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1회기(2016년) 총회재판국 보고서(48건)

출처: 예장통합 총회회의록

교회법률뉴스 | 입력 : 2018/08/05 [01:00]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4_01&wr_id=116

 

 

1. 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김휴섭 장로 외 4인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의 기피신청건은
 
2. 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3인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3. 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3인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재차재항고건)

 

4. 경남노회 영산교회 박종록 장로가 경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5. 강원노회 한빛교회 김종관 장로 외 1인이 한빛교회 여성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6.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지우 집사 외 1인이 황형택 전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7. 평양노회 윤승열 목사 외 1인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 등 확인소송)”의 건


8. 경동노회 전재홍, 박진우 장로가 경동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99-25,26호), 경동노회기소위원장이 경동노회 전재홍목사, 박진우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99-27,28호), 경동노회 김은조 장로, 서이환 장로, 김형섭 장로가 경동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100-3, 4, 5호), 경동노회기소위원장이 경동노회 김형섭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100-6호), 경동노회 김형섭 장로, 박진우 장로, 전재홍 목사, 김은조 장로, 이장희 목사, 엄영식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 100-28호)


9. 평양노회 두레교회 김대순 장로 외 5인이 평양노회 최봉철 목사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10.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영호 서리집사 외 2인이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11.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평양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제99-37호), 평양노회기소위원장이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제99-38호)


12. 충주노회 대소교회 이진희 장로 외 1인(나금숙 서리집사)이 충주노회 이래혁 목사 외 1인(신현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13. 부천노회 임원회(선정대표자 부천노회장)이 부천노회 증경노회장 박영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 등 확인소송”의 건


14. 울산노회 기소위원장이 언양평강교회 최장수 장로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15. 서울강북노회 이재팔 목사가 서울강북노회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결의무효확인의소)”의 건


16. 강원노회 치리회장이 강원노회 우제영 목사, 김삼희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가중처벌 청원, 가중처벌 추가청원”(총회재판 시벌 불이행자에 대한 “가중처벌 건”)


17. 경동노회 김형섭 장로 외 2인이 경동노회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무효 등 확인소송)”의 건


18. 경남노회 기소위원장이 경남노회 영산교회 손병열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영산교회 담임목사 연임청빙을 위한 제직회 방해)”


19. 강원노회 남광교회 조창인 장로 외 1인이 강원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남광교회 예배방해 등)”


20.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장을 상대로 “소장(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 청빙허락 무효 확인소송)”의 건


21. 광주동노회 김광준 목사 외 2인이 광주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동노회 목사부노회장 당선무효소송”의 건

 

22.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제출한 “재이의신청(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당회장권 정지 등)”의 건


23. 여수노회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여수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24.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가 제기한 “재이의신청(원주제일교회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습전권위원회 구성해체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25.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가 제기한 재이의신청(원주제일교회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26. 평양노회 비전교회 정승태 장로가 제출한 “비전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건


27.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오균섭 장로가 제출한 “상고건”


28.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가 제기한 “행정쟁송(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의 확인소송)에 대한 상고건”


29.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30.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 외 1인(이순애 권사)이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31. 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3인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재차재항고건”


32. 평양노회 윤승열 목사 외 1인이 평양노회 박영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33.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한 “상고건”


34.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이창재 은퇴목사 외 4인이 서울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중식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등 확인소송”


35. 영주노회 예천교회 이헌각 집사가 영주노회 예천교회 당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36.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박영진 장로와 정효도 목사의 직권 남용 등)


37.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박영진 장로와 정효도 목사의 직권 남용 등)


38.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총회헌법에 위반하여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해임을 위한 장로들의 불법공동의회 등)


39.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총회헌법에 위반하여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해임을 위한 장로들의 불법공동의회 등)


40. 경동노회 금장교회 양병갑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재항고(담임목사 총회 헌법위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행위)”건


41.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김삼희 장로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42. 제주노회 기소위원장이 제주노회 한림교회 이대윤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43.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제기한 “재항고건”


44.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보고인 국장 강병직

I. 조 직

국장 : 강병직 목사 서기 : 김진욱 목사 회계 : 김수호 장로

권징재판분과 / 양원용(권징재판장) 박삼주(서기) 장태식 박정곤 장재도 박경남 노성국

행정쟁송재판분과 : 신성환(행정쟁송재판장) 장해덕(서기) 장봉선 한주연

전문위원 :

 

 

김재복(권징) 이강진(권징) 정도출(행정)

 경과

재판회의 – 14회, 권징재판분과회의 – 14회, 행정쟁송재판분과회의 - 10회

III. 판결(결정) 보고

 

1. 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김휴섭 장로 외 4인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의 기피신청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8-50호

신 청 인

이름 : 김현규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광주 서구 유촌동 860-5 제자들교회

전화번호 : 062-372-1925

피신청인

이름 : 김수호나이 : 67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45길 42 (미아3동 306-57)

전화 : 02-982-5454

결정고지일 : 2015년 11월 17일

주 문

신청인의 피신청인 김수호 장로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의 피신청인 김수호 장로에 대한 기피신청을 허락한다.

결정 이유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8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2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

 

2. 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3인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 98-50호

피재항고인:

 

김민식(나이 : 62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광주시 서구 상무버들로 45, 상무버들마을호반리젠시빌

206-1305호, 전화 : 010-8604-6872

변 호 인 :

 

남삼욱(나이 : 60 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37번지. 현대3차 상가 501호

이천 광성교회

재항고인 :

 

(1)조대원(나이 : 1946년, 남자, 직분 : 안수집사)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4. 양동금호 1동 602호

전화 010-9505-0331

 

(2)김신옥(나이 : 1959년, 성별 :여자, 직분 : 권사)

광주시 서구 쌍촌동 286-7, 전화 010-6536-0588

 

(3)정동길(나이 : 1973년, 성별 :남자, 직분 : 성도)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익아파트 107동 602호

전화 010-9408-3562

변 호 인 :

 

김휴섭(나이 : 1952년, 성별 : 남자, 직분 : 장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532-1. 전화 010-9182-0685

기소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광주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이명섭 목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연로 220. 전화 010-2969-6267

변론종결일 :

2016년 4월 18일

결정고지일 :

2016년 4월 18일

주 문

1. 당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명령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기소 제기하고 총회재판국에 서면으로 보고하기를 명한다.

3. 당 사건은 10일 이내에 기소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로 간주한다.

4.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결정 이유

1. 사건 배경 및 당사자 지위

당 사건의 재항고인(원고소인)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등이 대한예수교 광주노회 치리회에 동 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교회 재정비리 사건과 공금횡령과 폭언, 명예훼손 등의 죄과로 2014.4.16.에 고소장(넘버링 2175-2185) 접수하고, 동 교회 교인들이 2014.4. 경에 진정서(넘버링 2186-2201)를 광주노회 치리회에 접수하였으나,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리하여 2014.7.7.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넘버링 2166)을 불기소 처분한 광주노회 치리회에 내용증명으로 접수하자, 광주노회 치리회는 2014. 7.경에 총회재판국으로 이송하여 2016.4. 현재 3년째 재판이 진행된 사건으로,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증경총회장 남정규 목사의 후임으로 광주동광교회를 2002년 1월에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재항고인 조대원은 동 교회 안수 집사이고, 같은 재항고인 김신옥은 시무권사이고, 정동길은 평신도이다.

2.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죄과 사실

당 사건의 원고소장과 첨부한 진정서와 재항고장을 검토한 바, 권징 제 3조에 해당한 죄과 사항은 4가지로 요약 된다.

① 전진희 간사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의 재정비리 및 재정사고 등(권징 제 3조 제 14항)

② 진정서에 제기한 원피고소인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의 장학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사건((권징 제 3조 제 14항)

③ 진정서에 제기한 원피고소인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의 건강보험료 이중 수령한 교회공금 유용 및 횡령 사건(권징 제 3조 제 14항)

④ 피고소인 김민식 목사의 폭언 폭설 내용 중, 욕설(폭언)에 관한 죄과에 대한 건(권징 제 3조 제 12항)이다.

3. 당 사건 조사 경위

당 사건 등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에게 일체의 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총회재판국은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재정 비리 및 재정 사고 일체를 조사위원회를 구성(2015. 9. 8)하고, 2015년 10월 18일부터 2015년 11월 11일까지 25일간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에 의뢰하여 2015년 11월 11일 감사 보고서를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였고, 2016년 1월 15일에 2차 재정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재판국은 유림회계사무소의 1, 2차 재정감사보고를 본 심리에 결정적 증빙자료로 참고하였다.

4. 피재항고인(김민식 목사)이 제출한 증빙 자료 조사

(1)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의 광주동광교회 재정감사보고서(2015.11.11) 1쪽에 의하면, 유림세무회계사무소는 피재항고인(김민식 목사)이 제출한 다음의 서류들을 조사하였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지출결의서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의 금전출납부(일반회계, 특별회계)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당회록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직회의록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결의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회주보

*통장사본(제출 및 누락자료 별첨)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타 대출내역서

(2)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의 광주동광교회 1차, 2차 재정감사 결과와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입증 여부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의

광주동광교회의 1차 재정감사 결과 보고

번호

내용

보고서

쪽수

1

광주동광교회 제출한 통장자료를 검토한 바, 19건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누락된 통장 내역은 13건 이고,

2

2

①(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가 제출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회계 장부의 수입 지출을 유림회계사무소에서 감사한 바, 2009년에 2,418,000원, 2010년에 5,000,000원, 2012년에 1,015,870원, 2013년에 1,359,300원, 합 9,793,170원이 수입에 누락하고,

①아무 근거 없이 없어진(영수증 없이 지출결의서만 작성함) 금액의 합계는 835,832,703원이다. 이에 대하여는 광주동광 측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 된 것으로 건주할 수 있다.

3

3

지출결의서가 매월 10건에서 20여건 정도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금전출납부 상의 기록도 동일 개수만큼 부분 끼워넣기식으로 급조된 것이 명확해 보이나 ... 더욱이 제출된 통장 사본은 금융거래 원장과 일부 비교해 보았으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발견된다. 광주 동광교회측이 제출한 상당부분의 영수증과 금전출납부가 금융거래원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각종 영수증과 금전출납부는 변조한 것으로 간주 된다 할 수 있다.

3

4

영수증 없이 교회 공금 835,832,703원을 과다 소비하고, 외부유출 된 금액 721,816,644원도 영수증 없이 과다 지출하였다.

3

5

전진의 간사 횡령건의 상환 금액

2013년 전진희 간사의 교회 재정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 186,992,950원이 모두 변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교회의 통장과 장부를 검토한 결과 변제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당회 록에서만 변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회의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30일 변제 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고 당회장 목사의 승인이 있지만 이는 행위의 기록으로 의심된다.

4

6

특별회계 지출 증빙의 건

특별회계 지출과 관련하여 건축은 물론 장학, 목적, 선교, 복지 등 모든 지출에 영수증은 물론이고 계좌 이체 내역조차 없으며, 6년에 걸쳐 1,090,651,953원(10억9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영수증 청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회계 처리의 기본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소명이 없는 한 지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학금조차도 1억 원이 넘는 거액(107,694,000원)이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이름이 있는 것은 1십만 원에서 2십만 원 정도의 소액뿐이다.

4

입증

여부

총회재판국 조사위원회(위원장 박삼주 장로)는 위의 재정보고서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3차나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나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변명만 하였다.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의

광주동광교회의 2차 재정 감사 결과 보고

1

◈인별 통장 입금 현금수입누락(십일조, 월정, 기타, 목적 헌금 등)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김순덕 외 7인의 15회 28,830,000원을 수입 누락함.

 

2

◈주일헌금 현황 지출 내역과 금전출납자 지출 비교

2009-2011년 장부누락지출 합계 40,803,070원 임.

 

3

◈장학금 내역 분석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450,000원의 금액이 사라진 상태임.

-2013년 100,000,000원의 장학헌금기금예탁은 장부상 부실하게 관리되어온 대내출금 및 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적 방편으로 생각 되며, 장학 목적 계좌에서 45,000,000원을 인출하고, 55,000,000원을 대내출금 상환으로 조달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다시 5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건축목적으로 전용하였음.

 

4

◈ 건축헌금 수입, 지출 및 50주년기념사업 내용 분석

-또한 장부에 허위의 대외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를 변재한 것으로 기록하고 현금을 인출함.

-장부조작은 물론이고 금융기록의 조작을 통하여 대내차입과 대내출금 기록을 빈번히 기록하여, 추적이 힘들게 기록하였고, 대외차입금에 대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과 상황을 반복 거래하였음.

◈ 50주년기념사업 내용 분석

-2009년부터 2010까지 발생된 유정용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록을 보면 장부의 조작 및 허위 대출금 등의 기록을 통하여 10,800,000원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입증여부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음.

 

 

(3) 판단

총회재판국 당 사건 조사위원회는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에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체의 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위의 유림회계사무소의 재정감사보고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전혀 입증하지 못하여, 본 재판국은 유림회계사무소의 1, 2차 재정감사보고를 본 심리에 결정적 증빙자료로 참고한바 위의 재정감사보고 내용을 인용하면 죄과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4) 죄과 적용 : 권징 제 3조 제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 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 12항(교회 공금 유용및 횡령), 제 13항(교회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 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이다.

5. 광주동광교회 전진희 간사의 교회 공금 횡령과 재정비리 죄과

(1) 광주동광교회 사무실에 근무한 전진희 간사는, 업무상 횡령 범죄 일람표 1(넘버링 2131에서 2135쪽 까지)을 살핀바, 2008년 1월 11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총 128회에 걸쳐 374,294,525원을 횡령하였다.

