17호, 헌법해석 질의(2015.5.7)”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시 대리당회장) 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의 유고로 볼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3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의 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없으며,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당회 및 제직회를 주관하여 처리한 안건은 효력이 없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산하 B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어 임무를 수행하던중 2015년 1월 10일에 임시당회장직을 노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관악노회 제37-5차 노회임원회(2015.2.13)에서 반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 2월 16일자로 반려한바 있습니다. B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임시당회장 유고로 판단하고 대리당회장을 선임(B교회 원로목사)하여 당회 및 제직회를 주관하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질의1)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장이 반려하기까지의 기간을 임시당회장 유고로 해석하여야 함이 옳은지

질의2) 임시당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장의 결재하기 전에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당회 및 제직회를 주관하여 처리한 안건은 효력이 있는지

 

67.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4-025호, 헌법질의(2015.5.8)”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장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에 의거 대리당회장이 교회정관 재정이나 변경을 하여 공동의회를 할 수는 없다”

질의내용 / 제124회 강원노회는(2015.4.23) 교회 갈등으로 내흥을 겪고 있는 원주제일교회 수습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당회장권, 당회원권(시무장로)을 3개월 정지시키고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였습니다.

질의)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교회 정관 재정이나 변경을 하여 공동의회를 하게 할 수 있는지

 

68. 당회의 개회성수 / 당회의 회집 / 노회의 직무 / 결의무효 확인의 소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6인이 제출한 “헌법질의(2015.5.7.)”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 제69조(당회의 회집)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노회) 제77조(노회의 직무) 2, 3항에 의거 당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회 회기중에 헌의한 내용을 받아드려 논의하여 결의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당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에 의거 제기할 수 있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3항에 의거 ‘정상적인 당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

질의내용 / 두레교회 당회장은 부목사 계속청원을 2/3이상이나 되는 당회원을 물리적으로 막아 당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개회성수가 안된 상태로 불법 당회를 열어 부목사 계속 청원 건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노회에서는 두레교회로부터 접수한 부목사 계속 청원 건 등을 법절차에 따라 정치부 결의로 무효처리하여 2015.4.21.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한 제182회기 봄노회 회의록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회기중 기관보고순서 정치부 헌의안 보고시 두레교회 당회장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레교회 당회장은 ‘당회를 열어 계속 청원을 결의하여 노회에 청원하였습니다’ 라고 했고 의장(노회장)은 두레교회 당회장의 발언과는 다르게 당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가며 계속청원 건을 불법이라 하면서도 결국 부목사 계속청원을 받기로 하는 모순된 결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합니다.

질의1) 사고당회가 아니고 단순히 당회원권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당회 참석을 거부한 상태에서 결의한 사항이 적법한지

질의2) 당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회 회기중에 헌의한 내용을 받아드려 논의하여 결의할 수 있는지

질의3) 정상적인 당회를 열지 않아 총대장로를 선정하지 못함으로써 회원이 못되었는데 회원이 아닌 당회원이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는지

질의4)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이 고의적으로 1년이상 합법적인 당회를 개회하지 않아도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연장 되는지요

 

69.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9-873호, 헌법질의(2015.5.1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34조(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2항 ‘특별재심청원이 부결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른 회기의 총회에 재청원을 할 수 있다’ 에 의거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권징 제6장 제3절 134조(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2항 중 “특별재심청원이 부결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른 회기의 총회에 재 청원을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8회기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건에 대하여 그 해당회기에 특별재심을 청원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회기인 제99회기에 총회특별재심을 청원할 경우, 134조 2항을 적용하여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아 서류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70. 교회에서 사임한 후 노회의 사임허락이 되지 않는 상태의 목사의 신분

 

대전노회장 권하원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6-29호, 질의서(2015.6.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교회에서 사임한 후 노회의 사임허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귀 노회 소속 목사이다”

질의2)에 대하여 “지교회 설립이 아닌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관한 법조항이 없으므로 노회의 규칙에 따라 개척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불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권징할 수 없다”

질의내용 / 대전노회 소속된 M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C목사가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 M교회 기존 교우들과 함께 임의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고보니 교회 사임전에 이미 건물을 계약하고 개척준비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C목사의 사임처리가 노회에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C목사는 노회 규칙 개척 절차상 노회의 사임허락과 개척 청원 허락을 필한 후에 개척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 과정을 무시한 채 개척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노회 임원회에서는 C목사의 개척교회가 불법임을 알림과 동시에 예배를 중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C목사와 교회는 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전노회 임원회는 C목사를 노회 재판국에 고소하고자 합니다.

질의1) 교회에서 사임한 후 노회의 사임허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C목사의 신분 여부

질의2) 이러한 신분으로 개척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질의3) 불법이라면 <권징 제3조 –권징이 사유> 중에 <죄과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71. 헌법개정 범위 및 기간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9-1025호, 헌법질의(2015.6.29)”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헌법개정) 제102조(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5항에 의거 ‘호’ 를 신설 개정했을 시 3년 이내에는 해당 ‘조-항-호’ 모두를 개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제2편(정치) 제16장(헌법개정) 제102조(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제5항은 "헌법 (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질의1) 현재 총회 헌법의 조항 구조는 "조-항-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한 조항은 3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호"를 신설 개정했을 시 3년 이내에 해당 "조-항-호" 를 개정할 수 없는지 아니면 해당 "호" 만 개정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예를 들어 작년 제99회 총회에서 헌법 제2편(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의 제6항을 신설하고 제6항의 ①, ②호를 신설 개정하였는데, 3년 이내에 제6항에 새로 ③, ④호를 신설하거나 제28조에 제7항, 8항을 신설하여 헌법 개정할 수 없는지 여부

 

72.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청목 자격

 

서울노회장 김창근 목사가 제출한 “예장서울 제2015-110호, 신학대학원 청목과정 자격 유효 여부 질의(2015.2.25)”과 “예장서울 제2015-153호, 이상인 목사의 노회 무임목사 자격에 대한 질의(2015.3.23)”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및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5항에 의거 청목 자격이 안된다”

