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2회기(2007년) 총회재판국 보고서(51건)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3:17]

 

1. 김상경 장로가 서울강동노회 기소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상소건”

2.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건”

3. 진주남노회 류재수 장로가 진주남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4. 부산노회 대연교회 이규설 장로 외 2명이 부산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5.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김은선 권사 외 3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쟁송)청구

6. 서울동남노회 이봉구 장로가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7. 전북노회 기소위원회장이 제출한 ‘박영래 목사가 전북노회 재판국장,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에 대한 “재심 청구건”

8. 부산노회 대연교회 박인득 집사가 김혁환 외 18명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9. 인천동노회 황재연 목사, 장영녀 김순자 권사가 제출한 “상고건(병합)”

10. 대구동노회 기소위원장이 대구동촌제일교회 신창순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11. 군산노회 이태호 목사가 군산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12. 익산노회 신등교회 김병수 집사 외 1인이 홍창수 집사 외 2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건”

13. 익산노회 신등교회 김병수 집사 외 1인이 홍창수 집사 외 2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건”

14. 충청노회 기소위원장 이우성 목사가 제출한 “상고건”

15. 영등포노회 발산동교회 천재명 집사가 제출한 “행정소송 상고건”

16.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 외 2인이 제출한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행심심판 청구건’에 대한 “재심 청구건”

17. 함해노회 유재옥 목사가 제출한 “행정소송 재심 청구의 재청구건”

18. 전주노회 성암교회 김대영 장로 외 2인이 이만규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하여 성암교회 당회장 김정훈 목사가 제출한 위탁재판청구에 대한 “불기소 이의신청건

19. 함해노회 행복한 교회 이정진 집사 외 8인이 제출한 “행복한 교회 고발건에 대한 재항고건”(불기소이의신청)

20. 진주남노회 류재수 장로가 제출한 “류재수 장로의 김춘남 목사 고소 사건의 상고건”

21. 부산동노회장이 제출한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가 제출한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재심청구건”

22.안양노회 직전기소위원장이 안양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23. 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신태수 집사 외 1인이 화곡동교회 당회장 김의식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24.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장문언 장로 외 1인이 최성광 목사 외 4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불기소이의신청)건”

25. 서울북노회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가 임철호 장로 외 2인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심판에 대한 “상고건”

26. 진주남노회기소위원장이 진주남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27. 재판비용 반환 요청의 건

28. 진주남노회 류재수 장로가 제출한 “진주남노회 부노회장 선거 무효 및 노회장 승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건”

29. 서울서남노회 정종채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성경부인 및 불법행위’에 대한 “재항고건”

30. 서울남노회 정낙붕 장로가 제출한 “장로취임 청원을 허락한 서울남노회의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건

31. 충청노회 대소교회 임시당회장 김왕택 목사가 제출한 “위탁재판청원건”(정낙원 집사 외 2인이 김옥례 권사 외 9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건)

32. 대구동노회 박만수 장로 외 8인이 대구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선거무효 소송건”

33. 안양노회 주향교회 박석원 집사 외 5인이 제출한 “재항고건”(안양노회 기소위원회의 손성복 목사 불법출교사건 불기소처분)

34. 인천동노회장(재판국장이) 제출한 “사건이첩 환송의 건” -인천동노회 황재연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건”(장영녀, 김순자 권사가 제출한 상고건과 황재연 목사가 제출한 상고건(병합))

35. 전북동노회 구락교회 김연현 목사가 전북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선거무효소송건”

36. 부산동노회 하회정 장로가 부산동노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결의취소(무효) 확인 소송건”

37.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8호

충청노회 정태성 목사가 충청노회 재판국(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38. 경북노회 대구제일교회 박재일 장로(무임) 외 3인이 경북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39. 서울서북노회 서부제일교회 이화종 장로 외 24인이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장 신성진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40. 대구동노회장이 ‘대구동노회 박만수 장로 외 8인이 대구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선거무효 소송건’의 총대선거무효 소송 판결에 대한 “판결 정정 청원건”

41. 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신태수 집사가 영등포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42. 서울동노회 홍종철 씨가 서울동노회 달전교회 강해두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

43.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윤갑병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불기소 이의신청 건”

44. 대전노회 이형근 목사가 장경문 장로 외 8인을 상대로 제출한 “재항고건”

45. 서울강북노회 의정부교회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불기소 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 (김용웅 목사 외 6인을 고소한 사건)”

46. 전주노회 전주성암교회 김대영 장로 외 3인(조의국, 정정균, 김정순)이 재판국장(전주성암교회 이만규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47.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장문언 장로 외 1인이 최성광 목사 외 4인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과 부산동노회 임원 및 제93회 총대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48. 대구동노회 신창순 목사가 제출한 ‘대구동노회 기소위원장이 대구동촌제일교회 신창순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에 대한 “재심청구건”

49.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윤갑병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고소건(불기소 이의신청 건)”

50. 부산동노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서울노회 유호귀 장로를 상대로 제출한 “재항고건”

51. 대전노회 삼성교회 이태구 장로 외 9인이 이형근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재항고건”

 

 

 

 

제92회 총회 이후 1년 동안의 재판국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국장 김상섭

 

I. 조 직

국장 : 김상섭 서기 : 이정환 회계 : 함용호

국원 : 목사 / 조석규 김 규 이남규 김연현 최남규 신현덕 김부원

장로 / 김계룡 박진용 오인탁 정광남 박수열

전문위원 : 목사 / 이남순 문원순

장로 / 안의종

 

II. 경과

재판회의 - 17회 분과회의 - 18회

 

III. 판결 보고

 

1. 김상경 장로가 서울강동노회 기소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상소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88-4-1호

 

피고인(상소인) : 김상경 나이 : 57세 성별 : 남

주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962번지

 

기소위원회 : 서울강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정완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60

 

결정고지일 : 2007년 12월 4일

 

주 문 : 김상경씨의 해벌을 승인한다.

 

결정이유 : 김상경은 장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본인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이를 치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4조(해벌과 청빙) 1, 제147(해벌 치리회)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 제144조 1, 제147

 

2.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1-48호

 

원고(신청인) : 차효관 장로(부산 수영구 광안1동 116-22 장원드림타워 401호)

장문언 장로(부산 수영구 망미2동 대림2차아파트 202동 104호)

 

피고(피신청인) : 서강석 목사(부산 수영구 광안1동 613-15번지)

 

행정처분 대상(내용) : 불법 당회 및 공동의회를 통한 장로 증선 및 부산동노회 재판국의 불법인정 판결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판결선고일 : 2005년 6월 5일, 2007년 3월 25일

 

주 문 : 권징 없이 이루어진 장로 해임과 이를 전제로 한 항존직원 선출 및 임직은 원천 무효임을 판결한다.

 

결정이유 : 본 청구는 교인의 기본권을 권징 없이 침해한 것으로 공동의회에서 청구인들의 장로직 해임결의는 불법이다. 권고사임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으며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광안교회가 행한 공동의회를 통한 항존직원 해임에 대하여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볼 때 불법해임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특히 부산동노회는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과 관련하여 2002년 4월 18일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10개월 동안 보류 하였다가 반려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을 배제한 채 불법으로 결의한 장로 증선을 허락하였으며 불법으로 증선 된 장로들에 의하여 지속적인 불법을 행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동의회에서 불법으로 결의한 장로 및 항존직원의 해임절차는 당연 무효로 효력이 없으며 또 청구인들의 장로 해임(불신임)이 유효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장로 증선 및 임직 역시 당연 무효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책벌의 원칙) 2,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2조(행정소송의 종류) 2, 제153조(재판관할),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3, 제3절(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제91-200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제4조 2, 제8장 제2절 제152조 2, 제153조, 제157조 3, 제3절 제164조,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제91-200호

 

3. 진주남노회 류재수 장로가 진주남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1-61호

 

상 고 인 : 류재수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통영시 봉평동 189-15번지

 

피 상고인 : 진주남노회 재판국장 백봉구 장로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2층)

 

< 노회 판결 표시 (진주남노회) >

사 건 : 진주남 기소위 2007-10,12건

 

피고인 : 윤기두 장로(경남 통영시 미수동 동신아파트 103-1101

원판결표시 : 본 건은 ‘면직’과 ‘출교’를 병과하여 선고한다.

 

판결일자 : 2007년 6월 22일(진주남노회 재판국)

 

주 문 : 류재수 장로에 대한 진주남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 본 사건은 진주남노회 소속 충무영락교회 류재수 장로가 윤기두 장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진주남노회 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으로 상고인은 피고소인이 아닌 원고이다. 노회재판국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상고인이 충무영락교회 분규발생의 원인제공자임을 확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상고인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없이 책벌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한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재판한 것으로 위법이다. 또한 진주남노회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상고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상고는 노회재판국(장)의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판국장을 소송의 당사자로 판단한 원심 재판국의 답변은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책벌의 원칙) 1,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7조 3,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59조(기소의 제기),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6조(원심판결의 파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3편 권징 제1장 제4조 1, 제3장 제27조 3, 제4장 제2절 제59조, 제5장 제3절 제116조

 

4. 부산노회 대연교회 이규설 장로 외 2명이 부산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1-64호

 

상 고 인 : 이규설나이 : 65세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부산시 남구 수영구 남천1동 490번지

 

이선호: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013-4번지

 

문영득: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부산시 남구 대연5동 146-8번지

 

피 상고인 : 부산노회 기소위원장 진장명 장로

주소 : 부산 사하구 괴정1동 1064-1 자유2차아파트 1-1310

< 노회 판결 표시 (부산노회) >

 

사 건 : 부노 제162-132호

 

피고인 : 이규설 장로(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490번지)

이선호 장로(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013-4번지)

문영득 장로(부산시 남구 대연5동 146-8번지)

 

원판결표시 : 피고 이규설, 동 이선호, 동 문영득을 견책에 처한다.

