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6회기(2011년) 총회재판국 보고서(58건)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3:22]

 

1. 평양노회 강북제일노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무효 확인의 소”


2. 포항노회 울진제일교회 전제준 목사 외 2인(김인선 장로, 박동길 장로)이 포항노회 기소위원장 황수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3. 경안노회 광덕교회 유훈철 집사 외 1인이 광덕교회 엄동수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4. 서울강남노회 청담교회 강의근 장로 외 3인이 청담교회 당회장 강병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직원선거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건


5. 서울남노회 영석교회 한광욱 집사 외 1인이 영석교회 조성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6.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 외 19인이 김지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 


7.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강북제일교회 임시 당회장 장창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장로 임직 무효의 소)”


8.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강북제일교회 대리당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로임직 무효)


9.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결의무효 확인소)”의 건


10. 충청노회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가 주덕교회 원로목사 박윤기 외 1인(주덕교회 임형순 장로)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11. 경안노회 천영경 장로 외 1인(이교섭 장로)이 경안노회 기소위원장 오원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12. 강원동노회 김홍천 목사가 강원동노회 기소위원장 홍성만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13. 강원동노회 김홍천 목사가 강원동노회 기소위원장 홍성만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14.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 외 1인이 경동노회 치리회장 엄영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영천중앙교회 분립조정위원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건


15. 서울남노회 황말수 장로가 서울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보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의 건


16. 진주남노회 개천교회 김병효 장로가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진주남노회장 김상섭 장로가 개천교회 김병효, 당회장 류인철 목사와 개천교회 당회를 상대로 기소의뢰 한 건)”

 

17. 서울서남노회 김태용 목사(전 선거관리위원장) 외 2인(김철환 목사(전선거관리위원회 서기), 박대원 목사(전선거관리위원))이 이진섭 목사(전노회장) 외 8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


18. 서울서남노회 김태용 목사(전선거관리위원장)외 2인(이해성목사, 김철환 목사)이 서울서남노회장 안옥섭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 무효의 소”의 건


19. 전남노회 양동조 목사 외 1인(조형복 목사)이 전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재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의 소”의 건


20. 부산동노회 김창영 목사가 서울동노회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21. 부산동노회 김창영 목사가 서울동노회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22.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김성수 목사가 홍종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23. 진주남노회 김정환 장로 외 49인이 진주남노회장 김상섭 장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항고건”


24.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 최윤충 외 1인(강정규)이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건”


25.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 외 2인이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건


26. 부산남노회 박종균 목사가 부산남노회 기소위원장 정지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27. 부산남노회 수안교회 이영순 목사가 부산남노회 기소위원장 정지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28.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 외 12인이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 서좌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29.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 외 1인이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


30. 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이선호 외 2인(김호신 장로, 김병문 장로)이 대전서노회 기소위원장 심만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건”


31. 충청노회 주덕교회 임형순 장로가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32. 부산남노회 기소위원장 한용관 목사와 부산남노회 금곡성문교회 민영란 목사의 당사자 쌍방이 각기 상고한 “상고건의 병합 심리건”


33. 평양노회 초대교회 권의택 장로가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의 소”의 건

 

34.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봉천교회 김재준 장로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의 건


35.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가 여수노회 기소위원장 서경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36. 평북노회 서울동산교회 이학록 목사가 예총재판국 사건 제94-19호(서울동산교회 김경남 집사 외 6인이 서울동산교회 박동원 장로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청원건”


37.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소”


38.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손근배 외 5인이 제출한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호 판결(2012.1.12)에 대한) “재심청구건”


39. 안양노회 신성교회 한정훈 목사가 신성교회 조창수 장로 외 2인(김효근 장로, 권오수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40. 진주남노회 대광교회 김정환 장로가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41. 안양노회 신성교회 서요한 집사 외 1인이 안양노회 신성교회 치리회장 한정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42. 순천남노회 순천제일교회 양회영(은퇴장로)외 1인이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43. 인천동노회 논현제일교회 당회장 경기만 목사가 인천동노회장 김영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건(노회 결의에 대한결의 취소청구)”


44. 서울서북노회 기자촌교회 김직인 은퇴 안수집사 외 1인이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장 안승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45. 서울서남노회 김태용 목사 외 2인(이해성목사, 김철환 목사)이 서울서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소에 대한 “재심 청구건”


46. 전주노회 인권위원장 이광익 목사가 전주노회 전 노회장 오정식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


47.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 외 1인이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48. 서울관악노회 시흥교회 임형광 장로 외 5인이 서울관악노회장 장현희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무효확인 소”의 건


49. 충청노회 청북교회 최상일 집사 외 6인이 충청노회 기소위원장 신석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50. 진주남노회 남면교회 백봉구 장로(은퇴)가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51. 진주남노회 개천교회 김병효 장로가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52. 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김의식 목사가 영등포노회장 박창윤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의 소)”의 건


53. 전주노회 인권위원장 이광익 목사가 전주노회 전 노회장 오정식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54. 서울강남노회 청담교회 강의근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 최성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로(집사,권사) 청원 및 임직 무효 확인의 소”의 건


55. 충북노회 청주남교회 김용민 장로 외 4인이 충북노회장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 및 확인소송)”의 건


56. 경남노회 문창교회 한성권 장로 외 3인이 김태우 장로 외 13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57. 서울동노회 봉안교회 이현승 장로가 서울동노회 기소위원장 윤상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58. 경안노회 의성제일교회 도병기 장로가 의성제일교회 이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59.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기소위원장 백남주 장로가 제기한 “재심청구건”(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 외 12인이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 서좌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60. 경동노회 길교회 서수성 권사가 경동노회 노회장 엄영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결의취소 등의 소송)”의 건

 

 

제96회 총회 이후 1년 동안의 재판국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국장 장세준

 

I. 조 직

국장 : 장세준 서기 : 전재홍 회계 : 엄창석

국원 : 목사 / 김갑수 이규곤 최현성 전세광 오욱랑 김병찬

장로 / 김영환 신영근 조원출 김두일 정종운 고승태

전문위원 : 목사 / 김 규

장로 / 박진우

 

II. 경과

재판회의 - 22회 각 분과회의 - 각 15회

III. 판결 보고

 

1. 평양노회 강북제일노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무효 확인의 소”의 판결정정 결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7호

원 고 : 하경호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 도봉구 쌍문동 683-1 301호

전화번호 : 010-3088-1435

피 고 : 평양노회 노회장 한명원 직분: 목사

주소: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125

전화번호 : 011-312-6844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

결정고지일 : 2011년 10월 18일

주 문

위의 사건번호로 2011.8.1. 선고한 판결문중 행정쟁송의 종류를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정정한다.

청구취지

2011.8.1.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37호 판결문에 있는 행정쟁송의 종류를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서 “무효 등 확인의 소”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유

당심 재판국은 원고 하경호(안수집사)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의 종류를 결의취소 등의 소송으로 판결하였으나 원고의 판결문 정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 및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권징 제37조1. 2 제152조2 제154조2 제157조3

헌법시행규정 제47조

 

2. 포항노회 울진제일교회 전제준 목사 외 2인(김인선 장로, 박동길 장로)이 포항노회 기소위원장 황수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41호

상 고 인 : 피고인

1. 전제준 나이:5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3리 194번지 우성플러스빌 604호

전화번호 : 011-738-0399

2. 김인선 나이: 53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13-1번지

전화번호 : 010-8584-9813

3. 박동길 나이: 63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4리 연호연립아파트 201호

전화번호 : 010-7678-3378

기소위원회 : 포항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황수석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8-2번지

전화번호 : 011-549-7571

변론종결일 : 2012년 4월 12일

판결선고일 : 2012년 4월 12일

주 문

1. 원심(포항노회 재판국)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전제준, 같은 김인선, 같은 박동길은 각 무죄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1) 피고인 전제준(목사)은 2009.9.6 울진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은 후 2009.9.20 노회로부터 청빙허락을 받지 않고 부목사를 청빙하여 시무토록 하였으며 2010.7.18 임시당회에서 소외 이원희 권사를 교회사택 커텐 설치건(198만원 상당)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7차례나 소환하였으나 불응함으로 이에 대하여 1년간 그 직분을 정직시키는 불법권징을 하였으며 2009.11.1부터 동년 12.28사이에 사택비품(10,842,000상당)을 직접 구입함으로 인하여 과다지출의 의혹이 있으며 또한 교회 홈페이지 제작(10,000,000원 상당)과 2010.2.23경 교회요람 350부(3,150,000원 상당)를 제작하면서 1,100,000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더하여 청구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2) 피고인 김인선은 1993.10.30 피고인 박동길은 2009.5.17 울진제일교회에서 각각 장로로 임직된 자들이며 두 피고인은 2009.9.20 임시제직회 시 당회장인 전제준 목사와 함께 부목사를 불법으로 청빙 및 시무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으며 또한 소외 이원희 권사를 불법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법권징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부목사 청빙에 대하여

위임목사가 아니면서 부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 살피건 대 피고인의 청빙 시 소외 김승길, 장복열 장로와 피고인 김인선 박동길 장로와 위임목사로 청빙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부교역자 청빙에 있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노회의 뜻을 거스리려는 의도(고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본 건은 당회장 청빙시 교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임을 참작 할 때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소외 이원희 권사의 권징에 대하여

권징은 반드시 재판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은 피고인이 권징이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기소위원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권사직에 대해서 권징으로 시벌하지 않았음이 당회록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원희 권사에 대하여 구역장, 찬양대원, 교회학교아동부교사직(2010년8월22일)을 정지 시킨 것은 당회장의 재량행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1년도에 재임명하였음으로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재정문제에 대하여

재정문제는 담임목사라 하더라도 임의로 지출 할 수 없으며 또한 물품의 구입 및 검수 등은 담당부서에 맡겨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정의 집행도 예산에 따라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교인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당회와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한 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기소위원회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회재정을 횡령하였거나 또는 배임으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횡령 내지 배임의 거증(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기소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권징의 원칙인 만큼 횡령 내지 배임의 적극적인 증거(직접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건에 대하여 울진경찰서에 진정이 되었으나 2011년 12월19일(월) 울진경찰서로부터 내사종결 통보된 사건인바 유죄를 주장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피고인 김인선과 박동길의 죄과에 대하여

부목사 청빙과 소외 이원희 권사 권징 건은 당회록을 볼 때 재판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재판 한 사실로 인정 할 수 없고 당회가 권면 공고 한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부목사 청빙에 있어는 불법성이 인정된바 당회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두 피고인들은 소극적으로 당회의 결정에 동조한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권징으로 처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본 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이다. 그러나 피고인 김인선과 박동길의 재판은 포항노회가 그 권한과 관할을 넘어 판결한 사건임으로 이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교단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임으로 원천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피고인 전제준(목사)이 부임한 초기에는 당회원들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회원들 사이와 당회장과 당회원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당회에서의 발언들을 녹취한 녹취록을 참조할 때에 도저히 당회에서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발언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조그마한 잘못들이 침소봉대되어 고소 고발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중직자들로서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음어야 할 것이며 특히 피고인 전제준(목사)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오 각성하여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울진제일교회는 2011년도 모든 예산 및 인사를 2010년도 예산과 결정대로 시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 중 목회자 사례비 및 목회자 지원에 관한 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다. 해서 울진제일교회는 2011년도 모든 예산은 2010년도에 준해서 시행 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 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포항노회 재판국 재판조서 및 녹취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 7조 제116조. 제119조. 제88조

 

3. 경안노회 광덕교회 유훈철 집사 외 1인이 광덕교회 엄동수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호

재항고인 : 유훈철 나이 : 46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고소인)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141-1

전화번호 : 011-507-3611

김송엽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권사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1리 81

전화번호 : 010-6821-2667

피고소인 : 엄동수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66

전화번호 : 010-8787-2475

기소위원회 : 경안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식 직분 : 목사

주소 : 안동시 대석동 146-11 경안노회 사무실

전화번호 : 054-822-3928, 011-332-3380

결정고지일 : 2011년 11월 28일

주 문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신청취지

재항고인인 고소인들이 같은 교회 엄동수(장로)를 여러 가지 죄과로 경안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하였으나 경안노회 기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사결과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재항고인들이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기소를 명하여 달라는 내용의 재항고장을 당 재판국에 제출한 사건이다.

결정이유

1. 경안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경안노회 기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기소 이유 중「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인 엄동수(장로)의 여러 가지 피의사실들이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죄가 안됨」즉「무죄」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결정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행위가 우리 총회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어야 함이 옳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소인(엄동수 장로)의 위법 행위

피고소인은 하나님이 주신 장로 직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임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번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으며 또한 제직회시 제직들에게 장로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욕설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재정담당 집사의 재정장부를 회수하여 가는 등의 행위는 우리교단 헌법에 위배 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무죄는 아니므로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한 기소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은 다소의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당 재판국으로서는 이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하여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본인의 부덕함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잘못으로 알고 깊이 반성한 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 봉사 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서울강남노회 청담교회 강의근 장로 외 3인이 청담교회 당회장 강병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직원선거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서울강남노회로 반송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호

당 재판국에 사건 제96-2호로 접수된 서울강남노회 청담교회 강의근 장로 외 3인이 청담교회 당회장 강병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직원선거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장 및 예납된 재판비용을 반송하오니 서울강남노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회 재판국 및 기소위원회를 설치하시어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이유

이 사건은 당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임으로 제1심은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 재판국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후 불복이 있을 경우 당 재판국에 상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 없이 당 재판국에 상고된 사건임으로 인하여 귀 노회로 반송하오니 법적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부

참조 :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남노회 영석교회 한광욱 집사 외 1인이 영석교회 조성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호

피고발인 : 조성현 나이 : 4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 현대 아파트106-1503

전화번호 : 010-2550-2935 교회 (02) 823-3271

기소위원회 : 서울남노회기소위원회 위원장 이민성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545번지

전화번호 : 02-521-6990 교회 02-588-9663

결 정 고 지 일 : 2011년 12월 8일

주 문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신청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1. 신성모독죄 2.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한 점은 예화나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신앙적 헌법적 위배 해위임 3. 노회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았으나 피고소인이 헌법 제3편 권징 제100조 1항, 제124조 2항에 해당되는 노회 기소위원회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노회 기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11. 9. 15 혐의 없음과 증거 인정 안됨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한광욱 류정걸)등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1) 목사로서의 인성 및 자격 상실 (2) 2011. 7. 10 제직회시의 문제점 (3) 교회의 전통과 기득권을 무시 (4) 기타 목사로서의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자질문제 등의 사유를 추가적인 범죄 사실로 적시하여 당 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기소명령을 내려 달라는 것이 신청 취지임

결정이유

피고소인(피의자)는 2011. 5. 15 주일 오전 예배시 설교를 하던 중「예수님은 사생아」라는 말을 한 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또한 2011. 7. 10경 피고소인의 시무교회 제직회시 피고소인이 사회를 하면서 그의 의견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는 정영찬 장로의 발언 중 마이크를 끄게 하여 정영찬 장로의 의사 참여권을 박탈하였으며 제직회시 총회헌법에도 없는 당회의 특별참관인 제도를 두기로 결의(열린 당회를 운영 토록한다는 명분 하에)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고소인등은 청구 취지에 기술된 바와 같은 추가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시하여 당 재판국에 재항고를 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이 설교에서「예수님은 사생아」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예화로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라 하더라도 이는 우리교단의 교리상 인정 될 수 없는 중대한 실수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 본인이 이를 실수로 인정하고 이를 교인과 노회 앞에 사과하였으며 본인이 당 재판국으로 제출한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도 본인의 참회하는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이런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로 노회기소위원회에서 다짐한 점을 인정하여 이를 어디까지나 피고소인 본인의 일시적인 잘못으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남노회 기소위원회가 이에 대하여「혐의 없음과 증거 인정 안됨」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피고소인의 혐의와 증거는 충분하여 죄는 인정되지만 본인의 개전의 정과 여러가지 정상 참작을 이유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어야 함이 옳았을 것이다.

피고소인의 그 이외의 여러가지 혐의에 대하여는 당 재판국으로서는 판단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할 것이다.

기타 문제는 교회 내에서 목사와 제직들 또는 교인들 사이에서 윤리와 도덕과 상식으로써 해결 하여야 할 문제이지 이를 재판을 통한 권징으로 해결 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으로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소인은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재삼 깨닫고 선배 목사님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존중하면서 교회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권면 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 외 19인이 김지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은 다음과 같이 서울강남노회로 반송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호

귀 노회소속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 외 19인이 당 재판국에 제출한 고소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소장과 예납된 재판비용을 반송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설치하시어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이유

당 재판국에 접수된 사건 제96-4호인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외 19인이 김지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은 피고소인이 목사 임으로 제1심 관할은 총회 재판국이 아니고 서울강남노회 재판국 및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가 됩니다. 따라서 당 재판국으로서는 처리 할 수 없는 사건임으로 인하여 제1심 관할인 귀 노회로 반송하오니 법적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 외 19인이 당 재판국에 제출한 고소장 1부

참조 :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강북제일교회 임시 당회장 장창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장로 임직 무효의 소)”에 대한 손근배 외 5인이 신청한 제3자 소송 참가 신청의 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호

상 고 인 : 하경호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683-1, 301호

전화번호 : 010-3088-1435

피상고인 : 강북제일교회 임시 당회장 장창만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598-25

전화번호 : 010-4785-1164

행정쟁송의종류 : 무효 등 확인소송

결 정 고 지 일 : 2011년 11월 28일

주 문

손근배 외 5인이 신청한 제3자 소송 참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손근배 외 5인(김학준 백재욱 신혜식 오성현 유희철)은 예총 재판국 사건 제96-5호인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들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헌법 제3편(권징) 제156조(제3자의 소송참가)에 의거하여 제3자 소송참가를 신청함과 아울러 준비서면 작성을 위하여 필요함으로 상고인의 상고장 부본 송달을 신청합니다.

결정이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장은 당 재판국에 2011. 10. 13 접수되어 그 동안 수차의 심리를 진행하면서 원피고의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당 재판국 국원들은 이에 대하여 충분한 심증형성을 마치고 2011. 11. 28 심리를 종결(결심) 한 후 2011. 12. 8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2011. 11. 28 참가 및 소장 부본 송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신청은 실기한 신청 일 뿐만 아니라 원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만으로도 사실 인정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바이다.

 

8.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호

사 건 명 :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강북제일교회 대리당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로임직 무효)

 

상 고 인 : 하경호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 도봉구 쌍문동 683-1 301호

전화번호 : 010-3088-1435

피상고인 : 강북제일교회 대리당회장 한명원 목사

주소 :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6번지

전화번호 : 02-945-4600

행정쟁송의종류 : 무효등 확인소송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12월 8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12월 8일

주 문

1. 원심재판국(평양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강북제일교회가 2009. 6. 10 임직한 권오복 김학준 백재욱 손근배 신혜식 오성현 유희철 정환일 지성하 황영배의 장로 임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원고 하경호 집사가 2011. 9. 2자로 제출한 손근배 장로 외 9명의 장로 임직을 원천 무효로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결이유

1. 기초 사실

강북제일교회 당회(당시 당회장 황형택 목사)는 2008. 11. 16 손근배 외 9인을 장로로 세우기로 결의하고 그 후 공동의회를 거쳐 장로 피택자 10인을 확정 한 후 2009. 6. 10 위 10인을 장로로 임직 시켰다.

그러나 원고는 위 10인의 임직된 장로들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되었음으로 이를 무효로 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의 내용은

(1)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었다.

당회장은 장로선택을 위한 공동 의회시 당회에서 추천한 10인에 대한 영상화면을 통하여 소개만 하였을 뿐 가부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2) 피택된 자는 5개월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인의 장로들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은 후 노회고시에 응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0인은 실제로는 2008. 12. 14에 공동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23 공동의회를 개최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공동의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노회고시일(2008. 4. 9)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실제 공동의회 일로부터 3개월 26일 밖에 되지 않음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3) 원심 재판 절차 상의 위법

원심재판국 판결문(2011. 10. 6)에 재판국장의 날인이 없다는 것과 2011. 10. 6 오후에 판결하면서 오전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변경, 청구변경 신청서, 재판연기 신청서 및 2011. 9. 29 제출한 소장 변경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는 것과 원고로 강북제일교회 장로 1인(이건행)이 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시켜 판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당 재판국에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심 재판국의 재판절차에 대하여

판결문에 재판국장의 날인이 없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나 이를 이유로 판결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11. 10. 6 오후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전에 소장 및 청구변경과 재판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적의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재판국으로서는 사건에 대한 심증형성이 끝나고 심리를 종결(결심)한 상태인데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인한 변론재개 요청이 아닌 이상 이를 불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재판절차 진행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한명의 원고를 추가로 신청 하였다 하여 이를 반드시 허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재판국의 재판절차에 다소의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심재판의 판결을 파기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장로 임직 절차에 대하여

우리 교단의 장로 선택의 방법과 절차는(총회 헌법 정치편 제41조)

① 당회의 결의로써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2이상의 득표로써 선출 할 수 있다.