전진희 간사의 법원 판결문 증빙자료 - 넘버링 2136에서 2144쪽에 의하면> 전진희 간사의 범죄 일람표 2(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 허위로 전산입금 후 출금처리)가 2008년 1. 21부터 2013년 5월 6일까지 무려 253회, 5년 반 동안이나 하였다

(2) 판단

전진희 간사의 횡령금액과 횟수와 횡령 방법에 대한 증빙 자료는 재항고인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총회 접수 2015.11.30자)의 첨부 된 증 제 2호(법원 판결문 : 사건 2014 고단 3995)에서 확인한바 모두 사실로 이는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도 인정하였다.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전진희 간사가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과 모두 변제하였다는 증거나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013년 9월 4일 임시당회록에는 “교회 재정 전용 1억으로” 기록한 이유는 전진희 간사가 횡령했다는 것을 사전에 피재항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 당회록에 당회장 김민식 목사가 변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특히 광주동광교회 지출결의서를 살피면 제직회장(김민식 목사)이 서명하거나 당회장(김민식 목사)이 최종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 결재한 후 지출하는 교회 재정 지출 행정제도를 인용하면 광주동광교회 재정 비리 사고나 전진희 간사의 교회 공금 횡령의 책임은 당회장인 당사건의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전진희 간사가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동광새마을 금고 이사장 김충남, 직원 오승욱, 회계 임경찬 등이 변제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 하여 서류 한장을 제출하여 총회 재판국을 기만한 행위를 하였다.

(3) 죄과 적용 : 이는 권징 제 3조 제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 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 9항(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제 13항(교회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 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이다.

6.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장학금 유용 및 횡령 죄과

(1)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1차 조사 보고 “5)특별회계 지출 증빙의 건”에,

「... 모든 지출에 영수증은 물론이고 계좌 이체 내역조차 없으며, 6년에 걸쳐 1,090,651,953원 이라는 거액을 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명이 없는 한 지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학금조차도 1억 원이 넘는 거액(107,694,000원)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 하고,

(2) 유림회계사무소 2차 조사보고서 (4번-장학금 내역 분석)에 의하면,

『 장학금 결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450,000원의 금액이 사라진 상태임.

-2013년 100,000,000원의 장학헌금기금예탁은 장부상 부실하게 관리되어온 대내출금 및 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적 방편으로 생각 되며, 장학 목적 계좌에서 45,000,000원을 인출하고, 55,000,000원을 대내출금 상환으로 조달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다시 5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건축목적으로 전용하였음.』 라고 한다.

(3) 판단

피재항고인이 제출한 답변서(2015.11.24)의 증빙 서류 장학금 수혜자료(넘버링 2080-2104)에 의하면, 지출 명단과 금액은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 입금 받은 영수증이나 장학금 입금 이체 내역이 없는 명단뿐이고,.

또한 피재항고인은 교회 장학금을 1억 원을 전용하여 용도 외 사용한 것은 교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1억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음을 유림회계사무소의 2차 보고서에서 입증하고 있다.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앞의 교회 목적 헌금인 장학금 유용과 횡령에 대하여 변제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 된 바, 이에 대한 죄과는 인정된다.

(4) 죄과 적용 : 권징 제 3조 제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 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 12항(교회 공금 유용및 횡령), 제 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이다.

7.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건강보험료 부정 수령한 교회공금 유용 및 횡령 죄과

(1) 원피고소인 김민식 목사가 개인이 납입해야 할 2013년부터 2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과태료 9,305,340원을 교회 공금을 유용하여 납입하므로 교회 공금을 횡령하여, 헌법 권징 제 3조 제 14항(교회 운영에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재정비리 행위)을 위반한 행위이다.

(2) 판단 : 피재항고인이 2015년 11월 24일 제출한 답변서(넘버링 2024)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8.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폭언(욕설 및 모욕), 명예훼손의 죄과

당건의 피재항고인인 김민식 목사의 폭언(욕설 및 모욕), 명예훼손 범죄 일람표

국가 기관

피해자

죄명

범죄 일

사건번호

판결 결과

광주지방

법원

김신옥(권사)

모욕

2014. 9. 28

2015 고정273

병합

벌금 200만원

이길룡(집사)

모욕

2014.11. 8

2015 고정1324

김효주(집사)

모욕

2013.12. 23

2015 고정1731

벌금 30만원

광주지검

정동길 성도 외

1인

출판물명예훼손

2014.11.경

2015 형제45248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

광주지방

법원

이안기(장로)

모욕

2014.11.경

2015 형제66361

약식기소

벌금 50만원

       

합 480만원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폭언(욕설 및 모욕), 명예훼손의 죄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그 증빙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과 광주지방검찰의 공소장에서 입증하고 있어 피재항고인의 이에 대한 죄과는 인정된다.

 

9. 당 사건의 조사의뢰 경비에 대하여

당 사건의 조사를 위해 총회재판국은 유림회계사무소에 조사의뢰 하기 위해 쌍방이 각서에 서명하여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재판국에 공탁금 40,000,000원을 공탁하고 조사 후 패소한 쪽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고, 승소한 쪽에서는 공탁금을 반환해 주도록 한다”라고 2015년 10월 16일 작성하였으나, 당 사건의 피재항고인(김민식 목사)은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공탁금을 입금하지 않고 재항고인 측만 공탁금을 입금하였고, 2015년 10월 27일에 총회 재판국 조사위원과 재항고인 측과 2차 각서를 작성하여 총경비 5,400만원(복사비 1,100만원/ 회계사비 3,300만원, 민사소송경비 1,000만원)을 재항고인 측 김휴섭 장로가 대납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의 피 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당 사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여 패소하였으므로 일금 5,400만원을 재항고인 측 김휴섭 장로(농협 352-0650-4235-83)의 통장으로 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이므로 재심이나 특별재심 청구와는 상관하지 않는다.

10. 결론 : 당 사건의 피재항고인의 주장과 증빙자료는 이유가 되지 않고, 재항고인의 이유와 증빙자료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기소을 명령한다.

11. 고지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 당 사건에 대하여 앞의 죄과 사실을 참작하여 이 결정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소 제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재판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기소명령을 불복하고 기소제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2차 기소명령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광주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제기 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못할 이유가 있거나 총회 재판국에 판결을 의뢰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적시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증거 요지 :

(1) 고소장, 불기소통지서, 재항고장,

(2) 쌍방의 각 준비서면과 답변서

(3) 쌍방의 증빙자료

(4) 국가법원과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장

(5)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제 1, 2차 재정감사보고서

(6) 당 사건의 조사위원회 조사 신문서와 조사보고서

(7) 총회재판국의 재판 신문서

1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

총회 헌법 제 2편(권징)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 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 9항(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제 13항(교회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 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 제 65조(항고및 재항고), 제 66조(재판국의 결정) 제 2호,제 81조(자유 심증 주의), 제 82조(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제 2항(국가법원확정 판결서), 제 3항(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헌법시행규정 제 68조(불기소처분) 제 6항.

 

3. 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3인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재차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8-50호(제100-39호)

피재항고인:

 

김민식(나이 : 62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광주시 서구 상무버들로 45, 상무버들마을호반리젠시빌

206-1305호, 전화 : 010-8604-6872

변 호 인 :

 

남상욱(나이 : 60 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37번지. 현대3차 상가 501호

이천 광성교회

재항고인 :

 

(1)조대원(나이 : 1946년, 남자, 직분 : 안수집사)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4. 양동금호 1동 602호

전화 010-9505-0331

 

(2)김신옥(나이 : 1959년, 성별 :여자, 직분 : 권사)

광주시 서구 쌍촌동 286-7, 전화 010-6536-0588

 

(3)정동길(나이 : 1973년, 성별 :남자, 직분 : 성도)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익아파트 107동 602호

전화 010-9408-3562

변 호 인 :

 

김휴섭(나이 : 1952년, 성별 : 남자, 직분 : 장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532-1. 전화 010-9182-0685

기소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이명섭 목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연로 220. 전화 010-2969-6267

변론종결일 :

2차 변론종결일 2016년 6월 17일. (1차 2016년 4월 18일)

결정고지일 :

2차 결정고지일 2016년 6월 17일. (1차 2016년 4월 18일)

주 문

1. 당 사건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 제2차 기소제기를 명령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 총회 재판국 기소명령‘결정문’내용대로 10일 이내에 기소 제기(기소장)하여 광주노회 치리장에게 보고하고, 광주노회 치리장은 서면보고한 기소장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총회재판국에 보고할 것을 명한다.

3. 당 사건의 제2차 기소명령 결정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에 접수된지 10일 이내에 광주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제기하지 않으면 총회재판국(권징분과)에서 재판한다는 공지를 동시에 명한다.

4. 광주노회 치리회장은 당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국 구성이나 기소위원회가 몇 회 이상 왜 못하였는지 조사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여 총회재판국에 1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명한다.

5. 예납된 재판비용 일금 150만원 중 일금 100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로 귀속하고 일금 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 이유

1. 사건 배경 및 당사자 지위

당 사건의 재항고인(원고소인)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등이 대한예수교광주노회 치리회에 동 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교회 재정비리 사건과 공금횡령과 폭언, 명예훼손 등의 죄과로 2014.4.16.에 고소장(넘버링 2175-2185) 접수하고, 동 교회 교인들이 2014.4. 경에 진정서(넘버링 2186-2201)를 광주노회 치리회에 접수하였으나,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리하여 2014.7.7.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넘버링 2166)을 불기소 처분한 광주노회 치리회에 내용증명으로 접수하자, 광주노회 치리회는 2014.7.경에 총회재판국으로 이송하여 2016.6. 현재 3년째 재판이 진행된 사건으로,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증경총회장 남정규 목사의 후임으로 광주동광교회를 2002년 1월에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재항고인 조대원은 동 교회 안수 집사이고, 같은 재항고인 김신옥은 시무권사이고, 정동길은 평신도이다.

2.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죄과 사실

당 사건의 원고소장과 첨부한 진정서와 재항고장을 검토한 바, 권징 제 3조에 해당한 죄과 사항은 4가지로 요약 된다.

① 전진희 간사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의 재정비리 및 재정사고 등(권징 제3조 제14항)

② 진정서에 제기한 원피고소인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의 장학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사건((권징 제3조 제14항)

③ 진정서에 제기한 원피고소인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의 건강보험료 이중 수령한 교회공금 유용 및 횡령 사건(권징 제3조 제14항)

④ 피고소인 김민식 목사의 폭언 폭설 내용 중, 욕설(폭언)에 관한 죄과에 대한 건(권징 제 3조 제 12항)이다.

3. 당 사건 조사 경위

당 사건 등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에게 일체의 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총회재판국은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재정 비리 및 재정 사고 일체를 조사위원회를 구성(2015. 9. 8)하고, 2015년 10월 18일부터 2015년 11월 11일까지 25일간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에 의뢰하여 2015년 11월 11일 감사 보고서를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였고, 2016년 1월 15일에 2차 재정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재판국은 유림회계사무소의 1, 2차 재정감사보고를 본 심리에 결정적 증빙자료로 참고하였다.

4. 피재항고인(김민식 목사)이 제출한 증빙 자료 조사

(1)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의 광주동광교회 재정감사보고서(2015.11.11) 1쪽에 의하면, 유림세무회계사무소는 피재항고인(김민식 목사)이 제출한 다음의 서류들을 조사하였다.

*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지출결의서

*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의 금전출납부(일반회계, 특별회계)

*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당회록

*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직회의록

*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결의서

*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회주보

* 통장사본(제출 및 누락자료 별첨)

*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 기타 대출내역서

(2)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의 광주동광교회 1차, 2차 재정감사 결과와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입증 여부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의

광주동광교회의 1차 재정감사 결과 보고

번호

내용

보고서

쪽수

1

광주동광교회 제출한 통장자료를 검토한 바, 19건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누락된 통장 내역은 13건 이고,

2

2

①(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가 제출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회계 장부의 수입 지출을 유림회계사무소에서 감사한 바, 2009년에 2,418,000원, 2010년에 5,000,000원, 2012년에 1,015,870원, 2013년에 1,359,300원, 합 9,793,170원이 수입에 누락하고,

①아무 근거 없이 없어진(영수증 없이 지출결의서만 작성함) 금액의 합계는 835,832,703원이다. 이에 대하여는 광주동광 측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 된 것으로 건주할 수 있다.

3

3

지출결의서가 매월 10건에서 20여건 정도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금전출납부 상의 기록도 동일 개수만큼 부분 끼워넣기식으로 급조된 것이 명확해 보이나 ... 더욱이 제출된 통장 사본은 금융거래 원장과 일부 비교해 보았으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발견된다. 광주 동광교회측이 제출한 상당부분의 영수증과 금전출납부가 금융거래원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각종 영수증과 금전출납부는 변조한 것으로 간주 된다 할 수 있다.

3

4

영수증 없이 교회 공금 835,832,703원을 과다 소비하고, 외부유출 된 금액 721,816,644원도 영수증 없이 과다 지출하였다.

3

5

전진의 간사 횡령건의 상환 금액

2013년 전진희 간사의 교회 재정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 186,992,950원이 모두 변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교회의 통장과 장부를 검토한 결과 변제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당회 록에서만 변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회의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30일 변제 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고 당회장 목사의 승인이 있지만 이는 행위의 기록으로 의심된다.

4

6

특별회계 지출 증빙의 건

특별회계 지출과 관련하여 건축은 물론 장학, 목적, 선교, 복지 등 모든 지출에 영수증은 물론이고 계좌 이체 내역조차 없으며, 6년에 걸쳐 1,090,651,953원(10억9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영수증 청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회계 처리의 기본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소명이 없는 한 지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학금조차도 1억 원이 넘는 거액(107,694,000원)이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이름이 있는 것은 1십만 원에서 2십만 원 정도의 소액뿐이다.

4

입증

여부

총회재판국 조사위원회(위원장 박삼주 장로)는 위의 재정보고서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3차나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나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변명만 하였다.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의

광주동광교회의 2차 재정 감사 결과 보고

 

1

◈ 인별 통장 입금 현금수입누락(십일조, 월정, 기타, 목적 헌금 등)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김순덕 외 7인의 15회 28,830,000원을 수입 누락함.

 

2

◈ 주일헌금 현황 지출 내역과 금전출납자 지출 비교

2009-2011년 장부누락지출 합계 40,803,070원 임.

 

3

◈ 장학금 내역 분석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450,000원의 금액이 사라진 상태임.

-2013년 100,000,000원의 장학헌금기금예탁은 장부상 부실하게 관리되어온 대내출금 및 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적 방편으로 생각 되며, 장학 목적 계좌에서 45,000,000원을 인출하고, 55,000,000원을 대내출금 상환으로 조달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다시 5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건축목적으로 전용하였음.