 

판결일자 : 2007년 7월 12일(부산노회 재판국)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 상고인은 대연교회 장로와 집사로서 교회분규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교회의 화평과 교인의 신덕을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오히려 편당을 일삼음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장로, 집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이에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5조(심판범위)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3편 권징 제5장 제3절 제115조 3

 

5.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김은선 권사 외 3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쟁송)청구”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1-66호

원 고 인 : 김은선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 부산시 수영구 망미2동 1128번지 대림2차APT 202-104

전화번호 016-865-1279

이의숙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경남나리나APT 105-1002

전화번호 : 018-319-1159

김위남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95-24

전화번호 : 010-3933-4771

박인순 성별 : 여 직분 : 권사

주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현대APT 108-203

전화번호 : 051-753-1154

피 고 인 : 최성광 광안교회 임시당회장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88번지 주님의교회

전화번호 : 051-543-1009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주 문 : 행정심판(쟁송)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 청구인들이 제기한 불법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한 항존직원 선출은 사건 예총재판국 제91-48호의 판결에 의해 청구인들의 요구가 사실상 관철된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행정소송) 제2절(행정소송) 제161조(직권심리)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 제2절 제161조

 

6. 서울동남노회 이봉구 장로가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1-69호

피 고 인(상고인) : 이봉구나이 : 60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하남시 신장1동 441-8호 전화번호 : 010-7370-2421

기소위원회 :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홍의표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163-13 경남빌딩 605호

변론종결일 : 2007년 12월 4일

판결선고일 : 2007년 12월 4일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 피고인(상고인)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이전에 따른 문제들로 인해 담임목사를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상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상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상고인)은 교회 선임 장로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교회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려하기 보다 사법부에 소를 제기함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2조(상고기각의 결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제3절 제112조

 

7. 전북노회 기소위원회장이 제출한 ‘박영래 목사가 전북노회 재판국장,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에 대한 “재심 청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1-70호

피 고 인 : 전북노회 재판국장 한완옥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5-8전화번호 : 063-274-9191

기소위원회 : 전북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이종두직분 : 장로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5-8전화번호 : 063-274-9191

결정고지일 : 2007년 6월 29일

< 총회 판결 표시 >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1-49호

(전북노회 박영래 목사가 전북노회 재판국장,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상고인 : 박영래 목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진흥하이츠아파트 102-1710)

피상고인 : 전북노회 재판국장 한완옥 장로(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5-8)

전북노회 기소위원장 이종두 장로(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5-8)

주문 : 1. 원심판결(전북노회 재판국 판결)을 취소한다.

2. 박영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재판기탁금은 상고인에게 반환한다.

판결일자 : 2007년 6월 29일(총회 재판국)

주 문 :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결정이유 : 본 사건은 전북노회 소속 박영래 목사의 상습 음주 및 성도와의 불륜(간음)과 성 매수 혐의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건으로 피고소인 박영래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박영래와 간음했다는 증인 김호임의 증언을 입증할만한 서증이나 인증을 확인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의 사유) 및 제128조(재심청구권자), 제129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제2절 제124조, 제128조, 제129조 3

 

8. 부산노회 대연교회 박인득 집사가 김혁환 외 18명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1-71호

고 소 인(상고인) : 박인득나이 : 65세성별 : 남직분 : 집사

주소 : 부산 남구 대연5동 1283-11번지 전화번호 : 018-891-3570

피고소인(피상고인) : 김혁환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 집사

주소 : 부산 남구 대연5동 동원로얄투크 201-1408

기소위원회 : 부산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윤용국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동구 좌천1동 768-1 부산노회회관

변론종결일 : 2007년 12월 4일

판결선고일 : 2007년 12월 4일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 고소인(상고인)은 피고소인(피상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량이 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노회 재판국이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 적절히 재판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2조(상고기각의 결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제3절 제112조

 

9. 인천동노회 황재연 목사, 장영녀 김순자 권사가 제출한 “상고건(병합)”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 2호

피고인 : 황재연나이 : 63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2-18 삼광주택 A-402 전화번호 : 032-427-0714

기소위원회 : 인천동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송무홍직분 : 목사

주소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1-3 중앙프라자 B동 501호

전화번호 : 032-425-6554

원심 판결 : 황재연 씨를 정직 6개월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일 : 2007년 8월 28일

주 문 : 1. 피고 황재연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원심 판결(인천동노회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3. 피고 황재연을 시무해임 1년에 처함과 동시에 대훈교회 출교를 명한다.

4.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피고 황재연은 대훈교회 예배당을 송림재건축 조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공식결의 없이 매각함으로 교회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공금횡령, 위증,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죄로 2002. 12. 6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2006. 7. 7. 총회재판국으로 부터 2년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그럼에도 피고 황재연은 회개하지 않고 총회 판결에 불복하고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회를 거룩성을 훼손하고 정직기간 동안 목회행위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를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을 선동하여 예배당을 봉쇄하는 등 대훈교회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제3조 3, 8 제5조 1 ⑤, 3, 제5장 제3절 제115조 3, 제7장 제143조, 헌법시행규정 제12조

 

10. 대구동노회 기소위원장이 대구동촌제일교회 신창순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5호

고 소 인(상고인) : 이목우나이 : 54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대구 북구 태전동 682-27 전화번호 : 053-312-1770

피고소인(피상고인) : 신창순 나이 : 6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대구 동구 검사동 990-198 전화번호 : 011-527-0603

기소위원회 : 대구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이목우직분 : 목사

주소 : 대구 동구 신천1동 645-27 신은교회내 전화번호 : 053-423-2431

변론종결일 : 2007년 12월 4일

판결선고일 : 2007년 12월 4일

주 문 : 신창순의 목사직을 면직한다.

판결이유 : 피고소인(피상고인) 신창순은 동촌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 당회와 제직회 결의 없이 교회공금을 유용한 것과 대구동노회 세계선교부 선교비를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교회분규와 관련하여 교회를 사임하면서 교회와 체결한 약속을 불이행 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탈하게 하여 사실상 교회를 분열시켜 타 교단에 가입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대구동노회 재판국은 파기 환송 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한 것은 위법이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상소) 제1절(통칙) 제91조(상소권자) 제3절(상고) 제107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헌법시행규정 제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제1절 제91조 제3절 제107조, 헌법시행규정 제88조

11. 군산노회 이태호 목사가 군산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7호

피고인 : 이태호나이 : 69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전북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362-1전화번호 : 063-466-5101

기소위원회 : 군산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이양우

주소 : 전북 군산시 나운1동 764-3(2층) 군산노회

전화번호 : 063-465-8745

원심 판결 : 이태호 목사에게 시무해임 9개월에 처하고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원심 판결일 : 2007년 9월 18일

주 문 : 1. 원심 판결(군산노회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 이태호를 시무정지 4개월에 처한다.

3.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피고인 이태호는 군산기독학원 이사장직을 수행함에 앞서 군산노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총회 헌법 및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비록 군산기독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익산노회의 허락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군산노회 회원으로서 군산노회 규칙 제10장 7에 의거 “서해대학 학장 임명은 군산노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규칙에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노회의 허락이 없는 서해대학 학장 취임식을 보류하라는 노회임원회와 전권조사처리위원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취임식을 강행, 노회가 허락하지 않은 학장취임식을 거행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위법한 일이라 판단되나 피고인이 그동안 교회와 노회 및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공로를 인정하고 또한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책벌을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제3절 상고 제115조 3

 

12. 익산노회 신등교회 김병수 집사 외 1인이 홍창수 집사 외 2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8호

고 발 인(상고인) : 김병수나이 : 61세성별 : 남직분 : 집사

주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797-22

전윤기 나이 : 58세 성별 : 남 직분 : 집사

피고발인(피상고인) : 홍창수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집사

주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320

홍갑수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145-19

김공엽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319-3

변론종결일 : 2007년 12월 4일

판결선고일 : 2007년 12월 4일

주 문 : 취하를 허락하고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 고발인(상고인) 김병수 집사 외 1인과 피고발인(피상고인) 홍창수 집사 외 2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발인(상고인)의 취하서와 당사자간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3편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고발) 제50조(고소의 취하)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50조

 

13. 익산노회 신등교회 김병수 집사 외 1인이 홍창수 집사 외 2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8-1호

고발인(상고인) : 김병수나이 : 61세성별 : 남직분 : 집사

주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797-22

전윤기 나이 : 58세 성별 : 남 직분 : 집사

주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875

피고발인(피상고인) : 홍창수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집사

주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320

홍갑수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145-19

김공엽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319-3

변론종결일 : 2007년 12월 4일

판결선고일 : 2007년 12월 4일

2008년 1월 22일 사건번호 예총 재판국 사건 92-8호인 위 사건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및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한다.