③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로의 선택은 1. 당회의 결의 2. 노회의 허락 3.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 교회에서 장로를 임직할려면 이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강북제일교회는 2009. 6. 10 10인의 장로를 임직하면서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은 받았으나 가장 중요한 절차인「공동의회에서의 3분의 2이상의 득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당회장(황형택목사)은 당회의 추천을 받은 10인의 후보를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투표절차를 통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신임)을 얻은 자를 장로 피택자로 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단지 추천받은 10인을 영상으로만 소개하고 가부를 물은 것은 우리교단이 정한 장로 선택절차를 무시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잘못)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로의 선택은 공동의회 회원들이 반드시 투표를 통하여 회원들의 총의로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북제일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회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형식의 절차로 장로를 선택 하는 것은 이를 당연히 무효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서도「법률 안, 인사문제 등의 표결은 투표로 해야 한다」(제12조 4)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투표를 거치지 않은 장로 선택은 무효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장로로 선택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받은 자를 노회고시에 응시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은 공동의회 회의록을 변조하여(실제 공동의회는 2008. 12. 14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는 2008. 11. 23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회 결의 후 3개월 26일 밖에 경과하지 않은 10인을 장로고시에 응시케 하여 우리교단의 장로 임직절차를 어긴 중대한 잘못들을 인정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론

우리교단은 장로교단으로서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의 임직은 실질과 절차를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제일교회 당회와 당회장은 우리 교단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교단의 장로는 반드시 공동의회 회원들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그 신임의 방법으로서 반드시 투표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조항이 아니고 장로선택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필수불가결한 절차」이므로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의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이유로 강북제일교회의 10인의 장로 임직을 무효로 하는 바이다.

증거의 요지 :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장 및 답변서

원심재판국의 재판조서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 총회헌법 정치 제41조, 제42조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12조 4

 

9.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결의무효 확인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호

원 고 : 김종평 나이 : 67세 성별 : 남 직분 : 시무장로(노회총대)

주소 : 서울 도봉구 방학3동 272 신동아APT. 9동 603호

전화번호 : 010-4202-0818

피 고 : 평양노회

(노회장 최기용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908호

전화번호 : 02-708-4219

제3자 소송참가인 : 황형택나이 : 50세성별 : 남

주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 벽산힐스 103-503

전호번호 : 010-6514-7223

변 호 인 : 김영훈나이 : 76세성별 : 남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30-3 401호

전화번호 : 010-7762-2176

행정쟁송의종류 : 결의무효 확인소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12월 7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12월 8일

주 문

1.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황형택에 대한 목사 안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평양노회가 한 1993. 4. 21자 황형택에 대한 목사 안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김종평(장로)은 황형택(목사)이 시무하던 강북제일교회 시무 중인 장로이며, 평양노회 총대 장로이다. 피고 최기용(목사)은 강북제일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 대표인 노회장인바

황형택은 1991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1993년 4월 21일 평양 노회에서 받고 강북제일교회에서 시무하여 오던 중 목사로 안수를 받기 위하여는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형택은 1991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이력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목사안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소재한 내쉬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사역(찬양대지휘)한 사실을 2011. 7. 20.지득한 원고가 평양노회 노회장을 상대로 평양노회가 한 1993. 4. 21.황형택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원고 김종평은 강북제일교회에서 평양노회에 파송된 총대 장로이므로 평양노회의 회원이어서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

(2) 제소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은 치리회의 결의무효를 다투는 경우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헌법권징편 제164조)

(3) 목사로 임직받는 자의 자격과 절차에 대하여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26조(목사의 자격) 1의 ②는 목사로 임직 받는 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서「30세이상 된 자로서 총회직영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사로 임직(안수)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신학대학원 졸업과 목사고시 합격 후「2년간의 교역 경험(전임전도사)」를 갖추어야 하며 그 후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석상에서 임직(안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4) 황형택의 2년간의 교역경험에 대하여

황형택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의 확인서, 황형택이 목사 안수 당시 평양노회에 제출한 이력서 및 내쉬빌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사무엘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황형택이 1991년부터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점을 비춰볼 때 황형택은 미국에 있는 내쉬빌 한인장로교회에서 1991.7.부터 1993년. 4. 16.까지 타교단인의 신분으로 사역(찬양대지휘)하였고, 총회헌법이(제2편 정치 제26조 1의 ②)규정하는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5) 황형택에게 소명기회의 부여

재판부는 황형택에게 이 사건 소장을 송달하고 변론의 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였다.

(6) 안수 무효라 함은

목사임의 임직이 무효 됨을 의미하고 본 교단이나 타 교단에서 당회장으로 시무 할 수 없음을 뜻한다.

결론

황형택이 목사안수를 받기위해서는 우리교단에 속한 당회와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시행규정 제28조1) 평양노회는 처음부터 타교단 소속인 자를 임직하는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교역경력 2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이 과정의 확인을 소홀이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많은 목사후보생들이 신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전임 교역기간을 채우고 안수 받은 후 2년 늦게 유학을 가는 것을 엄숙한 헌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형택은 국내 전임사역 없이 유학생활만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남들보다 2년 먼저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칙을 지켜 안수 받기 위해 유학을 2년 늦춘 많은 전임전도사들에게 도덕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황형택은 가장 성스럽고 엄중히 받아야 할 성직을 교회와 노회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받은 것은 중대한 잘 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총회재판국)가 이를 추호라도 허용 한다면 향후 목사임직(안수)에 있어서 발생할 도덕적 해이와 목사 안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음으로 황형택의 목사임직(안수)을 무효로 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황형택의 변호인이 제출한 확인서

황형택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정치 제26조1의 ②

헌법권징 제148조, 제164조

헌법시행 규정 제43조2 ① 4.

 

10. 충청노회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가 주덕교회 원로목사 박윤기 외 1인(주덕교회 임형순 장로)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7호

피 고 인 : 1. 박윤기 나이 : 72세 성별 : 남 직분 : 주덕교회 원로목사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68-6

전화번호 : 043-854-7977 010-5459-3827

2. 임형순 나이 : 57세 성별 : 여 직분 : 장로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73-11

전화번호 : 043-846-7902 016-9294-8301

기소위원회 : 총회재판국이 직접기소

국원 김병찬, 김두일이 기소위원 직무대행

(충청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2차에 걸친 기소명령에도 불응함으로 인하여 총회재판국원으로 하여금 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67조 6의 단서조항에 의거 직접기소 하여 재판한 사건임)

변론종결일 : 2012년 6월 25일

판결선고일 : 2012년 6월 25일

주 문

1. 피고인 박윤기 같은 임형순을 각 근신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박윤기 윤형순은 반성문을 3회(7,9,11월말일까지)총회 재판국장앞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1) 피고인 박윤기의 죄과

주덕교회 담임목사인 조세환은 주덕교회 원로목사인 박윤기를 신성 모독(인분사건) 노회모독, 예배방해, 사기, 횡령, 폭력행위 및 욕설행위, 절도죄(교회재산 점유 및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 하였다.

그러나 당 재판국은 피고인 박윤기를 성전 모독 및 예배 방해죄와 횡령 혐의로만 기소하였다.

피고인 박윤기는 2010.5.1 고소인인 조세환의 위임목사 임직 및 피고인인 박윤기의 원로목사 추대 예식을 충청노회 임원 및 증경노회장들과 시찰위원들을 내빈으로 모시고 진행중 피고인은 사전에 상피고인인 임형순과 함께 준비한 인분 5통중 2통을 강단 앞으로 들고 나와 충청노회 임원들에게 속았다고 하며 강단을 향해 뿌리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박윤기는 1995.10.13 이후부터 교회재정으로 매입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 57-9 임야 2,081㎡이외 5필 지(279-6 전 826㎡, 279-7 전 499㎡, 133-23 대지 679㎡ 산56-8 임야 727㎡, 133-22, 대지 546㎡) 총면적 5,358㎡(공시지가 1억 2천여만원정도)를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① 인분투척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분이 아니고 더러운 도랑물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것이 인분이 아니고 더러운 도랑물이라 하드라도 이를 임직예식 중 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향하여 뿌리는 행위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지간에 이는 절대로 용납 될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투척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수습이 되었으며 또한 임직 및 추대 예식도 예정대로 마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충청노회 시에도 모든 노회원들이 이해하고 문제시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② 교회부동산 횡령에 대하여

교회부동산의 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이 많으며 또한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자기들의 주장의 타탕성을 증명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소인이 피고인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직당국으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처벌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부의 토지를 이미 교회 앞으로 반환하였으며 그 이외의 다른 토지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고소인과 피고인은 상기 미반환 토지에 대하여 국가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있음을 고려 할 때에 피고인에게 횡령에 대한 확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임형순의 죄과

고소인 조세환은 피고인 임형순을 상 피고인 박윤기와 공모하여 성전을 모독하였으며 또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교회 특별헌금(2,000만원) 및 청소년 헌금을 횡령 하였으며(300만원정도) 또한 상 피고인 박윤기와의 도덕성 윤리성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당 재판국은 피고인 임형순을 청소년 헌금 횡령 및 윤리성 도덕성에 대하여서만 기소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① 청소년 헌금 횡령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헌금 300만원 정도를 횡령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재판국은 이를 증명할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 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상피고인 박윤기와의 도덕성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 임형순과 상피고인 박윤기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으나 당 재판국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고소인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한 주위 사람들의 소문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론

피고인들은 법률적인 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많은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그동안 교회와 노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및 답변서

재항고 이유서 및 준비서면 법원의 판결문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 제3조 1.(역대하 29:5, 십계명중 제8계명)3.

제5조 1② 제65조 3.4

헌법시행규정 제67조 6 단서조항

 

11. 경안노회 천영경 장로 외 1인(이교섭 장로)이 경안노회 기소위원장 오원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8호

상 고 인 : 피고인

1. 천영경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안동시 정하동 300-1 화성드림파크 108-1407

전화번호 : 010-3533-4956

2. 이교섭 나이 : 5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17-2 경안농기계

전화번호 : 017-525-1799

기소위원회 : 경안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오원탁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655-5

전화번호 : 010-2746-1592

변론종결일 : 2012년 3월 8일

판결선고일 : 2012년 3월 8일

주 문

1. 원심(경안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천영경, 이교섭을 각 수찬정지 1년에 처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학교법인 경안학원은 1953년 11월24일 경안노회에서 안동에 기독교 고등학교 설립 청원이 허락되어 선교사 3인과 경안노회 소속 목사3인이 설립이사가 되어 1954년 3월 19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경안고등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학교법인 경안학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학원 산하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경안중학교, 경안여자중학교 등의 네 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인 바

경안학원은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설립목적인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고등 보통교육을 잘 실시하여 왔으나 근자에 와서 법인 임원의 선임 및 교직원 인사 등에 있어서 노회와 시찰회 및 교목을 파송한 당회의 뜻을 무시하고 몇몇 이사들이 파벌을 조성하여 이사회 운영을 좌지우지 하려는 일들이 발생하여 12명의 이사 중 8명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전교조 교사들을 비롯한 많은 교사들로부터도 불신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운영 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되었음을 여러 가지 증거 및 증언들로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경안노회는 2009. 10. 8-9까지 개최된 제166회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을 개정하여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임한 이사들을 불신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안학원의 수습을 위하여 후임이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해결토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2009. 12. 29 개최된 제166회 제1차 경안노회 임시노회에서 남아있는 이사 전원에 대하여 재석 230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이사들을 불신임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상 피고인 김태진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개정규칙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안동지원 카합 149호)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2 .20 제1심 재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안노회 재판국은 앞서 경안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 2010. 1. 26 기소된 피고인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변봉갑, 배병환, 김종민, 이교섭과 2010. 2. 11 기소된 김태진, 양용칠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1차로 배병환, 김태진, 변봉갑, 김종민, 양용칠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의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당 재판국으로부터 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그 후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도 경안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및 출교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모두 당 재판국으로 상고를 하였다.

이에 당 재판국은 심리결과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으며 다시 경안노회 재판국은 파고인 이창우 근신 3개월 같은 이찬욱, 같은 배요한을 각 수찬정지 6개월에, 피고인 천영경을 장로 면직에, 같은 이교섭을 장로 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상고인들은 양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당 재판국에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고인들의 죄과에 대하여

상고인들은 상 피고인인 김태진, 배병환, 김종민 등과 함께 상호 협의 내지 공모하여 경안학원을 설립자인 경안노회로부터 분리하여 그 경영권을 사유화 하는 일에 협조내지 협력한 잘못이 크다 할 것이다.

상고인들은 선대로부터 신앙을 이어 받은 중직자들로서 어디까지나 노회의 뜻을 받들어 노회로부터 경안학원이 사유화되는 사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안학원 이사로 있음을 기화로 불법적인 사유화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그들의 사유화 계획에 동조내지 소극적으로 대응한 죄과는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이사직 사임에 대하여

상고인들은 늦었지만 본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상고인 천영경은 2010. 1. 20에 이교섭은 2011. 11. 22에 각 각 경안학원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

이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표를 제출하고 경안학원 이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한 행위는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 되는 바이다.

(3)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에 대하여

상피고인인 이창우, 이찬욱, 배요한 등은 파기된 환송심에서 재판국으로부터 경한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당 재판국은 상피고인들과의 형의 양정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결론

상고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과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노회가 입은 손실과 훼손된 노회원들의 자존심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늦게라도 상고인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경안학원 이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한 용단을 높이 인정하고, 아울러 퇴임한 이사들과 함께 노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안학원을 경안노회 앞으로 되찾는 일에 전심전력 할 것을 권면 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경안노회 재판국 재판조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이사 사임서 사본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 119조, 제28조 1. 2

 

12. 강원동노회 김홍천 목사가 강원동노회 기소위원장 홍성만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명령을 내렸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9호

피 고 인 : 김홍천 나이 : 60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90 한라아파트 106동607호

전화번호 : 010-5373-0191

기소위원회 : 강원동노회 기소위원장 홍성만 직분 : 장로

주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28-41 서울대명1차APT. 209호

전화번호 : 010-5363-4026

명령고지일 : 2012년 2월 6일

주 문

당 재판국은 위의 사건번호로 접수한 상고장을 피고인에게 반송하니 피고인은 반송된 상고장을 강원동노회 재판국을 경유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단, 상고장의 강원동노회 접수일은 2011.10.13로 한다.

이 유

피고인은 상고장을 노회서기에게 접수시키면서 강원동노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총회재판국으로 접수시키도록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서기는 피고인의 요구로 강원동노회 재판국의 경유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선의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명령한다.

 

13. 강원동노회 김홍천 목사가 강원동노회 기소위원장 홍성만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9호

상 고 인 : 피고인

김홍천 나이 : 60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90 한라아파트 106동 607호

전화번호 : 010-5373-0191

기소위원회 : 강원동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 홍성만 직분 : 장로

주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28-1 서울대명1차 @ 209호

전화번호 : 010-5363-4026

변론종결일 : 2012년 4월 2일

판결선고일 : 2012년 4월 2일

주 문

1. 원심(강원동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김홍천은 무죄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피고인 김홍천(목사)은 노암교회에서 시무하면서 당회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죄과로 고소되어 당 재판국으로부터「근신 6개월」의 책벌을 받은 바 있다.(2011. 1. 10)

이에 강원동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홍성만 장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고 다시 피고인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건으로 강원동노회 재판국에 기소하였다.(2011. 7. 20)

피고인 김홍천은 2010. 6. 27 주일 저녁 예배 후 소집된 제직회에서 강릉 노암교회 당회는 사고 당회라고 일방적으로 제직들에게 선포 후 당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 후 위원장에 이봉찬 안수집사를 임명하고 위원 구성은 피고인과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한 후 실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사실은 위법임으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 기소 내용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상고 절차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는 당사자 쌍방(노회와 피고인)이 하였다.

그러나 노회장은 피고인의 상고가 상고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의 반려를 요구 하였기에 당 재판국은 이를 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고장은 노회 서기가 상고기간 내에 접수하고(2011. 10. 13) 재판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 재판국으로 송달하여 온 바 당재판국은 이를 접수하였다.(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9호)

그러나 강원동노회 재판국(국장 이명형 목사)은 피고인이 노회 재판국을 경유하지 않고 상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기록의 송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당재판국은 강원동노회 재판국장의 이의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강원동노회 재판국을 경유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강원동노회 재판국은 끝까지 보정명령 이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기소위원장은 답변서를 송부하여 왔음)

피고인은 원심재판국의 재판절차가 잘못되었음과 기소내용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남을 상고 이유로 삼고 있는 바, 당 재판국으로서는 재판기록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재판 절차의 잘못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모든 소송절차의 잘못과 죄과 사실의 유무죄 판단의 권한은 최고 재판국인 총회 재판국에 있는데, 하급심인 노회 재판국이 총회 재판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까지도 하급심이 판단하고 최종 재판국에 협조 하지 않는 것은 하급심의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준수여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재판기록을 송부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 재판국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하는 것이 권징 재판의 원칙인 바 이 정신에 따라 당 재판국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2) 비상대책 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피고인이 총회헌법이나 노회규칙 또는 노암교회 내부 규칙 등 어느 곳에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피고인이 임의로 조직하여 활동케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잘못으로 알고 즉시 해체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비상 대책위원회의 명의로 활동한 흔적도 찾을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비상 대책위원회 조직 건의 기소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에 대한 판단

원심 재판국이 비상 대책위원회 조직은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비상 대책위원회 해체를 주문으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당 재판국이 판시 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판단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소장에 기록된 기소 사실의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

피고인이 제 규칙을 위반하여 비상 대책위원회를 조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활동한 흔적이 없음으로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 기록이 없는 재판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 및 준비서면

기소위원장이 제출한 답변서

각종 진정서 및 질의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정치 제68조, 제90조, 제91조

헌법 권징 제91조, 제95조, 제96조, 제116조

 

14.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 외 1인이 경동노회 치리회장 엄영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영천중앙교회 분립조정위원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1호

원 고 : 림춘광 나이 : 6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완산동 907-13 영천중앙교회

전화번호 : 054-334-6647 010-8511-6647

선정대표자 : 이상준 나이 : 67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영천시 야사동 우방APT. 102동 211호

전화번호 : 054-333-3040 010-3816-4278

피 고 : 경동노회 노회장 엄영식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성건동 178-1(경동노회)

전화번호 : 054-745-3900 010-3094-9888

행정소송의 종류 : 무효 등 확인소송

결정고지일 : 2012년 2월 6일

주 문

1. 상고인들의 상고취하를 인용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지 교회의 분립은 성도의 공동의회 고유권한인 바 헌법을 넘어서 「영천중앙교회 분립조정위원회(5인)」를 경동노회가 결의하여 개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를 무시하는 결의를 하였기에 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 취지임

판결이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당 재판국에 상고를 하였으나 소송의 진행 중 원 피고와 영천중앙교회 당회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들이 상고를 취하(2012.1.9.)하였기에 당 재판국은 이를 인용하고 경동노회의 결의가 유효함을 확인 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5. 서울남노회 황말수 장로가 서울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보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2호

원 고 : 황말수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45-1번지 흑석한강센트레빌 104-603

전화번호 : 02-813-9379, 011-207-6856

피 고 : 서울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보신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58-12번지

전화번호 : 02-6081-3358, 010-7125-0691

행정쟁송의종류 : 당선무효소송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12월 23일

판 결 선 고 일 : 2012년 1월 9일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형규(장로)의 제79회 서울남노회 노회장 당선을 무효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서울남노회는 2011 10. 24 제79회 정기노회를 개회한 후 임원 선거 절차를 진행하여 노회장 후보자 이형규(장로)와 황말수(장로)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개표결과 이형규 후보자가 4표차이의 다득자임이 밝혀지자 선거관리위원장(노회장)은 이형규 후보가 제79회 서울남노회 노회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선거 운동기간 중 총대인 목사와 장로들(9인)에게 신약 주석과 고려홍삼정을 제공한 사실과 피고가 서울남노회 기소위원장(이민성 목사)등을 대동하여 총회 재판에 계류 중인 영석교회 조○현 목사를 찾아가 노회장에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재판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하였으며 또한 피고 본인이 원고를 만나 자신이 총대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2011. 10. 29 팔레스 호텔 커피숍에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주석 및 물품제공은 평상시에 선물을 드리는 성의로서 선거 기간 중에만 득표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며 영석교회 조○현 목사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쌍방간에 선거 결과에 순복하기로 합의 선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확정되고 난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총회 헌법의 규정에 대하여

총회헌법은 제168조에 규정을 두어 노회에서의「총회총대,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대하여 ……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하회에서의 선거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하여

우리 총회헌법은 노회장 선거에 대하여 당선무효소송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총회는 총회대로 하회인 노회는 각 노회 별로 각기 별도의 선거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총회나 타 노회는 대부분 선거에 관한 규정(규칙, 조례, 정관)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도 헌법 제7장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위법으로서「공직선거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의 관리 및 쟁송은 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서울남노회는 노회정관 및 규정집의 어느 곳에도 선거관리 및 쟁송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론

당선인과 낙선인과의 득표차이가 4표 밖에 되지 않음으로 피고의 물품제공 행위는 득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남노회는 이의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윤리와 도덕으로 선거를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제재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당 재판국으로서는 노회 자체의 제재규정이 없는 한「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형사사건(권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 있어서 피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의 물품제공행위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여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노회의 규정이 미비함으로 당 재판국으로서는 부득이 위와 같이 판결하는 바이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갑 1. 2. 3. 4호 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제 168조 제169조

 

16. 진주남노회 개천교회 김병효 장로가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진주남노회장 김상섭 장로가 개천교회 김병효, 당회장 류인철 목사와 개천교회 당회를 상대로 기소의뢰 한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3호

상 고 인 : 김병효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49-2 나라스카이빌 1302호

전화번호 : 055-855-3399 HP : 010-6778-0191

기소위원회 :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2층)

전화번호 : 010-3849-8421

변론종결일 : 2012년 2월 6일

판결선고일 : 2012년 2월 6일

주 문

1. 원심(진주남노회재판국)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김병효(장로)를 근신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3회(3,5,7월말) 총회 재판국장 앞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3.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소외 류인철(개천교회 당회장)은 이명온 김병효를 개천교회 시무장로로 취임시키기 위하여 노회고시위원회의 면접고시에 응시케하였으나 노회의 결의로 고시합격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여 피고인 김병효를 개천교회 시무장로로 취임케하였다.