질의내용 / 1. 헌법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2. 현재 본 노회 무임목사로 있는 자로서 2012년도에 이미 본 노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로 부터 청목과정을 이수할 것을 허락 받았으나, 당시의 허락이 현재도 유효한지,

3. 해당자의 간단한 이력

가. 신학대학원 졸업 :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소속 직영신학교인 시카고 장로회신학대학(2004년)

나. 현재소속 : 서울노회(2012년-현재))

다. 목사안수 :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중앙노회(2005)

4. 위 해당자의 경우 타 교단으로부터의 청목 과정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본 노회 소속 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교단의 정상적인 청목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기에 청목 과정 지원 자격 유무에 대한 헌법 해석을 요청

5. 위 해당자는 2012년 서울노회가 KPCA 중앙노회로부터 가입을 허락하였는데, 그 근거는 해당자가 구 헌법(2007년) 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제4항 2)미주한인장로회(KPCA,해외한인장로회)에 소속한 직영 신학대학원M.Div 과정을 이수하였고, 동 교단에서 안수 받은 자라는 점이었습니다.

6. 또한 서울노회는 구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4항 2)미주한인장로회(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위 해당자에게 정치부 면접을 거치게 하였고, 그 후 2012년 4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위 해당자가 청목을 허락 받은 자로 헌법 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허락한 바 있습니다. 청목 과정 지원 자격 유무에 대한 헌법 해석 요청

 

 

73. 재산관리 및 용도 /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서울남노회장 김강덕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86-8, 헌법해석 질의 요청(2015.5.22)”건과 서울남노회장 김강덕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86-7, 서울남노회원 배동호 목사의 ‘헌법 정치편 제14장 제97조에 대한 해석과 서울남노회 조사위원회에 관한 질의’ 에 대한 서울남노회의 입장(2015.5.22)”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96조(재산관리 및 용도) 2항 및 제97조(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에 의거 전세도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현행 사회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지교회의 결의로 교회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계약)을 할 수도 있다”

질의내용 / 창성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3년 12월 29일 공동의회 결의와 2014년 8월 31일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2014년 9월 1일부로 교회 건물을 매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28일 서울남노회 제85회 정기노회에서 창성교회의 건물매각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12월 4일 1차 공문을 보내어 (1)매각을 위한 결의사항(당회록,제직회의록), (2)매각금액의 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현 재정 상황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첨부서류 참조)

질의1)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남노회가 고발인이나 진정인도 없이 본 교회와 담임목사를 모함하는 익명의 전화 한통을 근거로 하여 지교회와 목사 노회원을 보호해야 할 노회가 여론몰이 식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압적으로 통장사본까지 제출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적법한지

질의2) 본 교회는 노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2014년 12월 23일 서울남노회 조사위원회 앞으로 (1)매각을 위한 결의사항 (2)매각금액의 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현 재정상황 및 통장사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첨부서류 참조) 이에 서울남노회 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 7일 자신들이 요구하는 서류제출을 독촉하는 2차 공문을 보내면서 정기노회의 결의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첨부서류 참조) 아직 조사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던 사안에 대하여 기소하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하는 처사가 헌법상 합법적인지 아니면 공갈협박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3) 본 교회가 건물을 매각한 시점은 2014년 9월 1일이었고 서울남노회 제85회 노회가 새로운 규칙을 정한 시점은 2014년 10월 28일자 이었습니다.(첨부서류 참조) 이미 약 2달 전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행위가 헌법상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

질의4) 서울남노회 조사위원회는 2015년 3월 20일 헌법 제2편 제14장 제97조 ‘지교회 부동산명의 변경위반’ 이라는 사건명으로 본 교회 담임목사를 고발하였습니다. 헌법 제97조 1항은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헌법 규정은 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기라는 법률용어는 ‘국가기관이 법적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정증서에 등재하는 것’ 을 말하는 바 전세계약도 위 헌법규정에 적용되어 반드시 교회명의로 해야 하는지

질의5) 헌법시행규정 제34조에 의하면 ‘헌법 정치 제93-97조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에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치리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본 교회가 자체재산에 대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전권을 가지고 제직회에서 담임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결의하였다고 하면 이는 헌법상 합법적인지 아닌지

질의6) ➀ 한편 민법중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보호 규정에서 단체나, 교회, 법인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오직 개인만을 보호하는 특별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교회나 기단체등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그 주택이 경매 등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할 시에는 전세계약금을 법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바 이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업무편람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 자연인만이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확정일자부여를 신청할 수 없음’, 첨부서류 참조) 혹 계약서상 교회명의를 적고 대표자 성명으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지역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유에는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동노회P 목사의 경우-첨부서류 참조)

➁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가 제직회,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사택에 대한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헌법 제97조 1항을 위반한 것인지

질의7) 위제 6) ➁에 따라 목사가 사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서울남노회 조사위원회가 헌법 제2편 제14장 제97조 ‘지교회 부동산명의 변경위반’ 이라는 사건명으로 본 교회 담임목사를 고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8) 제안과 요청 :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건물이나 목사사택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할 때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 자연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교회가 목사에게 명의 신탁하는 것으로 실명제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바 차제에 이를 감안하여 헌법규정이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요청

 

74. 무임목사 /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 이명증서

 

서울노회 승동교회 이형호 안수집사가 제출한 “질의서(2015.5.7)”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무임목사란 노회결의에 의한 시무교회나 기관이 없는 목사를 말하므로, 위의 경우 무임목사이지만, 실제로 지 교회에서 계속시무하고 있었기에, 연임청원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3년이 지나도록 계속 무임으로 있게 되면 해직이 되어 헌법에 의한 복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항에 의거 교인의 자격정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 3항에 따라 이명증서는 유효하다”