주 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상고인(김병수, 전윤기)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 이건은 상고인 김병수 집사 외 1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상고인등과 합의하여 소취하서와 함께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으로 상고를 기각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재판 심리에 까지 이르게 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예납된 재판비용은 상고인등에게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재판비용의 예납) 1, 제37조(판결의 정정) 1, 동법 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1,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 제28조 1, 제37조 1, 동법 시행규정 제43조 1, 2

 

14. 충청노회 기소위원장 이우성 목사가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9호

피고인 : 김수동나이 : 51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32-6전화번호 : 043-253-0171

박부돌나이 : 57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98전화번호 : 043-212-6962

기소위원회 : 충청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이우성직분 : 목사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923 충청노회회관

전화번호 : 043-268-0999

원심 판결 1. 피고 김수동 목사를 시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 박부돌 목사를 시무정지 3개월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일 : 2007년 10월 12일

주 문 : 1. 원심 판결(충청노회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 김수동과 동 박부돌을 각 시무해임 9개월에 처한다.

3.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피고인 김수동은 충청노회 복된교회 담임목사로 해 노회 소속 대소교회 예배당 부지를 편취하려는 자들을 도와 대소교회를 보호하려는 노회의 노력을 방해하였으며 충청노회 임시노회 소집을 위한 목적으로 노회원 52명의 서명을 받은 연명부를 대소교회 재산을 편취하려는 심월봉이 충북노회유지재단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유권등기 말소소송에 대하여 심월봉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임시노회소집청원 연명부를 소송에 대한 탄원서로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교회를 보호해야 할 목회자로서 심히 부도덕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대소교회 수습을 위해 노회가 조직한 수습전권위원회를 폄하하고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을 비난하는 허위사실을 탄원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2. 피고인 박부돌은 충청노회 주하나교회 담임목사로 가칭 충청노회 임시노회추진위원장직을 맡은 자로 소외 심월봉이 대전고등법원에 대소교회 재산편취를 위해 제기한 항소심에 충북노회유지재단을 패소하게 할 목적으로 임시노회소집을 위해 만든 노회원 52명의 연명부를 탄원서로 제출하도록 피고 김수동에게 권고하여 교회를 수습하려는 노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부돌은 총회재판국에 출석하여 “자신이 김수동목사에게 임시노회 소집 연명부를 탄원서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다”고 허위증언을 하여 모든 책임을 피고인 김수동에게 전가하려는 작태를 보인 것은 목회자로서 심히 부도덕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제3조 1, 2, 5, 9, 제3장 제45조 2, 헌법시행규정 제16조 11

 

15. 영등포노회 발산동교회 천재명 집사가 제출한 “행정소송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0호

원 고 : 천재명나이 : 66세성별 : 남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APT 103-1004 전화번호 02-711-6859

피 고 : 영등포노회 발산동교회 당회장 이정배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서구 발산동 654-6전화번호 : 02-711-6859

발산동교회 당회원 김영수직분 : 장로

발산동교회 당회원 강대성직분 : 장로

발산동교회 당회원 구태옥직분 : 장로

발산동교회 오성희직분 : 장로

행정쟁송의 종류 : 당회를 상대로한 행정소송

원심 판결 : 행정소송을 헌법 시행규칙 제76조 3에 의거 청구 기각

원심 판결 선고일 : 2007년 10월 13일

주 문 : 1.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상고인은 발산동교회 안수집사로 자신이 2006. 4. 12 불법면직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고인이 직접 2005. 9. 25.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당회는 합법적으로 사임서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무자격자가 투표에 동참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나 해당 교인들의 투표권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며 또 불법적으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제2절 제101조 5, 6 제3절 제112조 및 제115조 3

 

16.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 외 2인이 제출한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행심심판 청구건’에 대한 “재심 청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1호

재심청구인 : 최성광나이 : 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수영구 광안1동 613-15

김동수나이 :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수영구 광안1동 613-15

김경영나이 :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수영구 광안1동 613-15

피고인(피청구인) : 차효관 나이 :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1동 116-22 장원드림타워 401호

결정고지일 : 2007년 12월 4일

주 문 :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결정이유 :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심을 할 만 한 새로운 증거들이 없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 제3편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129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2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제2절 제124조, 제129조 2

 

17. 함해노회 유재옥 목사가 제출한 “행정소송 재심 청구의 재청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2호

원 고 : 유재옥나이 : 54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9-74전화번호 : 02-903-9143

피 고 : 함해노회 노회장 : 김영덕 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906호

전화번호 : 02-708-4419

총회 판결 : 1.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기탁금은 총회로 귀속한다.

총회 판결 선고일 : 2007년 8월 3일

주 문 : 1. 재심청구의 재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기탁금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이 사건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되지 못하여 이미 기각된 재심청구사건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재심청구의 재청구는 헌법에 위배됨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제2절 제128조 제126조 제131조

 

18. 전주노회 성암교회 김대영 장로 외 2인이 이만규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하여 성암교회 당회장 김정훈 목사가 제출한 위탁재판청구에 대한 “불기소 이의신청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3호

피 고 인 :

이만규나이 : 68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럭키APT 105-1303 전화번호 : 063-241-8946

전병선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대명APT 101-601 전화번호 : 063-288-8632

오세장나이 : 63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동양APT F-405 전화번호 : 063-252-2228

한재갑나이 : 58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가 중앙상가APT 나-103 전화번호 : 063-232-3339

곽병안나이 : 58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오성은하APT 1-809 전화번호 : 063-224-6762

조규성나이 : 49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APT 105-504 전화번호 : 063-272-3841

정팔진나이 : 60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44 전화번호 : 063-221-3456

오 영나이 : 71세성별 : 남직분 : 은퇴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가 124-5 전화번호 : 063-284-7377

기소위원회 : 전주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노회 결정고지일 : 2007년 12월 5일

주 문 : 피고 이만규, 전병선, 오세장, 한재갑, 곽병안, 조규성, 정팔진, 오 영을 기소할 것을 명령한다.

결정이유 : 피상고인 전주노회는 헌법이 정한 고소 및 고발의 취지에 따라 성암교회 당회장 김정훈 목사가 제출한 위탁재판청구건을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회가 반려한 것은 불법이다. 고소인을 대신하여 전주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한 상고인(신청인)의 상고는 정당하며 또 고소내용과 취지를 심리한 결과 피고소인들의 범죄가 인정됨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제3조 제4장 제54조 제2절 제66조 1, 2 및 헌법시행규정 제72조 2

 

19. 함해노회 행복한 교회 이정진 집사 외 8인이 제출한 “행복한 교회 고발건에 대한 재항고건”(불기소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4호

피 고 인 : 김신일나이 : 59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은평구 응암2동 107-23전화번호 : 02-388-0175

기소위원회 : 함해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김병문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6호

노회 결정 : 혐의 없음

노회 결정고지일 : 2007년 12월 5일

주 문 :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재판기탁금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서에서 밝힌 사건의 내용을 살피건대 피고인 김신일 목사의 범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2절 제66조 1

 

20. 진주남노회 류재수 장로가 제출한 “류재수 장로의 김춘남 목사 고소 사건의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5호

피 고 인 : 김춘남나이 : 65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326 회화교회

기소위원회 : 진주남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장영춘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전화번호 : 055-748-6361

<원심판결 표시 (진주남노회)>

사건번호 : 진주남기소위 2007-7-1호

주문 : 피고소인은 무죄로 판결한다.

원심판결 선고일 : 2007년 11월 19일

주 문 : 1. 상고를 각하한다.

2. 재판비용은 상고인에게 반환한다.

판결이유 : 이 사건 상고인이 피고와 합의하에 소를 취하하였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50조 제5장 제3절 제113조

 

21. 부산동노회장이 제출한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가 제출한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재심청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6호

원 고 : 차효관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수영구 광안1동 116-22 장원드림타워 401호

장문언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수영구 망미2동 대림2차아파트 202동 104호

피 고 : 서강석 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수영구 광안1동 613-15

재심청구인 : 최성광 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88

김동수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수영구 광안1동 495-4

김경영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광안1동 691-13

총회 판결 : 권징없이 이루어진 장로해임과 이를 전제로 한 항존직원 선출 및 임직은 원천무효임을 판결한다.

총회 판결 선고일 : 2007년 10월 19일

주 문 :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본 사건은 재심청구인이 헌법이 정한 재심청구가 되는 사유로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부산동노회장이 제출한 헌법유권해석질의가 의도적으로, 질의자가 요구한 답변을 이끌어 내려고 공동의회에서 불법으로 장로를 해임한 사실을 은폐하고 질의한 것은 총회기관을 속이는 것으로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 할 것이다. 교인은 재판없이 권징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공동의회에서 불법으로 결의한 장로해임은 무효이며 이 해임이 유효한 가운데 이루어진 장로증선 및 임직은 무효라는 판결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제2절 제129조 3

 

22. 안양노회 직전기소위원장이 안양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7호

피 고 인 : 주성훈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4-3 에이스아파트상가 2층

전화번호 : 031-444-3231

기소위원회 : 안양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이 정 구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4-3 에이스아파트상가 2층

전화번호 : 031-444-3231

변론종결일 2008. 3. 21

판결선고일 2008. 3. 21

주 문 : 상고를 각하한다.

판결이유 : 이 사건의 원고인 안양노회 직전 기소위원장의 상고는 이미 기소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기소를 제기한 것임으로 위법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제3절 제113조

 

23. 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신태수 집사 외 1인이 화곡동교회 당회장 김의식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18호

상 고 인 : 신태수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6 대림4차아파트 1104동1801호

전화번호 : 02-2672-1496, 011-464-0538

안상수 성별 : 남 직분 : 은퇴안수집사

주소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01동 307호

피상고인 : 김의식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서구 화동1동 346-46번지 전화번호 02-2603-6221

노회판결선고일 : 2007년 11월 30일

주 문 :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윈심판결 재판국(영등포노회 재판국)으로 환송한다.