이에 노회장 김상섭은 이를 취소하는 결정(처분)을 한 후 피고인 및 당회장인 류인철과 당회를 기소의뢰 하였으며 기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소하여 진주남노회재판국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병효에게는 정직 12개월 및 출교를 소외 피고인 류인철은 근신3개월에 반성문 월2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책벌을 선고받게 하였다.

이에 소외 류인철은 당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노회판결에 승복하였으나 피고인 김병효(장로)는 이에 불복하여 당 재판국에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진주남노회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김병효에게 선고한 책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개천교회에 이명온 장로이지만 총회의 판결로 시무장로 취임이 무효(예총 재판국 사건 제95-29 2011.7.21.판결)가 되어 시무장로가 아닌 피고인에게 시무정지를 시키는 판결의 주문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양형에 대하여

피고인과 소외 류인철은 상호 공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피고인보다 류인철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류인철은 당회장으로서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노회원이 아니지만 류인철은 노회원으로서 김병효의 장로고시 면접이 부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노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장로취임예식을 진행시킨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당회장인 류인철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한 책벌로 처벌하는 것은 양형의 형평을 심히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리를 오인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죄과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회장인 류인철과 함께 노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취임예식을 진행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교회 돈을 횡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돈을 유용하여 국가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은 비록 우리 교회법상 처벌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서마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3조 2. 제5조 1 ② 제119조

 

17. 서울서남노회 김태용 목사(전 선거관리위원장) 외 2인(김철환 목사(전선거관리위원회 서기), 박대원 목사(전선거관리위원))이 이진섭 목사(전노회장) 외 8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은 다음과 같이 반려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4호

귀 노회소속 김태용 목사 외 2인이 당 재판국에 제출한 고소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소장과 예납된 재판비용을 반송하오니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이유 : 당 재판국에 접수된 사건 제96-14호인 서울서남노회 이진섭 목사 외 8인을 상대로한 고소건은 제1심 관할은 총회 재판국이 아니고 서울서남노회 재판국 및 서울서남노회 기소위원회가 됩니다. 따라서 당 재판국으로서는 처리 할 수 없는 사건임으로 인하여 제1심 관할인 귀 노회로 반송하오니 법적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소장 1부

참조 :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8. 서울서남노회 김태용 목사(전선거관리위원장)외 2인(이해성목사, 김철환 목사)이 서울서남노회장 안옥섭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 무효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5호

원 고 : 1. 김태용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전선거관리위원장)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431-1

전화번호 : 010-5317-7109

2. 이해성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134-34(고성교회내)

전화번호 : 010-3728-5110

3. 김철환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자동732 501호(예원제일교회내)

전화번호 : 011-228-6703

피 고 : 서울서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진섭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28(고촌중앙교회)

전화번호 : 010-3712-4504

행정쟁송의종류 :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소

변 론 종 결 일 : 2012년 3월 8일

판 결 선 고 일 : 2012년 3월 8일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기초 사실

서울서남노회는 2011. 10. 18 개최된 제77회 정기노회에서 임원선거를 하면서

(1) 총회헌법 정치 제78조에 의거 1개월 전에 노회소집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2) 노회장이 후임 노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를 진행하라고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노회임원들이 접수된 후보등록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하여주지 않았음으로 후보자도 없는 선거는 진행시킬 수 없다하여 퇴장 하였으며

(3) 이에 남아 있던 선관위원 5명(총9명)이 모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선거를 진행하여 안옥섭 장로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이성오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연임키로 결의 후 이어서 하부임원들을 조각하여 발표하여 노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노회임원 선거를 마쳤다.

이에 원고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과 선관위원 과반수가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여 선거를 진행시킨 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불법으로 선출된 노회장이 진행시킨 부서장등을 인준하는 행위(결의)는 불법임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와 아울러 신임원 및 임역원들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여온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현 헌법은 가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가처분 신청은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노회소집 통지기간에 대하여

노회소집은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훈시규정일 뿐만 아니라 노회임원들이 이에 대하여 노회에서 사과하고 노회원들이 이를 박수로 받고 만장일치로 개회하기로 결의하였음으로 소집통지기간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선거관리 위원장의 퇴장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으로 이건에 있어서 후보등록서류를 이관 받지 못했다 하여 퇴장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미 접수된 후보등록 서류는 얼마든지 이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퇴장하는 행위는 감정적인 처사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후임 선거관리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선관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퇴장한 상태에서 후임선관워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노회장은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해결책을 찾아 합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노회장의 잘못도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선출이라 하더라도 전노회원들의 허락을 받아 9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선관위원들이 모여 후임선관위원장을 선출하여 만장일치로 결의 한 후 선거관련 업무를 진행 시킨 점을 참작 할 때 이를 이유로 선거 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후보자 등록 서류 관리에 대하여

선거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치러야 한다.

따라서 임원회는 선거업무를 보조하여 선거가 잘 치러지도록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장로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에 대하여

서울 서남노회 규칙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총4년 이내로 하며 같은 직에서 연임 할 수 없다. 단 장로가 노회장이 될 경우에는 자동연임 된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장로부회장이 몇 년을 주기로 노회장이 된다는 규정이나 제77회 노회시에는 장로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세운다는 결의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장로 부노회장의 노회장으로의 자동 승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회 규칙에나 또는 노회의 결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장로 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회원들의 총회인 노회에서「제77회 노회에서는 장로를 노회장으로 세운다는 전노회원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노회규칙 제8조 단서인「단 장로가 노회장이 될 경우에는 자동 연임 된다」를 「단 장로가 노회장이 될 경우에는 목사 부노회장은 자동 연임 된다」라고 노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안옥섭 장로 부노회장이 제77회 서울 서남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되며 이성오목사가 목사 부노회장으로 연임된데 대하여는 전노회원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서류를 이관 받지 못한 것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론

이 건은 선거 절차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임원회가 월권을 한 잘못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들은 절차상의 잘못들로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잘못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노회석상에서 전 노회원들이 노회임원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노회장의 노회진행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비록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들은 당선 내지 선거를 무효 시킬 정도의 큰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이러한 하자들은 노회원들의 동의로 모두 치유되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및 답변서

서울서남노회 노회 규칙 및 선거관리 위원회 세칙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148조 4, 서울서남노회 규칙 제8조 및 선거관리 세칙

 

19. 전남노회 양동조 목사 외 1인(조형복 목사)이 전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재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6호

원 고 : 양동조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648-1 이양교회

전화번호 : 011-625-7946

조형복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광주시 남구 봉선1동 1029-1번지 한우리교회

전화번호 : 010-2002-9161

피 고 : 전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재식 직분 : 목사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12-1 화순장로교회

전화번호 : 010-2985-2541 061-374-2541

선거소송의 종류 : 당선무효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1년 12월 8일

판결선고일 : 2011년 12월 23일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1. 전남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10.20 실시한 제12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부회장 선거에서 소외 임채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판결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인 전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011.10.20 실시한 제123회 전남노회 임원선거에서 소외 임채수(목사)가 제123회 전남노회 부노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임채수가 부노회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선거일 현재 전남노회소속 지 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하는 회원으로서 임직10년 이상이며 본 노회 시무 7년 이상된 회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전남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시행규정 제3조)을 위반하여 당선되었음으로 이는 무효라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다.

임채수는 1987.2.20 전서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1990.2.28까지 전서노회 소속 유정교회에서 시무를 하였으며 그 후 1991.1.24부로 광주노회에서 무임목사로 결의되었다.

이에 임채수는 시무처 없는 무임목사로 지내던 중 1998.3.10 광주동노회로 부터 임채수의 이명증명서(광동 제1-90호)가 전남노회로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남노회는 2000.1.13. 제13차 임원․정치부 연석회의에서 「유일교회(임채수목사)파송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후부터 지금까지 임채수는 전남노회 노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남노회 노회원의 자격으로 입후보하여 부노회장에 당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임채수의 이명증명서가 위조되었으며 또한 무임목사기간이 5년이 지났으므로 당연히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임채수는 전남노회 노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부노회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전남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채수의 입후보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임채수 후보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아울러 소외 이O영이 타 후보에게 대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주장과 함께 노회장의 원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서발송과 선거당일 총회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통하여 임채수 후보를 극찬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임채수의 부노회장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소외 임채수(목사)의 무임목사 건에 대하여

임채수는 1987.2.21 전서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1990.2.28까지 유정교회에서 시무하였으며 그 후 1991.1.24~1997.2.18까지 광주노회 소속으로서 무임목사로 있다가 1997.2.18 광주노회가 광주노회와 광주동노회로 분립될 때에 광주동노회로 소속이 바뀌었으나 역시 무임목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광주동노회는(노회장 박병윤) 1998.3.10 전남노회의 청빙으로 이거 하게 된 임채수의 이명증명서(광동 제1-90호)를 전남노회장 앞으로 보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전남노회는 2000.1.13 임원 정치부 연석회의에서 「유일교회(임채수)전도목사 파송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하였으며 이에 이어 제4차 임원회의(2000.1.15)에서 「유일교회 남택률 목사가 임채수 목사를 동신대 전도목사로 파송하기로 한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을 참작하여 판단컨대 임채수는 1990.3.1부터 2000.1.13까지 9년 10개월 동안 광주노회 광주동노회 전남노회를 거치면서 어느노회에서도 시무목사로 시무한 기록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임채수는 9년 10개월 동안 3개 노회에 소속은 되어있었으나 시무처가 없는 무임목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2) 무임목사와 하자(瑕疵)의 치유(治癒)

목사는 임직을 받은 후 시무처가 없는 무임목사가 되어 일정기간(구헌법은 5년 신헌법은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직된다.

따라서 임채수(목사)도 9년 10개월 동안 무임이었으므로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해직을 시키려면 헌법 시행규정 제19조1에 따라 본인에 대한 자동해직 통지, 노회에 대한 보고,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 및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임채수(목사)가 소속되었던 3개 노회 중 어느 노회도 위의 절차를 거쳐 임채수(목사)를 목사명부에서 삭제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목사명부에서의 삭제와 공표는 삭제되는 본인에게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결여한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전남노회는 2000.1.13 임원정치부 연석회의에서 「임채수를 유일교회 전도목사로 파송 건은 허락 한다」라고 결의함으로써 임채수의 무임목사로 인한 하자(瑕疵)는 완전히 치유(治癒)되었다 할 것이다.

이는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다른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않고 복직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직위를 회복하는 것과 같이 전남노회가 무임목사 상태인 임채수(목사)에게 새로운 시무처를 결의(제공)함으로 인하여 그날로부터 임채수(목사)는 무임목사의 상태를 벗어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명증서가 위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재판국은 다각도로 조사하였으나 이명증서가 위조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의 당선 무효 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광주상록교회 은퇴장로인 이O영의 명의로 「전남노회 제123회기 정기노회 총대님께」란 제목으로 배포된 문서와 전남노회 노회장이 원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각 노회원들에게 배포한 행위 및 총회 사무총장이 선거당일 선거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회원들이 모인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통하여 소외 임채수의 총회에서의 목사로서의 임무수행에 대하여 극찬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등의 일들을 당선무효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404명의 총대가 투표한 결과 원고 양동조 후보가 득표한 92표와 임채수 후보가 득표한 221표와의 득표차이를 비교할 때에 위에 열거한 선거절차상의 하자들은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임채수(목사)의 무임목사기간이 길고 또한 그 기간 동안 목회자로서 목회에 충실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임채수가 소속되었던 노회에서 무임목사로 장기간(5년 또는 3년)있었음을 이유로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 한 후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10년 전의 일들을 이유로 부노회장 입후보자격을 박탈하여 부노회장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선관위가 임채수 후보의 경력에 대한 심사미진을 선관위의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당 재판국은 선관위가 경력심사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발견 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임채수(목사)는 전남노회로 이명 된 후 10여 년 동안 노회의 각종 임원을 역임 하였으며 또한 총회 규칙부장을 역임하는 동안 원고들은 임채수(목사)의 경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원고와 경쟁상대가 되자 이에 경쟁상대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광주노회장 광주동노회장 전남노회장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정치 제27조9. 제75조. 헌법시행규정 제19조 1.

전남노회규칙 제1장 제10조

전남노회규칙 시행규정 제2장 제3조

 

20. 부산동노회 김창영 목사가 서울동노회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7호

상 고 인 : 고소인

김창영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 150-20번지

전화번호 : 070-4107-6446 H․P : 011-590-2285

피 고 인 : 최삼경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 7리 249-3

빛과소금교회

전화번호 : 031-572-9075 HP : 010-6336-9075

기소위원회 :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

변론종결일 : 2012년 4월 2일

판결선고일 : 2012년 4월 2일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피고인 최삼경은 부산동노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 박거부목사)가 2010. 2. 24자로 보낸 “월경 잉태 문제와 관련된 질의서”에 대하여 2010. 3. 9자로 “김창영 목사가 질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헌의서가 서울 서북 노회로부터 총회에 올라와 있어 이대위에서 검토 후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라는 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서기라는 직책을 기록한 본인 명의의 답변서를 부산동노회에 보내왔음으로 부산동노회는 이를 근거로 제60회 노회시 회의안에 이대위 보고 전체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의 답변서가 허위라고 인정한 고발인 김창영은 이 사건을 헌법 권징 제3조1(제9계명위반), 5(총회명의 모용 및 동행사,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하였으나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이 고발 건을 2010. 9. 3일자로「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하였다.

이에 고발인은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 하였으며 총회 재판국은 이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하게 되었으며 기소명령을 받은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의 명령대로 피고발인 최삼경을 헌법 권징 제3조1 위반죄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피고인에 대하여「무죄」를 선고(2011. 4. 12 서울동재판 2010년 제1호)하였다.

이에 고발인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당재판국에 상고(2012. 11. 10)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고인 자격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91조는 상소(상고)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권자가 아니면 상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소에 있어서 상고(상소)는 피고인이나 기소위원장이 아닌 고발인이 상고를 하였음으로 당사자 적격(상고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상고임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상소(상고)기간에 대하여

총회 헌법 제95조2와 제108조는 「항소의 제기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2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1. 4. 12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고인(고발인)은 그 동안 입원 등의 이유로 판결이 선고된 줄을 몰랐으며 또한 판결문을 송달 받은 일자를 2011. 10. 2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님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송달일 기준은 사건당사자인 피고인과 기소위원장이 송달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고발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고발인이 판결사실을 안 일자 등은 상고일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상소(상고) 일자는 훈시규정이나 임의 규정이 아니고 이는 불변 기간임으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상소제도의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고발인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판결 한다.

2. 증거의 요지

상고이유서 및 재판 조서

총회재판국 판결문 및 서울동노회 재판국 판결문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3조 1, 제91조, 제95조 2, 제108조, 제113조

 

21. 부산동노회 김창영 목사가 서울동노회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정정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7호

상 고 인 : 고소인

김창영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 150-20번지

전화번호 : 070-4107-6446 H․P : 011-590-2285

피 고 인 : 최삼경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 7리 249-3

빛과소금교회

전화번호 : 031-572-9075 HP : 010-6336-9075

기소위원회 :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

판결선고일 : 2012년 4월 2일

결정고지일 : 2012년 5월 31일

주 문

위의 사건번호로 2012년 4월 2일 선고한 판결문중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에서 「반환한다.」로 정정한다.

 

22.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김성수 목사가 홍종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8호

상 고 인 : 기소위원장

김성수 나이 : 5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 524-8

전화번호 : 019-522-4405

피 고 인 : 홍종락 나이 : 51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말방리 592번지

전화번호 : 054-775-8291

변론종결일 : 2012년 4월 2일

판결선고일 : 2012년 4월 2일

주 문

1. 이 사건 원심(경동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재판국으로 환송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피고인 홍종락은 2009. 6. 20경 경북 포항시 소재 해맞이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학 담당 교수로서 강의를 하였으며 소외 이○자(51세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APT가-202)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강을 하게 되어 피고인과 고소인인 이○자는 학원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첫 만남 2주 후 오후 강의를 빠지고 포항시 소재 비디오방에서 첫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후 주로 강의 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7차례나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샤워도 하면서 점심식사 전후에 주로 고소인의 안방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또한 경주시 소재 비디오방에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귀어 오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소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절하려 하자 피고인이 집요하게 만남을 계속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고소인 이○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노회임원들에게 고소하였다. 이에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기소위원회의 기소를 거쳐 경동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시무정지 6개월, 근신 6개월을 병과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외 이○자와는 전혀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음과 원심재판 절차의 여러 가지 잘못을 이유로 당 재판국에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심 재판 절차에 대하여

원심 재판국은 2011. 10. 7 판결을 선고 (피고인 홍종락 목사에게 정직 6개월, 근신6개월을 병과한다)를 하였으나, 다시 2011. 10. 18 정정판결(피고인 홍종락 목사에게 시무정지 6개월, 근신 6개월을 병과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이 정정은 헌법 권징 제37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의 하자라 할 것이다. 판결의 정정은 오산 또는 오기 및 기타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와 같이 판결의 주문 자체를 바꾸는 정정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소위원회의 기소 취하도 취하시기를 실기한 취하로서 인정 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기소 기각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2) 시무정지와 근신의 병과에 대하여

시무정지와 근신의 책벌은 각각 독립된 책벌임으로 이를 서로 병과 시킬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헌법 권징 제5조 3 단서조항)

따라서 정직과 출교를 병과한 원심재판국의 판결주문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위원회는 피고인을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헌법 권징 제3조 9)의 죄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소위원회는 피고인이 타인인 소외 이○자에게 무슨 범죄를 행하게(짓게) 하였는지의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시인하였으나 당 재판국의 참고인 신문에서는 심경의 변하로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함으로 인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기소워원장은 엄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고를 하였으나 전 기소위원장(이동석 목사)은 기소장에서「본 기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 하면서 실제적인 성 관계의 문제는 거짓과 음해임이 판단되었지만」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당 재판국은 어느 것이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의 정확한 뜻인지 알 수 없다 할 것이다.