질의3),4)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9항에 의거 노회에서 무임목사로 결정, 통보된 것이 없다면 대리당회장을 지명하여 본인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당회가 폐지된 교회에서 현재 담임목사를 연임청원 하고자 할 경우 무임목사일 경우도 연임청원이 가능한지’ 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임목사로 결정이 난뒤 몇 개월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무임목사를 연임청원 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면 헌법 정치편 제27조 2항인 담임목사 3년은 잘못이면 9항 역시 무임 3년이면 목사직이 자동해직 된다는 헌법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당회인 교회에서 무임목사로 결정이 됐다면 연임청원이 아니라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5에 의한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무임목사가 되기전에는 연임청원이 가능한지

질의2) 헌법 정치편 51조, 53조의 집사, 권사의 자격에는 무흠5년을 경과한 자로 되어있는데 본 교회에서는 3년 6개월 봉사한 교인이 타교회에서 이명할 당시 이명증서 없이 본교회에 등록하였으나 3년 6개월이 지난후 항존직 선거할 때 타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해왔기 때문에 항존직 당선됐는데 이는 헌법 정치편 제17조 1항과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므로 이 이명증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항존직에 당선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석 요청

질의3) 폐당회인 교회에서 제직회 결의없이 무임목사가 단독으로 대리당회장을 모셔와서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열어 본인의 연임청원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4) 무임목사가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사회를 맡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75. 목사의 칭호

 

서울노회장 김창근 목사가 제출한 “예장서울 제2015-270호, 목사의 칭호 사용에 대한 질의(2015.5.1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1, 2항대로 하면 된다”

질의내용 / 헌법 조문과 실제 쓰임의 상이점 헌법 제27조(목사의 칭호) 제1호는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후략)’ 라고 규정하고 제2호는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기간은 3년이다’(2012.11월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교회 주보나 기독공보지 광고 등에는 헌법상 ‘위임목사’ 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담임목사’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는 의미에서 담임목사라는 범용어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2012년 11월 개정 헌법에 따르면 ‘담임목사’ 는 3년 기간의 임시목사를 지칭하고 있어서 이를 헌법 조문대로 해석한다면 대부분의 지교회에 3년 기간의 임시목사가 시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1) 지교회의 주보와 기독공보지 광고 등에 헌법의 취지에 맞게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는 ‘위임목사’ 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2) 아니면, 현재 발생된 혼란의 여부에 관계없이 관행대로 ‘담임목사’ 라고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3) 아니면, 현재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통일된 적절한 다른 명칭이 있다면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장로의 선택 / 장로 투표

 

인천노회장 이경희 목사가 제출한 “인노 제64-19호, 장로 투표 질의서(2015.5.19)”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41조(장로의 선택) 1,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6항에 의거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일괄적 가부로 선출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찬반 표시하여 총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42조(장로의 선택)에 의거 노회의 허락 인원 20명을 공동의회 3차 투표에서 별첨 투표용지와 같이 1장에 전체인원 20명을 일괄적으로 찬반(○,×)을 표시하는 경우와 전체인원 20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헌법상 타당성 여부

 

77. 목사의 자격 및 임직

 

서울강북노회장 우세근 목사가 제출한 “서강북노제32-29호, 목사임직자 임직원인무효시행에 관한 질의(2015.5.2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32조(목사의 임직)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6에 의거 본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생년월일로 적용해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6조(목사의 자격) 1항 ➁에 의거 목사임직 원인무효이므로 임직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질의내용 / 본 서울강북노회 제32회 정기노회(2015년 4월 30일(목), 삼양제일교회)에서 임직한 목사임직자 중, 여러 경로의 헌의절차와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채 임직한 이보영 목사(1985년 9월 25일생)와 이은주 목사(1986년 4월 25일생) 두 분이 <헌법 제26조 목사의 자격 제1항 ➁의 ‘30세 이상된 자로서’ 라는 조항에 미흡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헌법 제26조 제1항 ➁에 의거하여 목사 임직원인무효를 시행코자 이와 관련한 세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

질의1) 본 노회 임원회가 노회 폐회시에 제32회 서울강북노회에서 임직한 위 두분의 ‘목사임직원인무효’ 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지

질의2) 헌법 제26조 제1항 ➁의 ‘목사의 자격’ , ‘30세 이상된 자로서’ 의 30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해 년도의 ‘생년’ 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해 년도의 ‘생년월일’ 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혹 해 년도의 ‘생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하다면 이보영 목사(1985년 9월 25일생)의 목사임직은 헌법 제26조 제1항 ➁의 ‘목사의 자격’ 에 합한 것인지

질의3) 위 두 사람이 헌법 제26조 제1항 ➁에 충족하지 못하다는 법해석이 내려져 ‘목사임직원인무효’ 가 시행되었을 때 위 두 사람의 나이가 차서 목사임직을 재시행하고자 할 때 본 노회에서 어떤 임직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한지

 

78.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충청노회장 장균상 장로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62-18호, 시찰회와 시찰위원회의 성격과 임무에 관한 질의(2015.6.1)”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제81조(시찰회와 시찰위원회)에 의거 시찰회의 결의에 따라 해야하나, 시찰회에서 선임된 위원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헌법 정치 제81조 규정에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되어 있어서

2. 본 노회는 시찰회는 시찰구역 안에 있는 노회 총대를 정회원으로 하고 시찰위원은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로서 구성하되 시찰위원회는 시찰회의 시찰장, 서기, 회계를 포함하여 각 교회 목사1인, 장로1인으로 하도록 노회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해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가. ‘갑’설 :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을 시찰회가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견해로 본 노회 내 일부 시찰은 시찰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고

나. ‘을’설 : 시찰회는 회원전체가 모여서 시찰회 임원과 시찰위원을 선출하여 시찰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찰위원회에서 시찰회를 경유하는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로 일부시찰은 시찰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찰간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

 

79. 위탁재판 / 기소장 변경

 

광주노회장 박찬환 장로가 제출한 “광노제29-106호, 판결조문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2015.6.19)”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위탁재판의 경우에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장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소장 변경이 아니며, 이중기소도 아니다”