2. 재판비용은 상고인에게 반환한다.

판결이유 : 이 사건은 2007년 1월 14일 화곡동교회 당회장 김의식 목사의 사회 하에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실시한 장로피택선거의 적법여부를 구하는 소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 원심재판국은 사실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등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한 것은 심리 미진으로 중대한 상고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재판국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 건의 공동의회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해 당사자인 고소인등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후 적정한 판결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제90조 4, 제3편 권징 제2장 제4절 제24조 1, 제4장 제3절 제68조 2, 제70조

 

24.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장문언 장로 외 1인이 최성광 목사 외 4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불기소이의신청)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0호

피 고 인 : 최성광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88 주님의 교회

임대식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60-21 부산동노회 사무실

정대영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3동 330-416 복된교회

손병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53-3 양정중앙교회

이일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총회훈련원

기소위원회 : 부산동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60-21 (2층)전화번호 : 051-809-1371

노회 반려일 : 2008년 1월 8일

주 문 : 1. 피고 최성광, 임대식, 정대영, 손병인, 이일호를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1. “권징없이 이루어진 장로해임과 이를 전제로 한 항존직원 선출 및 임직은 원천무효”이며 이 판결로 인하여 당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에 의해 결의된 모든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2. 피고인들은 상기한 총회재판국 판결(2007. 10. 19)을 존중하고 교인들과 교회를 바르게 지도해야 할 임시당회장과 노회 임원, 예배설교자 및 총회직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들로 이루어진 당회결의와 공동의회를 거쳐 항존직원을 선출하고 이들에 대한 임직식을 강행한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총회 및 노회,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죄가 인정됨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제3조 2, 6, 8 제4장 제2절 제66조 1 ②

 

25. 서울북노회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가 임철호 장로 외 2인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심판에 대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1호

원 고 :

임철호나이 : 67세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723-1 한일아파트 101-601 전화번호 : 031-823-0375

변용규나이 : 68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8-900

임정의나이 : 64세성별 : 남직분 : 집사

주소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동 2동 134-1 광명빌라 가-402

피 고 : 서울북노회 장석교회 치리회장 이용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노원구 월계동 873-1 장석교회 전화번호 : 02-919-3927

행정쟁송의 종류 : 선거및 장로 당선 무효확인의 소송

원심 판결 : 박형식 최관형 전영진 김준한 정영철 이도상 김봉희의 장로선거 및 장로당선은 무효임을 결정한다.

원심 판결 선고일 : 2007년 12월 21일

주 문 : : 1. 원심 판결(서울북노회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원고인들은 1993. 6. 27 치러진 장석교회 장로선거가 특정인을 선택하기 위한 계획적인 불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하며 해 선거에서 득표순 공천자 명단에서 특정인이 누락된 것은 선거 절차상의 실수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인들은 당시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당선된 자들의 당선 무효를 청구하였으나 본 소송은 헌법이 정한 결의취소소송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심재판국이 무효 부존재확인에 적용되는 헌법을 적용한 것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은 소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송제기가 불가 한 사안에 대한 원심재판국의 심판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원고인들이 이 소를 제기한 목적이 교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 향후 성경과 헌법이 가르치는 바 대로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였으며 또 원고인들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소 취하를 결정하였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제3절 제113조 제8장 제2절 제160조

 

26. 진주남노회기소위원장이 진주남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2호

피 고 인 : 정재철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1088

김용찬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727-17

유재돈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650

기소위원회 : 진주남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장영춘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전화번호 : 055-748-6361

<원심판결 표시 (진주남노회)>

사건번호 : 진남재 사건 제05-1호

주문 : 1. 고소인의 고소건은 기각한다.

2. 서포당회 결의에 대해서는 결의무효한다.

3. 서포당회장은 노회 한 회기 출석을 금지한다.(2006년 10월 정기노회)

4. 재판 기탁금은 치리회에 귀속한다.

원심 선고일 : 2006년 5월 25일

주 문 : 1. 원심판결(진주남노회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원심판결(진주남노회 판결)취소하고 이 사건 기소를 각하한다.

판결이유 : 이 사건은 고소(고발)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을 진주남노회 재판국이 재판한 것으로 원심재판국의 판결은 무효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2절 제59조

 

27. 재판비용 반환 요청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3호

사 건 : 진주남노회 항촌교회 노용근 목사가 김철옥 장로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건

고 소 인 : 노용근 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선구리 669

피고소인 : 김철옥 나이 : 67세, 성별 : 남 ,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선구리 375

주 문 : 1. 고소인이 예납한 재판비용(100만원)은 고소인(노용근)에게 반환한다.

2. 반환계좌 : 농협 : 737036-52-158701(예금주 : 노용근)

판결이유 : 이건은 고발인이 진주남노회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한 사건이므로 재판을 받기 위해 예납한 재판비용은 그 예납자에게 반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 노회가 이건 때문에 많은 경비를 지출했음으로 예납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되어 재판국원 전원 합의하여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 제28조, 헌법시행규정 제43조

 

28. 진주남노회 류재수 장로가 제출한 “진주남노회 부노회장 선거 무효 및 노회장 승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4호

원 고 : 류재수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통영시 봉평동 189-5

피 고 : 진주남노회 치리회장 최재구성별 : 남직분 : 노회장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 (2층)

행정쟁송의 종류 : 노회결의 무효 등 확인(불법에 의한 부노회장 선출)

주 문 : 1. 소송을 각하한다.

2. 재판비용은 소송인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 노회의 임원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노회 규칙에 근거하여 선출해야 함이 적법한 일이다. 본 소송건은 소송인이 소를 취하하였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 제2절 제160조

 

29. 서울서남노회 정종채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성경부인 및 불법행위’에 대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5호

피고인 : 이진호나이 : 54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79-7전화번호 : 011-9049-4492

기소위원회 : 서울서남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김규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173-16 대신상가 201호 서울서남노회

전화번호 : 02-2611-8586

노회 결정고지일 : 2008년 1월 23일

주 문 : 1.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재항고인들이 피고소인 성산교회 이진호에 대하여 고소한 성경 부인 및 불법행위 건과 관련하여 이미 서울서남노회 기소위원회가 2007. 10. 29 이진호의 불법행위(직권남용)에 대하여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제기한 성경부인에 대한 고소건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사이비 이단에 대한 기소)에 따라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증거가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2절 제66조 1, 제101조 5, 헌법시행규정 제63조

 

30. 서울남노회 정낙붕 장로가 제출한 “장로취임 청원을 허락한 서울남노회의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6호

원 고 : 정낙붕나이 : 69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아파트 87-405전화번호 : 011-261-4326

피 고 : 서울남노회 치리회장 김창근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545전화번호 : 02-821-8005

행정쟁송의 종류 : 장로 취임 청원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 문 : 1. 소를 각하한다.

2. 재판비용은 청구인에게 반환한다.

판결이유 : 피청구인의 장로취임은 당회에 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로 인한 소의 취하가 있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제3절 제113조에 제8장 제2절 제160조

31. 충청노회 대소교회 임시당회장 김왕택 목사가 제출한 “위탁재판청원건”(정낙원 집사 외 2인이 김옥례 권사 외 9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7호

피고인 : 김옥례나이 : 64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14-5 풍산아파트 1동 201호

전화번호 :043-881-7122

관현옥, 김화진, 원춘례, 김경숙, 박영미, 박종옥, 이협구 우명중, 한성숙

기소위원회 : 충청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923 충청노회회관

전화번호 : 043-268-0999

 

노회 반려일 : 2007년 12월 26일

주 문 : 위탁재판청원인의 위탁재판 취하를 허락한다.

결정이유 : 이 사건 위탁재판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취하서가 제출되었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49조 1

 

32. 대구동노회 박만수 장로 외 8인이 대구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선거무효 소송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32호

원 고 : 박만수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1리 402전화번호 : 011-549-1058

(노근우 장로, 김칠환 장로, 이규만 장로, 노원석 목사, 조학래 목사, 방기광 목사, 김홍규 목사, 김연수 목사)

피 고 : 대구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성재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대구 동구 신천1동 645-27 신은교회내 대구동노회

전화번호 : 053-423-2431

행정쟁송의 종류 : 선거무효소송

주 문 : 1. 대구동노회 93회 총회총대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총회총대선출과 관련하여 헌법은 그 방법을 노회에 일임하고 있으며 노회는 별도의 규정이나 결의에 의하여 총회총대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동노회는 총회총대선출과 관련하여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노회 결의 및 규칙(세칙)으로 정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 대표와 대구동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의 증언과 신청인들이 제시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제162회 대구동노회가 실시한 총대선거는 이 같은 노회결의와 규칙(세칙)에 위배된 위법선거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구동노회 제134회 결의 및 제152회 노회결의, 제162회 노회회의록, 헌법시행규정 제76조(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제4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시행규정 제76조 4

 

33. 안양노회 주향교회 박석원 집사 외 5인이 제출한 “재항고건”(안양노회 기소위원회의 손성복 목사 불법출교사건 불기소처분)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34호

재항고인 : 박석원성별 : 남직분 : 안수집사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164-12 성원아파트 101동 804호

전화번호 011-9104-7055

김인자, 안명석, 이영희, 김인권, 전인섭

기소위원회 : 안양노회 기소위원장 이정구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4-3 에이스아파트상가 2층

노회 결정고지일 : 2008년 4월 7일

주 문 :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재항고인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 이 사건은 피고인 주향교회 당회장 손성복 목사가 재항고인인 박석원 외 5인을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는 책벌의 원칙을 어기고 2006년 4월 2일과 4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출교처분을 함으로 야기되었다.