 

4

◈ 건축헌금 수입, 지출 및 50주년기념사업 내용 분석

-또한 장부에 허위의 대외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를 변재한 것으로 기록하고 현금을 인출함.

-장부조작은 물론이고 금융기록의 조작을 통하여 대내차입과 대내출금 기록을 빈번히 기록하여, 추적이 힘들게 기록하였고, 대외차입금에 대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과 상황을 반복 거래하였음.

◈ 50주년기념사업 내용 분석

-2009년부터 2010까지 발생된 유정용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록을 보면 장부의 조작 및 허위 대출금 등의 기록을 통하여 10,800,000원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입증여부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음.

 

 

(3) 판단

총회재판국 당 사건 조사위원회는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에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체의 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위의 유림회계사무소의 재정감사보고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전혀 입증하지 못하여, 본 재판국은 유림회계사무소의 1, 2차 재정감사보고를 본 심리에 결정적 증빙자료로 참고한바 위의 재정감사보고 내용을 인용하면 죄과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4) 죄과 적용 : 권징 제3조 제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12항(교회 공금 유용 및 횡령), 제13항(교회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이다.

4. 광주동광교회 전진희 간사의 교회 공금 횡령과 재정비리 죄과

(1) 광주동광교회 사무실에 근무한 전진희 간사는, 업무상 횡령 범죄 일람표 1(넘버링 2131에서 2135쪽 까지)을 살핀바, 2008년 1월 11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총 128회에 걸쳐 374,294,525원을 횡령하였다.

전진희 간사의 법원 판결문 증빙자료 - 넘버링 2136에서 2144쪽에 의하면> 전진희 간사의 범죄 일람표 2(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 허위로 전산입금 후 출금처리)가 2008년 1. 21부터 2013년 5월 6일까지 무려 253회, 5년 반 동안이나 하였다

 

(2) 판단

전진희 간사의 횡령금액과 횟수와 횡령 방법에 대한 증빙 자료는 재항고인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총회 접수 2015.11.30자)의 첨부 된 증 제 2호(법원 판결문 : 사건 2014 고단 3995)에서 확인한바 모두 사실로 이는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도 인정하였다.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전진희 간사가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과 모두 변제하였다는 증거나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013년 9월 4일 임시당회록에는 “교회 재정 전용 1억으로” 기록한 이유는 전진희 간사가 횡령했다는 것을 사전에 피재항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 당회록에 당회장 김민식 목사가 변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특히 광주동광교회 지출결의서를 살피면 제직회장(김민식 목사)이 서명하거나 당회장(김민식 목사)이 최종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 결재한 후 지출하는 교회 재정 지출 행정제도를 인용하면 광주동광교회 재정 비리 사고나 전진희 간사의 교회 공금 횡령의 책임은 당회장인 당사건의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전진희 간사가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동광새마을 금고 이사장 김충남, 직원 오승욱, 회계 임경찬 등이 변제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 하여 서류 한 장을 제출하여 총회 재판국을 기만한 행위를 하였다.

 

(3) 죄과 적용 : 이는 권징 제3조 제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9항(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제13항(교회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 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이다.

5.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장학금 유용 및 횡령 죄과

(1)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1차 조사 보고 “5)특별회계 지출 증빙의 건”에,

「... 모든 지출에 영수증은 물론이고 계좌 이체 내역조차 없으며, 6년에 걸쳐 1,090,651,953원 이라는 거액을 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명이 없는 한 지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학금조차도 1억 원이 넘는 거액(107,694,000원)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 하고,

(2) 유림회계사무소 2차 조사보고서 (4번-장학금 내역 분석)에 의하면,

『 장학금 결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450,000원의 금액이 사라진 상태임.

-2013년 100,000,000원의 장학헌금기금예탁은 장부상 부실하게 관리되어온 대내출금 및 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적 방편으로 생각 되며, 장학 목적 계좌에서 45,000,000원을 인출하고, 55,000,000원을 대내출금 상환으로 조달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다시 5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건축목적으로 전용하였음.』 라고 한다.

(3) 판단

피재항고인이 제출한 답변서(2015.11.24)의 증빙 서류 장학금 수혜자료(넘버링 2080-2104)에 의하면, 지출 명단과 금액은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 입금 받은 영수증이나 장학금 입금 이체 내역이 없는 명단뿐이고,.

또한 피재항고인은 교회 장학금을 1억 원을 전용하여 용도 외 사용한 것은 교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1억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음을 유림회계사무소의 2차 보고서에서 입증하고 있다.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앞의 교회 목적 헌금인 장학금 유용과 횡령에 대하여 변제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 된 바, 이에 대한 죄과는 인정된다.

(4) 죄과 적용 : 권징 제 3조 제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 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 12항(교회 공금 유용 및 횡령), 제 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이다.

6.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건강보험료 부정 수령한 교회공금 유용 및 횡령 죄과

(1) 원피고소인 김민식 목사가 개인이 납입해야 할 2013년부터 2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과태료 9,305,340원을 교회 공금을 유용하여 납입하므로 교회 공금을 횡령하여, 헌법 권징 제 3조 제 14항(교회 운영에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재정비리 행위)을 위반한 행위이다.

(2) 판단 : 피재항고인이 2015년 11월 24일 제출한 답변서(넘버링 2024)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7.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폭언(욕설 및 모욕), 명예훼손의 죄과

당건의 피재항고인인 김민식 목사의 폭언(욕설 및 모욕), 명예훼손 범죄 일람표

국가 기관

피해자

죄명

범죄 일

사건번호

판결 결과

광주지방

법원

김신옥(권사)

모욕

2014. 9. 28.

2015 고정273

병합

벌금 200만원

이길룡(집사)

모욕

2014.11.8

2015 고정1324

김효주(집사)

모욕

2013.12.23.

2015 고정1731

벌금 30만원

광주지검

정동길 성도 외

1인

출판물명예훼손

2014.11.경

2015 형제45248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

광주지방

법원

이안기(장로)

모욕

2014.11.경

2015 형제66361

약식기소

벌금 50만원

       

합 480만원

피재항고인 김민식 목사의 폭언(욕설 및 모욕), 명예훼손의 죄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그 증빙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과 광주지방검찰의 공소장에서 입증하고 있어 피재항고인의 이에 대한 죄과는 인정된다.

8. 당 사건의 조사의뢰 경비에 대하여

당 사건의 조사를 위해 총회재판국은 유림회계사무소에 조사의뢰 하기 위해 쌍방이 각서에 서명하여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재판국에 공탁금 40,000,000원을 공탁하고 조사 후 패소한 쪽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고, 승소한 쪽에서는 공탁금을 반환해 주도록 한다.”라고 2015년 10월 16일 작성하였으나, 당 사건의 피재항고인(김민식 목사)은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공탁금을 입금하지 않고 재항고인 측만 공탁금을 입금하였고, 2015년 10월 27일에 총회 재판국 조사위원과 재항고인 측과 2차 각서를 작성하여 총경비 5,400만원(복사비 1,100만원/ 회계사비 3,300만원, 민사소송경비 1,000만원)을 재항고인 측 김휴섭 장로가 대납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의 피 재항고인 김민식 목사는 당 사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여 패소하였으므로 일금 5,400만원을 재항고인 측 김휴섭 장로(농협 352-0650-4235-83)의 통장으로 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이므로 재심이나 특별재심 청구와는 상관하지 않는다.

9. 제2차 기소제기 명령 이유와 고지

(1) 당 사건 사건번호 제98-50(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3인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 건)을 총회재판국에서 2016년 4월 18일에 기소명령 하였는데,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 절차와 기소 내용과 피고인 지정이 잘못되어 재항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탄원하며 재차재항고를 하였으며, 또한 기소명령 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법과 절차에 따라 기소명령대로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기소제기를 명하니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 권징 제60조, 시행규정 제64조, 제65조에 의해 동 기소명령의 결정문의 죄과 사실대로 10일 이내에 기소제기하여야 하고, 광주노회장은 정당하게 재판국을 구성 할 것이며, 광주노회 재판국은 제1차 기소명령 기일을 감안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2) 제2차 기소명령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거나 내용증명으로 기소장을 첨부하여 서면보고가 없거나, 한 가지라도 기소내용을 축소하거나, 피고인 지정을 임의로 변경하면 총회재판국(권징분과)에서 재판할 수 있으며, 당 사건을 광주노회가 재판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재판국장이나 치리회장은 총회재판국에 재판을 촉탁하여야 하고, 재판국 구성을 하여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노회 재판국원들과 기소위원들이 사임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주노회 치리회장은 즉시 총회재판국에 당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여 주길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고지한다.

10. 결론 : 당 사건의 피재항고인의 주장과 증빙자료는 이유가 되지 않고, 재항고인의 이유와 증빙자료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여 제2차 기소제기를 명령한다.

 

11. 증거 요지 :

(1) 고소장, 불기소통지서, 재항고장,

(2) 쌍방의 각 준비서면과 답변서

(3) 쌍방의 증빙자료

(4) 국가법원과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장

(5)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제 1, 2차 재정감사보고서

(6) 당 사건의 조사위원회 조사 신문서와 조사보고서

(7) 총회재판국의 재판 신문서

12.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

총회 헌법 제2편(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9항(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제13항(교회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시과 기소장),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2호, 제81조(자유 심증 주의), 제82조(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제2항(국가법원확정 판결서), 제3항(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헌법시행규정 제64조(기소제기 방식), 제65조(기소사실의 기재), 제 68조(불기소처분) 제6항.

 

4. 경남노회 영산교회 박종록 장로가 경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을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9-13호

상고인(피고인) 이름 : 박종록나이 : 68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새동네길 8-3

전화번호 : 010-6253-5443

피상고인 : 경남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권오상 직분 : 목사

환송판결 : 2014. 5. 26. 예총재판국 사건 제98-26호 판결

원심판결 : 2014. 11. 25. 경남노회재판국 사건 제2014-1호 판결

변론종결일: 2016년 6월 24일

판결선고일: 2016년 6월 24일

주 문

1. 상고인(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 결 이 유

1.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요지

피고인(상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소속 영산교회의 시무장로인바, 2014. 11. 25. 경남노회 재판국(2014-1호)에서 예배방해, 절도, 재물손괴 등의 범과사실(헌법 제3편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10항 위반) 정직 2년의 책벌을 선고받고 총회재판국에 상고하였다.

나. 상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요컨대 원심 노회재판국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증거없이 범과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원심의 책벌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노회재판국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한 각 범과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노회재판국의 책벌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남노회 소속 영산교회의 시무장로로서 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8.부터 2013. 9. 15.까지 12회에 걸쳐 담임목사 손병열과 신도들의 신성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영산교회사택의 에어콘 실외기 냉매가스배관을 팬치로 절단하는 등 수차례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영산교회 소유의 드럼과 전기기타, 무선마이크 등 합계 시가 166만원 상당의 악기 등을 절취함으로써 장로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죄과를 범하였는바, 이 법정에 서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 노회재판국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정직 2년의 책벌 양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제3편 제3절 제114조 제5호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권징분과 재판국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하기로 한다.

 

5. 강원노회 한빛교회 김종관 장로 외 1인이 한빛교회 여성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9-18호

재항고인(고소인)

1. 성명 : 김종관 나이 : 62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강원 춘천시 영서로 2317, 103동 1406호(온의동, 럭키아파트)

전화번호 : 010-5375-5101

2. 성명 : 김용자 나이 : 59세 성별 : 여 직분 : 권사

주소 : 강원 춘천시 영서로 2317, 103동 1406호(온의동, 럭키아파트)

전화번호 : 010-3635-3971

피고소인

성명 : 여성우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담임목사

주소 :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14, 203동 304호(퇴계동, 금호아파트)

전화번호 : 010-8764-9439

피재항고인

강원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장윤호 목사

결정고지일 : 2016년 6월 24일

주 문

1.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1. 고소사실의 요지와 불기소결정 이유

가. 재항고인(고소인)은, 강원노회 한빛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소인 여성우는 ① 사실은 출생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임에도 2013. 11. 22.경 담임목사 청빙서류를 제출하면서 한빛교회 청빙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목사로서 헌법 정치 제24조 제3항의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헌법 권징 제3조 제1항의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② 재항고인(고소인)이 2013. 11. 24. 15:00경 제직회에서 100여명의 제직들에게 청빙 경과보고를 하면서 ‘여성우 목사님은 충청남도 서천 출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한 점(헌법 권징 제3조 제9항 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소인 여성우 목사를 고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강원노회 기소위원장은 ‘피고소인 여성우 목사가 위 출생지를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출생지 오기는 단순 과실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다.

즉, 강원노회 기소위원회는 조사결과 ① 여성우 목사는 그 부친이 이북 사람으로 월남 후 이곳저곳을 다니는 생활을 할 때 여성우 목사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린 시절 충청남도 서천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충청남도 서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침으로서 본인 스스로 서천 사람으로 인지하고 살아왔다는 점, ② 여성우 목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가 재혼하여 거의 떨어져 살았던 관계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성장함으로써 집안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점, ③ 여성우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교계에서 일한 관계로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하고 철저한 서류 제출의 과정을 겪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출생지를 서류를 통해 확인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소인 여성우 목사의 ‘출생지 허위기재’에 대하여 단순과실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2. 판단

강원노회 기소위원회가 조사한 기록과 당 재판국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소인 여성우 목사가 한빛교회 담임목사 청원서를 강원노회와 한빛교회에 제출하면서 본인의 ‘출생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임에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충청남도 서천’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소인 여성우 목사가 그와 같이 출생지를 허위기재하게 된 경위와 가족관계 및 허위기재의 내용 등 참작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소인 여성우 목사를 소추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당 재판국은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1호,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1항 제1호

 

6.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지우 집사 외 1인이 황형택 전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9-23호

재항고인

(고소인1) 이름 : 김지우나이 : 61세성별 : 남직분 : 안수집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 108-2503

전화번호 : 010-9082-8878

(고소인2) 이름 : 임종한나이 : 61세성별 : 남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 강북구 삼양로 19. 114-1502

전화번호 : 010-2498-4300

피고소인 이름 : 황형택나이 : 55세성별 : 남직분 : 전임목사

주소 :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2길 19(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1차)

전화번호 : 010-3327-7223

기소위원회 : 평양노회 기소위원장

변론종결일: 2016년 3월 11일

판결선고일: 2016년 3월 11일

주 문

1. 피고소인 황형택은 헌법 권징 제3조 제1, 3, 4, 5, 6, 7, 8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혐의로 전도사직을 면직하고 평양노회 소속 강북제일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1.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 황형택은 평양노회 소속 강북제일교회 전임목사로서 2011. 12. 23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안수결의 및 위임목사 청빙의 무효 판결(이하, ‘2011. 12. 23.자 총회 재판국 결의’ 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 을 원고로 하여 총회를 상대로 2011. 12. 23.자 총회 재판국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는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각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대법원 2013다78990 판결).