질의내용 / 1. 기소장 변경에 관한 헌법의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제1항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 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때에는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9조 기소장의 변경 제1항 ‘헌법 권징 제78조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호 서식에 의한 기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기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국은 전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헌법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5항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헌법 권징 제6장 특별소송 등 제1절 위탁 재판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2. 쟁점은 기소장 변경의 건에 관한 해석의 다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탁재판이 ‘헌법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의 절차에 의거 재판국장의 허락없이 기소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헌법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제5항’ 에 따라 기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당회에 접수된 당회 기소위원의 기소장이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변경했는데 재판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기소장이기 때문에 기소기각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당회 기소위원이 작성한 기소장과 노회 기소위원회가 작성한 기소장이 다르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광주노회 동광교회는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하면서 당회 기소위원이 제기한 기소장을 노회에 접수시켰는데, 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장을 다시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회 기소위원이 작성한 기소장과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기소장이 죄과명의 적시 등 부분에서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당회 기소위원이 작성한 기소장의 기소사실에는 노회 기소위원회가 적시한 죄과명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회 기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장을 작성하면서 기소사실에 담겨있던 내용을 정리하여 죄과명에 적시합니다. 따라서 노회 기소위원회가 작성한 기소장이 당회 기소위원이 작성한 기소장의 죄과명에 몆가지를 더하여 기소장을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 재판국은 노회기소위원회가 작성하여 기소한 기소장을 근거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중 논쟁이 있어 재판진행에 방해를 받고 있기에

질의1) 이중기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건은 지난 3월 11일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는 정당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당회 기소위원이 작성하여 당회 재판국에 제출한 기소장과 노회 기소위원회가 작성하여 노회 재판국에 제출한 기소장이 다르므로 이는 기소장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소장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2) 이것이 기소장 변경에 해당하여 노회 재판국에 기소되기 이전에 작성된 기소장도 재판국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재판국장의 입장은 재판은 기소위원회가 작성한 기소장에 의해 기소가 제기된 후부터 그 사건이 재판국 관할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소위원회가 기소하기 전에 작성된 기소장 변경 여부를 승인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재판국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근거 법령 :헌법 권징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 능력 제3항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이미 당회 재판국에 기소된 사건을 당회재판국이 노회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회에 위탁재판이 청구된 시점부터 노회 재판국의 관리 아래 들어왔음으로 기소장 변경 승인 여부를 노회 재판국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➀ 기소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기소위원회의 기소장 작성도 재판국장이 관리해야 하는지요 따라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시고장의 변경여부 결정하는 권한도 재판국장에게 있는 것인지요 기소되기 전에 작성된 기소장이 재판국장의 허락없이 작성되었고, 그 기소장에 의해 기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기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➁ 당회 재판국에 기소된 기소장이 노회에 위탁되었을 때 노회 기소위원회는 이 기소장을 근거로 다시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후 당회에 제출된 기소장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이를 기중기소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3월 11일에 헌법위원회에 광주노회가 질의한 이와 동일한 건에 대하여 답을 이미 받았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회 재판국에 제출된 기소위원 작성 기소장과 노회 재판국에 제출된 노회 기소위원회가 작성한 기소장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므로 이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노회 재판국은 당회에 제출된 기소장에 의해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기소장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유권해석.

 

80.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전문위원은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헌법질의(2015.7.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8조(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헌법시행규정 제38조(제척,기피,회피) 정신에 따라 재판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은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재판에 대하여 피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로펌)에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판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의 임무가 재판국원들에게 법률을 자문하는 것이 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든 유리한 영향력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의 변호인이 소속된 로펌 변호사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인 경우 총회 헌법 권징 제8조의 조항을 적용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 당사자(피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총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81. 책벌의 종류와 내용 / 공동의회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서울강동노회장 박동석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56-012호, 서울강동노회 한길교회 분쟁 수습전권위원회 헌법질의서(2015.7.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 헌법은 교단의 최고 자치규범이므로 총회 산하의 65개 노회 및 각 노회 소속 지 교회와 교인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항존직), 제34조(목사의 전임),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2,3항, 제36조(목사의 휴무), 제37조(목사의 복직), 헌법시행규정 제26조 7항 및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4조(재판의 원칙) 1항, 제5조(책벌의 종류 및 내용) 1항 ➃, 제6조(책벌의 원칙) 2항에 의거 시무목사는 정년 7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권징재판으로 해임 등의 책벌을 받지 않고는 시무목사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해임할 수 없도록 시무목사의 신분보장을 하고 있으며 위 헌법 각 조문은 시무목사의 신분을 튼튼히 보장하여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이 설치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2014.11.9. 한길교회 공동의회가 한 방성용 목사에 대한 해임결의가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공동의회의 결의내용이 시무목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위 각 헌법 규정에 위반하고 특히 교회분쟁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공동의회의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질의2)의 가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90조(공동의회) 2,3항, 제67조(당회장) 3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3항에 의거 목사 아닌 전해방 장로가 노회의 대리당회장 임명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리당회장의 지위로 교단탈퇴의 안건을 의결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으며, 2014.11.9.자 방성용 목사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이므로 방성용 목사는 여전히 한길교회 당회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므로 만약 방성용 목사에게 일정한 유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동목사가 위임하는 목사가 대리당회장의 직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해방 장로는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2014.12.21.자 노회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자에 의한 소집이므로 그 결의 자체는 당연 무효이다”

질의2)의 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의거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이다.”

