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과 헌법위 엇박자

법리부서의 일관성 중시필요

편집부 | 입력 : 2018/08/05 [00:15]

 

총회헌법위가 재재심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124조 에 따라 재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재심이 가능하도록 극히 제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일지라도 원심재판국에서 신중하게 개시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재판국의 자율에 맡겼다.  법리부서의 일관성이 파괴된 것이다. 법리부서가 제각기 따로 따로 노는 것이다.  

 

 

 

서울교회건은 선고일과 최종변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국장이 갑자기 선고를 하여 재판절차상의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고, 이만규국장은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받으면 재판을 검토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서울교회박노철반대측은 8명의 서명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재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소송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오인근목사건 역시 불이익변경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 재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교회 역시 선고일 고지와 최종변론도 없이 갑자기 선고를 하여 재판절차상의 하자가 발생, 재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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