(4) 총회재판국 진술 근거

피고인 홍종락은 이○자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점심을 먹은 것, 포석교회 서○애 권사를 죽이겠다고 협박 한 것은 시인 하였으나 부적절한 관계는 부인하였다. 그리고 이○자는 홍종락과 일체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길 장로, 권○욱 목사, 임○수 목사와의 전화통화는 신앙상담 외 일체 하지 않다고 진술한바 경동노회 기소위원과 재판국의 초등 심리가 미진하였다.

결론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은「파기환송」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서 벌을 줄 사람이 있으면 벌을 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억울한 죄과를 풀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원심재판국의 재판조서, 당사자들의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당 재판국에서의 참고인의 진술조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3조 9. 제5조 3 단서조항. 제37조. 제118조, 119조

 

23. 진주남노회 김정환 장로 외 49인이 진주남노회장 김상섭 장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19호

고 발 인 : 대표 김정환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378번지

전화번호 : 010-9005-4725

피 고 발 인 : 김상섭 나이 : 69세 성별: 남 직분 : 장로(노회장)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 (2층) 진주남노회 사무실

전화번호 : 011-870-8899

기소위원회 :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직분 : 목사

결정고지일 : 2012년 2월 6일

주 문

1.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노회장인 피고발인 김상섭은 호적을 정정하였음으로 장로임직당시 30세 미만이 됨으로 노회장 자신의 장로 임직이 무효이며, 사천읍교회(2010.10.31)와 남해읍교회(2009.11.1)가 임직한 장로들이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장로 임직한 것도 무효라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발인은 노회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으로 이는 직무유기이며 또한 2011.4월 정기노회 시 회계부가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마치 보고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 노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노회원들을 기망한 행위임이 분명함으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으나 진주남노회 기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 사건을 기소하여 달라는 것이 재항고의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피고발인이 판결을 통하여 생년월일을 1940.7.20에서 1942.3.1로 정정받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장로임직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발인 김상섭은 1972.4.28 서포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것이 사실임을(제32회 진주노회 촬요 188쪽, 진주남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장 명의의 기념패 및 진주남노회 교역자, 사천시찰 장로수첩 기록 등이 직접 증거임) 알 수 있음으로 고발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 외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고발사실들은 피고발인이 노회장으로서 고의를 갖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은 정정절차를 통하여 얼마든지 정정 내지 해명될 수 있는 사실들인바 이러한 사실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하여 재항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 최윤충 외 1인(강정규)이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0호

고 소 인 : 최윤충 나이 : 65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면직)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1403

전화번호 : 010-3681-3369

강정규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집사(면직)

주소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325-1

전화번호 : 010-5651-5762

피고소인 : 남기인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509-7

전화번호 : 010-7491-5256

결 정 고 지 일 : 2011년 12월 8일

주 문

1. 고소(재항고)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1) 거룩한 성전을 쇠사슬로 묶고 용접공으로 하여금 용접케 하여 교인들의 출입을 봉쇄하였으며(2011. 11. 3. 15시경)

(2) 피고소인은 2011. 11. 4. 19:30경 성덕교회 마당에서 고소인 강정규를 폭행하였으며

(3) 피고소인은 교회의 재정상 관, 항, 목에도 없는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4) 피고소인은 제직회시나 예배시 폭언을 하며 설교 중에도 카메라로 교인들의 사진을 찍어 초상권을 침해하며 협박을 하였다는 등의

죄과로 전주노회 노회장에게 고소를 하였으나 전주노회는 행정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절하고 반려 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은 승복하지 않고 당재판국에 다시 고소(재항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들은 2010년 5월2일 서동석 장로가 불법으로 당회장이 되어 전주성덕교회 위임목사인 남기인을 불법으로 해임 하고, 2010년 7월25일 최윤충 장로가 불법으로 공동회의 의장이 되어 위임목사인 남기인을 불법으로 해임하였고, 2010. 12. 19. 12시경, 2010. 12. 17 개최된 긴급임시 당회에서 교인 총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최윤충의 사회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공동의회 제2호 안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 탈퇴의 건을 상정하여「․․․ ․․․ 우리는 그동안 노회에서 우리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교단을 탈퇴 하겠다고 요구해 왔음을 회중에 알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교회를 살리는 길은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제안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교단 탈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고소인들은 2011. 4. 2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 성덕교회의「총회 및 전주노회 탈퇴 결의서」를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자로 전북기독신문에 고소인들 및 전주성덕교회 명의로「예장 통합 전주노회 탈퇴 성명서」를 광고로 게재하여 고소인들이 속한 전주성덕교회는 더이상 우리교단 및 전주노회와 관계없는 교회이며 또한 교인인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이에 총회 재판국은 우리교단 헌법 규정에 따라 재판계류 중이던 피고인들에 대하여「면직」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예총재판국 사건 제95-24호 2011. 5. 30 선고)

그러나 고소인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2011. 11. 3 전주성덕교회는 원래대로「대한예수교 통합 측 전북노회로 원대 복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전북 기독신문에 게재하면서 남기인 목사를 다시 전주노회에 위에 기술한 죄과로 고소하였으나 전주노회는 행정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려(불기소)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고소인들은 다시 당재판국에 재항고(고소)한 사건이다.

이에 고소인(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논점에 대하여 판단컨대

(1) 고소인들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이미 우리교단을 떠난 사람들이다. 면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교단의 교인들이면 고소권이 있을 수 있으나 고소인들은 이미 우리교단을 떠났으며 헌법위원회의 해석도「면직 책벌을 받은 자는 종전 교단소속 교회의 교인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사유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자들의 뜻에 동조하여 탈퇴성명을 한 교인들이라면 종전교단(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교회의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예장총 제95-1027호. 2011. 9. 16)

또한 현재 전북노회 소속이라는 주장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전북노회에서의 가입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주노회도 전주성덕교회의 전북노회 가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소인들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의 교인이 아니므로 우리교단의 목사를 상대로 우리교단의 재판국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주노회의 반려처분(불기소처분)은 고소인들의 당사자 적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으로 이를 이유로한 반려(불기소)는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원피고 부적격과 행정 쟁송에 대하여

이 사건은 행정쟁송 사건이 아니고 권징 사건임으로 헌법권징 제153조와 154조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권징 사건임으로 원고 ․ 피고의 문제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의 관계임으로 헌법 권징 제48조 및 제58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5.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 외 2인이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1호

원 고 : 1. 김종평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총대장로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방하3동 272 신동아 아파트 9-603

2. 김용천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총대장로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493-5

3. 김완배 나이 : 67세 성별 : 남 직분 : 총대장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무악현대아파트 105-1703

피 고 : 평양노회장

노회장 최기용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8호

제3자 소송참가인 : 황형택나이 : 51세성별 : 남

주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 벽산힐스 103-504

전호번호 : 010-6514-7223

변 호 인 : 김영훈나이 : 76세성별 : 남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30-3 401호

전화번호 : 010-7762-2176

행정쟁송의종류 :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12월 22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12월 23일

주 문

1.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피고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원고 김종평, 김용천, 김완배는 황형택이 위임목사로 시무하던 강북제일교회 시무 장로들이며 또한 강북제일교회를 대표하는 평양노회 총대들이다.

평양노회는 황형택이 소속되었던 노회이며 또한 원고들과 강북제일교회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노회장 최기용 목사)이다.

황형택은 1991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 임직(안수)을 1993. 4. 21 평양노회에서 받고 강북제일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제168회 평양노회 시(2005. 10. 17-18) 강북제일교회로부터 위임목사로의 청빙에 대한 승인결의를 받은 후 최근까지 위임목사로 시무하여 오던 중이었다.

우리 총회는 제69회와 87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 시무 할 수 없다”라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황형택 목사는 청빙승인결의 당시 미국시민권자이지만 미국시민권을 포기 할 것을 약속하고 위임결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까지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은 사실이 2011. 6. 19 알려졌으며 또한 목사임직(안수)을 받기 위해서는「총회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2년이상 교역경험(전임) 가진자」(총회헌법 정치 제26조 1의 ②)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형택은 허위의 경력 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목사임직(안수)을 받은 사실이 2011. 7. 20 원고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황형택의 미국시민권 문제와 2년간의 전임 전도사의 사역없이 목사 임직(안수)을 받은 것은 당연히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황형택을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노회의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 재판국에 위임목사로의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여 온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원고들은 황형택이 시무하던 교회의 시무장로들이며 또한 이들은 강북제일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에 강북제일교회가 교회대표로 파송한 총대들이며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의 상회로서 황형택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승인을 결의하여 준 노회임으로 원피고 적격이다.

(2) 제소 기간에 대하여

이 결의는 제소일로부터 6년여전의 사건이지만 이 소송은 결의무효소 이므로 헌법권징 제164조에 의하여 제소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소의 제기는 적법하다.

(3) 목사안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황형택은 이미 우리교단 최고 재판국인 당 재판국으로부터 목사안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예총 사건번호 제96-6. 2011. 12. 8)을 받았음으로 황형택은 본 교단 및 평양노회와 강북제일교회와의 모든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이다. 따라서 황형택이 당 재판국의 판결에 승복하고 강북제일교회를 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이 판결이 필요 없지만 황형택은 자신과 그를 따르는 추종세력들과 함께 국가 소송제도를 비롯하여 교단내외에서 교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으로 다시 한 번 당 재판국의 뜻을 판결을 통하여 밝힌다.

(4)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무효에 대하여

① 우리 교단 헌법은 목사 임직(안수)을 받기 위하여는 신학대학원 졸업과 목사고시 합격 후 2년간 전도사로서의 전임 사역을 필수 조건(권징26조 1의 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황형택은 이에 대한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노회를 기망하여 안수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안수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 원천적으로 우리교단 목사가 아니다.

② 우리교단에서는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임목사로 청빙될 목사가 적법하게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여야 한다. 그리고 위임목사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평양노회는 우리 교단 총회 결의 「외국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 시무 할 수 없다」는 결의(제69회 및 87회 총회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시민권자인 황형택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황형택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승인을 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과오를 범하였다.

이는 위임목사 청빙을 신청한 황형택 본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평양노회에도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어 위임목사 결의는 무효에 해당된다.

③ 황형택은 우리교단의 최고 재판국인 당 재판국으로부터 목사 안수(임직)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2011. 12. 8 예총 재판국 사건 제96-6호) 더 이상 우리 교단의 목사는 아니다.

황형택은 시민권을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청빙당시 시민권자가 명백하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나고 나서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청빙당시의 하자가 치유 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황형택의변호인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위배, 원고적격의 결여(소의 이익의 흠결), 피고적격의 결여를 주장하나 소급효금지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적용되는 문제이지 소송법, 행정법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기득권의 존중 또는 법적 안정성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법(新法)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또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됨을 밝힌다.

원고들의 적격에 대하여 원고들은 현재 평양노회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이고 황형택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자들이다. 따라서 황형택의 위임목사 청빙의 무효를 다투는 법률적 관계에서 당연 원고적격이 된다.(권징154조 1.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가 기간의 경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피고 최기용은 사인이 아니라 평양노회의 대표인 노회장이다.(권징 제155조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해위가 있는 뒤에 그 행정해위의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 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결론

황형택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교단에 속한 당회와 노회에 소속된 2년간의 전도사 시무기간이 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총회헌법 권징 제26조 1의 ② . 황형택은 안수당시 우리교단이 아닌 미국 네쉬빌 한인 장로교회 소속 전도사 였음)이를 어기고 허위의 이력서로써 목사 임직(안수)을 받았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고 이 과정의 확인과 심사를 소홀히 한 노회에도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 교단에는 많은 목사 후보생들이 신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전임전도사 교역기간을 채우고 안수 받은 후 2년 늦게 유학을 가는 것을 엄숙한 헌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형택은 국내전임 사역 없이 유학생활만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남들보다 2년 먼저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심히 부도덕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는 가장 엄숙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성스러운 성직을 교회와 노회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안수 받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다. 더욱이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을 받는 성스럽고 엄중한 직책을 불법으로 받고도 이를 치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적법한 사유가 된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불법안수가 사후적으로 밝혀졌고, 위임목사 청빙사유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적법한 결정적인 사유로 총회 재판국은 평양노회가 결의한 황형택의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의 청빙결의는 당연히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황형택이 제출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정치 제26조1의 ②. 제27조의 1. 제69회 및 87회 총회결의

헌법권징 제152. 제157조3.

헌법위원회 해석. 제89회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사례 7번. 타교단목사 청빙

헌법위원회 해석. 제90회 총회헌법해석사례 37번. 해외시민권자 시무불가

헌법시행규정 제43조2의① 4

 

26. 부산남노회 박종균 목사가 부산남노회 기소위원장 정지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2호

상 고 인 : 피고인

박종균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목사(부산장신대교수)

주소 : 부산시 진구 초읍동 221-14 29통 1반

전화번호 : 010-9178-1061

변 호 인 : 이만규 나이 : 71세 성별 : 남 직분 : 원로목사

주소 :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럭키아파트18동 106호

전화번호 : 010-2864-4017

기소위원회 :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정지욱 직분 : 목사

주소: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371-1

전화번호 : 011-846-5585

변론종결일 : 2012년 6월 25일

판결선고일 : 2012년 6월 25일

주 문

1. 원심(부산남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박종균은 무죄

3.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부산장신대학교는 2008년 1학기초 부산장신대 교수들이 사무행정의 부적절한 관행의 지적을 계기로 배○주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배○주교수는 2009.2.16 학교게시판에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이사장, 당시총장서리,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제자 및 피고인이 지도하는 동아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거론 하였으며 이 일로 인하여 부산장신대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및 학교폐쇄, 교수들의 휴강, 교수와 학생들의 각 노회 방문, 교수논문 중복게재건, 박○교수의 본교 졸업생 타교단 안수식 참여와 자유게시판에 이 안수식에 대한 미화의 글 게재, 피고인의 자유게시판에 부적절한 글 게재건, 장현운 총장선임, 총장대행이었던 피고인의 학생징계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신창수는 총장 직무 대행인 피고인을 공동예배 출석의무위반 및 헌금의무위반, 이단적행위, 명예훼손행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의 죄과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2010. 4. 27 부산남노회 치리회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고발인은 불복하여 당 재판국에 재항고 하여 옴에 따라 당 재판국은 심리후 피고인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죄과로 기소할 것을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에 명령하였다. (2010.7. 20)

이에 따라 부산남노회 재판국은 피고인에 대하여「정직2년」을 선고하였으며(2011.11.4)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먼저 기소 및 재판 절차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고발인의 자격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발인(신창수목사)이 이 사건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으로 이 사건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고소(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총회 헌법 권징 제48조1. 제51조1)뿐만 아니라 고발인은 부산장신대 전신인 부산장로회 신학교 제14회 졸업생이며 또한 부산장신대 이사회 서기 및 부산장신대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볼 때 당연히 부산장신대의 사건에 대한 일부는 고발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의 고발은 건은 학내문제임으로 학내 교수의 징계를 결정하는 곳은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 임으로 이사회로 고발 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소 명령 및 기소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총회의 기소명령이 60일의 기간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도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여 기소하였음은 위법임으로 이러한 기소 행위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은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언급한 이러한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급적 지키도록 규정한 훈시규정임으로 이를 어겼다 하여 불법적인 재판은 아니기 때문이다.

(3) 권징과 징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직원(교수)이기 때문에 권징은 부당하고 교내에서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우리교단 소속 목사이며 아울러 부산장신대는 총회산하직영 신학대학교임으로 일부는 총회 헌법(권징)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다.

권징은 일종의 형사벌이며 징계는 일종의 행정벌임으로 상호간에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징계는 형사벌이 결정된 후 전후 사정을 살펴서 필요 할 시 대내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판결 후 징계의 필요성이 있으면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총장의 징계의결요구시)로 징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산장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53조. 54조. 55조. 사립학교법 제56조. 58조. 59조) 또한 학교의 징계 사유로 얼마든지 교단목사의 신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로 그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4) 재항고장 위변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발인이 2010. 4. 12 제출한 고발장에는 권징 제3조 6(직권을 남용 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30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는 제3조 6이 들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재항고장에서도 제3조 6을 기재하여 이에 대한 기소명령을 받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인이 2010. 4. 12 제출한 고발장에는 권징 제3조 6에 대한 고발이 없었으나 2010. 4. 27 제출한 고발장에는 제3조 6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의자 심문시(20011. 6. 13) 제3조 6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제2차 재판(2011. 8. 26) 제3차 재판(2011. 9. 16) 제4차 재판(2011. 9 .30)에서도 제3조 6에 대한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변한 기록 등으로 볼 때 재항고장 위변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5) 기타 재판절차에 대한 항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기소절차 및 재판절차의 여러가지 잘못들을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기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는 인정할 수 있으나 재판의 본질과는 관계가 희박한 주장들이라고 판단됨으로 이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였음 밝힌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죄과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대하여

직권남용이라 함은「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 하는 죄」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총장직무대행으로서 학교 학칙을 어기고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학생들을 학교의 안정과 선의의 제3자들인 재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수의 학생들을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직무유기란「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원의 판결로 징계 처분된 학생들의 복학이 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의 행정을 책임진 피고인으로서는 학생들의 복학시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판결 받은 학생들은 복학 시키되 그 시기와 방법은 학칙과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임으로 판결 즉시 복학시키지 않았다 하여 직무 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모든 소송 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 그 당시의 학교분규는 상식과 법을 뛰어 넘는 과격하고 반성경적인 방법들이 동원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태들은 학교에 대하여 분명히「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을 고발한 것, 판결 후 즉시 학생들을 복학을 시키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재량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즉 학교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라 함은「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공연성」과「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공연성」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부산장신대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장문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함으로 인하여「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글은 대부분 학교의 안정을 위하여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글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는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2009학년도 학교사태 때 동료교수 최○준 최○열 교수들에 대하여 공격한 것은 명훼손죄가 이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감을 주는 「모욕죄」의 성립은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이며 또한 모욕죄는「친고죄」에 속하는 이상 피고인과 최무열교수(현총장)와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음으로 명시적인 처벌의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의 고소가 없음으로 피고인을 처벌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적인 면에서 무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쳐 소송당사자들이 방대한 소송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다투어 온 사건인 바 한 두 줄의 판결문으로써는 사건을 해결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건 당사자들과 교내의 관계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2012. 3. 14) 지금은 학교가 안정되었으며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복학 되어 졸업하였으며 지금은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볼 때 지금에 와서 피고인을 꼭 처벌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적인 면에서의 잘못은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목회자이며 또한 신학대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모든 언행에 있어서 용어 및 어휘선택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삼사일언(三思一言)의 자세로 근신하면서 대학의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화합하는 자세로 대학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을 권면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부산남노회 재판국 판결 조서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탄원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권징 제3조1. 5. 6. 제20조2. 제48조1. 제51조1. 재65조3.

제66조1. 제116조. 제118

부산장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27. 부산남노회 수안교회 이영순 목사가 부산남노회 기소위원장 정지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을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3호

상 고 인 : 피고인

이영순 나이 : 45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76번지

전화번호 : 051-555-4017

기소위원회 :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정지욱 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성동 371-1

전화번호 : 070-4212-5639

변론종결일 : 2012년 3월 8일

판결선고일 : 2012년 3월 8일

주 문

1.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이 사건은 수안교회 원로 장로인 허성환 외 8인이 수안교회 담임목사인 이영순을

(1) 성경과 교리 위반혐의에 대하여

ⓛ 2010. 10. 17 주일예배시「…… 하나님이 머리가 나쁜 것이 한가지 있어요 궁금하실 거예요 하면서 다윗의 많은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머리가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신성을 모독하였으며」

② 2010. 12 .17 삼일기도회 설교시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다」고 하여 기존의 세례권과 목사의 직무를 부정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세례식의 직무를 부정하였으며

③「안수의 역사는 3개월이 지나야 나타난다」고 설교함으로써 안수의 역사에 대한 오도를 한 혐의

(2) 불법당회주관

2010. 1. 10, 1. 24, 2. 7 당회를 당회장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회무를 처리한 혐의

(3) 불법제직회 주관

2011. 1, 2월 제직회를 무자격 상태에서 회무를 처리한 혐의

(4) 당회록 불법기재 조장

당회서기인 양영근 장로로 하여금 당회록을 허위로 기재케 하였으며 아울러 불법수정을 조장한 혐의 등으로

2011. 2. 9 부산남노회에 고소하였으며 이에 기소위원회는 고소내용에 따라 위의 (1) (2) (3)의 죄과에 대하여만 기소하여 피고인 이영순은 부산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시무정지 6개월」의 책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당 재판국에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고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재판국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는 2011. 11. 30이며 피고인이 노회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짜는 2011. 12. 13임으로 상고장 제출기간인 20일을 초과하지 않았음으로 상고기간 도과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2) 상고취하서 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2. 13 상고장을 제출 후 2011. 12. 21 상고 취하서를 당 재판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재판국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 2011. 12. 30 상고취하서를 취하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왔음으로 상고 취하서 제출을 이유로 상고의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보조참가에 대하여

보조참가제도는 행정쟁송에서만 인정하는 제도이다.