질의내용 / 1. 한길교회 분쟁은 김령중 장로 외 2인이 주동이 되어 당회장 방성용 목사를 축출할 목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가. 방성용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할 목적으로 노회 산하 동산교회와 합병을 시도했으나 반대하는 교인들이 많아 2014.03.16(주일) 대 예배시 이후 합병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 절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령중 장로 등은 합병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방성용 목사가 교회건물을 매각하여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방성용 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여야 한다고 교인을 선동하자,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선동에 넘어가 그 이후부터 집단적으로 방성용 목사의 예배집례행위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나. 이에 서울강동노회 재판국은 김령중 장로와 이영성 집사에 대하여 예배방해, 폭력행위죄과로 2014년 7월 29일 출교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영성 집사에 대한 판결은 그 시경에 김령중 장로에 대한 판결은 2015.01.06 총회 재판국이 상고사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므로 당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 위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후하여 김령중 장로 등은 방성용 목사가 동인을 상대로 한 해임건을 논의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지원에 방성용 목사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성남지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는 총회소집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라. 서울강동노회는 위와 같이 전개되는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4.11.04. 개최된 정기노회에서 한길교회 분쟁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수습에 나섰으나 2014.11.09. 김령성 등은 위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을 근거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방성용 목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고,

마. 이어서 2014.12.21. 교단탈퇴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전해방 장로의 소집으로 개최하여 교단탈퇴 결의를 하였으며

바. 이에 대하여 노회는 2015.3.4. 노회, 교회 및 방성용 목사 3인을 공동원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위 2014.11.09자 공동의회 방성용 목사에 대한 해임결의와 2014.12.21자 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가 각 무효임을 구하는 소를 성남지원 2015 가합 966호로 제기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질의1) 2014.11.09자 방성용 목사에 대한 목사해임결의가 교단 헌법상 유효인지 여부

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2조(항존직), 교단 헌법 제3편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같은 편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같은 편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같은 편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제4조, 교단 헌법 제2편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제1항(자의사임), 제2항(권고사임), 제3항(자의사직), 같은 편 제34조(목사의 전임), 같은 편 제36조(목사의 휴무) 같은 편 제37조(목사의 복직),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27조 제7항(신임투표 금지) 각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시무목사는 정년 70세 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권징 재판으로 해임 등의 책벌을 받지 않고는 시무목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도록 시무목사의 신분보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헌법 각 조문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위 헌법 규정에 위반하여 2014.11.09. 한길교회에서 한 방성용 목사에 대한 해임결의가 비록 공동의회 소집이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가. 2014.12.21자 공동의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전해방 장로가 대리당회장의 지위에서 소집되었는바 이 소집이 유효한지 여부

교단 헌법 제2편 제90조(공동의회) 제2항 제3항, 같은 편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유고시 대리당회장) 제2항, 제1항,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목사 아닌 전해방 장로가 노회의 임명절차를 거침도 없이 대리당회장의 지위에서 교단 탈퇴를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인이 소집한 공동의회는 유효한지 여부

나.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88조 교단탈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교단탈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82.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 부전절차에 따른 헌법 해석 즉시 시행

 

충남노회장 황기식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제132-069호, 헌법해석 통보에 관한 추가 질의의 건(2015.6.5)”.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2항 ‘헌법에 관한 질의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부전절차가 확인된 개인질의를 헌법위원회는 해석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항에 의거 법적 절차에 따른 헌법 해석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총회 제87조(총회의 직무) 제2항에 ‘총회는 하급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31회 충남노회 회기중 태안중앙교회 성윤경 장로가 노회 개척위원회 규정에 관한 질의를 했을 때 충남노회 규칙부에서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7조(노회의 직무) 제2항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문의,청원,진정,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는 규정을 근거로 ‘당회이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한 질의이므로 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에서 이 질의에 대해 해석 답변이 내려와서 당혹스럽습니다. ‘하급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질의’ 에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회나 노회의 이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질의한 것을 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위원회가 접수하여 해석 답변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2)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지체없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자격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을 지체없이 시행해야 되는지

 

83. 교회 및 노회 수습 / 사고노회 판단 기준

 

대구동남노회장 현오율 목사가 제출한 “대동남노 제176-3호, 질의(2015.6.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5항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에 기준하여 사고노회를 판단하므로, 귀 노회를 사고노회라 할 수 없다.”

질의2), 3)에 대하여 “사고노회라 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된 각 부서 활동 및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저희 노회에서 임원 9명중 4명이 노회현안문제 관계로 사퇴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4명의 임원의 반려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일로 인해

질의1) 사고노회가 되는지 아닌지

질의2) 지난 10월 정기노회시 예산편성된 각 부서 활동 및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3) 그리고 저희 노회 소속 각 지 교회서 지교회가 필요한 증명서 즉,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84.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서울서남노회장 권대근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84-044호, 담임목사 연임청원에 관한 헌법과 본 노회 규칙에 관한 질의(2015.6.1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항 ‘...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에 의거, ‘자동연임’ 된다는 노회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연임청원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7조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기간은 3년이다.” 제28조 3. “➀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➁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➂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입니다. 그러나 본 노회 규칙이 2013년 10월 22일 전면 개정되어 노회 규칙 시행규정 행정절차 및 서식 24. “담임목사는 3년마다 연임청원 한다. 단 지교회에서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임된다” 로 되었습니다.

질의) 본 노회에서는 그 동안 담임목사는 매3년마다 당회 또는 제직회의록(미조직교회)를 첨부하여 연임청원하여 욌습니다. 그런데 위 3번의 시행규정으로 ‘이의가 없으면 연임청원은 자동으로 되기에 제직회의도 하지 않고 연임청원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는 해석과 ‘이의가 없다는 제직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연임청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는 해석이 있어 노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여부

 

85. 목사의 사임 및 사직 / 피고인의 무죄추정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4-078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5.6.15)”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2.권고사임,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13항 및 헌법 제3편 권징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형이 확정되기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재판계류중이란 사실을 ‘불미스러운 행위’ 로 간주할 순 없다”

질의내용 /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노회의 지시를 받아 공동의회를 통하여 담임목사의 권고사임을 결의하였는데, 헌법의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 란 그 범주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노회에 고소하여 재판 계류중에 있고,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중에 있는 사항 자체가 ‘교회에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 로 해석하는 것인지

 

86. 공동의회 및 제직회 / 교회 및 노회 수습 / 치리회의 권한 / 대리당회장의 권한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가 제출한 “원주제일 제20150622-1호, 공동의회 및 제직회 결의 과정의 문제, 대리당회장의 초법적 행위, 담임목사 권고사임 질의, 예배방해 및 명예훼손, 폭언에 대한 권징(2015.6.22)” 건과 “원주제일 제20150803-1호(2015.8.3)” 건.