이는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정교 분리원칙에 의해 일반 사회와 구별되는 종교적 목적을 가진 종교 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하여는 국가법도 법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황형택이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총회와 피고소인 황형택 간에는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2011. 12. 23. 자 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는 임시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피고소인 황형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다’ 고 주장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2. 고소인들의 피고소인 황형택에 대한 고소

고소인 김지우, 임종한은 피고소인 황형택 전임목사를 상대로, 황형택 전임목사가 2012년 부활주일 강북제일교회 성전을 부수고 교인을 폭행하며 폭력으로 성전을 점거한 죄와 4월 28일 새벽 교회 성도들을 폭력을 동원해 내쫒은 죄, 법원의 성도들에 대한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죄와 당회나 제직회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교회 헌금을 모금한 죄, 불법적인 교회 점거 후 당회나 제직회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교회의 헌금을 사용한 죄, 교회 불법점거 후 당회원들의 정당한 예배, 재정, 인사, 행정권을 방해한 죄와 공동의회를 방해한 죄, 자신의 폭력을 감추기 위해 황형택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인서, 조남정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교회를 하경호 폭력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동안 당회원의 교회 회복 제안을 무시하고 직무유기한 죄 등의 죄목으로 평양노회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평양노회 임원회는 피고소인 황형택이 “본 노회 노회원이 아니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고, 고소인들은 평양노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총회에 재항고하였는바, 고소인들은 이 사건 심리 중에 강북제일교회가 성전출입이 봉쇄되는 등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장을 변경하여 총회재판국이 직접 자판하여 가중시벌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답변서를 통해 “황형택이 노회 회원이 아니어서 노회기소위원회가 기소를 할 수 없으므로 총회 재판국도 노회 회원이 아닌 황형택을 재판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3. 피고소인 황형택에 대한 기타 고소사건의 진행 상황

현재 치리회에 계류중인 피고소인 황형택에 대한 고소사건은 다음과 같다.

1) 강북제일교회 2014강기0001호, 2014강기0002호 사건

강북제일교회 소속 이은훈, 서강수 집사는 평양노회에 피고소인 황형택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횡령, 2014. 4. 20.부터 2014. 4. 28.까지의 불법폭력을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이 2911. 12. 23.자 총회 재판국의 결의로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 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고, 고소인들의 재항고 사건에서, 총회 재판국은 같은 이유로 각하 하되(평기 180-3, 평기 180-4), 더 이상 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관할 치리회는 당회라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강북제일교회 당회로 이송하였다.(강북제일교회 2014강기0001호).

한편, 강북제일교회 소속 이정곤, 이형수, 민병직 집사는 2014강기0002호로 피고소인 황형택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횡령, 2014. 4 20.부터 2014. 4. 28.까지의 불법폭력을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강북제일교회 당회에는 위 각 고소사건이 계류 중이나, 서울 지방법원 2014카합81077 총회재판국 판결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소인 황형택은 평양노회 소속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라며 목회 활동은 물론 강북제일교회 당회가 2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강북제일교회 당회 재판국의 의결로 위 고소사건에 대한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당회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4. 총회재판국 자판의 불가피성

1) 교회는 그리스도 몸으로서 하나이어야 하므로, 거룩한 모임인 교회를 모든 세상적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써 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권징을 시행한다(헌법 제1편 교리, 제7장 교회, 제2, 4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황형택은 평양노회 소속 강북제일교회 전임목사로서 2011. 12. 23.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안수결의 및 위임목사 청빙의 무효 판결을 받았고, 총회는 피고소인 황형택이 평양노회 회원권이 없다는 것이 총회의 판단이므로, 본건 및 위 제3항 기재 고소가 있기 전까지, 총회가 피고소인 황형택에 대하여 권징재판을 한 사실이 없다.

2) 그러나 피고소인은 총회재판국 2011. 12. 23.자 결의를 무시하는가 하면 권징이 아닌 행정으로 처벌 받았다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이 평양노회 소속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였고 심지어 용역들까지 동원하여 강북제일교회를 폭력으로 침탈하여 교회를 형해화 일보직전까지 가게 하였고 반복적으로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등 교단의 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혼란를 가중시키고 있다.

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 황형택이 이미 다른 사유로 목사의 자격이 박탈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피고소인이 또 다른 범죄사실과 행위를 통하여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막기 위하여 추가적인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단의 법과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교회의 정의에 근거하여 교단의 권위에 불복하며 범죄사실 기재의 악행을 반복하는 피고소인 황형택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 재판국에서 권징재판으로 가중처벌 해야 한다 할 것이다.

4)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을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 할 수 있다.”로서 가중시벌의 뜻은 재판의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한 후에도 추가적인 범죄를 발생 시켜서 교회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때에 가중시벌 소장이 접수 되면 확정 판결한 재판국이 즉시 재판하여 범행으로부터 교회와 청구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특별 재판이다.

5. 심급에 대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이 권징재판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평양노회의 본건 고소에 대한 반려결정은 헌법 시행규정 제 67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고소장에 의하여 ‘기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당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하였는바, 총회는 재항고신청에 대하여 헌법 제66조에 따라 판단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에 기소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행하지 않으면,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하게 된다.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 황형택의 범죄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있지만 피고소인 황형택이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총회재판국은 최초 고소가 이루어진 노회 기소위원회가 아니라 전도사 등에 대한 소송사건을 심판하는 당회재판국의 당회기소위원회에 기소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황형택은 일반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이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 총회가 당회기소위원회에 피고소인 황형택에 대한 기소명령을 내리더라도 당회 기소위원회가 헌법시행규칙 제 67조 제 6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10일 이내에 기소명령을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 할 수 없다. 이는 종전에 고소된 같은 내용의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명확하다. 나아가 가사 피고소인 황형택이 가처분에 따라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총회가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관할하는 노회재판국의 노회기소위원회에 기소명령을 내리더라도 평양노회는 피고소인이 노회소속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답변서를 통해 노회 기소위원회는 황형택이 노회회원이 아니므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결국 현 상황에서 총회재판국이 당회 기소위원회 또는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명령을 내리더라도 고소인등의 재항고 절차들을 거쳐 결국은 당 총회재판국이 헌법정치 제 62조 치리회 관할 제 3항 헌법시행규정 제 67조 6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 제3편 권징 142조 시벌방법 3항에 따라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에 의거 종국적으로는 당 총회재판국이 헌법시행규정 제67조 6항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북제일교회 분쟁의 종결을 위해서도 총회재판국은 피고소인 황형택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자판하기에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북제일교회 분쟁의 종결을 위해서도 총회재판국은 피고소인 황형택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6.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부활주일 성전을 부수고 교인을 폭행하며 폭력으로 성전을 점거한 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이 2014년 4월 20일 부활주일 자신이 고용한 용역을 동원해 성전을 부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진입하려는 성도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교회를 폭력으로 침탈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일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어떠한 이단들도 자행하지 못했던 헌법권징 제3조 제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헌법권징 제3조 제3항 예배를 방해하였고, 헌법에 명시된 교리(요리문답)를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하였다(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제1항, 제3항, 제9항).

2) 법원의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은 2014년 4월 20일 부활주일에 성전을 부수고 성도를 폭행하며 폭력으로 교회를 점거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28일 폭력적인 자들을 동원해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을 강제로 쫒아내고 2014년 5월 11일 미아동 소재 강북제일교회에 예배를 위해 들어가려는 성도 400명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피고소인 황형택은 성도 300여명이 2014년 9월 14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출입하려는 것을 방해하였고, 2015년 1월 4일 300여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방해하였다. 그로인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은 국가 법원으로부터 출입방해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1일 미아동 소재 강북제일교회에 출석하려는 교인들 300여명의 출입을 또다시 방해한 것과 2015년 1월 25일 교인 600여명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는 등 국가법원의 판단조차 도외시하고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며,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막은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권징 제3조 3항 예배를 방해 하였다. 이러한 피고소인 황형택의 행위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3) 당회, 제직회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교회의 헌금을 집행한 죄에 대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은 장로교회 정치의 근본인 당회에 제직회를 무시하고,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교회 헌금을 집행하고 있다, 피고소인 황형택이 당회 결의 없이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며, 헌법 권징 제3조 제14항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의 죄과에 해당한다.

4) 피고소인 황형택이 교회 불법점거후 당회원들의 정당한 예배, 재정, 인사, 행정권을 방해한 죄에 대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은 2014년 4월 20일 교회를 폭력으로 점거한 후 강북제일교회 당회실과 사무실을 탈취한 후 강북제일교회 시무장로(강북제일교회 전체 8인의 시무장로 중 황형택 지지자1명)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절대다수인 7인의 장로들이 행사해야 할 교회헌법 정치에 명시된 재정, 인사, 행정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소인 황형택은 강북제일교회 당회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원천적으로 당회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12항의 “교회 내외(內外)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당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과 업무방해”의 범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5) 피고소인 황형택이 공동의회를 방해한 죄에 대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이 2015년 1월 18일 개최된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오전 11시 자신의 추종자 수백명을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으로 보내어 교회 치리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헌법 권징 제3조 제12항).

6) 피고소인 황형택이 자신의 폭력행사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인서 목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조남정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은 폭력적으로 교회를 탈취한 후 당회장실을 점거해 사용하면서 당회장실에 있던 조인서 목사의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강북제일교회 평신도회)에 조인서 목사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획득 및 유출하였다. 이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13조의 죄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아울러, 피고소인 황형택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조남정 부목사가 4.28일 새벽 불법용역 100명을 이끌고 먼저 본당에 쳐들어 왔다”고 허위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피고소인 황형택의 폭력배 사용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황형택 전임목사가 총회 재판국에서 목사 안수 무효와 위임목사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목사의 자격 요건인 2년간의 전임전도사 경력이 없으면서 경력이 있는 것처럼 이력서를 조작하여 취업하였다면 이는 위장취업자로써 당연히 해고의 사유가 되기에 총회로부터 청빙 무효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황형택은 아들의 미국 육사 입학에 부모의 한국 시민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필요한 것처럼 수년간 교회와 노회를 속이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유지하는 등 거짓말과 허위문서를 만들어 유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5항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행위에 해당한다(헌법 권징 제3조 제5, 13항)

7) 피고소인 황형택이 당회원의 교회 회복 제안을 무시함으로 교회를 오랜 기간 하경호 폭력세력이 차지하도록 직무유기한 죄에 대하여

강북제일교회 전임안수집사 하경호가 폭력을 행사하여 강북제일교회 장로와 성도들을 쫒아내었을 당시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이 피고소인 황형택에게 하경호에 대한 퇴거단행 가처분신청과 건물퇴거소송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황형택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소인 황형택은 폭력으로 장로와 교인들을 내쫒은 하경호를 교회로부터 추방하지 않고, 오히려 하경호 등 폭력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되찾는데 일조한 장로와 교인들을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내쫒고, 교회 출입문에 용접과 철조망으로 출입을 막았다. 이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12항의 “교회 내외(內外)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과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7. 증거요지

교회와 신앙 기사

4. 20 폭도들 사진

황형택의 예배시간 발언

4.28 폭력현장 사진

5.11 예배방해현장 사진

9.14 예배방해 사진

1.14 예배방해 사진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황형택의 출입불가 플랜카드

황형택의 한국국적 포기서류

조남정 목사 명예훼손

새물결 새은혜 선교회 주보

4.28 피해교인 진술서

4.28 상해 진단서

공동의회 방해 동영상 cd1개

조인서목사의 개인서류 공개

황형택이 별도 헌금 걷는 계좌

8.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제3편 제143조

헌법 제3편 제147조 준용

헌법 제3편 제72조

헌법 제3편 제3조 1,3,5,6,8,9,10,12.13.14항조

판례:예총재판국 사건 제97-10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98-13호

대법원판례 2006,2,10,선고, 2003다63104

대법원판례 2013다51124.

9. 결론

피고소인 황형택은 본교단의 최고 교리인 요리문답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명시된 예배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법원으로부터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교회의 치리회원인 당회원의 출입과 교회가 임직한 안수집사와 권사 등 항존직과 서리집사 및 성도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며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소인 황형택이 총회의 교리(요리문답)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첫째 계명대로 하나님을 예배(사 43:10, 렘 32:37, 마 4:10)하고 영화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폭력으로 막고 예배를 방해하는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가장 전근대적인 범죄이며 탈 교단적인 중대한 범죄로써 더 이상 교단이 이를 방치한다면 한국교회에 폭력은 정당화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은 물론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성경과 헌법과 기도와 말씀 등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폭력”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남길 지경에 이르렀기에 총회 재판국이 자판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소인 황형택이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나, 신령과 거룩이 유지되어야 할 교회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난장판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은 물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피고소인 황형택으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 교인으로서의 공동예배의 출석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헌법 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5조), 피고소인 황형택의 악행이 마땅히 권징되어야 할 것인바, 총회재판국은 헌법 제3편 권징 제5조 제7항에 의거, 재판국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피고소인 황형택에 대하여 목사직 및 전도사직을 면직하고, 강북제일교회에서 출교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시행규정 제43조 제4항 본문에 의해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하기로 한다.