고소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고소인은 어디까지나 고소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으로 고소인 허성환 외 8인은 보조 참가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원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원심재판국은 피고인의 신성모독 죄과에 대하여 1차 판결(2011. 6. 21)에서「기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죄과는 (2)세례식 직무부정과 (3)불법 당회 및 불법 제직회 주관의 죄과만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 재판국은 피고인의 위 죄과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소장에 없는 죄과(화해권고에 따르지 않은 행위, 손양원 주기철 목사를 폄하한 혐의, 귀신을 거론하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혐의 등)를 이유로 「직무정지 6개월」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피고인의 죄과

목회자는 공적인 설교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인정 했듯이 교인들 및 교회와 교단에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여 결과적으로 성경상의 계명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명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당회 및 제직회를 주관한 것도 고의는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당회록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장부인 바 이에 대한 기록은 사실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기록 내지 변조하는데 있어서 일조를 한 피고인의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결론

피고인의 설교 및 언행들이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단이나 또는 우리교단의 교리와 어긋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신학교수들의 의견이 있음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언어 및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 회복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준비서면

원심 재판국의 재판조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3조 1, 2, 4. 제5조 1 ④. 제108조. 제156조. 정치 제29조

 

28.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 외 12인이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 서좌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4호

상 고 인 : 피고인

1. 장우성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1671-5 서초리시온 APT 1407

전화번호 : 010-3268-3061

2. 박의관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81 한일유엔아이 APT 107-1601

전화번호 : 010-6327-8601

3. 조영상 나이 : 65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6 대림APT 1115-302

전화번호 : 010-5342-7840

4. 태용철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503-70

전화번호 : 010-3391-1439

5. 오기열 나이 : 7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623-20

전화번호 : 010-8776-6581

6. 고광명 나이 : 61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5-25

전화번호 : 010-4005-0073

7. 채수년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중앙동 886-91

전화번호 : 0010-3773-5787

8. 김욱태 나이 : 61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467-37 대림아파트 503-1002

전화번호 : 011-9026-1759

9. 김재준 나이 : 5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우성아파트 103-2003

전화번호 : 017-253-2886

10. 조경환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1541-47

전화번호 : 010-6232-1891

11. 정종옥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1-2 삼성아파트 101-601

전화번호 : 011-211-8345

12. 마봉근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삼성주공아파트 309-507

전화번호 : 011-284-9868

13. 최용호 나이 : 52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기도 안양시 평안동 롯데APT 306-1404

전화번호 : 010-8524-3180

기소위원회 :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 서좌원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474-7 보라매빌301호

전화번호 : 011-306-8291

변론종결일 : 2012년 4월 12일

판결선고일 : 2012년 4월 12일

주 문

1. 피고인 장우성 박의관 태용철 채수년 김재준 조경환 최용호에 대한 원심(서울관악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박의관 태용철 김재준을 각 정직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채수년 조경환 최용호를 각 시무해임 10개월에 처한다.

4. 피고인 장우성을 정직 6개월에 처한다.

5. 피고인 조영상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정종옥 마봉근의 상고는 각 기각한다.(견책확정)

6.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봉천교회는 박영선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평소 당회장과 일부 당회원들과의 사이에 불화가 있어 오던 중 2010년 말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예우건과 후임목사 청빙건을 의논키 위한 당회(2010. 11. 5, 동년 11. 11, 동년 11. 28, 동년 12. 5)에서 당회장을 지지하는 장로 당회원(7명)들과 당회장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장로 당회원(13명)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상호간에 험한 말들이 오고 가게 되었으며 이에 당회원 이병철은 당회장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13명의 당회원들을 2010. 11. 28

① 교회 혼란 분열 조성 ② 허위사실유포

③ 당회회의를 무력화 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회결의 내용을 부정하며

④ 담임목사 협박 ⑤ 불법녹취 혐의 등으로 치리회장인 당회장에게 고발하였다.

이에 봉천교회 기소위원회는 피고발인 13인의 장로들을「사조직으로 인한 교회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죄과로 기소하면서 피고인들 중에는 타 교회에 등록한 2중 교적자, 불온문서(숭사리)배부자, 성수주일을 않는 자 등이 있음을 적시하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분쟁과 분열까지 자행할 집단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기소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처벌을 하여 달라고 기소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기소절차 및 기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고소장이 치리회장(당회장)에게 접수되면 처리회장은 즉시 당회를 소집하여 고발(소)건을 의논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고발(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로 이첩하여야 한다. (총회헌법 정치 제68조7. 권징 제54조)

이때 당회에는 상설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이 없음으로 당회장은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선출하며 재판국원을 선출하여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설치토록 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시켜 권징을 통한 책벌을 하여야 한다.

기소위원은 당회에서 선출하며 기소위원회 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총회 헌법 권징 제56조 2)

당회 재판국의 국장은 당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지만 국원은 당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은 재판국원들이 선출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헌법 권징 제23, 24조1)

따라서 이 사건을 이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이병철은 2011. 11. 28 정기 당회시 안건에도 없는(증거2011.11.28 당회록취록) 13인 장로 고소장을 치리회장이 아닌 당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토론 없이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장과 기소위원을 지명하는 형식으로 기소위원회를 구성한 당회장의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2) 당회 재판국 구성 및 재판절차에 대하여

당회 재판국은 당회의 결의 없이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 할 때에만 궐석 재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총회 헌법 권징 제70조1) 2회째 불출석 일에 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사회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기소장에 대하여

기소장에는 피고인 별로 기소사실 즉 죄과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죄과의 구성요건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헌법 권징 제60조 2③)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의 기소장은 피고인 별 범죄 사실의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별 범죄 일람표 등과 같은)죄과사실의 기록에 구체성이 없는 기소장이기 때문에 피고인 별로 각 피고인의 죄과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소장의 내용으로서는 피고인들의 죄과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항소심에 대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17조는「노회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여한 6명 중 5명이 3년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악노회는 노회 결의로 재판국원으로 재임토록 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5)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대하여

기소위원장은 피고인들을 사조직으로 인한 교회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면서 헌법 권징 제3조1-11 죄과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음으로 증거 재판주의에도 위반 되는 기소라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판단 컨데 처음부터 의안 채택과 결의가 없이 고발과 기소 및 재판되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그러나 당재판국은 총회헌법위원회 해석(2011,3,23), 서울관악노회재판국 판결(2011,11,17), 총회재판국판결(2011.6.27)의 재판을 인정한 점, 청빙위원회를 파행한 점, 교인의 의무인 십일조를 하지 않고 따로 모으고 있는 점, 당회원간의 폭행이 있은 점 등을 참작하였고, 또한 신성과 거룩을 유지해야 할 교회를 파행과 분쟁상태로 몰고 간 윤리적 도의적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 재판국은 피고인들에게는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봉천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뜻에서 고뇌하면서 판결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당회장을 지지한 장로들과 피고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양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후임목사를 청빙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교회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회 및 노회 재판국 재판조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종 녹취록 및 진성서 탄원서 등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정치 제68조7. 권징 제54. 제56조2. 제23조. 제24조1.

제70조1. 재60조2③. 제17조. 제3조1-11

 

29.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 외 1인이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5호

피고소인 : 김지철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연립주택 14동 304호

전화번호 : 02-512-9191

고소인 : 소망교회 장로 20인

대표

1. 김창건 직분 : 장로(시무)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8동 901호

전화번호 : 011-282-6985, 02-3443-6985

2. 조성종 직분 : 장로(시무)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55 신공덕 삼성@103-302호

전화번호 : 010-3296-3606

기소위원회 : 서울강남노회기소위원회

결정고지일 : 2012년 3월 8일

주 문

1.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 김지철(소망교회 당회장)을 고소장의 내용을 심리한 후 인정되는 죄과 사실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에 기소할 것을 명령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150만원 중 100만원은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으로 귀속시키며 나머지 50만원은 고소인들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고소인들은 2011. 9. 26 김지철을 서울강남노회에 고소하였으나 서울강남노회는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국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행사를 무한정으로 미룰 수 없어 제1차 기소명령을 하니 서울강남노회는 차제에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0. 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이선호 외 2인(김호신 장로, 김병문 장로)이 대전서노회 기소위원장 심만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6호

재심청구인 : 피고인

1. 이선호 나이 : 60세 성별 : 남 직분 : 평신도

주소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1리 449-349

전화번호 : 041-581-3279

2. 김호신 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5구 304-7

전화번호 : 041-581-9914

3. 김병문 나이 : 6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7리 413-47

전화번호 : 041-581-7799

기소위원회 : 대전서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심만석 직분 : 목사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591-1 세원아파트상가101호

전화번호 : 042-825-7354

결정고지일 : 2012년 3월 8일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건을 원심재판국인 대전서노회 재판국으로 이관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150만원 중 100만원은 대전서노회 재판국으로 귀속시키며 나머지 50만원은 청구인들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총회 헌법 제125조) 따라서 재심의 청구는 원심재판국에 하여야 하는데 이 건은 총회 재판국에 청구하였음으로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원심재판국으로 이관하는 바이다.

원심재판국은 재심절차에 따라 적법한 재판을 진행하여 재심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의 사유(총회헌법 권징 제124조 참조)가 인정 되었을 때에는 피고인들의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1. 충청노회 주덕교회 임형순 장로가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7호

피고소인 : 조세환 나이 : 50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충남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56-1

전화번호 : 043-846-4127. 010-9540-6004

고 소 인 : 임형순 나이 : 57세 성별 : 여 직분 : 장로

주소 : 충남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73-11

전화번호 : 043-846-7902. 016-9294-8301

기소위원회 : 충청노회 기소위원회

결정고지일 : 2012년 3월 8일

주 문

1. 고소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신청취지

고소인 임형순은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 담임목사인 조세환을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및 직권을 남용 하거나 유기한 행위로 고소를 하였으나 충청노회 기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기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후 피고소인인 조세환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은 조세환을 불기소 처분한 결정은 잘못임으로 이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여 달라는 것이 신청(청구) 취지임

결정이유

피고소인인 조세환은 주덕교회 담임목사로서 소외 박윤기(은퇴목사)와 고소인이 상호 협력하여 교회의 재산인 부동산 6필지를 불(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소외 박윤기와 고소인 임형순을 고소한 것은 담임목사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행위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가액의 교회 재산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소인을 기소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충청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2. 부산남노회 기소위원장 한용관 목사와 부산남노회 금곡성문교회 민영란 목사의 당사자 쌍방이 각기 상고한 “상고건의 병합 심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8호, 제96-34호

상 고 인 : 피고인 과 기소위원장

피 고 인 : 민영란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북구 금곡동 812-3 금곡성문교회

전화번호 : 051-361-4035

기소위원회 :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한용관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양산시 삼호동 727-2

전화번호 : 055-386-4430

변론종결일 : 2012년 3월 15일

판결선고일 : 2012년 3월 15일

사건번호 제96-28호와 사건번호 제96-34호 사건을 병합심리 한 후 단일의 판결을 선고한다.

주 문

1. 원심(부산남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민영란은 무죄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기소장)

(1) 피고인은 부산남노회 제61회기인 10월 노회 시 공천에 관하여 불만이 있음을 이유로 한국기독신문 기자에게 소스를 제공하여「대명천지에 이런 탈법을 하는 임원회가 67개 노회 중 어디 있느냐?」면서「상식과 법도를 벗어난, 지나가는 소도 웃는 짓을 하고 있으니 어찌 노회가 시끄럽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2011. 3. 26자 3단 6째 줄부터)

이는 당시 노회서기인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과 공천에 대해 최종 점검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임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출판물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2) 피고인은 한국기독신문 답변서에 의해서 피고인 본인이 기사의 정보를 제공했음이 증명되었음도 불구하고 노회 시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함으로 노회원들을 기망한 행위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반노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잘못이라는 것이 기소장의 내용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천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국기독신문 기자가 들을 수 있도록 죄과 될 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의 발언이지 이를 기자에게 알려 기사화 되게 함으로써 노회임원들의 명예를 훼손 시키려는 의도(고의)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불평은 단순히 공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음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죄과를 증명 할 증거의 제시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표현으로 노회원들과의 갈등 야기된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회평안과 화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함을 명함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원심재판국이 제출한 재판조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 및 답변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116조 제119조

 

33. 평양노회 초대교회 권의택 장로가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29호

원 고 : 권의택 성별 : 남 직분: 장로

주소 :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

전화번호 : (02)482-1739, 010-2011-9449

피 고 : 평양노회 노회장 최기용 직분: 목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8호

전화번호 : (02)708-4219

행정쟁송의종류 : 무효 등 확인 소송

변론종결일 : 2012년 5월 31일

판결선고일 : 2012년 5월 31일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1. 1년 5개월 동안 초대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의 소재, 초대교회에서 김성식의 목사 지위(地位)의 부존재를 확인한다.

2. 김성식이가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의 소재, 초대교회를 이탈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7. 17자 이후로 평양노회장이 발행한 교인 지위를 의미하는 초대교회 담임목사 재직증명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김성식은 교인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의 소재, 초대교회를 떠난 지 1년 5개월이 지났으므로 교인(교회직원) 지위(地位)부존재를 확인한다.

4. 김성식이가 2010. 7. 17자 이후로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의 소재, 초대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성만찬, 예배인도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음으로 목사지위 부존재를 확인한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초대교회는 1980. 6. 1 합동 측 교단으로 설립되었으나 2004. 5. 29 소외 김성식이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통합 측 교단 교회로 편입되었으며, 김성식이 2007. 7. 1부터 위임목사로 시무하여 오던 중 2009. 4월경부터 기존의 교회를 매각하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 매각을 반대하는 당회와 매각을 주장하는 담임목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으며 또한 2010. 1. 24(주일) 공동의회에서 교회 매각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식은 매각 건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재 공동의회 소집을 추진하게 되자 교회 매각 및 이전을 반대하는 교인들과도 감정적 대립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회원들은 담임목사의 지난 6년간의 목회활동이 이단성과 지나친 신비주의 및 오순절 교단의 은사 활동 등과 가깝다는 이유로 신도들의 교회이탈이 심하여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당회원들은 담임 목사인 김성식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며 김성식은 이에 대응하여 2010. 7. 17 김성식을 지지하고 따르는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 광나루 소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국제선교센터 미션홀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 교회의 명칭 및 주소(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김성식은 근래에 와서 초대교회로 복귀하기 위하여 국가법원에 가처분의 소를 제기(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0 카합 1892)하여 2010. 11. 5 승소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지지교인 및 집행관과 함께 몇 차례 교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기존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저항에 밀려 초대교회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담임목사 부존재에 대하여

담임목사는 시무하는 교회를 위하여 순교할 각오로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성식은 교회분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2010. 7. 17 초대교회를 떠난 것은 목회자로서의 처신에 중대한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1년 5개월 동안 김성식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성만찬, 예배인도 등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초대교회(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의 소재)에서의「김성식 목사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김성식은 초대교회로 복귀를 하려해도 기존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물리적인 저항에 밀려 복귀하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는 복귀는 진정한 복귀의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평양노회 노회장의 초대교회 담임목사 재직 증명서에 대하여

소외 김성식은 교회의 분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지교인들을 데리고 초대교회(둔촌동 소재)를 떠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장은 시무교회를 떠난 지 1년 5개월이나 지난 김성식에게 초대교회 담임목사 재직증명서를 발급(2012. 1. 26)한 것은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 할 수 없다. 목사의 지위를 인정 하는 곳은 노회임으로 평양노회 결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초대교회는 김성식 외에 그 어떤 사람을 담임목사로 청원한 사실이 없다.

(3) 김성식의 교인(교회직원)지위 부존재에 대하여

목사는 넓은 의미에서 교인의 지위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목사의 지위 상실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인의 지위는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 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 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그러나 김성식은 초대교회 담임목사임으로 담임목사직을 유지하는 한 초대교회 교인이 된다. 목사의 교인자격 여부는 청빙과 사임 또는 면직과 출교에 의해서 결정되어짐으로 김성식의 교인지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김성식이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불법으로 교회를 이탈한 것이 된다.

(4) 총회 재판국의 심판 사항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은 권징, 행정쟁송, 선거쟁송 사건에 대하여서만 심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총회 헌법 권징 제14조)

그러나 이 사건은 채권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등과 같은 민사관계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헌법이 인정하지 않는(심판대상이 아닌) 민사사건을 심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우리교단 법은 담임목사 부존재확인의 소라는 법률 및 소송의 종류가 존재 하지 않는다.

결론

소외 김성식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처신에 많은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 시키고 교회의 신령과 평안을 유지시켜야 할 담임목사가 교회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분쟁 상태로 몰고 간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성식이 담임목사의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초대교회로서 복귀를 시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인들이 물리력으로 복귀 반대를 한다면 당연 불법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가 타당 하다 하더라도 김성식의 복귀를 반대할 수 없다. 따라서 서로 용서하고 교회의 문을 열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가 모두 타당하다 하더라도 재판은 어디 까지나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관계를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총회 헌법 하에서는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국가법원의 판결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권징 제14조. 제113조. 제115조1.2. 조153조1. 제159조

 

34.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봉천교회 김재준 장로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0호

원 고 : 백남주 나이 :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14

전화번호 : 011-9177-0104

피 고 : 김재준 나이 :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우성APT. 103동 2003호

전화번호 : 017-253-2886

외 1인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 및 무효 확인소송

결정고지일 : 2012년 2월 6일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임직자 교육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노회고시를 본 것은 무효이다.

2. 임직자 교육기간이 부족한 사람의 노회고시 및 면접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이유

원고는 봉천교회 김재준 장로 외 1인이 장로 피택 후 5개월간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기간과 교육절차를 철저히 지키지 못한 하자가 있음으로 피고인들이 치른 노회고시와 면접은 무효임으로 이를 취소 내지 무효로 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 취지이다. 그러나 당 재판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소를 각하 한다.

각하이유

(1) 장로 임직은 당회의 소관임으로 당연히 당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는 장로임직 당사자를 피고로 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재준 외 1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2) 재판비용은 예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소를 취하하였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5.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가 여수노회 기소위원장 서경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을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1호

피 고 인 : 박승호 나이 : 5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아파트 104동 903호

전화번호 : 061-652-1624

기소위원회 : 여수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서경수 직분 : 목사

주소 : 여수시 미평동 577-3 여수노회 회관

전화번호 : 061-653-3350

변론종결일 : 2012년 2월 6일

판결선고일 : 2012년 2월 6일

주 문

1. 원심(여수노회재판국)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박승호는 무죄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피고인은 2010.7.10. 여수소재 호남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서 같은 교회에 시무중인 하재민 부목사의 신용카드를 빌려 4만원을 결재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교회사무장 집사에게 소외 하재민 부목사의 명의로 결재된 영수증을 주어 4만원을 청구 및 수령하였다.