그러나 피고 손성복 목사는 자신의 시벌이 위법인줄 알고 2006년 11월 26일 해벌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재항고인의 신분은 회복되어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소로써 다투어야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파기환송 된 사건(예장총재 제91-156호)이므로 안양노회 재판국은 파기환송 된 이유를 참작하여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된 이유를 참작하지 않고 재판을 한 잘 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건에 있어서 상고는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만이 할 수 있으며 또한 당심으로 하여금 안양노회 기소위원장에게 기소를 명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2절 제65조 4, 제66조, 제5장 제91조

 

34. 인천동노회장(재판국장이) 제출한 “사건이첩 환송의 건” -인천동노회 황재연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건”(장영녀, 김순자 권사가 제출한 상고건과 황재연 목사가 제출한 상고건(병합))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38호

재심청구인 : 황재연 나이 : 63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인천 남동구 간석1동 412-18 삼광주택 A동 402호

전화번호 : 032-425-6554

기소위원회 : 인천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송무홍 성별 : 남 직분 : 목사

총회 결정고지일 : 2008년 2월 18일

주 문 :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본 소송의 재심청구인 황재연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2008년 2월 18일 시무해임 1년과 출교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제2절 제129조 3

 

35. 전북동노회 구락교회 김연현 목사가 전북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선거무효소송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39호

원 고 : 김연현나이 : 53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311-9 구락교회 전화번호 : 063-351-5635

피 고 : 전북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박남주)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844-1 대광교회내 전북동노회

전화번호 : 063-432-8291

행정쟁송의 종류 : 선거무효소송

주 문 : 1. 소를 각하한다.

2. 재판비용은 소송인에게 반환한다.

판결이유 : 원고가 소 취하서(첨부 부본 : 1. 합의서, 2. 당선통지서, 3. 총대사퇴서)를 제출하였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시행규정 제85조 1, 4

 

36. 부산동노회 하회정 장로가 부산동노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결의취소(무효) 확인 소송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40호

원 고 : 하회정나이 : 70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연제구 연산9동 474-18 새한맨션 102호 전화번호 : 051-751-3291

피 고 :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0-21 (2층) 전화번호 : 051-809-1371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취소(무효) 등의 소송

주 문 : 1. 소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총회총대선출과 관련하여 헌법은 그 방법을 노회에 일임하고 있으며 노회는 별도의 규정이나 결의에 의하여 총회총대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동노회는 노회규칙과 별도의 세칙을 두어 총회총대를 선출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해 노회가 회원 김창영 목사를 무투표로 총회총대와 총회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회규칙 잠재를 결의하지 아니하였고 투표하지 않고 선출한 것은 노회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동노회 제56회 노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외 김창영 목사에 대한 총회총대 및 부총회장 후보 추대 결의에 앞서 규칙을 잠재하자는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성립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회원들이 동의안을 결의할 때 박수로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박수소리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산동노회가 김창영 목사를 총회 총대 및 부총회장 후보로 선출한 건에 대하여 부산동노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인의 청구는 김창영 목사를 총회총대와 총회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전체 노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김창영 목사의 상벌관계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노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러므로 본 소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시행규정 제76조 3

 

37.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8호

충청노회 정태성 목사가 충청노회 재판국(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피고인 : 정태성나이 : 42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충북 진천군 성석리 327-1번지 동백아파트 302-209

전화번호 : 042-257-5649

기소위원회 : 충청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이우성직분 : 목사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923 충청노회회관

전화번호 : 043-268-0999

주 문 : 1. 원심(충청노회 재판국)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정태성(목사)을 견책에 처한다.

3.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피고인은 대소교회 담임목사로 재임 중 교회분쟁과 관련된 소송에서 그 죄가 인정되어 정직 1년 6개월의 책벌을 받은 사실과 책벌기간동안 근신하고 자숙해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정직기간 중인 2007년 6월까지 예배를 인도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충청노회 임원회의 고발(기소결의)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국의 화해중재에 따라 대소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고 이를 근거로 충청노회 임원회는 고발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취하한 사건에 대하여 충청노회 재판국이 피고인에 대해 면직 판결한 것은 위법이다. 다만 피고인으로 인하여 충청노회 소속 충일교회와 음성교회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됨으로 이것이 비록 피고인이 예기치 못한 결과라 할지라도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본 재판국의 중재를 이해당사자들이 받아 들여 피고인이 해당 교회에 사과하고 또 기타 필요한 요구조치를 이행하였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2, 제5조(책벌의 종류) 1-①,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0조(고소의 취하)

 

38. 경북노회 대구제일교회 박재일 장로(무임) 외 3인이 경북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30호

피고인 : 박재일나이 : 53세성별 : 남직분 : 무임장로

주소 : 대구 중구 장관동 30번지전화번호 : 053-255-2686, 010-2508-7000

하창호나이 : 51세성별 : 남직분 : 안수집사

주소 : 대구 중구 용덕동 9-2번지전화번호 : 053-423-8549, 011-532-8549

배성우나이 : 49세성별 : 남직분 : 안수집사

주소 : 대구 수성구 범물동 범물보성타운 103-911전화번호 : 016-676-1270

김대환나이 : 61세성별 : 남직분 : 안수집사

주소 : 대구 남구 대명5동 63-1 천호아파트 701호전화번호 : 053-657-0119

기소위원회 : 경북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주소 : 대구 서구 내당1동 12-27번지 2층전화번호 : 053-554-6334

변론종결일 : 2008년 7월 16일

판결선고일 : 2008년 7월 25일

주 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이 사건은 최상수, 임규종 외 60인이 전 대구제일교회 당회장 나요섭 목사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을 헌법 및 제규정 위반, 예배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교인들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이미 사건이 종결된 전 당회장 나요섭 목사 해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교회 안팎에서 시위와 유인물 살포, 교회에 대한 비방을 지속하는 한편 예배실에서 소동과 소란을 피우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원심재판국이 이미 노회재판국이 반려(각하)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위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급심이 요건불비로 각하한 사건은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심재판국인 대구제일교회 재판국의 재판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재판임이 인정됨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5조(심판범위) 3

 

39. 서울서북노회 서부제일교회 이화종 장로 외 24인이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장 신성진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31호

피고인 : 이화종나이 : 65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6 3층전화번호 : 02-303-2411

최상오나이 : 70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양주시 희정동 산42번지전화번호 : 031-858-6912

최인우나이 : 41세성별 : 남직분 : 전도사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338-9 홍은빌라 101호

전화번호 : 011-9919-0675

(주형재 장로, 윤중열 장로, 노상제 장로, 김병열 장로, 임재열 장로, 김방석 장로, 노성춘 장로, 김대근 장로, 임선방 장로, 이문환 장로, 손융기 장로, 김재청 장로, 이강식 장로, 임충원 집사, 명훈찬 안수집사, 심대암 안수집사, 류제남 집사, 김용안 안수집사, 강영래 권사, 김성복 권사, 조한나 권사, 김현미 집사)

기소위원회 :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신성진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65-192전화번호 : 02-371-0063

변론종결일 : 2008년 7월 16일

판결선고일 : 2008년 7월 25일

주 문 : 1. 최인우를 근신 6개월에 처한다.

2. 이화종 외 23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피고인 최인우는 서부제일교회 전도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 이화종 등의 요구에 따라 불법적인 교인총회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아직 전도사 신분이요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이화종 외 23인은 서부제일교회 직원들로서 비록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 교인총회를 통해 담임목사 해임결의와 교단 탈퇴를 결정하였으나 상고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장로와 집사로 임직 되었음으로 교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인들을 중심으로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 교인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는 원천무효이다. 또한 헌법을 무시하고 교인총회를 통해서 담임목사를 해임한 결의와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이를 일간지에 공고한 것은 교회와 노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불법행위로서 헌법질서를 무시한 명백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1.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5조 1-②,

2.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7,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2,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5조(심판범위) 3

 

40. 대구동노회장이 ‘대구동노회 박만수 장로 외 8인이 대구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선거무효 소송건’의 총대선거무효 소송 판결에 대한 “판결 정정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32-1호

청구인 : 대구동노회장 최봉기성별 : 남직분 : 목사

원 고 : 박만수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1리 402전화번호 : 011-549-1058

(노근우 장로, 김칠환 장로, 이규만 장로, 노원석 목사, 조학래 목사, 방기광 목사, 김홍규 목사, 김연수 목사)

피 고 : 대구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성재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대구 동구 신천1동 645-27 신은교회내 대구동노회

전화번호 : 053-423-2431

행정쟁송의 종류 : 선거무효소송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이유 : 청구인이 총회재판국 판결 정정 청원의 근거로 제출한 대구동노회 회의록은 총대선거 시에 쪽지를 돌리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 문책하기로 한 규칙 개정청원이 부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대구동노회가 “총대 선거 시에 쪽지를 돌리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총대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결의를 번복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7조(판결의 정정) 3

 

41. 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신태수 집사가 영등포노회 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37호

피고인 : 신태수나이 : 56성별 : 남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6 대림4차아파트 1104-1801

전화번호 : 02-2672-1496

기소위원회 :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17 전화번호 : 043-268-0999