 

7. 평양노회 윤승열 목사 외 1인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 등 확인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제99-24호

원 고 1: 윤승열 나이 : 57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36 모아미래도 2307-1101

전화 : 010-5414-1115

원 고 2 : 이문장 나이 : 56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49(교문동) 두레교회

전화 : 010-9014-4828

피 고 : 평양노회 노회장 장창만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908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행정쟁송의 종류 : 무효 등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6년 3월 9일

판결선고일 : 2016년 3월 11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을 총회에 귀속한다.

청구취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제177회 평양노회(2012.10.22.자)에서 박도현 목사가 평양노회 부산시찰 하얀교회 임시담임목사로 신규청빙청원건을 평양노회가 허락한 결정을 무효로 확인한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평양노회 기소위원 박도현이 본 사건의 원고2 이문장에 대하여 기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서 박도현의 하얀교회 임시목사청원 건에 대하여 허락한 평양노회의 임시목사청원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평양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표결의 권리 침해와 이익 침해에 대하여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에 규정하는 무효 등 확인의 소의 원고의 지위는 헌법 권징 제154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바,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하는 주장은 당시에 원고1 윤승열은 평양노회 정치부 실행위원으로서 임시청빙 건에 대하여 직접 참여해서 박도현 목사임시목사청빙허락을 결정한 자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은 2015.4.20.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1 윤승열은 2012.10.22.자 제177회 평양노회 회의안 p37에서 보면 정치부 실행위원으로서 박도현 임시목사청빙에 허락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적용하면 소의 제기가 불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리하게 2015.4.20.자. 행위행위가 있음을 안 날을 적용하여 무효 확인소송은 소의 제기기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소의 제기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유가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증거의 요지

가. 소 장

나. 피고의 답변서

다. 제177회 평양노회 회의안

4.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가. 헌법 권징 제3편 제 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나. 헌법 권징 제3편 제 154조 원고적격

다. 헌법 권징 제3편 제 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8. 경동노회 전재홍, 박진우 장로가 경동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99-25,26호), 경동노회기소위원장이 경동노회 전재홍목사, 박진우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99-27,28호), 경동노회 김은조 장로, 서이환 장로, 김형섭 장로가 경동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100-3, 4, 5호), 경동노회기소위원장이 경동노회 김형섭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100-6호), 경동노회 김형섭 장로, 박진우 장로, 전재홍 목사, 김은조 장로, 이장희 목사, 엄영식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제 100-28호)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9-25, 99-26호, 제99-27, 99-28호, 제100-3호, 100-4호, 100-5호, 100-6호, 제100-28호의 병합

주 문

1. 피고인 전재홍 목사와 박진우 장로에 대하여 2015년 4월 30일에 경동노회 재판국(사건번호: 경동 제 43-11-1과 3호)에서 판결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김형섭 장로, 김은조 장로, 서이환 장로에 대하여 2015년 9월 9일에 경동노회 재판국(사건번호: 경동 15-6-2, 3호)에서 판결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자판한다.

3. 피고인 김형섭 장로, 김은조 장로, 박진우 장로, 전재홍 목사, 이장희 목사, 엄영식 목사에 대하여 2016년 1월 21일에 경동노회 재판국(사건번호: 경동 15-11-1, 2, 3, 4, 5, 6호) 에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4. 당 사건에 병합된 상고인(원피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형섭 장로와 같은 이사 김은조 장로, 박진우 장로, 전재홍 목사, 이장희 목사, 엄영식 목사와 전 이사 서이환 장로의 [사건번호: 경동 제 43-11-1과 3호, 경동 15-6-2와 3호, 경동 15-11-1에서 6호까지]의 해당된 사건의 각 죄과는 무죄이다.

5. 이 판결은 문제의 당사자 간에 쌍방 합의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의 신청이나 재심이나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6. 상고인들이 예납한 재판비용은 1건만 총회에 귀속하고 나머지 전액을 상고인들에게 반환한다.

원심판결의 표시(경동노회 재판국 1차 재판)

판결선고일: 2015년 4월 30일

주 문

(1) 피고인 전재홍을 시무해임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박진우를 정직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표시(경동노회 재판국 2차 재판)

판결 선고일: 2015년 9월 9일

주 문

(1) 피고인 김형섭을 정직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김은조를 정직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서이환을 근신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표시(경동노회 재판국 3차 재판)

판결 선고일: 2016년 1월 21일

주 문

(1) 피고인 김형섭을 면직 출교에 처한다.

(2) 피고인 박진우를 면직 출교에 처한다.

(3) 피고인 전재홍을 면직 출교에 처한다.

(4) 피고인 김은조를 면직 출교에 처한다.

(5) 피고인 이장희를 정직 2년에 처한다.

(6) 피고인 엄영식을 시무정지 1년에 처한다

 

판결이유

1. 사건 배경

당 사건은 2014년 9월 5일 경동노회장 박영진 장로와 서기 마흥락 목사가 경동노회 유지재단 이사 박진우 장로, 김성수 목사, 전재홍 목사를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2항(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과 노회 규칙 제 25조에 의한 결의 및 명령 불이행 죄과로 기소의뢰하고(넘버링 175-186), 그 이후 전 노회장인 이진동 목사와 현 노회장 임종수 목사에 이르기까지 당건의 상고인들을 계속 3차에 걸처 기소의뢰하여 노회재판국은 원심판결의 표시와 같이 판결하였고, 유지 재단 이사회가 결의무효 확인의 소(권징 제 164조)를 총회재판국에 제기하여 소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결의무효를 판결하자 노회임원회(당시 노회장 이진동 목사, 서기 마흥락 목사)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총회재심재판국(국장 정헌교 목사)는 재심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경동노회는 특별재심 청구를 하여 제 100회 총회에서 현 부노회장 마흥락 목사가 특별재심청구이유를 설명하여 총대원의 근소한 차로 특별재심청구가 받아드려졌으나 총회임원회는 특별재심위원을 아직 선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뿐이니라 경동노회 전노회장 이진동 목사와 당시 서기 마흥락 목사는 국가법원에 경동노회 유지재단 정관변경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재판이 계류 중이고, 양측이 고소, 고발 까지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경동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형섭 장로 외 2인이 경동노회 임원 부노회장 마흥락 목사 와 6인을 상대로 2016년 1월 말경에 총회 기소위원회에 6가지 죄과로 고발을 하였고, 당건의 상고인들은 경동노회 재판국에서 3차례나 재판하여 모두 총회재판국에 상고한 상태에 있다가, 2016년 3월 20일 경동노회 노회장 임종수 목사와 서기 유봉준 목사, 경동노회 유지재단이사장 김형섭 장로와 이사 박진우 장로가 합의하고 각각서명하고 이에 대하여 총회부회의록 서기 박노택 목사도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같은 달 6일에 경동노회 노회장 임종수 목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경주지원에 계류중인 정관무효 소송 건과 2015카합588열람청구 소송건도 취하서를 제출하고, 동일자에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소 전부취하서를 제출하고, 경동노회장이 청구한 총회재심청구건도 같은 날 취하서를 제출하고, 당건의 상고인 중 김형섭 장로, 전재홍 목사, 김은조 장로 3인이 총회기소위원회에 경동노회 부노회장 마흥락 목사 외 6인의 고발건도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2015년 12월 31일에 경동노회원 중에서 김형섭 장로, 박진우 장로, 전재홍 목사 등을 문서 손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범죄사실 인정안됨으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결에 대한 이유

당 사건은 경동노회 유지재단 이사들이 정관변경을 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하고 이 죄과를 이유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 사실 유포, 업무 방해, 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위반행위의 죄과로 상고인들을 최고 면직 출교까지 판결하였고, 피상고인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와 경동노회 임원회는 상고인들의 죄과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경동노회 기소와 판결은 정당하다고 동일하게 주장하고, 상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를 하거나 사문서 위조 동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특정인인 현재 경동노회 현 부노회장이 서기가 되어 그때부터 마흥락 목사가 주동하여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증거도 없는 사건을 불법으로 재판한 판결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고인들을 당초 고발한 고발장과 경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제기한 기소장과 경동노회재판국이 판결한 판결문과 상고인들을 국가법으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당 사건과 관련한 경동노회가 국가기관인 검찰에 문서 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방해 등의 죄과로 고발하여 조사한 후 불기소처분한 불기소이유통지와 경동노회가 제출제출한 당 건의 재판기록 일체와 쌍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과 증빙자료 등을 살핀바,

경동노회 재판국에서 상고인들은 사문서위조와 위조행사와 이를 이유로 연관하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위반 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판결한 죄과 사실 내용과 2015년 12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5형제5325호 등)의 불기소처분된 범죄사실과 동일 죄과 내용으로 국가기관에서 처분한 불기소처분을 뒤 엎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경동노회 재판국에서 최고 면직 출교까지 판결한 재판은 정당한 판결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경동노회 유지재단 정관 변경에 대하여 사문조위조를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판결한 판결문과 경동노회 기소장과 대조한바 사문서 위조가 확정된 국가기관이 인정한 증거와 이를 증빙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는 것을 판결하였고, 원고발장과 대조한 바 고발장에도 사문서위조와 사문서 위조행사한 국가기관의 증빙이나 고발 내용이 없는 사건을 경동노회 재판국이 상고인들에게 죄과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기소법정주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판결이었음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피상고인인 경동노회 소위원회와 경동노회 임원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정당하지 못하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와 그 주장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2015년 12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5형제5325호 등)의 불기소처분 통지이유서 5/9쪽을 살핀 바,「경동노회 측에서 2014. 7. 10. 임시노회를 열어 이사진 전원해임결의를 하였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여 1, 2심 모두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판결이 나, 현재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며 유지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신들이 경동노회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없다고 한다.」라고 적시하며, 동 불기소처분장의 검찰 결론 및 의견(7/9-9/9)에서의 9/9쪽을 원용하면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고소인의 주장 요지는 피의자들이 경동노회의 해임결의안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나, 그 주장만으로도 이미 허위사실 유표, 기타 위계, 위력 등 업무방해의;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별개의 법인인 유지재단의 이사진을 경동노회에서 일방적으로 모두 해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더욱이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그 해임결의를 무효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으로 피의자들의 범의를 인정키 어렵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각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우므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의견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한 국기기관의 검찰의 처분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경동노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인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의 죄과로 가중처벌하여 경동노회 이사회 전현직 이사 전원을 경동노회 재판국이 최고 출교 면직까지 책벌한 판결을 정당하지 않으므로 파기 자판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특히, 경동노회 임원회와 경동노회 유지재단간의 소송 사건은 약 3, 4년 이상을 끌어 오다가 제 100회기 회해 총회를 기하여 2016년 3월 20일날 별첨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 1항은 삭제하고 2〜5항을 쌍방 간에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고,<본 판결문에 첨부한 별첨 1의 합의서 내용 준용함>

(4) 2016년 3월 20일 합의서에 서명한 노회장 임종수 목사와 서기 유봉준 목사는 경동노회 유지재단 이사들을 고발한 경동노회를 대표하고, 당 사건의 상고인 측 경동노회 유지재단 이사회 이사장 김형섭 장로는 당건의 피고인 전체 7인과 이사회를 대표하고, 동 합의서에 입회인으로 참석한 박노택 목사는 총회 임원회를 대표하여 쌍방합의서에 각각 서명하였고, 그 이후 2016년 4월 6일에 양측이 국가법원과 총회재판국에 재판 계류 중인 건과 총회기소위원회 고발된 건을 모두 취하서를 제출하였고,<본 판결문에 첨부한 별첨 2의 1내지 3의 국가법원과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경동노회 임원회가 제출한 소 취하서와 상고인들이 총회기소위원회제출한 고발취하서 내용 준용함>

(5) 이 판결은 첨부의 쌍방합의서와 경동노회 임원회 회의록<첨부 3>과 경동노회유지지재단 전현직 이사회의 합의서 동의서명장<첨부 4>과 쌍방의 소취하서와 고발취하서 제출을 본 재판국은 서로 존중하여 판결하므로, 차후 또 다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합의한 당사자는 재고소, 고발이나 소제기 할 수 없고, 노회나 총회 및 국가기관에도 일체 고소, 고발, 소제기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기한 당사자는 재판 불응의 죄과로 별도의 책벌과 가중처벌의 총회 헌법으로 최고 책벌을 받게 됨을 경고한다.

 

동 사건은 모두 같은 사건이므로 신속한 재판과 효율성을 위해 전체 사건을 합병하였고, 앞과 같은 이유와 첨부의 합의서와 경동노회 임원회 회의록과 유지재단 이사회 합의 동의서명을 준용하여 당 사건을 파기 자판하며 양측의 소 취하서를 동 판결문에 증빙으로 첨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 요지 :

(1) 각 상고장, 원심재판국재판기록 일체와 판결문, 각 준비서면과 답변서

(2) 이 판결문에 별첨한 2016년 3월 20일 쌍방 합의서와 경동노회 임원회 회의록과 경동노회 유지재단 이사와 상고인들의 합의서의 동의서명장

(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불기소처분통지서

(4) 국가법원과 총회재판국과 총회기소위원회에 제출한 쌍방의 취하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

총회 헌법 제 2편(권징) 제1장(총칙) 제2조(권징의 목적),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8항(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③(수찬정지) 1-⑥(정직) 1-⑦(상회총대파송정지) 1-⑧(가중처벌) 1-⑨(면직) 1-⑩(출교), 제47조(회해의 종용 및 조정), 제 81조(자유 심증 주의), 제82조(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제 2항(국가법원확정 판결서), 제3항(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88조(무죄의 판결),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07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114조(상고재판국의 심판) 제6항, 제118조(파기 자판), 헌법시행규정 제70조(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9. 평양노회 두레교회 김대순 장로 외 5인이 평양노회 최봉철 목사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9-31호

고 발 인 : 1. 김 대 순 나이 : 68세 성별 : 여 직분 : 장로

(재항고인)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샘마을한양아파트 120동 1502호

전화번호: 010-3103-7735

2. 박 용 수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구리시 인창동 우림필유아파트 102동 1004호

전화번호: 010-7930-154

3. 구 광 용 나이 : 65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구리시 토평동 삼성아파트 305동 203호

전화번호 : 010-9180-4011

4. 구 양 옥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삼익아파트 105동 303호

전화번호 : 010-7300-1155

5. 박 영 호 나이: 69세 성별: 남 직분: 장로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시티파크 201동 1305호

전화번호: 010-5009-3980

6. 정 세 영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기 구리시 수택동 금호어울림아파트 104동 1301호

전화번호 : 010-3896-7736

피고발인 : 최 봉 철 나이 : 41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무임)

주소 : 경기 구리시 수택동 853 럭키아파트 5동 206호

전화번호 : 010-5114-5134

기소위원회 : 평양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윤승열 목사

주소 :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908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전화번호 : 02-708-4219

노회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결정 : 2015. 5. 26.(평양기소 제181-6호)

결정고지일 : 2016. 5. 30.