이에 여수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8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여수노회 재판국은 피고인에게 「견책」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당 재판국에 상고하여 온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죄과를 묻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8만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같은 교회에 시무하는 부목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단순한 민사관계인 금전차용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소하여 권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여 4만원을 다시 받아가는 행위와 부목사에게 즉시 4만원을 갚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인 면에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 「불법영득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민사관계일 뿐만 아니라 여수성광교회의 재정규모상 담임목사를 8만원 때문에 기소하여 견책에 이르게 까지 하는 일련의 재판과정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88조

 

36. 평북노회 서울동산교회 이학록 목사가 예총재판국 사건 제94-19호(서울동산교회 김경남 집사 외 6인이 서울동산교회 박동원 장로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2호

고 소 인 : 김경남 외 6인

대표

김경남 나이 : 42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83-71 우원빌라 101호

전화번호 : 011-233-4123

피고소인 : 박동원 외 2인

대표

박동원 나이 : 61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771

전화번호 : 010-4225-4277

기소위원회 : 평북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정찬용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6가 209-12

전화번호 : 031-533-9573

결정고지일 : 2012년 3월 8일

주 문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총회 재판국의「재항고 기각 결정」(2011. 11. 22)에 대하여 재심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게 그들의 죄와 책임에 합당한 책벌을 내려 달라는 것이 청구 취지임

결정이유

1.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은「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제도이다.(헌법권징 제124조)

따라서 이 청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중한 벌을 주어야 한다는 청구임으로 재심제도의 취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2. 재심청구권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서울동산교회 당회장은 이해관계인은 되지만 사건의 당사자(피고인 과 기소위원장)는 아님으로 재심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다.(헌법권징 제128조)

3.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124조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재심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으로 재심 청구를 인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7.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 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3호

재심청구인 : 평양노회 노회장 최기용 나이 : 54세 성별 :남 직분 : 목사

(피 고)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8호

전화번호 : 02-708-4219

원 고 : 김종평 나이 : 67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272 신동아APT. 9동603호

제3자 소송참가인 : 황형택나이 : 51세성별 : 남

주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 벽산힐스 103-504

전호번호 : 010-6514-7223

변 호 인 : 김영훈나이 : 76세성별 : 남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30-3 401호

전화번호 : 010-7762-2176

행정소송의 종류 : 재심청구

변론종결일 : 2012년 2월 6일

판결선고일 : 2012년 2월 6일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황형택(강북제일교회 전 당회장)에 대한 평양노회의 목사안수(임직)결의(제138회기 평양노회)를 무효판결 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재심을 통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취지임

결정이유

1. 기초사실

강북제일교회 장로인 김종평 장로는 강북제일교회 시무목사이던 황평택을 목사안수요건인 전임전도사 2년경력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목사임직(안수)무효소송을 당 재판국에 제기하여 온 바 당 재판국은 이를 심리한 결과 원고 김종평 장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황형택의 목사안수결의(제138회기 평양노회 1993.4.21)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2011.12.8)을 하였으며 이에 당시 피고이던 평양노회장이 임기만료로 교체되자 새로운 노회장이 재심청구를 하여 온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우리 총회 헌법은 제 124조 재심사유에서 「……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은 「책벌의 확정판결」즉 「권징」에 대해서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행정쟁송에 까지 원용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재심청구인이 청구한 쟁송은 행정쟁송이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제124조의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행정소송법 상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국가법인 행정소송법은 제31조에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제31조 ①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 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선의의 제3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황형택은 선의의 제3자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변호인을 통하여 본인의 주장을 당 재판국에 전달되었던 점등을 살펴 볼 때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양노회 노회장 최기용(목사)은 평양노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제 와서 노회장이 바뀌었다 하여 전임노회장의 소송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사료되어 당 재판국으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재심청구 소장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호 사건 재판조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124조. 제156조. 시행규정 제79조

행정소송법 제31조①

 

38.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손근배 외 5인이 제출한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호 판결(2012.1.12)에 대한) “재심청구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5호

재심청구인 : 손근배 외 5인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6

원 고 : 하경호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683-1 301호

전화번호 : 010-3088-1435

피 고 : 강북제일교회 대리당회장 한명원(목사)

주소 :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6번지

전화번호 : 02-945-4600

행정쟁송의 종류 : 재심청구

변론종결일 : 2012년 2월 6일

판결선고일 : 2012년 2월 6일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강북제일교회 하경호(안수집사)가 2009.6.10임직된 손근배 외 9인의 장로들에 대하여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임직무효소송을 당 재판국에 제기하여 온 바 당 재판국은 이에 대하여 임직무효판결(2011.12.8)을 하였다. 이에 10인의 장로 중 손근배 외 5인이 당 재판국의 재심청구인(손근배 외5인) 6인에 대한 임직무효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취지임

결정이유

1. 기초사실

강북제일교회 당회(당시 당회장 황형택목사)는 2008.11.16 손근배 외 9인을 장로로 세우기로 결의하고 그 후 공동의회를 거쳐 장로피택자 10인을 확정한 후 2009.6.10 위 10인을 장로로 임직시켰다.

이에 대하여 원고(하경호)는 10인의 임직된 장로들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되었음으로 이를 무효 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여 당 재판국으로부터 10인 모두 임직무효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10인중 손근배 외 5인이 당 재판국의 임직무효판결의 무효확인을 청구취지로 하는 재심청구를 하여온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우리 총회 헌법은 제 124조 재심사유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에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은 「책벌의 확정판결」즉 「권징」에 대해서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행정쟁송에 까지 원용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재심청구인이 청구한 쟁송은 행정쟁송에 관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124조의 재심사유 증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제 128조의 재심청구권자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기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청구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원천적으로 재심대상이 아닌 사건임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 124조, 제128조, 제156조

행정소송법 제 31조①

 

39. 안양노회 신성교회 한정훈 목사가 신성교회 조창수 장로 외 2인(김효근 장로, 권오수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6호

상 고 인(피고) : 한정훈나이 : 49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삼호아파트 6동 604호

전화 : 031-427-6315

원 고 : 1. 조창수나이 : 65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59-1 삼성래미안A 113-2201

2. 김효근나이 : 56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13 아크로리버 B-2104

3. 권오수나이 : 61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인덕원삼성A 105-1808

행정쟁송의 종류 : 무효 등 확인 소송

변론종결일 : 2012년 5월 31일

판결선고일 : 2012년 5월 31일

주 문

1.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상고인 신성교회 한정훈 목사가 신성교회 당회원 4인(조창수 김효근 권오수 백남종 장로)이 2011년 2월 27일 공동의회 직후, 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2011년 4월 27일 3인 장로에 대하여(조창수 김효근 권오수) 사임서를 수리하자, 이에 3인 장로들이 불응하고, 3인의 장로를 사임처리 한 상고인(당회장)의 행위(처분)는 무효라는 안양노회 재판국의 판결(2011.12.13)에 대하여 상고인이 다시 당 재판국에 「3인의 장로 사표 수리는 유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청구 취지임

판결이유

상고인 한정훈 목사가 당 재판국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였고, 또한 안양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중재 하에 원고 측 (3인의 장로)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 행정쟁송 152조 2, 제153조 1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85조1,4 제86조

 

40. 진주남노회 대광교회 김정환 장로가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7호

상 고 인 : 피고인

1. 김정환 나이 : 7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378 전화번호 : 010-9005-4725

2. 박원근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통영시 북신동 666-38 전화번호 : 010-4709-8169

기소위원회 : 진주남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윤명근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2층)

전화번호 : 010-3849-8421

변 호 인 : 김두태 나이 : 71세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진주시 가좌동 3차 주공아파트 303동 307호

전화번호 : 010-3420-8899, 055-762-7004

변론종결일 : 2012년 6월 25일

판결선고일 : 2012년 6월 25일

주 문

1. 원심(진주남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김정환 같은 박원근을 각 정직 6개월에 처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1) 피고인들은 진주남노회 제30회기 노회장을 상대로 세례교인 수가 감소된 17개 교회를 총회의 보조를 더 받기위하여 기도처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임시목사도 파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5월경 총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헌법위원회에 이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노회장인 김상섭(장로)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들을 적시하였으며

(2) 피고인들은 시무 및 은퇴장로들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 후 반수가 가까운 숫자가 서명 취소함) 노회장 김상섭이 허위사실로 호적 정정 판결을 받았음으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와 아울러 연령미달로 김상섭의 장로 임직은 무효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2011. 9. 9 접수 시켰으며

(3) 피고인들은 소외 김○효 장로의 장로임직 절차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로부터「……귀책사유가 당회와 노회(치리회)에 있으므로 장로 장립은 유효하다」라는 통지를 받고 노회가 이 진정 건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노회장 김상섭을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 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4) 피고인들은 2011년 4월 정기노회시 전년도 28, 29 회기인 1년동안의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전 회계부가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새로 선출 된 2011년 회계(이기철)도 이에 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고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노회원들에 게 발송한 혐의가 있으며

(5) 피고인 김정환은 감사위원이지만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장의 승인도 없이 독단으로 2011. 5. 31「회계감사자료 요청」이라는 문서를 직인 날인하여 내용증명으로 노회장에게 보냈으며

(6) 피고인 김정환은 2011. 7월경 진주남노회의 허락도 없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주남노회 장로회 회장 김정환의 명의로「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진주남노회 노회장 김상섭귀하」로 편지를 발송하면서 진주남노회 주소와 전화번호「(우)660-070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2층) 전화 (055)748-6361, 748-6360(FAX)」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소장을 받은 진주남노회 재판국은 피고인 김정환과 박원근에 대하여 각 정직 1년의 책벌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고소 고발권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를 제3자는 고발을 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헌법헌정 제48조 제51조) 따라서 고소 고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서 피고소 고발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하지 않는 이상 고소 고발 과정에서 다소의 착오나 또는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소외 김상섭 노회장을 여러가지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연령 정정에 대한 건은 법원의 판결(연령정정)로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장로임직연령도 30세 이상임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처로 변경하지 않은 건 및 진정서 반려건과 진주남노회의 봉투를 임의로 사용한건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소 및 고발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고발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을 고발 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고소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명예 훼손에 대하여

경남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중점을 두고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공연성」과「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고발한 사실들은 그 기술과정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된 사실의 적시는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허위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는 공연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고발장 등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 고발장들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기소위원 및 재판국원들과 소송관계인)에게만 열람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열람되거나 또는 고지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김정환의 감사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

피고인 김정환은 진주남노회 감사위원이지만 감사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발송 시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 및 위원장의 승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정환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직인이 날인된 감사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발송한 일은「사문서 위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수찬 정지에 대하여

원심 재판국은 주문에서「……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수찬정지는 정직에 당연히 포함됨으로 이를 다시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총회 헌법 권징 제5조1⑥)

결론

진주남노회는 평소 노회운영을 두고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11. 4월 노회장 선거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노회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회수하기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감정의 대립이 심해졌으며 이에 따라 총회 재판국 및 국가 법원에 소송을 주고 받으면서 이사건의 재판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 고발은「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고소 고발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다소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고소 고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동안 교회와 노회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와 또한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노회재판국이 제출한 재판조서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 와 답변서

창원 지방 법원 제2가사부 판결문 (2010브33)

창원 지방 법원 진주지원 판결문 (2011가소 13982)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3조1. 5. 6. 제 5조6. 제48조. 제51조. 제119조.

 

41. 안양노회 신성교회 서요한 집사 외 1인이 안양노회 신성교회 치리회장 한정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8호

상고인(원고) : 1. 서요한 나이: 43세 성별: 남 직분 : 집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13 천평대A 1-103

전화 : 010-9959-3060

2. 황용남 나이: 53세 성별: 남 직분 : 집사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025-1 대우A 105-1806

전화 : 010-3374-8969

피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성교회 치리회장 한정훈 목사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삼호A 6-604

전 화 : 010- 4196-9786

행정쟁송의 종류 : 무효 등 확인 소송

변론종결일 : 2012년 5월 31일

판결선고일 : 2012년 5월 31일

주 문

1.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상고인들은 1994년 2월 20일 신성교회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김효근이 장로의 자격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교회 당회가 김효근을 장로 후보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것과, 또한 이에 따라 ⌜장로로 임직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 취지로 안양노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게 되자, 다시 당 재판국에 상고하여 ⌜김효근의 장로 피택 및 임직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상고인들은 장로(김효근) 피택 및 임직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안양노회재판국의 ⌜기각⌟판결에 (2011년 12월 29일, 안양노 행정 제2011-2호)대하여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신앙적 심경의 변화로 ⌜상고 취하서⌟를 당 재판국에 제출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제 3편 권징 제8장 152조 2. 제153조

헌법시행규정 제85조 1. 4. 제86조

 

42. 순천남노회 순천제일교회 양회영(은퇴장로)외 1인이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9호

재항고인 : 고소인

양회영 나이 : 8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은퇴)

주소 : 전남 순천시 연향동 대우아파트 103동 605호

전화번호 : 010-4616-0605

최승규 나이 : 75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은퇴)

주소 : 전남 순천시 조곡동 39-4 수정아파트 605호

전화번호 : 010-4609-4944

피고소인 : 홍성호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순천제일교회)

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79-6

전화번호 : 010-2748-8300

기소위원회 : 순천남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주명수 직분 : 목사

결정고지일 : 2012년 4월 2일

주 문

1. 이 사건 재항고인(고소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순천제일교회 은퇴 장로인 고소인들은 담임목사인 홍성호 목사를

(1) 이단적 행위와 사이비 목회

(2) 알파코스를 통한 이단적 행위

(3) 당회의 위임도 없이 장례식장의 매매계약체결

(4) 당회 회의록 위조

(5) 정당한 의결 절차 없이 예배당을 담보로 하여 대출(11억9천만원)을 받은 건

(6) 예산의 편성 없이 계약 중도금 및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 한 건

(7) 공동의회를 위법으로 진행한 건

(8) 제일쉼터 지원 사업 건

(9) 성도와 금전적 거래를 한 건과 개인 후원회의 사조직을 조직하여 운영한 건

(10) 당회의결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건

(11) 당회실내에서의 불법감금 및 폭행 폭언 방치 건

(12) 공금 유용 건

(13) 영주권과 재신임 문제 건

(14) 여신도 및 여전도사와의 추문 물의 등의

사유를 들어 순천남노회에 고소하였으나 기소위원회(위원장 주명수 목사)는 이를 심사한 결과 피고소인의 행위가 우리교단의 교리에 어긋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일 쉼터 의혹건과 장례식장 불법매입 의혹의 건은 모두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음을 이유 등으로 2011. 12. 28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순천남노회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소토록 명령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 취지이다.

결정이유

재항고인(청구인)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적시하여 홍성호(목사)를 고소하였으나 피고소 사실들이 우리교단의 교리나 우리교단의 정책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한 기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진정을 통하여 고소한 사건들도 사법당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사건임으로 이를 기소하지 않는 기소위원회의 결정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재판국으로서는 기소를 요구하는 고소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3. 인천동노회 논현제일교회 당회장 경기만 목사가 인천동노회장 김영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건(노회 결의에 대한결의 취소청구)”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0호

신 청 인 : 경기만 직분 : 목사(논현제일교회 당회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2

피신청인 : 인천동노회 노회장 김영준 직분 : 목사

주소 : 인천광역시 구월동 1131-1 중앙프라자 B동 5층 501호

결정고지일 : 2012년 3월 8일

주 문

이 사건 신청인의 행정심판청구의 건을 인천동노회로 이관(반려)한다.

결정이유

장로 증선은 전적으로 당회와 노회와의 관계 일 뿐만 아니라 이 신청 건은 신청인이 노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것이지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노회장은 노회의 결의(2011. 10. 18)대로 시행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따라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장로 증선을 허락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회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위와 같이 결정하는 바이다.

노회장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당 재판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서울서북노회 기자촌교회 김직인 은퇴 안수집사 외 1인이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장 안승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1호

상 고 인 : 피고인

1. 정성모 나이 : 51세 성별 : 남 직분 : 무(전 안수집사)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1 삼성라끄빌 633

전화번호 : 010-4288-2188

2. 김직인 나이 : 71세 성별 : 남 직분 : 은퇴안수집사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08-20(22/7)

전화번호 : 010-7272-4983

기소위원회 :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안승영 직분 :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4-3 세일빌딩 504호

전화번호 : 019-395-4007

변론종결일 : 2012년 6월 25일

판결선고일 : 2012년 6월 25일

주 문

1.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반환한다.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기자촌 교회는 평소 교회이전문제로「기존 교회 존치」를 주장하는 당회와 「교회당 이전 신축」을 주장하는 교인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빚어 오던 중 기자촌교회 교인들인 이영숙 외 9인은 정성모와 김직인을 고소하였으며(2009. 10. 25)고소장을 접수한 당회는 이에 대한 처분을 미루어 오다가 2011. 4. 12 서울서북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서북노회 기소위원회는 2011. 8. 9 피고인 정성모와 김직인을 다음과 같은 죄과로 기소하였다.

(1) 피고인 정성모의 죄과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자촌 교회당 존치에 찬성하여 서명날인까지 하였으나 얼마 후 태토를 바꾸어 보상을 받은 후 신축하자는 의견에 동조하면서 교회 당 존치를 결의한 당회 결의에 대하여 동조 세력들과 함께 노회에 3회 총회에 2회 등 헌법해석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청원서 진정서 공동의회 개최 청원서 및 재청원서 교회회계업무 및 재정지출 감사요청과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 및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도록 하는데 앞장을 섰으며 2009. 4. 7 같은 교회 장로인 손종오, 성상건, 이완복 등 3인과 안수집사인 곽호일 송익생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2) 피고인 김직인의 죄과

피고인도 처음에는 교회당의 존치에 찬성하였으나 그 후 태도를 바꾸어 교회당 신축을 주장하면서 공동 의회시 장로들을 절도범 또는 도둑으로 오해 될 수 있는 비방성 발언을 하였으며 비록 정회중이긴 하지만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교인들 상호간에 불신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으며 2009. 1. 11 교회 식당에서 소외 강성신 장로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목조임을 당하는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2009. 4. 7 강성신 장로를 국가 사법기관에 고소하였으며 상 피고인 정성모와 함께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적시한 내용증명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목사와 장로들을 압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마치 당회가 불법 내지 부당한 결의를 한 것처럼 교인들에게 인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피고인들은 각 견책의 책벌을 받게 되자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당 재판국에 상고하여 온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고소 및 고발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고발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였음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제도임을 고려 할 때 이 사건은 고발 사건임이 맞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고발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알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각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고소나 고발은 모두 수사(책벌)의 단서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2) 원심 재판국의 재판절차에 대하여

고발(소)장이 접수되면 치리회장은 이를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하며(헌법권징 제54조) 이첩 받은 기소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권징 제62조)

이 사건은 교회내의 사정상 권징을 거치지 않고 처리 하려는 치리회장의 의도와 또한 위탁재판을 청원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기일을 초과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11개월씩이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당회와 이를 용인한 노회 기소위원회와 노회 재판국은 잘못은 없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고소 고발권에 대하여

교인은 누구든지 고소 고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 고발권은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각종 고소 ․ 고발 ․ 진정 등의 행위는 고소 고발권을 남용한 점이 없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부동산에 대한 당회의 권한

우리 교단 헌법은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당회에 주고 있다.(헌법 정치 제68조8)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교회당 신축(이전)은 그 내용이 환매 조건부 매매이든 또는 보상 후 이전이든 모두 부동산의 처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당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질의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서도 부동산은 당회의 소관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당회는 교회당 존치를 결의한 이상 교인들은 이 결의를 존중하여야할 것이다. 공동의회는 교회부동산을 매각하여 교회당을 신축하자는 안건이 당회에서 통과 된 후 공동의회에서 이를 승인 하는 것이 우리 교단헌법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숫자의 우위 내지 아집을 갖고 당회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할 것이다.

결론

교회당 신축은 어디까지나 교회부동산에 관한 건임으로 당회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려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노고를 참작하고 또한 이번 쟁송을 통하여 당사자 쌍방이 화해하는 일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서울서북노회 재판국 재판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각종 처분결과서 및 약식명령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발부 불기소 이유통지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정치 제68조 8. 제90조3.5①. 제91조5④

권징 제3조1,2. 제5조1①. 제48조1.

제51조1. 제62조. 제115조3.