<“원주제일 제20150622-1호”> 질의

해석 : 질의Ⅰ)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제3항에 의거 교회 정관 개정이나 변경은 당회(치리회)의 소관이므로 공동의회에서 개정할 수 없고,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이 공동의회에서 교회정관이나 자체의 규칙을 개정 및 변경은 할 수 없으며, 공동의회의 효과도 없다.”

질의Ⅱ)➀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5항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에 의거, 적합하지 않다.”

➁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3항 ‘...이 때 대리당회장은 제 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에 의거 합당하지 않다.”

➂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5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➃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5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➄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1항 ➃ ‘시무정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전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에 의거, 당회장의 시무정지란 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는 것이며, 정치 제25조(목사의 직무)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목회권인 말씀교훈권, 성례거행권, 교인축복권은 정지되지 않음으로, 대리당회장이 임의적으로 담임목사의 설교권을 정지시킬 수 없다.”

질의Ⅲ)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2항에 의거 기타안건으로 하여 광고되지 않은 안건은 다룰 수 없다”

질의Ⅳ),Ⅴ)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3항에 의거 권징의 사유에 해당되는 죄과이다”

질의Ⅵ)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2.권고사임,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13항 및 헌법 제3편 권징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형이 확정되기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재판계류중이란 사실을 ‘불미스러운 행위’ 로 간주할 순 없다”

질의Ⅶ)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5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목사의 교회출입을 막고 담임 목사실을 폐쇄하는 것은 불법이다”

질의Ⅷ),Ⅸ)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의거 권징에 해당되는 죄과이므로 다룰 수 있다”

질의Ⅹ)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5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주보표지에 담임목사 이름을 아예 지워버린 것은 합당하지 않다”

질의Ⅺ)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5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직권남용이다”

질의Ⅻ)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음으로 답변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회정관을 개정 및 변경할 수 있는지, 정관개정 후에 공동의회의 효과는 있는 것인지

질의Ⅱ) 대리당회장이 원주제일교회 제직회(2015.5.13)를 인도하여 결의한 내용이 총회 헌법에 합당한지 여부

➀ 당회를 정지시켜 놓은 중에 제직회만을 통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을 선정한 것이 헌법에 적합한 일인지

➁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담임목사의 당회장권 3개월 정지를 시켰으나 당회장권이 죽은 것도 아니라 엄연히 살아있고, 담임목사는 설교권이 있고 목회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중지되었다고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가 제직회에서 담임목사의 사례비 지금을 중지하도록 결의(3-6월 현재까지 지급 중지)하고 또한 담임목사의 차량 반환 결의하고, 번호판을 훼손하고, 급유카드까지 정지한 것이 합당한지

➂ 대리당회장이 등록한 새가족(정함철 성도)의 교인 자격 박탈 및 교회출입금지 결의(그 이유는 2015.3.29에 등록한 새가족이 이명증명서를 가져 오지 않았다-재판이나 권징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제직회에서 결의를 하였음) 여부.

➃ 대리당회장이 교역자 사택 및 자동차 매각 결의하고 담임목사에게 인감 동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직회의록 사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➄ 위의 사항에 대하여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가 초법적인 행사를 하고 있으며, 담임목사에게 설교권을 허락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지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Ⅲ)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안건을 명시하지 않고 “기타 안건” 으로 하여 광고되지 않은 안건을 다룰 수 있는지

질의Ⅳ) 대리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인도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안건(질의Ⅱ에서 다룬 ➀~➄까지)을 처리한 것처럼 왜곡되게 회의를 인도하였으며, 공동의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노회에 보고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Ⅴ)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가 공동의회 및 제직회를 편파적으로 인도하였으며 공동의회 회의록을 왜곡되게 기록하였다면 이를 공모한 서기 최상해 장로와 더불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Ⅵ) 헌법의 권고사임 -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 란 그 범주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헌법적인 해석, 노회에 고소하여 재판 계류중에 있고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중에 있는데, 고소 당한 그 자체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 로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고나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Ⅶ)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위임목사의 당회장권 3개월 정지를 시켰다고 목사의 교회 출입을 막고 담임 목사실을 페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질의Ⅷ) 지속적으로 예배방해를 하는 교인들을 총회 헌법으로 죄과를 다룰 수 있는지

질의Ⅸ) 담임목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공동감금,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는 교인들을 총회 헌법으로 죄과를 다룰 수 있는지

질의Ⅹ)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을 3개월 정지시켰는데, 수습전권위원회와 대리당회장은 주보표지에 담임목사 이름을 아예 지워버렸는데 이것이 합당한지

질의Ⅺ)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는 수습을 위한 행정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목회적 사역(제직회에서, 원주제일교회 문화교실 폐쇄 결의, 관리위원장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임시제직회에서 새로이 위원장 임명 및 찬양대 대장 임명 등)을 하고 있는데 대리당회장이 권한 밖의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Ⅻ) 담임목사 청빙(2010년 12월)시에 제출된 이력서에 대한 논의가 청빙위원회 및 당회, 제직회에서 다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 내용을 지금에 와서 문제 제기하여 노회에 고발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

<“원주제일 제20150803-1호(2015.8.3)”

해석 : 질의Ⅻ)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1항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담임목사)가 된다’ 에 의거 교회 대표자로 원로장로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다”

질의내용 / 질의Ⅻ) 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오인근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을 3개월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가 제직회를 통하여 교회대표자 변경을 결의하여 박종만 원로장로를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87.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 타교단의 사역기간은 전도사의 전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경남노회장 정성익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015-101호, 헌법 질의(2015.6.1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5항 ‘5)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지방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에 의거 목사고시 응시자격이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48조(전도사의 직무)에 의거 타교단의 사역기간은 전도사의 전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 <김정민 전도사 이력>

생년월일 : 1974년 9월 24일

주 소 : 밀양시 무안면 화봉1길 2-1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역학(M.Div) 석사 졸업

미주장신 졸업후 KPCA 중남미노회 전임전도사로 시무하면서 KPCA 목사고시 합격

현 본 노회 산하 교회 시무

질의1) 위 전도사가 본 교단 총회 목사 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고시에 합격할 경우 전임전도사 경력후 목사안수를 줄 수 있는지