변론종결일 : 2008년 7월 16일

판결선고일 : 2008년 7월 25일

주 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심재판국인 화곡동교회 재판국은 대리당회장을 재판국장으로 선임하여 재판한 위법재판에 대하여 영등포노회재판국이 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영등포노회가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하여 화곡동교회 재판국은 대리당회장의 재판국장 선임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당회장이 재판국장이 되어 이 사건을 심리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재판이므로 새로운 재판국원을 선임하여 재판하여야 함에도 원심재판국이 그대로 파기환송 건을 재판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파기 환송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은 “파기 환송 시에 어떤 경우라도 재판국을 새로 구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파기환송의 주문과 이유에 명기되었을 때를 의미 한다”(예장총 제 92-676호 헌법해석통보). 그러므로 화곡동교회 재판국의 구성과 재판이 불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5조(판결의 범위) 3, 예장총 제92-676호 헌법위원회 헌법해석통보

 

42. 서울동노회 홍종철 씨가 서울동노회 달전교회 강해두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41호

피고인 : 강해두나이 : 50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57전화번호 : 031-581-0191

기소위원회 :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노회 결정고지일 : 2008년 7월 6일

주 문 : 1.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고소인 홍종철은 피고 강해두의 달전교회 임시목사 연임청원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제직을 임명하고 제직회를 인도하여 연임청원을 결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회가 강해두목사의 연임청원을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허락한 것과 또 교회문제와 관련하여 강해두 목사의 시무에 대한 문제를 노회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사실이 인정됨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1-①

 

43.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윤갑병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불기소 이의신청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44호

피고인 : 김지철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4 소망교회전화번호 : 02-512-9191

권찬은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601호 서울강남노회

전화번호 : 02-569-2077

기소위원회 :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601호 서울강남노회

전화번호 : 02-569-2077

주 문 : 1. 피고인 김지철, 동 권찬은을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피고인 김지철은 2008. 4. 14 소망교회 당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회가 결의한 것처럼 ‘소망교회 부목사 계속 청원건’이라는 허위사실을 기록한 사문서를 제42회 서울강남노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권찬은은 서울강남노회장으로서 고소인들이 피고 김지철이 제출한 문서가 당회 결의없이 행한 조작된 것임을 설명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노회장직을 이용하여 안건을 불법적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제41회 노회부터 소망교회 부목사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노회 회의안에 소망교회 부목사로 등재하여 회원권을 인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과 고소인들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않았음으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3, 제28조(목사의 청빙) 4,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 2, 6 9,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고소 및 고발과 조치)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1-②, 헌법시행규정 제60조(고소(고발)의 방식, 취하 및 송달)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대전노회 이형근 목사가 장경문 장로 외 8인을 상대로 제출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45호

피고인 : 1. (이름) 장경문나이 : 69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대전 중구 문화동 신동아APT 205-902전화번호 : 011-426-2039

2. (이름) 김형태나이 : 62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APT 405-301 전화번호 : 011-426-2039

3. (이름) 이태구나이 : 65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대전 동구 가양동 296-5 경원빌라 204호 전화번호 : 011-9800-8580

4. (이름) 조성득나이 : 65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대전 동구 용전동 한숲APT 108-703 전화번호 : 042-348-7838

5. (이름) 문제천나이 : 57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대전 동구 삼성동 솔랑APT 102-1303전화번호 : 011-403-1232

6. (이름) 장명구나이 : 53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대전 대덕구 송촌동 599-1전화번호 : 042-626-3047

7. (이름) 김순배나이 : 62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대전 서구 월평동 누리APT 106-1208전화번호 : 017-420-1530

8. (이름) 함순기나이 : 58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대전 동구 홍도동 41-13전화번호 : 017-406-6264

9. (이름) 이영복나이 : 54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대전 동구 홍도동 134-20 전화번호 : 011-402-8239

기소위원회 : 대전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김수택

주소 : 대전 대덕구 중리동 243-23 대전노회 전화번호 : 042-621-7354

대전노회 불기소 처분일 : 2008년 7월 30일

주 문 : 1. 피고인 장경문, 김형태, 이태구, 조성득, 문제천, 장명구, 김순배, 함순기, 이영복을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본 사건에 피고인들에 대한 대전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김형태, 장경문의 명예훼손 혐의와 이태구, 이규태 외 7인의 예배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2

 

45. 서울강북노회 의정부교회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불기소 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 (김용웅 목사 외 6인을 고소한 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1-42호

피 고 인 : (이름) 김용웅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37-26 전화번호 : 031-878-2991

(이름) 손인웅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43-1 전화번호 : 011-9068-5165

(이름) 류택규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양주시 덕정동 136-10 전화번호 : 031-859-7792

(이름) 김재화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북구 미아8동 322-4(3층) 전화번호 : 02-987-9216

(이름) 고연주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639-26 전화번호 : 031-871-7300

(이름) 김영렬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6-994 호암에이빌 B동 301호

전화번호 : 02-987-4514

(이름) 이병정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도봉구 도봉1동 618-26 2층 전화번호 : 02-3491-5563

기소위원회 : 서울강북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공지태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도봉구 도봉동 613-19전화번호 : 02-954-4161

변론종결일 : 2008년 8월 26일

결정고지일 : 2008년 9월 4일

주 문 : 1. 피고인 김용웅 손인웅 류택규 김영렬을 각 근신 3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김재화 고연주 이병정을 각 견책에 처한다.

3. 피고인 김용웅 손인웅 류택규 김영렬은 2008.9.25까지 헌법 권징 제5조 1의 ②에 의거한 반성문을 총회재판국에 각 제출하라.

판결이유 :

1. 이 사건은 고소 고발이 없이 행정심판청구를 근거로 서울강북노회 기소위원장인 피고인 김용웅이 직무정지가처분을 강북노회 재판국에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손인웅 등은 기소위원장인 피고인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직무정지를 결정(판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김용웅은 ‘고소(고발)없이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고소사건이 아닌 행정심판청구를 근거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이유에 대하여 “서울강북노회장이 기소결의를 하여 이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서울강북노회장에게 사실조회확인 결과 임원회가 기소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으로 피고인 김용웅의 증언이 허위임이 드러나자 피고인 김용웅은 “서울강북노회 재판국에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올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하였다.

2. 피고인 손인웅 등은 서울강북노회 재판국원들로서 임원회가 이첩한 행정심판청구건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건에 대하여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고소장이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용웅에게 다시 재판국에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원고의 직무정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증언과 직무정지결정문에 나타난 대로 원고 김준호 목사가 시무하는 의정부교회가 당시 추진 중인 사회복지법인설립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 같은 위법을 행한 사실이 인정 된다. 더구나 피고인 손인웅 등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건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조사나 답변서도 없이 직무정지를 결정하였으며 불법재판을 감추기 위해서 직무정지결정을 한 3일 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된다.

3. 이 같은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들은 소외 고 어영선등이 제기한 고소사건(서울강북 사건15-01호)에 의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처리하였다고 처음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서울강북 사건 제15-01호는 고소내용이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공금유용과 횡령에 대한 고소건임이 확인됨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위법을 은폐할 목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 인정된다.

4. 피고인들은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이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원들간에 원고교회의 사회복지법인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직위를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명령(예총재판국 사건 제91-42호)을 하였으나 총회재판국을 비난하고 총회재판국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서울강북노회장을 겁박하는 한편 자신들이 행한 불법은 은폐한 채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고 그 답변서를 이용하여 노회장에게 “헌법유권해석 시행요청서”라는 협박성 문서를 제출하는 한편 총회장에게 노회장과 재판 관계자들의 총대권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된 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헌법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헌법유권해석을 근거로 “재판국 해산, 기소취소” 등을 요구한 것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불법이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김영렬은 자신의 뜻에 반한다고 하여 총회재판국 재판정에서 재판국원들을 모독하고 법정을 소란케 한 것은 총회헌법질서를 무시한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 6, 8, 9, 10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1-②, 1-⑥,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67조(불기소처분) 6

 

46. 전주노회 전주성암교회 김대영 장로 외 3인(조의국, 정정균, 김정순)이 재판국장(전주성암교회 이만규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2-42호

피 고 인 : (이름) 이만규나이 : 69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럭키APT 105-1303

전화번호 : 063-241-8946

(이름) 전병선나이 : 64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대명APT 101-601 전화번호 : 063-288-8632

(이름) 오세장나이 : 64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동양APT F-405 전화번호 : 063-252-2228

(이름) 한재갑나이 : 60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1가 중앙상가APT 나-103

전화번호 : 063-232-3339

(이름) 곽병안나이 : 59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오성은하APT 1-809

전화번호 : 063-224-6762

(이름) 조규성나이 : 50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APT 105-504 전화번호 : 063-272-3841

(이름) 정팔진나이 : 61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44번지 전화번호 :063-221-3456

(이름) 오 영나이 : 72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가 124-5번지 전화번호 : 063-284-7377

기소위원회 : 전주노회 기소위원장 홍성언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48-5 전화번호 : 063-228-1472

변론종결일 : 2008년 8월 26일

결정고지일 : 2008년 9월 4일

주 문 : 1.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김정순은 무죄

3. 피고인 오 영, 이만규, 한재갑, 곽병안은 각 출교, 피고인 전병선, 오세장, 조규성, 정팔진은 각 정직 2년에 처한다.