 

45. 서울서남노회 김태용 목사 외 2인(이해성목사, 김철환 목사)이 서울서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소에 대한 “재심 청구건”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2호

재심청구인 : 원고

1. 김태용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전 선거관리위원장)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서면 전류리 431-1

전화번호 : 010-5317-7109

2. 이해성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431-34 고성교회

전화번호 : 010-3728-5110

3. 김철환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자동 732-501

전화번호 : 011-228-6703

피 고 : 서울서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진섭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28

전화번호 : 010-3712-4504

변 호 인 : 이정환 나이 : 6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1024번지

전화번호 : 011-367-5906

결정고지일 : 2012년 5월 31일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제76회 서울서남노회장이 특정인들을 노회장과 부노회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한 불법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서남노회로 하여금 이미 임기가 다한 현 장로 노회장 안옥섭을 제외하고 부노회장 당선을 무효로 하고 2011년 가을 노회 시에 피 선거권을 박탈당한 원고를 포함하여 2012년 가을노회에서 노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판결 해 달라는 것이 청구취지임

결정이유

총회 헌법 권징 제124조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의 신청은 책벌에 대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임으로 따라서 재심제도는 권징사건에만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행정쟁송 중 선거소송에 관한 건 이므로 원천적으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청구는 재심사유를 정한 헌법권징 제124조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재심청구는 당 재판국이 심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6. 전주노회 인권위원장 이광익 목사가 전주노회 전 노회장 오정식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3호)은 다음과 같이 노회로 이송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3호

본 사건은 전주노회 전노회장 오정식 장로를 처벌 해달라는 권징 건인 바 전주노회 기소위원에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노회 임원회에서 반려함으로 당 재판국에 2차례 접수되었던 바, 따라서 당 재판국은 본사건의 재판관할이 전주노회임으로 전주노회 기소위회로 이송합니다. 본 사건이 당 재판국으로 재 접수 될 시나, 귀 노회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항고 재항고 할 시 자판 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첨부 : 전주노회 인권위원장 이광익 목사의 “고발장” 1부

 

47.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 외 1인이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4호

피고소인 : 김지철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연립주택 14동 304호

전화번호 : 02-512-9191

고소인 : 소망교회 장로 20인

대표

1. 김창건 직분 : 장로(시무)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8동 901호

전화번호 : 011-282-6985, 02-3443-6985

2. 조성종 직분 : 장로(시무)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55 신공덕 삼성@103-302호

전화번호 : 010-3296-3606

기소위원회 : 서울강남노회기소위원회

결정고지일 : 2012년 4월 12일

주 문

1.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 김지철(소망교회 당회장)을 고소장의 내용을 심리한 후 인정되는 죄과 사실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에 기소할 것을 명령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150만원 중 100만원은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으로 귀속시키며 나머지 50만원은 고소인들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당 재판국은 2012년 3월 8일 1차 기소 명령을 내렸으나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명령에 불복하여 고소인들이 재항고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2차 기소명령을 내린다.

 

48. 서울관악노회 시흥교회 임형광 장로 외 5인이 서울관악노회장 장현희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무효확인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5호

 

원 고 : 1. 임형광나이 : 66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금천구 시흥동 3-56호전화번호 : 02-805-3260

2. 이필재나이 : 68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45전화번호 02-803-5491

3. 평석구나이 : 57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벽산APT 108-906

4. 김진웅나이 : 65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내2리 167-1전화번호 : 02-802-1890

5. 김삼랑나이 : 64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금천구 시흥4동 823번지

6. 장상순나이 : 62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군포시 산본2동 백합APT 1124-503

제3자 소송참가인 : 방수성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벽산APT 106-406

전호번호 : 010-6267-9585

변 호 인 : 박송하성별 : 남직분 : 세례교인(소망교회)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아셈타워 23층

전화번호 : 02-6003-7000

피 고 : 서울관악노회장 장현희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1628-7

행정쟁송의 종류 : 위임목사청빙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변 론 종 결 일 : 2012년 9월 10일

판 결 선 고 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방수성 목사의 위임 청빙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관악노회가 방수성 목사를 시흥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1. 기초 사실

방수성 목사의 목사자격에 명백한 하자로 헌법 제2편 정치 제26조 제1항에 의거한 전임 신대원 졸업후 사역 2년의 전임전도사 사역의 부족함으로 안수의 문제와 시흥교회 청빙과정에 제출된 이력서의 학력의 문제 청빙 당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가족이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역 할 것을 약속한 것을 불이행 한 것과, 송학대교회 부목사 경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 청빙을 승인한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증거 요지

(1) 목사자격 안수의 명백한 하자

본 사건은 목사안수 무효에 따른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님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력서에 기제 된 학력의 문제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보면 1988-1990 약 3년 동안 웨스튼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교육 심리 상담 이수 했다고 했으나, 웨스트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보내온 편지와 본인이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은 개발행정과에 입학하고 영어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으로 청강했다는 자료를 요청 했으나 웹사이트에서 성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대답만 있을 뿐, 이수한 증거가 없다.

1995-19997년 위튼 칼리지에서 임상 심리학을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인은 여러 가지 위튼 칼리지에서 청강으로 공부 했다고 하면서 청강 프로그램을 이수한 영수증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은 증거자료가 없다고 했다.

1997년-현재 시카고 신학교(ph.d)과정 이수 논문준비 중(가정 폭력 및 물질 남용 상담전공) 방수성이 시카고신학대학교사무원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자신은 1996-1999년까지 박사과정에 있었던 학생이라 하고, 시흥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7년부터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작성한 것으로 보았을 때, 방수성은 96년 가을학기부터 99년 까지 박사과정 학생에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학생기록부 및 성적표는 1994년부터 97년까지만 성적으로 되어 있어, 96-99년까지의 박사과정성적표로 볼 수 없고, 또한 성적표에서 가장 중요한 발행처가 없고, 학장이나 총장의 이름이 없고, 해당 관계자의 서명이 없어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성적표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부에서 논문 자격심사는 한과목만 패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방수성이 제출한 성적표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98년에 논문제목이 취소된 것으로 보았을 때, 박사과정 신분이 계속되지 않았다. 또한 시카고신학대학교 다른 사람의 성적표를 참조하더라도 매년 박사학위과정 지위에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방수성은 박사학위과정의 정상적인 지위에 있는 학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상 성적표에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상의 면으로 보았을 때 박사학위과정을 완전 이수하고 논문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은 인정 된다 할 수 없다.

또한 방수성 목사의 제출한 이력으로 보면 위튼 칼리지와 웨스튼 미시간 주립대학과 시카고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입학하고 재학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시흥교회 청빙과정에서 다른 청원자에 비해 청빙위원들에게 우선적 청빙자로 선택토록 실제적 영향을 주었다 할 것이다.

(3) 미국영주권포기에 관한 문제

방수성은 청빙당시 미국 영주권 포기와 가족들이 함께 살기로 하고 청빙 되었다 . 그러나 방수성은 시흥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약속한 본인의 미국영주권을 2012, 3 현재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매년 영주권 연장을 위해서 2주간씩 미국에 다녀왔다. 그의 가족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이로 인한 교회 안에서의 우려와 실제적으로 목회현실에서 차질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4) 방수성 목사의 부목사 경력에 대한 문제

방수성의 이력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부목사 청빙 당시 도미 중에 있었음으로 송학대교회 부목사로 시무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5) 화해 조종

당 재판국은 당회원과 방수성 목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화해를 조정하였으나 일방적인 방수성 목사의 말 바꾸기로 인해 결렬되었다.

그러나 2012년 9월10일 총회재판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방수성 목사가 다시 응할 경우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결론

국가 공무원임용이나 회사에 취직에 있어 제출된 이력에 허위가 되었을 때 당연 해임사유가 된다. 시흥교회 내규에도 적시하고 있다. 시흥교회는 약 3년 동안 교회 분규를 거치면서 성도가 800명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격고도 계속 분쟁 중이다.

교회의 분쟁의 발생 원인과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것,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800명의 양떼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책임의 중심에 당회장이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재판국은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당사자 간 준비서면

화해조정위원회 증언

당사자의 증언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3조 1항

시흥교회 내규 3장 제11장 5항

 

49. 충청노회 청북교회 최상일 집사 외 6인이 충청노회 기소위원장 신석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7호

상 고 인 : 피고인

최상일 나이: 44세 성별: 남 직분: 서리집사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성원아파트 101-1108

전화번호 : 010-3468-3429

안건수 나이: 50세 성별: 남 직분: 안수집사

주소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20-2 신화아파트 1-610

전화번호 : 010-3096-3008

서기석 나이: 51세 성별: 남 직분: 서리집사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108-1

전화번호 : 010-9848-5577

신원률 나이: 42세 성별: 남 직분: 안수집사

주소 :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407-205

전화번호 : 010-3460-1099

김광식 나이: 42세 성별: 남 직분: 서리집사

주소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아파트 1005-1105

전화번호 : 010-8461-8203

이상철 나이: 40세 성별: 남 직분: 서리집사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울아파트 101-706

전화번호 : 016-9588-4557

이송한 나이: 40세 성별: 남 직분: 서리집사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남양휴튼아파트 101-202

전화번호 : 011-492-7247

기소위원회 : 충청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신석균 직분: 목사

주소 : 충북 충주시 칠금동 987 충주 금릉교회

전화번호 : 010-2997-6296

변론종결일 : 2012년 7월 23일

판결선고일 : 2012년 7월 23일

주 문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상고인(피고인) 최상일, 안건수, 서기석, 김광식, 신원률, 이상철, 이송한은 충청노회 청북교회 소속 집사들로서 청북교회 담임 김영태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의 치리에 불복종함으로 인해 같은 교회 김태규 집사 외 4인으로부터 당회에 고발되자, 당회는 차상급 치리회인 충청노회에 위탁재판을 요청하였고 충청노회 재판국은 2012년 3월 27일 최상일, 안건수, 서기석, 김광식에게는 근신 4개월, 신원률, 이상철, 이송한에게는 근신 2개월을 선고한바 상고인(피고인)들이 이에 불복 당 재판국에 상고한 사건인 바, 그러나 상고인(피고인)들은 2012년 4월 25일 당 재판국에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상고 이유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키로 하는 “상고이유서 제출 연기 요청서”를 냈으나(2012.5.29)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비용도 예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한 바로는 상고인(피고인)들이 교회 화합과 안정을 위해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 총회헌법 권징 제99조, 제112조, 제28조 1

 

50. 진주남노회 남면교회 백봉구 장로(은퇴)가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8호

상 고 인 : 백봉구나이 : 74세성별 : 남직분 : 장로(은퇴)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년 죽전리 616전화번호 : 016-572-9611

변 호 인 : 김두태나이 : 72세성별 : 남직분 : 장로(은퇴)

주소 : 경남 진주시 가좌동 3차 주공APT 303-307

전화번호 : 010-3420-8899

기소위원회 :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 2층전화번호 : 055-748-6361

변론종결일 : 2012년 9월 10일

판결선고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진주남노회 원심판결의 주문의 원심판결이 잘 못 되었기에 원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진주남노회 요청에 의거 피상고인의 벌을 진주남노회에서 해벌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노회의 평안과 대화합의 길을 도모할 것을 약속함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1. 진주남노회 개천교회 김병효 장로가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1호

상 고 인 : 김병효나이 : 60세성별 : 남직분 :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49-2 나라스카이빌 1302호

전화번호 : 010-6778-0191

기소위원회 : 진주남노회 기소위원장 윤명근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 2층전화번호 : 055-748-6361

변론종결일 : 2012년 9월 10일

판결선고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진주남노회 원심판결의 주문한 원심판결이 잘못 되었기에 원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진주남노회 요청에 의거 피상고인의 벌을 진주남노회에서 해벌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노회의 평안과 대화합의 길을 도모할 것을 약속함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2. 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김의식 목사가 영등포노회장 박창윤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2호

원 고 : 김의식나이 : 55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6-46 화곡동교회

전화번호 : 02-2603-6211

변호인 : 김성규나이 : 62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61-1 대림APT 4-1206

피 고 : 영등포노회장 박창윤직분 : 목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0길 25  (당산동1가, 영등포노회회관)

전화번호 : 02-2633-9873

행정쟁송의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변 론 종 결 일 : 2012년 9월 10일

판 결 선 고 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원심재판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본 행정소송의 영등포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고 교회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판결이라고 판단되어 상고한 취지임

판결이유

장로교 정치원리는 지교회 주의이다. 지교회의 결정은 배타적 권한으로 당연 간섭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교회의 결정이라도 적법성의 판단은 차상회가 하지만 지교회가 결정한 당위성의 판단은 차상회가 판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상회가 하회에게 공동의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 할 수는 있으나 공동회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명할 수 없다. 이는 법률이 불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회는 공동의회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으로 무효 또는 취소는 할 수 있다.

화곡동교회 명칭 변경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사회 정의개념이나 통념상 또는 교회정의에 있어 반하지 않고 교회명칭변경으로 교회부흥에 도모하고자하는 뜻에 부합해서 교회 명칭의 변경은 허락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53. 전주노회 인권위원장 이광익 목사가 전주노회 전 노회장 오정식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3호

재항고인(고발인) : 이광익 나이 : 59 성별 : 남 직분 : 목사(전주노회인권위원장)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50-8

전화번호 : 010-6795-5101

피고소(피고발)인 : 오정식 나이 : 72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전 노회장)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90-13

전화번호 : 011-683-6398

기소위원회 : 전주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조진현 직분 : 목사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37 (중화산동2가, 화원교회)

전주노회

결정고지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고발(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반환한다.

결정이유

고소. 고발인들의 피고소인에 대하여

전주성덕교회가 총회 판결이후에도 수습은 되지 않고 계속 사회 법원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전주성덕교회가 형해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전주노회는 이를 방치하고 남기인 목사는 외로운 법적 투쟁을 해오던 중 전주성덕교회 교인들로부터 불법해임 당한 시기의 노회장 오정식 장로를 증인으로 요청하여 남기인 목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을 우려하여 오정식 장로를 직무유기(헌법위원회 해석) 및 남기인의 설교권을 제한하고 임대규 원로목사를 파송하여 설교 하게 한 직권남용과 에클레시안 대표 황규학 목사를 파송하여 예배를 인도 하게 한 직권 남용과 명예훼손을 입힌 점, 오정식 장로가 면직자들에게 면직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주성덕교회 수습과 남기인 목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인권위원회가 고발하여 전주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유예로 불기소 한 것에 대하여 재항고 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오정식은 노회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점(권징 제3조 6항), 법률과 재판에 (권징 제4조 1항 2항)의하지 않고 타 노회 사람과 원로목사를 파송하여 당회장의 배타적 권한인 예배, 설교 교회행정권자인 남기인 목사의 권한을 제한시킨 점, 남기인 목사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이 범죄사실로 일부 인정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정식이 전주 노회장으로 공헌한 점과 노회장으로서 교회를 수습 하고자 하는 악의가 없는 결정인 점, 앞으로 전주성덕교회의 일에 일체 관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4. 서울강남노회 청담교회 강의근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 최성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로(집사,권사) 청원 및 임직 무효 확인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4호

원 고 : 강의근나이 : 60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12-12 501호

황관익나이 : 68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50-5, 대우유로카운티 104-503

장영진나이 : 66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1-80

백보현나이 : 51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50-5, 대우유로카운티 104-1002

피 고 : 서울강남노회장 최성욱 목사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5, 601호(역삼동 선릉빌딩)

행정쟁송의종류 : 무효확인의 소

변 론 종 결 일 : 2012년 9월 10일

판 결 선 고 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청구를 기각 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당회결의 없는 청담교회 장로 선거 청원 허락 및 임직을 무효로 한다. 공동의회 결의사항을 헌법 제2편 제90조 5항으로 지시하여 당회 결의 없는 직원선거를 하도록 한 공동의회소집 지시를 무효로 한다. 서울강남노회 제49회 정기노회 고시위원회의 장로고시 및 훈련원 청지기대학 과정 중 청담교회 임직자의 장로 고시 및 교육과정 이수를 무효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1) 당회결의 없는 청담교회 장로 선거 청원 허락 및 임직을 무효로 한다.에 대하여

청담교회가 당회결의 없이 장로 선거 청원을 허락 받았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

2) 공동의회 결의사항을 헌법 제2편 제90조 5항으로 지시하여 당회 결의 없는 직원선거를 하도록 한 공동소집 지시를 무효로 한다.에 대하여

상회는 하회에게 공동의회를 개최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공동의회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서울강남노회 제49회 정기노회 고시위원회의 장로고시 및 훈련원 청지기대학 과정 중 청담교회 임직자의 장로 고시 및 교육과정 이수를 무효로 한다.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 훈련원 청지기 대학과정 이수에 관하여는 훈련원 학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입학과정이나 수료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과 조건을 충족했다면 수료의 적법성에는 하자가 없다. 또한 학칙에 위배한 증거나 어떤 소명자료가 없는 한, 당 재판국이 관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4) 장로선택에 관하여

헌법 정치 제41조 장로의 선택은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위의 조항 1항과 2항을 보면 충돌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1항은 장로교 정치원리에 따른 법률이고 2항은 장로교 정치원리인 지교회주의를 강화한 법률이다. 청담교회는 2항의 법률에 근거해서 장로를 선출 했고 노회의 장로선택에 따른 절차를 하자 없이 거침으로 장로임직을 했다 할 것이다. 청담교회는 단지 노회에서 장로 5인을 허락하는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선택된 장로임직을 무효화 할 수 없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결정이었고 장로교 정치원리인 지교회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서 사회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다소 장로선택에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로선택에 있어 자격에 문제가 없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고,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고, 교회의 정의와 교회 정체성 내지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장로선택은 무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론

청담교회는 오랜 교회의 갈등을 이 소송으로 끝을 내고 새로운 역사 속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다. 신구장로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와 화합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반목과 불필요한 소모전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주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신임 장로는 선배 장로들을 존경하고 잘 섬겨 가야 할 것이다. 선임장로는 후배를 인정하고 서로 뜻을 모아 함께 협력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 가야 할 것이다. 본 판결로 선임된 장로들은 교회일에 배전의 노력을 기우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고 새로운 교회 역사를 열어 가기를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청원서, 이유서 및 답변서

서울중앙 지법 판결2011가합10857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서울 고등법 결정 2012라655 공동의회 결의 효력 가처분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정치 제 41조 2항

 

55. 충북노회 청주남교회 김용민 장로 외 4인이 충북노회장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 및 확인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6호

원 고 : 김용민 나이 : 65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 199-18

장로 : 박노일, 김홍철, 김영국, 임한용

제3자 소송참가인 : 박성헌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47-32

전화번호 : 043-283-1839

피 고 : 충북노회 노회장 김동호성별 : 남직분 : 목사

행정쟁송의 종류 : 무효 및 확인소송

결정고지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박성헌의 담임목사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수습전권위의 활동은 종결 된 것을 확인한다.

3. 박성헌의 예배 심방 설교권 등 목회 전반적인 활동은 현재부터 6개월을 연장한다.

4. 사택 사용 및 생활비는 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5. 박성헌 목사는 2012년 9월 5일 부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서는 노회가 보관한다.

6.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담임목사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 수습전권위의 종결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임

결정이유

교회 발전과 평안을 이유로 쌍방이 합의함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56. 경남노회 문창교회 한성권 장로 외 3인이 김태우 장로 외 13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7호

재항고인 : 고소(고발)인

한성권 1 나이 : 7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46 무학자이@ 101-1804

전화번호 : 055-248-8787

손인석 2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9-8 전화번호 : 010-3030-6565

황의용 3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서리집사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356-1 럭키하이츠빌라 505

전화번호 : 010-4027-9997

김점순 4 나이 : 56세 성별 : 여 직분 : 서리집사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356-1 럭키하이츠빌라 505

전화번호 : 010-4027-9997

피고소(피고발)인 :

김태우 1 나이 : 5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1348-19

전화번호 : 010-3392-9588

임광성 2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신포동1가 아이파크104-402

전화번호 : 010-9509-9795

강석관 3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벽산블루밍 105-2101

전화번호 : 010-3572-4177

배병호 4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일 동산@ 101-202

전화번호 : 010-4545-3596

윤병석 5 나이 : 65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 2가2 경남@ 3-205

전화번호 : 010-2585-2588

김준년 6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우@ 17-302 전화번호 : 3567-2454

이정주 7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전남 순천시 왕지동 750-6 두산위브 105-1105

전화번호 : 010-4590-4484

이명수 8 나이 : 70세 성별 : 남 직분 : 원로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0-47 전화번호 : 010-3598-4484

정순태 9 나이 : 74세 성별 : 남 직분 : 원로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한효@ 3-605

전화번호 : 011-9957-5699

손덕기 10 나이 : 76세 성별 : 남 직분 : 은퇴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 31-8 전화번호 : 011-595-2595

김경하 11 나이 : 77세 성별 : 남 직분 : 은퇴장로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원@ 314-202 전화번호 : 011-754-8162

주강돈 12 나이 : 60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현대@ 202-1706

전화번호 : 010-8554-8170

박은옥 13 나이 : 64세 성별 : 여 직분 : 권사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62-122

전화번호 : 010-4366-1042

황종하 14 나이 : 58세 성별 : 남 직분 : 서리집사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1348-19

전화번호 : 010-3392-9588

기소위원회 : 경남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김영암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150번길 12(명서동) 경남노회회관 내

전화번호 :055-288-3477

결정고지일 : 2012년 9월 3일

주 문

1. 고발(재항고)을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경남노회기소위원회가 혐의를 인정 하지 않은 점 111년의 전통과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유서 깊은 교회가 하루 빨리 회복 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는 대화합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분쟁 중에 다소 경미한 범죄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무 장로 전원을 고소 고발 한 것은 문창교회가 형해화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7. 서울동노회 봉안교회 이현승 장로가 서울동노회 기소위원장 윤상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8호

상 고 인 : 이현승나이 : 56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561-10

전화번호 : 010-9576-5275

기소위원회 :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윤상언직분 : 목사

변론종결일 : 2012년 9월 10일

판결선고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상고를 기각 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가 될 사실

원심 재판국은 재판할 사건이 아닌(교인의 자격정지는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선포할 사항 임) 사건을 무리하게 재판하여 상고인에게 면직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상소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소명(증인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판결함으로 상고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고인 이현승의 죄과 사실

상고인 이현승은 1년 7개월 동안 봉안교회를 이탈함으로 헌법 정치 제15조에 규정한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행위가 됨으로 권징의 사유가 되는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2) 재판 관할의 문제

본건은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다소 일리가 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무효 등 확인의 소로 교인의 지위 및 당회원 지위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하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심의 재판 관할은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됨으로 노회가 된다.