주 문

1. 고발인들의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고발인들의 고발사실은 피고발인이 두레교회 본당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매주일 오전 10시에 모이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네 차례에 걸쳐(2015년 2월 1일, 같은 달 8일, 15일, 22일) 설교를 행한바, 피고발인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두레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였으나 2014년 2월 무단결근을 하였고 복귀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2014년 3월 당회에서 연임청원을 받지 못하고 제180회 평양노회 부목사 계속청원에서 누락되어 2014. 4. 23.부터 무임목사로 처리되었으므로, 피고발인의 위 행위는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제27조 제9항, 제68조 제3항 위반), 제3조 제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의 죄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2015. 5. 22. 피고발인에 대하여 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 사유는, 피고발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회에서 사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정상적인 당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연장 되므로 피고발인이 여전히 두레교회 부목사이며, 또한 예배방해 행위에 관하여 피고발인은 두레교회의 예배시간 중간(오전 10시-11시)에 예배를 인도한 것이며, 또한 총회의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부정적 결과를 알고 있는 다수의 교인들이 교리와 헌법을 위반한 이문장목사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피고발인에게 설교를 요청하여 피고발인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예배방해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사유는, 피고발인은 2014. 3. 당회에서 부목사 연임청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역기간이 종료된 것이며, 설령 피고발인의 부목사 임기가 자연연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회와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부목사의 의무와 책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이고, 공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확성기를 동원하여 소리를 지르는 야만적인 행패와 시위를 자행하는 무리들과 함께 행동하며 불법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모든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피고발 내용에 대하여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제반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인정 안 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하며 그것이 총회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시킨다.

 

10.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영호 서리집사 외 2인이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9-36호

재항고인

(고소인1) 이름 : 김영호 1960. 3. 9성별 : 남직분 : 서리집사

주소: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21가길24, 101동 404호

전화번호 : 010-8884-9729

(고소인2) 이름 : 김의겸 1959. 8. 3성별 : 남직분 : 서리집사

주소 :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솔매로 43길 6

전화번호 : 010-7510-9006

(고소인3) 이름 : 백승도 1952. 3. 1성별 : 남직분 : 서리집사

주소 : 서울 성북구 솔샘로 25길 28, 119동 905호

전화번호 : 010-7473-0301

외 264명

피고소인 이름 : 조인서나이 : 57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27길 80, 303동 804호

전화번호 : 010-3065-7776

변론종결일: 2016년 3월 11일

판결선고일: 2016년 3월 11일

주 문

1. 고소인들의 재항고 신청을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1. 고소사실의 요지와 불기소결정 이유

1) 재항고인(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이,

가) 2014. 3. 14 강북제일교회 장로, 집사, 법무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49호 총회재판국판결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주보에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고 게시판에 게시했다가 사진만 찍고 떼는 방식으로 공고한 후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49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당시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위임목사 해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회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교회 정관에 근거하여 황형택 목사를 해임하기로 모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으며,

다) 이 과정에서 윤승열 심시당회장을 사퇴시킨 후 대리당회장을 세워 당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라) 임시당회장 사퇴와 대리당회장 청빙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임시당회장 사퇴날짜를 조작하였으며,

마) 노회 임원회에서 청빙 승인 신청서가 반려되자, 노회 정치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4. 4. 18경 사전 노회 대책회의를 통해 직접 노회석상에 직접 청빙승인 안건을 상정하여 노회에서 청빙승인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8. 29자 2014카합20065호 피고소인 조인서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결정에도 불구하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강북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또는 헌법 권징 제3조 제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위반 혐의로 피고소인 조인서를 고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평양노회 기소위원장은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피고소인 조인서의 혐의 유무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소인 조인서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헌법 제 3편 권징, 제3조 제2호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 고소사실 기재 가), 나), 다), 바)항 행위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49호 총회재판국판결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8장 국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49 가처분결정은 대법원 2013다78990 판결의 선고로 실효되었다. 나아가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황형택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① 2011. 8. 1.자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 ② 2011. 12. 8.자 목사안수결의 무효판결 ③ 2011. 12. 23.자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강북제일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합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위 각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고 서술하고, 위 각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과 이를 전제로 하여 황형택의 대표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는바(대법원 2013다78990), 이러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황형택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각 결의는 교회법에 따라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각 총회 결의는 그 자체로 적법하였던 것이고 황형택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49 가처분 결정은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8장 국가, 제1항의 ‘그리스도인이 복종해야할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황형택은 대법원 2013다78990 사건이 진행중이던 2014. 4.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065호로 위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총회 판결이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소인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8. 29. 가처분결정을 내렸으나,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인 2014. 12. 11, 대법원은 「통합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과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근거로, 상급단체인 「통합 교단」의 결단으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강북제일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결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교인과 장로, 설교를 겸하는 시무장로인 위임목사의 집합적 의사를 대변하는 강북제일교회가「통합 교단」의 결단인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면, 그 위임목사·당회장을 자처하는 황형택 역시 총회 결의에 따라야 마땅함은 너무도 자명한바, 황형택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065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은 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 총회의 ① 2011. 8. 1.자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 ② 2011. 12. 8.자 목사안수결의 무효판결 ③ 2011. 12. 23.자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동 가처분결정은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8장 국가, 제1항의 ‘그리스도인이 복종해야할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소사리 가), 나), 다), 바)항은 그 혐의사실 자체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8장 국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3조 제2호의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이 2014. 3. 14. 강북제일교회 장로, 집사, 법무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49호 총회재판국판결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주보에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고 게시판에 게시했다가 사진만 찍고 떼는 방식으로 공고한 후 이 사건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헌법에 의하면,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의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 (① 정기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전, ②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의 회집에 관해서는 통지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에(헌법 제2편 제78조), 당회의 회집에는 소집 통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회는 해당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로 조직되는데(헌법 제2편 제64조), 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하고, ②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하고, ③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④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고, ⑤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하고, ⑥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하고, ⑦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징하며, ⑧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할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총회헌법 제68조), 당회원은 상시 지교회에 출입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회 소집에 대해 반드시 개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면 된다.

증거를 조합하면, 피고소인 조인서는 이 사건 공동의회를 소집함에 있어 하등의 절차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에 따라 윤승열 목사는 2014. 3. 16.의 한 주일 뒤인 2014. 3. 23.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① 정관개정, ② 당회장(*황형택) 해임의 건, ③ 위임목사(*피고소인 조인서) 청빙의 건, ④ 기타 안건들을 결의하겠다고 광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이 공동의호 소집 공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이 고소사실 기재 나), 다), 바)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윤승열 목사는 2014. 3. 14. 임시당회장 직에서 사임하였다. 그런데 강북제일교회는 당회장이 결원된 상황이었으므로,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원들 13명 중 11명은 헌법 제2편 제67조에 근거하여 윤승열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하게 되었다. 윤승열 목사는 피고소인 조인서가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위임목사로 청빙 결의되고 평양노회에 의해 청빙 승인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강북제일교회가 실질적으로 당회장 결원 상태에 있었으므로 총회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청빙된 대리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강북제일교회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2014. 3. 23.자 공동의회에서의 결의를 통해 정관개정, 황형택 해임, 위임목사 청빙결의에 이른 것인 이상,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헌법 제2편 정치, 제24조 제3항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6호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조인서가 윤승열을 임시당회장 직에서 사퇴시킨 후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노회 정치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윤승열의 임시당회장 사퇴날짜를 조작하였고, 노회 임원회에서 청빙승인신청서가 반려되자, 노회 정치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4. 4. 18.경 사전 노회대책회의를 통해 직접 노회 석상에 직접 청빙승인안건을 상정하여 노회에서 청빙승인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이자 노회 정치부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6호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이 윤승열의 임시 당회장 사퇴날짜를 조작하였다거나, 피고소인 청빙 승인 안건에 대하여 노회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3) 목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2049 판결을 무효화시킴으로써 헌법 제 1편 제5부 제8장 국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2049 가처분결정은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8장 국가, 제1항의 ‘그리스도인이 복종해야할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당 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고소인들의 재항고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총회에 귀속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평양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제99-37호), 평양노회기소위원장이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제99-38호)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9-37호, 제99-38호의 병합

피 고 인 : 이름 : 이문장. 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두레교회 담임목사

주소 :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49. 두레교회

기소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기소위원장 : 이용천.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8호

변론종결일 : 2016년 5월 2일

판결선고일 : 2016년 5월 2일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당 사건의 원고소인 이영래, 임용순, 임정빈, 권병석, 김상용, 김용국, 김진성, 석천국, 윤화선, 이방열, 이영련, 임명자, 임이록, 장인애, 채규원, 한상욱은 두레교회 시무장로이고, 상고인 이용천 장로는 평양노회 당시 기소위원장 이고, 피상고인 이문장 목사는 두레교회 김진홍 은퇴목사의 후임으로 2011년 11월에 부임한 동 교회 위임목사로 동사건의 피고인이다.

2. 죄과 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 5일, 같은 해 4월 15일, 같은 해 4월 16일 각 평양노회 소속 두레교회(이하 “두레교회”라 한다) 본당4층에서 행한 3편의 설교와 2011년 3월 20일부터 같은 해 5월 1일까지 두레교회 본당 4층에서 행한 6편의 “성도의 확신” 강의(1강 - 2011. 3. 20., 2강 - 2011. 3. 27., 3강 - 2011. 4. 3., 4강 - 2011. 4. 10., 5강 - 2011. 4. 17., 6강 - 2011. 5. 1.) 등을 통하여 본 교단의 교리에 반하는 이단성 행위가 드러났다.

가. 2014. 1. 5.자 설교 ; 피고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단적 행위의 설교내용

(1) 피고인의 이단적 행위 설교

피고인은 2014년 4월 15일 본당 4층에서 행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설교 중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관련하여“.... 사실상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것은 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육신 속에 들어 있던 본래의 예수님은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분이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뱀이 물어서 그 독이 온 인류에게 퍼진 그것을 다 예수님이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뱀이 죽은 것이고 사탄이 죽은 것이라는 것.....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아담이 잘못한 그것이 왜 나에게까지 대를 물러서 그렇게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것이에요... 영화 중에 뱀파이어 영화 있잖아요... 뱀파이어 한테 확 그냥 목덜미를 물리고 나면 물린 사람도 뱀파이어가 되잖아요? 그 뱀파이어가 애들을 나면 이제 뱀파이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죄의 근원이죠, 죄의 씨앗이죠, 그 뱀의 독, 펴뜨린 원래 근원인 그 독을 다 해독시키는 그런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 뱀의 독이 다 해독이 되는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일어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단적 행위의 설교 사실이 있다.

(2) 판단

위 피고인의 설교가 이단적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피고인의 위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5부 제3장 제4장에 명시된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즉 "그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극에 이르렀다(빌2:6-8). 그는 이와 같은 극단의 낮아지심으로 인한 죽음을 통해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다(막10:45). 그것은 구약의 속죄제물의 완성으로서 그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단번으로 영원하신 속죄제사를 드리셨다(히7:17,27).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드린 화목제물이었으며(창2:17, 히7:22, 요일2:2, 사53:11), 범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고후5:18-19,엡2:13-18).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높아지셨다(빌2:9-11). 그의 죽음이 우리 죄의 대속인 것처럼, 그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신 것이다(고전15:20).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며(히7:25,9:24), 만물 위에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왕권을 행사하심으로(마28:18, 엡1:21,계11:15) 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를 끝까지 다스리신다"라는 명시된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하고 괴악한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둘째, 피고인의 위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뱀의 죽음으로 괴설한 것은 마가복음 10: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성경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셋째, 피고인의 위 설교는 히브리서 5:7-9 "그는 육체에 계신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는 성경말씀을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넷째, 빌립보서 2:6-8 "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는 성경말씀을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다섯째, 요한복음1: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는 성경말씀에 의거한 속죄를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여섯째, 히브리서 9:12-14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성경말씀에 의거한 속죄론을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일곱째, 히브리서 9:22절 "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성경말씀에 배치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열덟째, 히브리서 10:19-20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에 명시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능력을 부인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아홉째, 로마서 8:3절 "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성경말씀에 어긋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열 번째, 로마서 5:8-10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는 성경말씀에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열한번째, "육신 속에 들어 있던 본래의 예수님"이라는 발언은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사상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칼케돈 신조 451년에 위배되는 것으로 기독론적 오류이다.

특히 위와 같이 성경말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뱀의 죽음, 사탄의 죽음으로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속죄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임 당하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뱀 또는 사탄이 죽었다면 속죄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실상 죽지 않았다 라든지 뱀, 사탄이 죽었다 라든지 하는 이단적 행위설교는 성경말씀에 결코 기록한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원죄를 뱀에게 물린 것으로 발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원죄와 속죄에 대한 이단적 사상의 출발점으로 보인다. 예수님의 죽음을 해독사건으로 표현한 것과 일관되기 때문이다.