4. 재판기탁금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이 사건은 상고심의 당부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원고 대리인인 기소위원장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원고가 요청할 경우 마땅히 상고해야 한다. 기소위원장이 상고하지 않은 사건심리는 불가하다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기는 하나 모든 교인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과 우리 총회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이 같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개인의 권리이며 이를 제한할 권한이 기소위원회는 없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은 증인 김정순이 정직 판결을 받은 것은 재판권의 남용이며 불법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대리하고 증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소위원장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증인으로 책벌을 받은 김정순은 원심재판국의 판결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분이 되었으며 부당한 재판에 항의(상고)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상고인 “김정순은 2008. 5. 14 오전 10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주노회 재판국장 김성철 장로 외 국원 3명 앞에서 권징 제45조 2항에 따라 선서를 하고 진술한 후 진술내용이 재판국에서 조작되었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여 헌법 권징 제3조 2항을 위반하고 재판국을 능멸 모독하였다”는 죄목으로 정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김정순에 대한 조사는 원심재판국이 별도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재판정이 아닌 조사과정에서 행한 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국에서 위증을 하였고 계명을 어겼기에 정직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재판권의 남용이며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책벌할 수 없는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재판임으로 상고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담임목사(김정훈)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재판국의 임무임에도 원심재판국은 기소위원회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조사에서 피고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보다 소외 김정훈 목사의 공금횡령 조사에 집중, 판단하였다고 판결내용을 밝히고 있고, 또 원고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외 김정훈에 의해 집행된 선교구제비의 지출에 대한 조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김정훈의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이미 기각한 사건을 원심재판국이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아 소외 김정훈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한 것 등은 고소사실과 동 떨어진 재판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이 사건은 제22회 전주노회 정기노회에서 성암교회수습위원회가 보고한 수습안에서 “거래내역서(결식아동돕기, 바자회수익금, 각 기관잉여금, 임직자헌금, 피로연 이익금, 기타) 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는 불문에 부친다”는 보고를 노회가 채택하였음에도 원심재판국이 이 문제를 심리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원심재판국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판단한 피고인중 오 영, 이만규, 한재갑, 곽병안 등이 김정훈을 상대로 검찰에 제기한 공금횡령혐의(고소)에 대하여 2007. 6. 8 전주지검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김정훈의 공금횡령을 인정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또 성암교회 여전도회 ‘결식아동 돕기와 특별구제사업’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회가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회장이 단독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종 증거들과 증언에 의해 2003년까지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이 사업은 여전도회의 자체적인 특별사업이지만 교역자들에게 맡겨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된다.

6. 공금횡령부분에 대하여 2003년 교회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고영자 위원(피고인 이만규 장로의 처)이 특별구제사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여 2003년 11월 말, 결식아동돕기와 특별구제사업 수입지출 보고서를 당회와 예결위, 제직회,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통과하였다는 김정순의 소명서와 ‘매 당회때 마다 물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피고 곽병안 장로의 증언 및 2004년 교회사업계획 회의록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해 사업결과 재정보고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횡령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3년 이 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담임 김정훈 목사의 건강문제로 김현준 부목사 명의로 관리되어 온 사실로 볼 때 김정훈 목사가 공금을 독단적으로 사용, 횡령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3년11월 제직회 보고 이 후, 2003년 말부터 2006년도까지는 김정훈 목사는 건강상 이유로 김현준 부목사에게 관리하게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성암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 이 사업을 이관 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김정훈 목사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7. 피고인 이만규는 성암교회 재정부장의 직에 재직 중 2006년과 2007년에 만기가 되는 교회 재정 60,000,000원을 임의로 전북은행 개인통장에 보관하여 관리한 것은 “교회 재정을 당회장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교회의 공적 재정을 개인통장으로 입출금을 관리한 것은 공금을 유용한 사실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김정훈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교인들에게 불신을 받게 하여 교회에서 사퇴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될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 김정훈 목사는 성암교회 내에서는 물론이요 전주노회와 지역사회에 목회자로서 신뢰와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 오 영, 이만규, 한재갑, 곽병안 등이 간 이식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담임목사를 검찰에 형사 고소한 것은 인신구속을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 5, 6, 제4조(책벌의 원칙) 2,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6조(원심판결의 파기), 제119조(파기자판)

 

47.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장문언 장로 외 1인이 최성광 목사 외 4인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과 부산동노회 임원 및 제93회 총대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20호

피 고 인 : (이름) 최성광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88 주님의 교회

(이름) 임대식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60-21 부산동노회 사무실

(이름) 정대영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3동 330-416 복된교회

(이름) 손병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53-3 양정중앙교회

(이름) 이일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총회훈련원

(이름) 오영만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동래구 안락1동 432-7 안락교회

(이름) 신동작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김해시 구산동 764 부산장신대

(이름) 이상붕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47-2 낙원대 실버타운

(이름) 박거부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1130-22 광염교회

(이름) 정종성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삼익아파트 3-402

(이름) 문두실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동래구 낙민동 한양아파트 1-207

(이름) 정길영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791 국제백양상가 4층 6호

(이름) 임하욱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남성파크아파트 2-212

(이름) 문무길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우2동 대우트럼프월드 A-3203

(이름) 정 춘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남구 감만2동 국제아파트 103-806

(이름) 권태환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월드메르디앙 110-2103

(이름) 박태문 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부산 사상구 모라동 708-16

기소위원회 : 부산동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60-21 (2층)전화번호 : 051-809-1371

변론종결일 : 2008년 9월 4일

판결선고일 : 2008년 9월 18일

주 문 :

1. 피고인 최성광을 정직 3개월(2008.9.18~2008.12.17), 피고인 정대영, 손병인, 박의영을 각 정직 2개월(2008.9.18~2008.11.17)에 처한다.(피고인들은 정직기간동안 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원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며 책벌에 의해 노회원의 권한이 정지된 자이므로 총회 총대권 역시 정지된다.)

피고인 임대식, 이일호를 시무정지 3개월에, 피고인 정종성, 오영만, 신동작, 이상붕, 박거부, 문두실, 정길영, 임하욱, 문무길, 정 춘, 권태환, 박태문을 각 근신 3개월에 처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사건의 기초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권징없이 공동의회를 통한 장로해임과 이를 전제로 한 장로 증선 및 임직은 원천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리당회장이 선출한 장로의 시취 및 임직을 강행하는 한편 부산동노회 노회장, 노회원일동, 법적전권위원장, 제93회 부산동노회 총회총대 일동 명의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광고하여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원고 장문언 외 1인에 의해 고소(고발)된 사건이다.

2. 피고인들의 주장(답변)에 대한 판단

첫째, 피고인들(대표 노회장 임대식)은 답변서에서 “고소인들의 고소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장로로서 당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당회재판국에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기에 고소장을 반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권징 제7조 2항“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에 의거 피고소인들은 각각 목사와 노회원의 자격으로 행한 범죄이기에 노회재판국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들의 소송절차는 합법이며 노회가 소장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다.

둘째, “고소인들은 2008. 2. 28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종교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 부적격자로 고소요건 불비가 된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예장총 제92-267호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은 제명(출교)된 자나 실종교인으로 자격이 정지된 자라도 “우리 교단 소속 교인에 의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는 교단 교인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에 의거 피고소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 피고인들은 “총회재판국이 장로해임을 전제로 판결하였다.”고 하면서 광안교회는 “장로해임을 한 적이 없으며 장로 권고사임을 결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안교회는 2002. 3. 31 원고 장로들을 포함하여 항존직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피고장로들이 불신임되었다”는 보고서(문서번호 2002-35, 2002. 4. 8)와 함께 “이들에게는 앞으로 교회내의 일체의 직책을 맡기지 않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노회에 제출하는 한편 “노회총대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문서번호 2002-38, 2002, 4, 8)” 노회는 이 보고를 받고 원고를 총대명단에서 삭제한 사실로 볼 때 이는 권고사임결의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해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 권징 제4조 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에 의거 원고들에 대하여 모든 직책을 환수한 것은 권징에 해당되는 것으로 광안교회의 결의는 위법이다.

셋째, 노회가 고소인들의 문서접수를 거절한 근거로 “총회특별재심위원회에서 2007. 1. 28 당회의 행정처분은 적합하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사건번호 : 특별재심위원회 제92-4호)은 “광안교회 당회의 2007. 1. 28 자 행정처분(실종교인 확인결의)은 적법함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고소인들의 고소를 노회가 거절한 것이 적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넷째, “노회는 적법절차에 따라 청원한 고시청원을 허락하였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장로고시청원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피택자가 헌법 정치 제42조 1항에 의거 노회에 청원하는 것으로 헌법 정치 제42조 (장로의 선택)를 위반하고 피택된 자는 고시청원을 할 수 없다. 총회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91-48호, 2007. 10. 19)에 의거 광안교회 당회의 장로증선 결의와 이를 근거로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출한 것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노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불법으로 선출된 피택자들에게 장로고시를 허락한 것은 위법이다.

다섯 째, 피고인들은 임시당회장 파송과 불법 임직을 강행한 사실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두로 듣고 교회 형편상 “헌법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고 임직식을 거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시행규정 제36조 3항 “총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제36조 2항 “재판에 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됨으로” 라는 규정은 질의서의 접수와 답변서 수령일이 모든 행정과 사법처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노회장과 서기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서(2008. 1. 3 발송)가 내려오기 전 2007. 12. 28 헌법위원회로부터 “해석을 받은 바 임시당회장을 선임하여 행하는 광안교회 임직식은 합법적임을 알려드린다”는 허위문서(부동노 제55-35)를 노회 총대(목사, 장로)들에게 송부한 것은 노회원들을 속이고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는 불법이다.

