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재재심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 허용 필요

편집부 | 입력 : 2018/08/05 [00:19]

 

총회헌법위가 재재심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124조 에 따라 재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재심이 가능하도록 극히 제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일지라도 원심재판국에서 신중하게 개시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재판국의 자율에 맡겼다.   

 

▲     © 기독공보

 

서울교회건은 선고일과 최종변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국장이 갑자기 선고를 하여 재판절차상의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고, 이만규국장은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받으면 재판을 검토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서울교회박노철반대측은 8명의 서명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재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소송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오인근목사건 역시 불이익변경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 재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교회 역시 선고일 고지와 최종변론도 없이 갑자기 선고를 하여 재판절차상의 하자가 발생, 재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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