원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뱀(사탄)에게 물림으로서 그 독이 몸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는 통일교의 이단적 원죄설과 연관된다. 통일교는 원죄를 하와와 뱀(사탄)의 성관계를 통하여 뱀의 피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것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재림주라는 문선명을 통한 피갈음 교설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죄와 속죄사상은 통일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뱀의 독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독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피고인은 통일교의 문선명을 구원파의 박옥수 등과 함께 동양적인 것으로 세계에 통하게 한 인물로 묘사하였으므로 그의 원죄와 죄 그리고 속죄사상에 통일교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결코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가 아니라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나. 2014. 4. 15.자 설교 ; 피고인이 죄의 소멸에 관한 이단적 행위의 설교내용

(1) 피고인의 이단적 행위 설교

피고인은 2014년 4월 15일 본당 4층에서 행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설교 도중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희한하게도 무슨 특별한 약을 쓴 것이 아닌데 내 속에 있던 사탄의 독이, 뱀의 독이 스르르 다 해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뿌려졌던 죄의 씨앗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슬픔, 그런 아픔의 근원이 죄의 씨앗에서 부터, 뱀에게 물린 거기서 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죄의 사슬에서, 뱀의 독으로 부터 우리도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해독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뱀의 독에 빠져서 죽게 만든 그런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뱀의 독소를 다 우리에게서 씻어내 주신 것...” 이라고 이단적 행위의 설교한 사실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설교가 기독교의 칭의 교리와 성경에 일치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위 피고인의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11장 "의인(義認)에 관하여"라는 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단적 행위의 설교이다.

동 교리의 내용은 "하나님은 실제로 부르신 이들을 또한 거리낌 없이 의롭게 하셨다(롬8:30, 3:24).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셨다.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르지 그리스도만이 보아서 의롭게 하셨다. 또는 신앙자체나 믿는 행동이나 그 밖에 무슨 신앙적인 복종을 의로운 것으로 그들에게(롬4:5-8, 고후5:19, 21, 롬3:22, 24-25, 27-28, 딤3:5,7, 엡1:7, 렘23:6, 고전1:30-31, 롬5:17-19)돌림으로써 그들은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쉼을 얻고 그의 의를 얻게 된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행10:44, 갈2:16, 빌3:9, 행13:36, 38, 엡2:7-8).라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에 피고인은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둘째, 피고인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희한하게도 무슨 특별한 약을 쓴 것이 아닌데 내속에 있던 사탄의 독이, 뱀의 독이 스르르 다 해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려졌던 죄의 씨앗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라는 설교는 성경말씀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위 설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로마서 5:12절에 "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온 것이다. 창세기 2:16-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단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창3:13, 고후11:3)먹음으로써 죄를 범하였다." 이 죄로 말미암아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창3:3-8, 전7:29, 롬3:23) 떨어지고 말았고, 그 결과 죄에서 죽게 되었을(창2:17, 엡2:1, 롬5:12)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다. 이 원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롬5:7, 7:18, 8:7, 골1:21, 요3:6) 완전히 싫증이 나고 불능해지고 선에 반대하게 되며 또는 모든 악을(창6:5, 8:21, 롬3:10-12)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원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약1:14-15, 엡2:2-3, 마16:19)나오게 된다. 본성의 이 부패성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중생한(요일1:8,10, 롬7:14,17-18,23, 약3:2, 잠20:9, 전7:20) 사람들안에서도 남아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죽었으나 그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움직임은 틀림없이 죄다(롬7:5,7-8, 갈5:17). 원죄와 실죄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므로(요일3:4)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롬2:15,3:9,19) 죄 값을 가져온다. 그 죄 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엡2:3) 그 율법의(갈3:10) 저주에 매여 있다. 그 결과 그 죄인은 죽음이나(롬6:23) 모든 정신적(엡4:18), 시간적(롬8:20, 애3:39), 영원한(마25:41이하, 살후1:9)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설교는 우리가 믿을 때 원죄가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결과가 된다. 원죄와 죄가 다 소멸된다는 것은 구원파로 분류되는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피고인은 박옥수를 통일교의 문선명과 더불어 세계에 통하는 한국의 인물로 거론한 적 있는 이런 사상은 문선명과 박옥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십자가의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인간의 죄가 다 해독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이지(sirnul iustus et peccator)원죄의 소멸은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죄를 몸속에 들어온 뱀의 독, 사탄의 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독이 다 해독된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지어낸 것일 뿐이고 “헌법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의 관하여”라는 교리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설교이다.

다. 2011. 3. 20. 강의 ; 피고인은 신학교교육과 기독교를 비하함

(1) 피고인의 강의 내용

피고인은 2011년 3월 20일 본당 4층에서 행한 “성도의 확신 1강” 강의 중 “니 눈에는 내가 안보이나, 니가 누군데, 니 밑에 있는 돌이다. 그리고 눈앞에 돌이 탁 튀어 오르고 한 마디 하고 떨어지고,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죠. 우리 지척에 이런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너무 맹탕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건 뭐 맹탕 기독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라고 피고인은 한국기독교의 신학 교육은 물론 기독교 전체를 비하한 강의를 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현재의 기독교와 신학교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람이 깔고 앉은 돌과 대화를 못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맹탕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6: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는 말씀에 비취어 보면 기독교를 비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맹탕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상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처럼 이상한 세계, 곧 입산수도하여 도를 닦음으로서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한다기 보다 이교도들의 소위 도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11. 3. 27. 강의 ; 피고인은 이단을 높게 평가하는 그릇된 사고방식

(1) 피고인의 강의 내용

피고인은 2011년 3월 27일 본당 4층에서 행한 “성도의 확신 2강” 중“정말 한국의 또는 동양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서양 사람들을 가르치는 또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글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그 단초를 제가 발견합니다. 통일교에서 발견합니다... 완전 이단인데 이건 동양적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게 통하더라. 또 하나 그거보다 좀 가까운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목사... 구원파 아주 이단이지마는 서양 사람들한테 배운 거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동양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들어가서, 다 그 계보가 있죠. 예전에 문선명 통일교 이전에 김백문 그 계열에 변찬린 이런 토종의...아주 독자적으로 도학의 전통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깨달은 걸 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먹힌다. 이단적인 관점에서 동양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나가면 먹히는데, 정통의 관점에서 동양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왜 안 먹히냐.”라고 피고인은 강의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요한일서4: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일교, 구원파 등 이단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별로 보이지 않으며 이것이 이단이든 뭐든 세계적으로 통하느냐, 먹히느냐 하는 것이 피고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되고, 모든 영적 현상을 급수 또는 단계로 계층화하여 기독교를 도를 닦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종교로 인식하고 있고, 타종교들이 추구하는 도 혹은 영적 현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인식마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통일교와 구원파 박옥수 등의 사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나 한국의 정통기독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이단적 행위의 강의이다.

 

마. 2011. 4. 10. 강의 ; 피고인은 꿈을 진리로 오도함

(1) 피고인의 강의내용

피고인은 2011년 4월 10일 본당 4층에서 행한 “성도의 확신 4강” 강의 중 “영의 세계에서도 급수가 있는 거 아세요? ... ‘교수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띠를 보여 주셨어요’ ‘무슨 띠요?’ 그랬더니 서울시내의 목사님들이 무슨 띠인지를 자기한테 다 보여 줬대요. 그래서 ‘진짜 띠가 있구나.’... 그 띠의 구분이 있구나.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이라고 피고인은 강의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영의 세계의 급수를 운운하면서 신자들을 영적 고수와 하수로 나누는 행위는 영적 히에라르키를 구축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써 위험한 표현으로 판단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 급수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날뿐더러 영적 교만을 조장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주 사용하는 도, 도인, 실력자, 고수, 급수, 등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은혜의 진리와 거리가 먼 자기 수행의 길을 가르치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동양적 사상이고, 다른 종교들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이단적 행위의 강의이며, 또한 피고인은 신비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이상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전형적인 종교다원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험한 이단적 행위강의를 한 것임이 판단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평양노회기소위원회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총회장이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총회이대위’라고 칭한다.)에 피고인의 이단성에 대해 연구를 이첩한 2014.7.11.자부터 연구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총회장 명의의 서류이첩 및 후속조치 요청서가 도착한 2015.1.5.자까지의 기간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연장 포함하여 최대 60일 이내에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 62조(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를 위반했기에 이 기간을 도과한 이후의 평양노회기소위원회 기소는 위법이며, 뿐만 아니라 헌법시행규정 제63조는 이단과 관련된 기소는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 행위에 대한 인정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평양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는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기소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평양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 경위를 살피건대 피고인의 고소장이 평양노회에 2014.7.1.자 접수되었고, 평양노회장은 피고인의 고소장을 2014.7.10.자로 평양노회기소위원회로 이첩하였고, 평양노회기소위원회는 피고인의 고소사건을(이단적 행위 및 적극적 동조행위) 2014.7.11.자로 총회상임이대위로 송부하여 피고인의 이단적 행위 및 적극적 동조 행위에 대한 연구결과를 2015.1.5.자로 총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상임이대위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이첩된 후 기소되기까지의 모든 기간은 총 60일을 도과치 아니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총회상임이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총회상임이대위에 연구의뢰한 때로부터 회신이 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기소기간이 중지된다는 평양노회기소위원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가사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하더라도, 본 교단 총회 헌법에는 기소위원회에서 60일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금하는 제한규정이 없는 바, 기소기일 60일은 불변기일이 아니라 통상기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재판국의 판단인 바, 기소의 위법성과 관련된 위 부분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은 헌법시행규정 제63조에 설시된 바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해 기소함에 있어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피고인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그 중 (3인상)과반수의 인정의견이 있을 때 기소하도록 제한한 것은 그 입법취지가 이단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기에 억울하게 이단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63조만으로 본 사건의 기소를 살피면 형식상으로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비규정이 없지 않으나, 평양노회기소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63조에서 내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이단성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총회상임이대위의 임무인 “복음수호와 총회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해당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취지에 맞게 총회상임이대위〔위원회 전문위원 : 최태영 교수(영남신대), 안택윤 교수(서울장신대), 신재신 교수(호남신대), 구춘서 교수(한일장신대)〕에 연구 의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되어 평양노회기소위원회는 2014.7.11.자. 고소건을 접수한 후 전문적이고 교리상으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총회 상설기관인 총회이대위에 연구청원하게 되어 즉시로 평양노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피고인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의뢰했고, 총회 임원회는 이를 총회상임이대위에 이첩하였으며, 그 최종 피고인의 이단성 연구결과가 2015.1.5.자 총회장을 통해 평양노회에 회보되었다. 평양노회기소위원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63조에 따라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에게 질의하는 대신 총회이대위에 피고인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은 신학교수가 자신의 개인 이름을 걸고 피고인에 대해 이단성 여부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한 전문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뿐더러 두레교회에서 발생된 분쟁의 양태로 보건대 신학교 교수들의 개인적 안전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총회 이대위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평양노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피고인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것은 분쟁의 양상을 감안할 때 그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총회 산하 상설위원회인 이대위가 총회에 제출한 피고인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기소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63조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총회상임 이대위는 15인의 위원과 3인의 전문위원(신학교 교수), 1인의 상담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대위의 내규와 운영지침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이대위의 연구보고서는 총회 직영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들의 개별적 연구보고서보다 더 전문적이라 할 것인 바, 본 재판국은 제100회(2015.9.14-17) 총회상임이대위의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한다.

나. 평양노회기소위원회가 총회 이대위 내규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총회이대위 내규 제7조에 “...총회장이 기소위원회가 직접 총회에 피고인의 이단성에 대해 총회이대위에 질의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평양노회기소위원회의 질의는 평양노회장을 경유하여 노회장과 연명으로 총회에 질의서를 제출한 것이 입증되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평양노회기소위원회에서 피고인을 신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양노회기소위원회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함에 있어 헌법 제58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본 사건 관련된 2015.1.23.자 피고인 진술서를 살피건대 이단성과 관련된 피고인 신문내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평양노회기소위원회가 제출한 적법한 녹취록에 의하면 평양노회기소위원회는 피고인에게 총회상임이대위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이 소명되고, 더 할 말이 없느냐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볼 때, 2014.9.경 총회상임이대위의 연구보고서를 미상의 경위로 입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하였고, 평양노회기소위원회의 신문에 불만이 있거나 평양노회기소위원회에서 진술에 아쉬움이 있으면 사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피고인 의견서등으로 피고인의 신학적 입장을 충분히 변소할 수 있었음에도 2015.2.24.경 이후 제출된 피고인의 답변서 1,2,3,4,5,을 살피건대 이단성에 대한 변소는 보이지 않고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만 항변해 왔고, 2015.6.18. 평양노회 사무실에 설치되었던 평양노회재판국에서 기소장(변경)에 특정되고 인용된 피고인의 설교나 강의내용이 피고인이 말할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국원의 신문에 피고인은 그렇다고 시인한 바, 평양노회재판국은 기소장(변경)에 특정, 인용된 피고인의 설교와 강의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평양노회기소위원회에서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 이단성에 대해 신문치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평양노회기소위원회에서 기소장에 기소사실을 적시치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양노회기소위원에서 기소장에 기소사실을 적시치 아니한 것은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67조(불기소처분)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평양노회기소위원회는 2015.6.8. 기소장을 변경하였고, 평양노회재판국이 이를 허가하였고, 변경된 기소장은 기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은 평양노회기소위원회가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 총회장의 행정지시를 시행하지 않고 총회(총회장)의 권위를 무시한 직무유기를 범한 것”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양노회기소위원회가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 총회장의 행정지시를 시행하지 않고 총회(총회장)의 권위를 무시한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본 교단 헌법은 총회장에게 총회 산한 각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총회장이 행정지시로 평양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행위를 제한할 법적 규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총회 상임이대위 연구보고서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①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부 표현상 공연히 오해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2014년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서 행한 본인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② 본인이 간혹 아시아 제종교의 다양한 종교 현상들이나 체험들 그리고 개념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풀이하는데 이용하고 강의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아시아의 다원 종교적 상황, 특히 전통 종교가 새로이 부흥하는 시점에 복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아시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전통적인 종교적 감성이 강하게 살아 있고 전통 종교의 다양한 종교 현상, 체험 및 기적적 이야기들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아시아 교회가 초대 기독교와 같이 말씀과 은사 능력의 통전을 이루어야 아시아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아시아 복음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도전을 던지는 과정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좀 더 실감나고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미 익숙한 전통적인 개념들과 종교적 현상들을 예화로 사용하여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③ 총회상임이대위의 ‘연구 보고서’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한정된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바, 본인의 설교나 강의 혹은 저술 등,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소명서(답변서 4)에서 자신의 일부 표현이 공연한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자신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아시아에서 전통종교가 새로이 부흥하는 시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익숙한 전통적인 개념들과 종교적 현상을 예화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본 총회 산하 상임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2014. 9.경 총회장에게 보고서 제출 후 피고인의 소명을 들어보라는 지도에 따라 피고인의 소명서를 받고 재차 검토했으나 당초의 연구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자료의 제시는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총회상임이대위의 연구결론은 피고인은 원죄, 죄, 속죄의 교리에서 비(非)성경적, 반(反)기독교적, 이교(異敎)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도 위험한 사상이 두루 발견된다는 것이다.