여섯 째, 피고소인 대표 부산동노회장 임대식목사가 “고소인들이 당회 및 노회는 거치지 않고 고소건을 총회로 보낸 바 총회재판국은 상위치리기관으로 적법절차를 지도해야 함에도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언론 광고를 통해 총회재판국을 비판한 사실에 대하여

부산동노회(임원회)는 헌법이 정한 고소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고소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함으로 고소인들은 헌법 절차(권징 제65조 2항, 3항)에 따라 항고와 재항고한 것이며 총회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 제67조 2항에 의거 재판을 개시한 것으로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불법과 위법한 행위를 총회재판국에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최성광은 2007. 3.25 광안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장로들이 참여한 당회를 개최하여 장로를 증선, 선택하는 위법을 행하였으며, 2007. 12월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되어 불법적으로 선출된 항존직원들의 임직식을 거행함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불복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임대식, 정대영, 손병인은 각 부산동노회 노회장, 부노회장, 노회서기의 직책을 맡은 자들로서 헌법과 제 규정 및 노회규칙에 따라 노회를 치리해야할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최성광이 행한 불법에 동조하여 장로임직을 강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위원회의 답변서가 발송되기도 전에 마치 헌법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것처럼 허위문서를 사전 작성하여 노회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2007. 12. 29 광안교회의 위법한 항존직원 임직식에 참석하여 순서를 맡는 등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실과 허위사실을 기재한 성명서 및 호소문을 언론에 광고하여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박의영은 부산동노회 법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2007. 12. 29 광안교회의 위법한 항존직원 임직식에 참석하여 순서를 맡음으로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한 사실과 허위사실을 기재한 성명서 및 호소문을 언론에 광고하여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이일호는 총회훈련원 원감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총회헌법과 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광안교회가 행한 위법한 임직식에 참석하여 순서를 맡으므로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성명서와 호소문을 언론에 광고하여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고인 제93회 부산동노회 총대 오영만, 신동작, 이상붕, 박거부, 정종성, 문두실, 정길영, 임하욱, 문무길, 정 춘, 권태환, 박태문은 위 피고인 임대식등과 함께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불복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광고하여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회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광안교회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여 노회원들을 기망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여 교회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스스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자처한 것과, 노회장, 노회원 일동, 법적전권위원장 및 93회 총회총대일동 명의로 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성명서와 호소문을 언론에 광고하여 총회재판국을 비난하고 매도함으로 총회재판국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노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외 총대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노회 차원의 범법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위하여 책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 2, 5, 8,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1-①, ⑥,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고소 및 고발과 조치),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예장총 제92-167호), 헌법시행규정 제67조 6

 

48. 대구동노회 신창순 목사가 제출한 ‘대구동노회 기소위원장이 대구동촌제일교회 신창순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에 대한 “재심청구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33호

피 고 인 : (이름) 신창순성별 : 남직분 : 목사(무임)

주소 : 대구 동구 검사동 955-40번지 전화번호 : 042-484-4776

기소위원회 : 대구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이목우

주소 : 대구 동구 신천1동 645-27 신은교회내 전화번호 : 053-423-2431

주 문 : 1. 피고인 신창순의 면직을 취소하고 출교에 처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이 피고인 신창순의 범죄에 대하여 중벌을 가함이 타당하나 피고인이 자숙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현재 타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7조(재판의 정정)

 

49.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윤갑병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고소건(불기소 이의신청 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44호

피고소인 : (이름) 김지철 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4 소망교회 전화번호 : 02-512-9191

(이름) 권찬은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601호

전화번호 : 02-569-2077

기소위원회 : 서울강남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변론종결일 : 2008년 9월 18일

판결선고일 : 2008년 9월 18일

주 문 : 1. 이 사건을 각하한다.

2. 서울강남노회장은 판결즉시 노회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구성할 것을 명한다.

3.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고소 내용

이 사건은 고소인들이 ‘사문서 허위기재, 부당한 뇌물 공여 및 총회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총회장 후보자에게 뇌물성 지원을 하여 총회임원선거조례 위반’ 등의 혐의로 소망교회 담임목사인 김지철과 부목사연임청원과 관련하여 서울강남노회장 권찬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다.

2.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

첫째, 당회 공식 결의가 없었음에도 당회가 결의한 것처럼 노회에 보내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당회장과 당회서기 명의로 제출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해 문서는 공식적인 청원건이 아니라 노회장에게 보낸 협조공문으로 교회의 사정상 부목사연임청원을 금번 노회에 제출하지 못했으니 2008. 11월 노회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협조)해 달라는 협조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노회에 제출하는 공식청원서(부목사연임청원)는 반드시 당회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문서의 내용이 청원내용이 아닌 양해를 구하며 협조를 바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조치에 문제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사문서 위조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노회의 협조를 구하는 협조전으로 판단된다.

둘째, 원고는 피고인의 부인이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한국 상담가연합회에 2차에 걸쳐 도합 1,5000,000원의 부당하게 교회재정을 무단 인출하여 뇌물성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 측 증인 김기자, 원충복의 서면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의 부인의 자격증 수여가 의혹을 가질만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증인들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고인 부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목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교회가 허락한 ‘청원보조’ 예산에서 부인이 상담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 단체에 거금을 자원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92회 총회 임원선거 시에 당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서울강남노회가 추천한 부총회장 후보 소외 강병만에게 일금 10,000,000원을 뇌물성 지원함으로 총회임원선거조례를 위반했다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원한 일금 10,000,000원은 소외 강병만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서울강남노회가 소외 강병만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였기에 이 선거를 돕기 위해 노회 차원에서 몇몇 교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고 소망교회도 20,000,000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받았으나 10,000,000을 당회나 제직회 결의가 필요 없는‘청원보조’항목에서 지출한 것이며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던 그것은 전적으로 서울강남노회와 선거대책위원회가 결정할 일로 피고인이 특정하여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된다.

넷째, 이 사건을 직접 재판해야 할 피고 서울강남노회(장)가 헌법이 정한 노회기소원회와 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교회분쟁에 합법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으로 부목사연임청원과 관련된 피고인 소망교회 당회장 김지철의 협조청원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망교회에 혼란을 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지철은 성도들의 헌금인 교회공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인 강남노회장 권찬은은 노회의 수장으로서 노회행정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의 소제기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그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며 범죄요건 성립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3조

 

50. 부산동노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서울노회 유호귀 장로를 상대로 제출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47호

피고소인 : (이름) 유호귀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06호 한국장로신문사

전화번호 : 02-708-4425

기소위원회 : 서울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주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08호

전화번호 : 02-708-4450

주 문 : 피고소인 유호귀를 기소할 것을 명한다.

결정이유 : 피고소인은 한국장로신문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소인들의 소속 광안교회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교인들을 계도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2

 

51. 대전노회 삼성교회 이태구 장로 외 9인이 이형근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48호

피 고 인 : (이름) 이형근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대전 서구 삼천동 국화동성APT 105-1103 전화번호 : 042-484-4776

기소위원회 : 대전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김수택

주소 : 대전 대덕구 중리동 243-23 대전노회 전화번호 : 042-621-7354

대전노회 불기소 처분일 : 2008년 8월 18일

주 문 :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 재항고인들의 항고는 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대전노회 기소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함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1

Ⅶ.. 계속 심리 중인 사건

1. 평양노회 양기준 장로가 평양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항소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49호)

2. 영등포노회 안상수 집사(은퇴) 외 1인이 영등포노회재판국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2-50호)

Ⅷ. 청원사항

1. “한번 개정된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3년간 재개정 할 수 없다”고 결의한 총회 결의와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6조 규정을 잠재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에 대한 재정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가. 현 헌법은 장로교회 민주적 정치원리와 제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법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현 헌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조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현 헌법은 치리회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헌법과 총회규정이 정한 임무에 충실하도록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헌법위원회의 월권 위헌 초법적 유권해석 사례

가. 헌법을 제정한 위헌적사례

첫 번째 사례 : 헌법 정치 제67조(당회장)에 위배되는 사실상 헌법을 제정 하는 초법적 해석

1)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2)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을 대리케 할 수 있다.

3) 헌법유권해석(86-4차) “장로증선 선택 등은 대리당회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당회장이 있음에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는 위헌적 유권해석을 함으로 대리당회장이 불법으로 선택한 항존직원의 임직을 강행하여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임시당회장이 당회장의 시무사임결의를 함으로 교회 분쟁을 유발하였음.

나. 총회재판국이 총회장에게 보고한 결재서류를 헌법위원장이 보류시킨 월권 사례 :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건에 대하여 제20민사부(판사 김필곤)가 총회재판국장에게 질의한 사실조회확인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위원회의 견해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총회장 보고를 임의로 보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다. 구 헌법으로 재판한 사건에 대하여 개정헌법을 근거로 사법부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 사실상 총회(장)이 패소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부 사건2007가합76875)

라.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함으로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하는데 비해 헌법위원회는 재판 중인 사건까지 실제적으로 판단함으로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헌법위 예총제87-8차회의)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총회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구속한다’는 작위적 해석을 통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월권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 헌법위원회 임원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함으로 총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예장총 제87-261호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은 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하여 놓고 제88-6차 회의에서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 수 없다”고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총회 사법정의에 따라 “고소(고발)인도 재판에 있어 당사자이므로 상소할 수 있다”(제87-2차회의)고 해석한 것을 헌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상소권자)을 신설하여 “고소(고발)인은 상소권자가 아니므로 상고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도적을 맞은 사람이 도적을 잡아서 고소를 했는데 재판판결에 불복하여 도적은 상고를 할 수 있고 도적맞은 사람은 상고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법률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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