질의2) 신대원 졸업후 전임전도사 경력 2년중 KPCA 중남미노회의 전임전도사 교역증명서를 발급해 올 경우 인정해 줄 수 있는지

 

88.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 피고소인 출석요구 연기신청

 

광주노회장 박찬환 장로가 제출한 “광노제29-124호, 피고소인 출석요구 연기신청에 관한 질의(2015.8.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22조(위탁재판청원의 처리) 2항에 의거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본 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피고소인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2015.7.17.발송, 7.20일 당사자수령, 출석요구일 7.28)했으나 피고소인은 우리 헌법에 소송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10일 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출석요구서를 재송달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건강상의 이유(양성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성숙기 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로 1년간 출석연기신청을 하였기에 본 기소위원회에서는 연기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 헌법 권징 제6장 제122조 2항대로 피고소인을 흠석으로 하고 6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89. 재판계류중 노회 탈퇴자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4-56호, 재판계류중 노회 탈퇴자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효력(2015.6.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9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에 의거, 총회 재판국 판결이 구속력이 있다.”

질의내용 / 1.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출교 판결을 받고 총회 재판국에 상고중인 목사가 재판계류중 노회를 탈퇴하였습니다. 이에 노회는 당사자에게 노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목사는 정기노회에 불참하였습니다.

2. 이에 노회는 헌법시행규정 제88조 1, 2항과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제98-81호에 근거하여 제명 결의를 하고 본인과 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3.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노회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노회가 제명한 목사에게 ‘정직 2년’을 판결하였습니다.

질의) 이 경우 노회에서 제명한 것과 총회 재판국 2년 정직 판결중 어떤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90. 당회 폐지와 치리권

 

충남노회장 황기식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제132-082호, 헌법해석에 관한 추가 질의(2015.6.19)” 건.

해석 : 질의1, 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1조(당회 폐지와 치리권)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에 의거 1인 장로의 치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10장 제65조는 ‘당회 조직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31조에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전까지 상회 총대권을 인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2인이었다가 1인이 은퇴하여 시무장로가 1인 뿐일 때 3년 경과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교회의 남은 1인의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있는지

질의2) 헌법시행규정 31조 규정 가운데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는 규정이 있는데 ‘당회 조직 후 장로가 2인 미달이 되어 3년 경과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교회의 1인 장로’ 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 규정이 ‘처음부터 당회 미조직인 교회의 1인 장로’ 에 적용되는 것인지

 

91. 장로의 자격 / 사실관계 확인서로 이명증서 대체 불가

 

부산남노회장 민영란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0-64호, 헌법질의(2015.6.26)” 건.

해석 : 질의1, 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 2항과 헌법 2편 정치 제40조(장로의 자격)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2)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서로 이명증서를 대체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2조 이명과 직원 2항에 보면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본 교회 등록일과 장로피택일시의 상관관계(무흠기산일, 이명증서 제출 후의 기간 등)가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절차를 통해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면 시무장로직이 유효한 것인지

질의2) 이 경우 이명증서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서(별지 첨부)라는 내용의 서류를 본 노회 고시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였는데 이 서류를 이명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당시 해당교회 당회장이 고시위원장으로서 합격 처리하였습니다)

질의3) 만약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장로 임직을 받았다면 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것인지

 

92. 결의취소 등의 소송 / 결의무효 확인의 소

 

경동노회장 이진동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2-68호, 헌법해석 요청(2015.7.21)” 건.

해석 : 질의1),2),3)4),5)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절(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1항에 의거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질의내용 / 헌법 제3편(권징) 제3절(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는바

질의1) 당해 회원이 치리회장(노회장)을 상대로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출하면서 ‘치리회를 경유’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리회(노회)의 차상급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1의 서류를 개인이 총회 사무국에 접수할 수 있는지

질의3) 위의 치리회를 경유하지 않은 “결의무효 확인의 소” 서류가 재판국에 접수 될 수 있는지

질의4) 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서류(사건)를 재판국에서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는지

질의5) 당해 치리회원이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출하면서 ‘치리회를 경유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이 직접 총회에 접수하였다면 재판국에서 접수, 심리, 판결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다룬 것에 대한 그 효력의 유무

 

93. 기관목사

 

경동노회장 이진동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2-70호, 헌법 해석 요청의 건(2015.7.2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항존직)에 의거 기관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결의내용 /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5항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바에 의한다’ 10항,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➀기관에서는 헌법 제2편 제5장 제27조 5항에 의하여 은퇴하였으나,(은퇴식도 기관에서 하였음), ➁헌법 제2편 5장 제27조 10항에 의하여 은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 기관의 은퇴를 은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무는 안하고 있지만 노회에서 전도목사로 있다면 시무하는 목사로 보아야 하는지

 

94. 행정행위 절차 /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부천노회장 곽태문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4-36호, 회원의 자격 관련 헌법 질의(2015.7.20)” 건과 “예장부천노회 제134-42호, 문서번호 예장부천노회 제134-36호에 관련된 추가(보완)자료(2015.8.2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75조(행정소송의 대상범위) 3항에 의거 위반한 사항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장(정치) 제16조의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의거 무효이다”