그러나 본 사건은 권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당연 권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타당 하지 않다.

본 재판은 권징으로 처리한 바 고소인 김봉진이 당회장으로 위탁재판 청원을 하여 노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으로 관할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권징 제121조)

결론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생활 치리회 복종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봉사이다. 성도의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오히려 무기로 삼거나 교회가 존재하는 한 마땅히 감당해야할 봉사를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의무를 불이행 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의 행위가 되어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 이현승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고인이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노고를 참작하고 출교를 명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크게 선처 한 것이다.

이제 이현승은 교회 일에 배전의 노력을 기우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임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교회는 이현승의 지난날의 헌신과 봉사를 참작하여 복권의 길을 열어 주고 이번 재판을 쟁송을 통하여 당사자 쌍방이 화해하여 교회를 세워가기를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서울동노회 재판국 재판조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정치 제 15조, 헌법 권징 제3조 2항 헌법권징 제121조

 

58. 경안노회 의성제일교회 도병기 장로가 의성제일교회 이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9호

재항고인 : 고소(고발)인

도병기나이 : 69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2길 33전화번호 : 010-3637-2747

권영강나이 : 68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호미길 39전화번호 : 010-2879-7448

임의자나이 : 65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2길 33전화번호 : 010-3637-2747

 

피고소(피고발)인 : 이상훈나이 : 51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1리 876-1

전화번호 : 010-2508-1193

기소위원회 : 경안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김광식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28 2층 (대석동, 경안노회회관)

전화번호 : 054-858-0648

결정고지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신경희 목사임직을 위한 불법서류 제출 건 및 직권남용에 대해 기소를 명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150만원 중 100만원은 경안노회 재판국으로 귀속시키며 나머지 50만원은 고소인들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목사안수는 거룩한 목사직을 수행하는 가장 첫 걸음이 되는 순간이다. 이는 교회 예식에 있어 가장 거룩하고 신성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 이상훈은 거짓과 불법으로 교회와 성회를 기망하면서 신경희의 목사 안수에 적극 동조함은 물론 타인에게 범죄케한 일을 하여 행정 심판의 여지를 남겼다 할 것이다. 또한 직권 남용한 점이 인정됨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9.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기소위원장 백남주 장로가 제기한 “재심청구건”(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 외 12인이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 서좌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70호

상 고 인 : 피고인

1. 장우성, 70세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71-5 서초리시온 아파트 1407

전화번호 : 010-3268-3061

2. 박의관, 69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81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107-1601

전화번호 : 010-6327-8601

3. 조영상, 66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6 대림아파트 1115-302

전화번호 : 010-5342-7840

4. 태용철, 69세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길 138-61호(홍은동 영진빌라지층)

전화번호 : 010-3391-1439

5. 오기열, 71세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623-20

전화번호 : 010-8776-6581

6. 고광명, 62세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5-25

전화번호 : 010-4005-0073

7. 채수년, 67세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중앙동 886-91107-1601

전화번호 : 010-3773-5787

8. 김욱태, 62세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37 대림아파트 503-1002

전화번호 : 011-9026-1759

9. 김재준, 59세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우성아파트 103동 2003호

전화번호 : 017-253-2886

10. 조경환, 58세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1541-47

전화번호 : 010-6232-1891

11. 정종옥, 60세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1-2 삼성아파트 101동 601호

전화번호 : 011-211-8345

12. 마봉근, 57세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삼성주공아파트 309동 507호

전화번호 : 011-284-9868

13. 최용호, 54세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 롯데아파트 306동 1404호

전화번호 : 010-9099-0302

기소위원회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백남주장로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14

전화번호 : 011-9177-0104

판결선고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피고인 장우성은 사조직 탈퇴서 제출 및 반성문을 당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벌한다.

2. 피고인 박의관, 김재준은 정직 11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조경환, 최용호는 시무해임 10개월에 처한다.

4. 피고인 태용철은 해벌한다.

5. 피고인 채수년은 해벌한다.

6. 피고인 김욱태, 정종옥, 마봉근은 사조직 탈퇴서 제출과 반성문을 당회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벌한다.

7. 피고인 조영상, 고광명, 오기열의 상고는 각 기각한다.(견책확정)

8. 정직기간 및 해임기간은 2012년 4월 12일 판결일로부터 기산한다.

9.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2012년 4월 12일의 총회판결은 2011년 3월 23일의 헌법위원회 해석(증명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총 제95-551호)과 2011년 6월 27일의 총회 판결(증명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총재 제96-122호)에 위배되어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총회헌법위원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재심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해석은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라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본 제판부에서는 2012년 9월 3일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재판부에서는 2012년 4월 12일의 판결이 2011년 3월 23일의 헌법위원회 해석 및 2011년 6월 27일의 행정재판에 위반되는 판결임을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1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다.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권징의 목적이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권징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모두가 대한예수회장로회 총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심은 책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 장우성은 2012년 말 은퇴하는 점을 참작하여 해벌하고, 피고인 태용철은 실종교인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벌하며, 피고인 채수년은 조기은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벌하며, 피고인 김욱태, 정종옥, 마봉근은 개전의 정이 있어 해벌한다.

헌법 제2편 정치 제92조 제1항에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봉천교회의 사건은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봉천교회 1심 재판부는 2010년 12월 27일 권징판결에서 “사조직의 해체를 명한다”라고 추가 주문에 명기하였다. 본 재판부는 봉천교회 1심판결의 추가주문을 원용한다.

1. 개인별 죄과될 사실

가. 박의관

(1) 2008년 11월 6일 박영선 담임목사가 「전라도 사람의 장로를 세워서 목사의 아들을 후임으로 데려온다.」는 등 각종 유언비어와 지역폄하 발언을 하였다.

(2) 2009년 11월 15일(추수감사주일)에는 당회실에서 동료 장로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하였다(이로 인하여 형법상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3)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4) 박의관은 2010년 10월 31일. 당회에서 봉천교회 청빙위원장으로 임명받고, 며칠 후 청빙위원회 구성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당회가 결의한 청빙위원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자진하여 사퇴함으로써 청빙위원장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5) 2010년 11월 7일 박의관은 조영상,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채수년, 김욱태, 김재준, 조경환,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6)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 40분. 13인의 대표인 피고인이 김재준과 결탁 12인 장로를 선동하여, 당회장실에 들어와 9월 당회의 결정이 불법이라며 당회장에게 첫째, 청빙위원 결정이 불법이다. 둘째, 임시당회를 요청하겠다. 셋째, 박영선 목사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겠다(불법결의에 대해서). 넷째, 5명 중 자기편이 3명만 됐어도 가만히 있겠다. 다섯째, 이병철 장로, 백남주 장로를 어떻게 청빙위원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하였다.

(7)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8) 2010년 12월 5일 아침 기도회, 2010년 12월 12일 제직회, 2010년 12월 19일 아침 당회 기도회와 오후 1시 정기 당회 등에서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태용철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태용철은 박의관, 조영상,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채수년, 김욱태, 김재준, 조경환,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2010년 12월 5일 아침 기도회, 2010년 12월 12일 제직회, 2010년 12월 19일 아침 당회 기도회와 오후 1시 정기 당회 등에서 예배를 방해하였다.

(5) 2010년 12월 5일 아침 당회 기도회 시 치리회 석상에서 당회장에게 “막가파 박목사”라고 폭언을 하는 등 당회장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태용철은 2007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12월 27일까지 헌금을 드린 증거, 장로로서 기도순서, 당회출석 기록 등이 전무하다. 2011년 7월 1일 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통보에 의하면 태용철은 실종교인으로서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김재준

(1) 2010년 6월 27일 사조직의 장로들에게 교단이 인정하지 않은 불법단체인 “숭사리교회개혁포럼”의 불온문서를 복사하여 목사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봉투에 넣어 돌리고도 돌리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목회를 방해하며, 당회원들을 파당케 하였다.

(2) 2010년 11월 5일 김재준은 태용철, 박의관, 김재준 등 12명과 결탁하여 합법적인 청빙위원회 구성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임시당회 소집 연명부에 서명하는 등 장로로써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을 관장해야 하는 총회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였다.

(3) 2010년 11월 7일 김재준은 박의관, 조영상,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채수년, 김욱태, 김재준, 조경환,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4)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5)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6) 2010년 12월 5일 아침 당회시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청빙위원회 무효와 불법을 주장하며 목사님에게 “야 박목사, 야 박목사, 야 박목사”라고 하면서 4차례나 폭언을 하였고, 임시당회를 요구하며, 회의를 방해하며, 동료 장로들에게 양아치, 바보 자식, 박목사의 개 등 장로로서 할 수 없는 폭언을 하는 등 목사님과 장로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0년 12월 12일 제직회시 회의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8) 2010년 12월 19일 아침 당회 기도회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9) 2010년 12월 19일 정기당회시 당회를 개회할 수 없도록 회의를 방해하였다.

(10) 2010년 12월 19일 교인들에게 사실이 아닌 왜곡된 문서를 만들어 유인물을 돌려 교인들을 현혹케 하였다.

라. 장우성

(1) 2010년 11월 5일 장우성은 김재준, 태용철, 박의관등 12명과 결탁하여 합법적인 청빙위원회 구성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임시당회 소집 연명부에 서명하는 등 장로로써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을 관장해야 하는 총회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였다.

(2)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채수년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채수년은 태용철, 박의관, 조영상,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김재준, 조경환,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2010년 12월 19일 아침 당회 기도회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5) 2010년 12월 19일 제직회시 발언중인 김재신 권사를 수차례 밀치며 발언을 제지하며 회의를 방해하였다.

바. 조경환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조경환은 태용철, 박의관, 조영상,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김재준,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2010년 12월 19일 교인들에게 사실이 아닌 왜곡된 문서를 만들어 유인물을 돌려 교인들을 현혹케 하였다.

사. 최용호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조경환은 태용철, 박의관, 조영상,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김재준,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2010년 12월 5일 아침당회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청빙위원회 무효와 불법을 주장하며 임시당회를 요구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목사님에게 “우우우” 등 야유를 보내면서 회의를 방해하였다.

(5) 2010년 12월 19일 교인들에게 사실이 아닌 왜곡된 문서를 만들어 유인물을 돌려 교인들을 현혹케 하였다.

아. 조영상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조영상은 조경환, 태용철, 박의관,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김재준,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 고광명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조영상은 조경환, 태용철, 박의관,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김재준,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차. 김욱태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조영상은 조경환, 태용철, 박의관,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김재준,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카. 마봉근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조영상은 조경환, 태용철, 박의관,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김재준,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타. 정종옥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조영상은 조경환, 태용철, 박의관,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김재준,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2010년 12월 19일 교인들에게 사실이 아닌 왜곡된 문서를 만들어 유인물을 돌려 교인들을 현혹케 하였다.

파. 오기열

(1) 2010년 9월 26일 봉천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당회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라고 권고한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2) 2010년 11월 7일 조영상은 조경환, 태용철, 박의관, 태용철, 오기열, 고광명, 김욱태, 김재준,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 장로와 함께 연명하여 “예우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내놓은 채플실 공사비 이억 지원 건은 담임목사의 퇴직금과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이므로 예우위원회 위원장이며 재정부장이신 정태용 장로님은 지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둘째,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하며 노동법이 정한대로의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3) 2007년 경부터 현재(2010년 12월경)까지 약 3년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조직(단체)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2010년 12월 19일 교인들에게 사실이 아닌 왜곡된 문서를 만들어 유인물을 돌려 교인들을 현혹케 하였다.

2. 증거의 요지

가. 당회 및 서울관악노회재판국 재판조서

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종 녹취록 및 진정서, 탄원서 등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가. 박의관 : 권징 제1항(디도서 1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3절),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나. 태용철 : 권징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다. 김재준 : 권징 제1항(정치 제39조), 제2항(정치 제15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라. 채수년 : 권징 제1항(정치 제39조), 제2항(정치 제92조제1항), 제3항, 제6항

마. 조경환 : 권징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5항, 제6항

바. 최용호 : 권징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사. 장우성 : 권징 제1항(정치 제39조),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아. 조영상 : 권징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6항

자. 오기열 : 권징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5항, 제6항

차. 고광명 : 권징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6항

카. 김욱태 : 권징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6항

타. 정종옥 : 권징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5항, 제6항

파. 마봉근 : 권징 제2항(정치 제15조, 정치 제92조제1항), 제6항

4.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요소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수년 전부터 당회 내에 사조직을 결성하여 목회를 방해하고, 다수의 위력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방해하였다. 폭언과 욕설로 교회의 권위와 장로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동료 장로를 폭행하는 행위, 이중 교적을 갖는 행위, 불온문서를 배부하는 행위, 장로 선거 시에 특정지역 후보를 찍지 말라고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명예훼손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교인의 3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은 장로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이들은 책벌 이후에도 회개와 개전의 정이 없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들을 책벌하지 않으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총회차원에서 책벌을 하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죄과보다 낮은 형을 내린다. 다만, 재심판결 이후 교회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총회에 보고되면 가중처벌 할 것을 천명한다.

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결

봉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의 총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교회이다.

1심의 봉천교회 기소위원회, 재판국 및 2심의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의 재판가 다소 절차상의 오류와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재판국에서는 1심과 2심 행정재판과 권징재판에 모든 판결의 내용을 파기하고 자판하였기에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 재판부는 판단하며 오직 피고인들의 죄과에 대하여 모든 소송 자료를 검토 심리하였으며 개개인 권징의 재심 판결을 내린다.

총회재판국은 교리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사회국가법의 법리적인 해석과는 엄연히 다른 종교적이고 교리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교단내에서 행한 권징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60. 경동노회 길교회 서수성 권사가 경동노회 노회장 엄영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결의취소 등의 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76호

원 고 : 서수성나이 : 64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014-1전화번호 : 010-5349-2044

피 고 : 경동노회 노회장 엄영식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성건동 178-1전화번호 : 054-745-3900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취소 등의 소송

변 론 종 결 일 : 2012년 9월 10일

판 결 선 고 일 : 2012년 9월 10일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길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무효 해달라는 것과 임시당회장 철회를 해달라는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1. 기초사실

길 교회는 담임목사 공석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위원회 결의와 당회 결의로 전00목사를 청빙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대하는 서수성은 경동노회에 길교회 당회원 전원을 벌해달라는 고소를 하였고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일반교인 및 장로 전도에 관한 소송사건은 당회 재판국에서 심판해야 할 대상임으로 고소장을 길교회 당회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서수성은 경동노회에, 당회장만이 할 수 있는 위탁재판을 청구하였다가 다시 총회재판국에 길교회 당회결의와 경동노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장(결의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 한 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1) 목사 청빙에 대하여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결의와 공동의회 결의나 제직회 결의로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길 교회는 당회의 결의의 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결의에서 부결이 되었다면 당연 무효가 된다. 그러나 원고 외 일부 교인들은 공동의회 나 제직회 개최 할 수 없도록 선동하여 청빙에 적극 방해 하여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결의 한 사실이 없고 노회가 청빙을 허락 하는 결의 즉 행정행위 가 없음으로 결의를 취소 할 소의 이익이 없다. 또한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인 당회 결의나 노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할 교단헌법을 위배한 증거가 없다.

(2) 임시당회장 무효에 대하여

장로교 정치원리는 지교회주의임으로 지교회의 결정이 합법적일 때는 적극 상회가 돕게 되어 있다. 임시당회당을 선정하는 것은 지교회 당회의 배타적 권리임으로 당회가 선정하는 사람으로 노회는 파송해야한다. 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은 절차나 법률의 위배 되지 않고 적법함으로 임시당회장이 자의사임을 하지 않거나 당회에서 교체요청을 하지 않은 한 임시당회장권은 유지 된다 할 것이다.

(3) 임시당회장 업무방해와 예배 방해에 대해서

임시당회장의 당회장 순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여 교회에서 가장 신성히 여겨야 할 주일예배를 방해하고 공예배를 드려야 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임시당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여 부목사 연임청원 절차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임시당회장의 업무와 예배방해를 방해 한 것은 권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형상의 책임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됨으로 교인들이 할 수없는 없는 일이고 절대로 용납 될 수 없는 중죄에 해당된다.

(4) 소장 및 청구 절차의 하자와 당사자 부적격

본 소장은 처음 위탁재판 청구로 제기 된 것인바 위탁 재판 청구는 당회장이 하는 행정 행위임으로 것으로 교인(권사)이 할 수 없다는 것과 경동노회와 재판국을 경유하지 않고 노회의 부전 없이 접수 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결의취소 소송은 서수성은 당회나 노회의 회원이 아님으로 당연 당사자 부적격이 된다.

(5) 연판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교회 다수 성도 전체에 있다. 당회는 끊임없이 성도들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당회 즉 교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즉 성도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길 교회 당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 전체에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들의 바램과 아픔에 귀 기우리고 그 뜻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당회에서 물어야 한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당회를 통해 듣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당회원을 뽑은 것이고, 대의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듯을 펼쳐갈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중심(당회)에서 주변(성도)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계속 접점을 찾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 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의 뜻 당회의 뜻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것 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되어 진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에 있다. 국민의 뜻이 표결에 의해서 나타 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표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회를 선두 해야 한다. 기도 하는 가운데, 조작 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결코 인위적이지 않는 회의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더 이상 교회 내에서 연판장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결론

길교회 교인들은 치리회의 복종해야 한다. 길교회 당회원들 전원을 권징으로, 행정 소송으로 고소 한 것은 교회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난발되는 고소 고발을 중단해야 한다. 고소나 고발은 그 책임을 묻게 되어있다. 무고는 중벌이 과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더 이상 반목과 불신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직자가 치리회의 복종하지 않고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간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당회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화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회는 성도들의 뜻을 헤아리고 함께 교회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교회 발전에 제일 우선이 화평이고 교회 발전의 저해 요소가 불화인 것을 명심하고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당부 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및 증거물, 재판에 참석한 증인의 증언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12조 2항, 제94조 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 제70조 2, 3항

Ⅳ. 계속 심리중인 사건

1. 영주노회 기소위원장 장순욱 목사가 영주노회 봉화척곡교회 임종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46호)

2. 서울노회 신일교회 김성복 장로가 서울노회장 이철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임시 목사 청빙승인 무효)”(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0호)

3.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송일웅 장로 외 19인이 서울강남노회장 최성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5호)

4. 평양노회 초대교회 권의택 장로 외 3인이 평양노회 기소위원장 김영규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0호)

5. 평양노회 서울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 외 4인이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1호)

6. 평양노회 서울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2호)

7. 대구동노회 대구영락교회 임봉락 명예권사가 대구영락교회 김성문 장로 외 3인(윤귀언장로, 이무호장로,이영규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5호)

8. 광주동노회 광주은혜교회 서영만 장로 외 4인이 광주은혜교회 이진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6호)

9.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7호)

10. 서울북노회 장현운 목사가 서울북노회 만나교회 황영철 장로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8호)

11. 충청노회 청북교회 신창수 장로가 청북교회 홍만희 장로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9호)

12.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김창건 장로 외 1인이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71호)

13.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최용호 목사가 봉천교회 김재준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72호)

14. 평양노회 서울강북제일교회 당회원 김종평 장로 외 10인이 제출한 “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원권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73호)

15. 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이선호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재상고건”(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이선호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대전서노회기소위원장 심만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건)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74호)

16. 평양노회 재판국장 이형우 목사가 황규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건”(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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