질의내용 / 1. 당 노회에 한 회원이 작년 가을 정기노회시 노회장 선거시 현 노회장에 대해 회원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하여 사회법정(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나가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어서 회원자격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여 가처분소송(부천노회 노회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하였고, 그 회원이 고법에 항소하였으나 고법에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증1호). 그러나 그 회원본인이 부천지원에 제기한 본안소송(2015가합 1023회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관련하여 부천지원에서 재판기일을 잡아 1차 심리코자 하였으나, 그 회원이 명확한 이유없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8월 19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그 회원이 주장하는 현 노회장 곽태문 목사의 회원자격 유무는 작년 가을 노회시 본 회에서 충분히 다뤄진 끝에 선거를 하였고, 나중에 이에 대해 회원중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전 노회원이 결의한 상태에서, 그 회원이 자신의 요구(상동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요청한 건)가 임원회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임원회의 대표인 노회장을 사회 법정에 걸은 건입니다.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75조 2항에 의하면 “노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확정을 최종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검찰,병원)에 고소,소제기,가처분신청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었는 바, 그 회원이 현 노회장의 회원자격유무를 사회법정에 바로 들고 나간 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요? 즉 전 노회장이 사회를 보며 현 노회장을 선거에서 적법한 노회장으로 선포하고 사회권을 넘긴 부분이 헌법시행규정 75조 2항의 “행정행위” 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회원자격 유무 등의 이의제기는 먼저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의2) 그 회원이 현 노회장의 회원자격 유무를 묻고 있는 바, 그 회원이야말로 회원자격을 물어야 할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그 회원은 “부천노회 제20회기(20108년 4월 22일)부터 제27회기(2012년 4월 16일)까지 약 4년간 무임목사였는 바, 3년째 되던 2011년 5월경부터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이 되는 바(헌법 정치 제27조 목사의 칭호, 9항 무임목사)이에 대한 해석을 의뢰. 그 회원에 관한 내용을 상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4월 22일(화) 제20회~2012년 4월 17일(화) 28회 부천노회까지 그의 무임기간(4년)에도 불문하고, 그 회원이 3년 무임으로 목사의 직이 자동해직될 위기에서 다시 목사로 살려준 바 있습니다. 당시 부천노회는 그에게 목회에 전념하고 오로지 선한 일만 하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행위와 금품요구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법정으로 그 회원 자신이 먼저 현 노회장의 회원자격을 시비걸은 것도, 그 내면의 사정은 자신을 상동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한 것에 대해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원이 3년의 무임임기를 넘겨 노회에서 구제한 것 자체가 무효행위가 아닌지요

 

95. 분립된 교회의 교인들의 임명이나 취임절차 / 분립시 위임식 여부

 

서울관악노회장 김영철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38-60호, 헌법 해석 질의(2015.7.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합의 이행이 되었다면 기존 봉천교회의 시무와 직분(장로,집사,권사 등)은 그대로 인정받고 계승된다”

질의2)에 대하여 “위임목사 직위는 그대로 계승된다”

질의3)에 대하여 “재차 위임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질의내용 / 1. 현재 서울관악노회 소속 지교회인 봉천교회 관련 재심 사건(제98회기 총회 재판국이 내린 정준 목사 위임청빙 무효판결 재심 건)을 다루는 재심재판국에서 화해중재하여 지난 5.4<별첨1>과 같은 화해중재안이 타결, 집행 절차중에 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➀봉천교회를 분립하기로 하고, ➁정준 목사는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따른 지위 회복과 동시에 봉천교회 위임목사직 사임서를 재심재판국장에게 제출하고, 분립하는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다 ➂봉천교회는 분립된 교회에 6.17까지 6억원을 지급한다 등입니다.

3. 본 노회에서는 노회장을 분립위원장으로 하는 분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재심재판국의 화해조서에 따른 행정지원과 봉천교회 분립에 관한 제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서울관악노회 38-5차 임원회, 2015.6.30)

4. 정준 목사와 함께 분립교회를 구성할 교인들의 교적 명단 등도 확정중에 있습니다.

질의1) 노회의 주관하에 분립이 마무리되면 정준 목사를 따라 분립된 교회의 교인들은 별도의 임명이나 취임절차없이 기존 봉천교회의 시무와 직분(장로,집사,권사 등)을 그대로 인정받고 계승하는 지의 여부

질의2) 화해조서에 따른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에 의해 위임목사 지위가 회복된 정준 목사가 봉천교회 위임목사 사임서를 재심재판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노회에서 정식 사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분립하게 되면 정준 목사의 위임목사 직위는 분립된 교회에 그대로 계승되는 지의 여부

질의3) 화해조서에 따른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의해 위임목사 지위가 회복된 정준 목사는 분립시 별도의 위임식을 재차 치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96. 재판의 원칙 /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

 

강원노회장 조좌성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4-114호, 헌법해석 의뢰(2015.7.3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2항,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총회 재판국은 재판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88조 1.‘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자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2항 ‘재판에 계류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에 의거 제124회 강원노회(2015.4.23)에서는 권징재판계류 중에 있으면서 노회탈퇴결의를 한자에 대해 회의중 치리회로 전환하여 노회원 결의에 의해 제명을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을 받은 자가 공동의회(2015.5.15)를 다시 열어 노회 탈퇴가 아닌 노회이관이라는 헌법에도 없는 용어를 들어 성도들을 기망하는 결의를 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노회가 제명한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8.25일 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97. 수습전권위원회(노회)의 위탁재판 청구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4-131호, 수습전권위원회(노회)의 위탁재판 청구에 관한 질의(2015.8.20)”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노회 파송 수습전권위원회는 고발할 수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노회에 위탁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 / 강원노회에 소속된 0 0 교회의 성도들이 본 교회의 담임목사와 재정담당 장로에게 교회의 재정에 대한 위법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강원노회에 위탁 재판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0 0 교회에 많은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도들의 진정서가 강원노회에 접수되어 강원노회 회기 중(2015년 봄노회) 0 0 교회에 대한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또한 동 위원회에서 문제의 수습을 위해 당회장권과 당회원에 대한 3개월 정지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고발인 재정담당 장로가 본인에 대한 사건은 교회의 문제이기에 교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강원노회 재판국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재판국의 결정으로 0 0 교회로 환송 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0 0 교회는 담임목사의 당회장권과 당회원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0 0 교회 성도들(고발인)이 위의 피고발인 재정담당 장로를 고발하였으며 대리당회장과 수습전권위원회를 경유하여 다시금 강원노회 재판국에 위판재판 청원이 들어왔고 이에 강원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다시금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인 재정담당 장로는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

질의)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회장권과 당회원 시무가 3개월 정지된 상황에서 성도들의 고소, 고발이 접수된 경우 노회 파송 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에 위탁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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