특히 원죄를 뱀(사탄)에 물려 그 독이 몸속에 퍼진 것으로 본 것, 속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해독 사건으로 본 것은 장로교 교단인 본 교단에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내용과 표현이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이는 인성과 신성은 구별되나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칼케돈 신조를 벗어난 것이며, 돌이 튀어 올라 사람과 대화를 하는 애니미즘적 세계관을 긍정하고, 통일교와 박옥수 구원파에 대해 이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양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세계에서 통하는 신학을 정립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위적 태도라 할 것인 바, 이런 태도는 본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간과되지 않는 문제점들이다. 100회 총회상임이대위 보고서는 “이문장목사는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결론 짓고 있는 바, 본 재판국은 피고인의 이단성에 대한 총회상임이대위의 연구보고서를 배척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에 이 보고서를 피고인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증거로 채택한다.

사. 총회상임이대위의 이단적 행위에 대한 판단

평양노회기소위원회는 2014. 7.경 노회장을 경유하여 본교단 총회 산하 “총회상임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총회상임이대위”라 한다)에 피고인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총회상임이대위는 2015. 1. 5.경 총회장을 경유하여 “두레교회 이문장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회신해 온 바, 그 결론에서 “이문장 목사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사상을 가르쳐 온 것이 확인된다. 원죄, 죄, 속죄의 교리에서 비성경적, 반기독교적, 이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도 위험한 사상이 두루 발견된다. 특히 원죄를 뱀에 물려 그 독이 몸속에 퍼진 것으로 본 것, 속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해독 사건으로 본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또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오류,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세계와 무속적 세계와의 구분이 모호한 점, 종교다원주의적 경향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문장 목사는 장로교단인 본 교단의 목회자로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에 열린 평양노회 재판국의 법정에서 기소장(변경)과 총회상임이대위 보고서에서 특정된 인용문들에 대하여 자신이 말한 것으로 시인하였기에 기소장과 총회상임이대위 연구보고서를 살피건대,

(1) 피고인이 말한 바 예수님의 육신은 죽으셨으나 육신 속에 들어 있던 본래의 예수님은 죽을 수 없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분리를 말한 것으로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칼케돈 신조에 위배되는 중대한 기독론적 오류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뱀의 죽음 곧 사탄의 죽음이라는 사상은 기독교의 속죄론을 벗어나는 이단적 사상이다. 나아가 “십자가에 뱀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칫 예수님과 뱀을 겹쳐서 이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괴설이며 이단적 행위표현이다.

(2) 피고인이 원죄를 뱀에서 물려 독이 퍼진 것으로 표현한 것은 표현상의 미숙성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오류를 드러낸 것으로 원죄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마음의 태도, 즉 아담으로부터 유전하여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주장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원죄를 뱀의 독, 혹은 뱀파이어의 독에 비유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며 혹여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비유라 할지라도 그 비유의 부적절성은 회중을 오도할 위험성이 있는 이단적 행위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죄사함을 뱀, 곧 사탄의 독이 풀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표현한 것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칭의론과는 거리가 멀다. 칭의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의인(義認)해 주시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칭의를 독이 해독되듯, 죄가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심각한 신학적 오류이다.

(4) 피고인은 기쁜 소식 선교회의 박옥수씨와 통일교의 문선명씨를 가리켜 이들이 비록 이단이긴 하지만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여 세계에서 통하게 된 인물로 평가하면서 한국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은 서양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강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회중으로 하여금 이단은 세계적으로 수용되나 한국의 정통 기독교는 과소평가하도록 오도할 위험성이 다분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괴설이다.

(5) 피고인은 홀로 도를 닦아서 돌과 대화를 나누는 등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진 사람들, 소위 방외거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의 신학교육과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도 전혀 없는 “맹탕”이라고 말하여 정통 기독교와 신학교를 비하한 것은 피고인의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들을 오도케 할 수 있는 지탄받아야 할 이단사설적(異端邪說的) 표현이다.

4. 양형 이유

목사는 회중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총회와 노회는 바른 복음을 수호하고 잘못된 교리의 전파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 피고인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신학박사이므로 일반 목회자보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과 교리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과 교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단적 괴설을 설파한 것이 그 증거로 확인되고, 원죄와 죄와 속죄 교리와 관련하여 비성경적, 동양종교적 색채가 드러났으며, 특별히 기독론과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난 바, 피고인은 현 상태로는 장로교단인 본 교단의 목회자로서 회중을 영적 신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정직 2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이단적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사건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주로 설교와 강의를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이단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면직, 출교에 상당하다 할 것이고, 헌법 권징 제3편 제5조에 의하여 재판국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증거의 요지

1.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1. 변론요지서

1. 판결문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1. 피고인의 진술서

1. 기소장

1. 기소장 변경

1. 피고인의 평양노회 재판국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설교녹음 CD 및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기소위원회의 신문조서와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

1. 이문장 목사 신학연구보고서(이단성에 대한 연구)

1. 연구보고 회신 및 문서이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 이문장 목사 연구에 대한 재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 서류이첩 및 후속조치 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 결정과정 확인(요청)

1.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 결정과정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100회기 총회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보고서 결의확인 청원회신(2015.10.6)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헌법 조문

헌법 권징 제3편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나. 책벌에 대한 해당 헌법 조문

헌법 권징 제3편 제5조 제1항 제9호(면직),제10호(출교)

다. 헌법 권징 제3편 78조 기소장변경

라. 헌법 권징 제3편 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114조 8항 상고재판국의 심판

권징 제3편 118조(파기자판)

마. 헌법시행규정 제70조(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바. 헌법 교리 제1편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3장 예수그리스도 3항-4항

사. 헌법 교리 제1편 제5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14조 7항

 

12. 충주노회 대소교회 이진희 장로 외 1인(나금숙 서리집사)이 충주노회 이래혁 목사 외 1인(신현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9-41호

고 소 인 : 1. 이 진 희 나이: 62세 성별: 남 직분: 장로

(재항고인) 주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755-32

전화: (043)881-7735 휴대폰: 010-3103-7735

 

2. 나 금 숙 나이: 49세 성별: 여 직분: 서리집사

주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성로 91 청우아파트 가동102호

전화: (043)877-5853 휴대폰: 010-3177-2309

피고소인 : 1. 이 래 혁 나이: 63세 성별: 남 직분: 목사

주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69 대소교회

전화번호: (043)877-5853 휴대폰: 010-2422-6893

2. 신 현 주 나이: 47세 성별: 남 직분: 목사

주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 1112 무극교회

전화: (043)883-5158 휴대폰: 010-5486-3344

기소위원회 : 충주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허강대 직분: 목사

노회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결정 : 2015. 7. 16.(충주노회 기소위 2015-3호)

결정고지일 : 2016. 4. 18.

주 문

1. 고소인들의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결정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사유는, 충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할 당시 기소위원회가 그 본분을 망각하고 사건 조사 시에 고소인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등 마치 피의자의 변호인 같이 행동했고, 또한 헌법과 잘못된 내용을 정답인양 단정해서 말을 하고 고소인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헌법내용을 잘못 알았다고 시인을 하였으며, 고소장에 피의자들의 죄과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들이 무임목사로서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를 무단침입하고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를 주관하여 피해를 입혔음이 명백함에서 불기소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불기소 통지서에 불기소 이유도 명기하지 않 고 별도로 보내지도 않은 불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모든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의자들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충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와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총회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시킨다.

 

13. 부천노회 임원회(선정대표자 부천노회장)이 부천노회 증경노회장 박영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 등 확인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99-42호

원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임원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52(중등,다복빌딩 8층)

전화 : 032-347-0175, 348-0175

선정대표자 : 곽태문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부천노회장 소망교회 담임목사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서로 1길(선부동)

전화 : 031-483-1078, 010-5274-2773

피 고 : 부천노회 증경노회장 이름 : 박영배 직분 : 목사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번성하는 교회 담임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17번길 아트플라자 8층

전화 : 010-9483-0691

행정쟁송의 종류 : 무효 등 확인소송

변론종결일 : 2016년 3월 9일

판결선고일 : 2016년 3월11일

주 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제28회 정기노회(2012.4.17)에서 부천노회 경인교회 이길원 목사의 임시목사 청빙청원을 허락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재판비용을 총회에 귀속한다.

청구취지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9항, 헌법시행규정 제19조 (무임목사의 처리), 헌법 제2편 정치 제37조(목사의 복직),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헌법시행규정 16조1항(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에 의거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제 28회 정기노회(2012.4.17.자)에서 경인교회 이길원 목사 임시목사 청빙청원 허락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가 본 노회소속 목사로 2008년 4월 22일부터(부천노회 제20 촬요, 9쪽 무임목사 이길원, 08.04) 3년 이상 무임목사로 있었기에 총회헌법 정치 제2편 제27조9항에 의해 자동해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한 회기 연장하여 재논의키로 하였으나 그 해 가을노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또 한 회기를 더 넘겨서 2012년 4월17일(부천노회 제28회 촬요 9쪽 무임목사 이길원.08.04) 노회가 총회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으로 무임목사를 구제해 준 결의가 원천무효이기에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소외 당사자 이길원 무임목사의 기록

① 2008년 4월22일(부천노회 제20회 촬요,9쪽) 무임목사 이길원 08.04(서증1호)

② 2008년 10월21일(부천노회 제21회 촬요,8쪽) 무임목사 이길원 08.04(서증2호)

③ 2009년 4월21일(부천노회 제22회 촬요,11쪽) 무임목사 이길원 08.04(서증3호)

④ 2009년 10월20일(부천노회 제23회 촬요,10쪽)무임목사 이길원 08.04(서증4호)

⑤ 2010년 4월20일(부천노회 제24회 촬요,11쪽) 무임목사 이길원 08.04(서증5호)

⑥ 2010년 10월19일(부천노회 제25회 촬요,11쪽) 무임목사 이길원 08.04 (서증6호)

⑦ 2011년 4월21일(부천노회 제26회 촬요,12쪽) 무임목사 이길원 08.04(서증7호)

*촬요 29쪽 , 정치부 보고-경인교회 이길원 목사의 임시목사청원은 재논의키로하다.

⑧ 2011년 10월18일(부천노회 제27회 촬요,11쪽) 무임목사 이길원 08.04(서증8호)

* 촬요 31쪽, 정치부 보고- 경인교회 이길원 목사의 임시목사청원건은 한 회기 유예하기로 하다.

⑨ 2012년 4월17일(부천노회 제28회 보고서) 무임목사 이길원 08.04(서증9호)

* 부천노회 제28회 촬요 9쪽 담임목사 이길원(경인노회)

나. 소외 이길원 무임목사의 기록에 대한 판단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는 2008.4.22.자. 부천노회 제20회 정기노회에서 경인교회 임시목사 시무사임청원 허락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9항에 따라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는 명백하게 부천노회 무임목사가 확실하다.

또한 부천노회 소외 당사자 이길원 무임목사는 만 3년이 되는 2011.4.21.자. 부천노회 제26회 정기노회에서 경인교회 임시목사 청빙청원을 하였으나,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키로하다”라는 한 촬요기록에 의하면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는 여전히 무임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의 시무지 경인교회의 존재확인과 상당한 이유가 존속해 왔음을 판단하여 임시목사청원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임시목사청원을 허락한 것은 소외 당사자 이길원 무임목사가 무임목사로서 4년이 지난 2012.4.17.자. 부천노회 정기노회이므로, 2011.4.21. 당시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의 무임목사 자동해직여부와는 이유가 없다.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9항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해직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는 무임목사로 3년이 도과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는 기독교노조활동을 핑계로 본연의 목사직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이 도과된 상태에서 무임목사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임시목사청빙을 허락한 것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목사의 복직절차를 통하여 목사자격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의 경인교회 임시목사 청빙허락 청원 건이 무임목사3년 도과된 시점에서 많은 토의와 안건유보를 거쳐 부천노회 제28회 정기노회 2012.4.17.자로 박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당시에 피고(치리회장)의 행정행위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

또한 당연히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에 대한 무임목사의 신분이 실체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치리회장이 헌법규정을 무시하고 처리한 규정은 당연히 무효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천노회의 결의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더라도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므로 피고 치리회장이 2012.4.17.자. 소외 당사자 이길원 목사 임시목사청빙허락은 무효이다.

2.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을 2015.4.10.자가 아니라 2012.4.17.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헌법 권징 제157조 3항에 따라 소의 제기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당사자인 이길원 목사가 원고(부천노회장)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23 목사회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5카합65직무직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소외 당사자 이길원에 대한 법원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회에 보관된 노회공적 기록인 노회보고서와 노회 촬요 등을 검토하면서 “소외 당사자 이길원은 무임목사 3년을 경과하여 목사의 신분에서 자동해직된 사람임을 알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당사자 부적격에 대한 판단

피고는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노회장과 임원들)는 당사자 부적격이므로 소 각하를 주장하나, 소외 이길원 당사자가 부천노회 목사회원의 자격으로서 제33회기 부천노회장과 임원을 상대로 국가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5카합 65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23회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로 보면 원고(노회장과 임원들)는 피고(박영배 치리회장)가 2012.4.17.자.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소외 이길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노회장과 임원들)는 국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소송비용과 막대한 피해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증거의 요지

가. 소장

나. 답변서

다. 노회 보고서 및 노회촬요

라. 법원 소송사건

마. 준비서면

바. 기타서증

4.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목사의 칭호

나. 헌법 제 2편 정치 제 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다. 헌법 제 2편 정치 제 37조 목사의 복직

라. 헌법 제 3편 권징 제 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마. 헌법 제 3편 권징 제 154조 원고적격

바. 헌법 제 3편 권징 제 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사. 헌법 제 3편 권징 제 164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아. 헌법시행규정 제 3조 적용범위

자. 헌법시행규정 제 19조 무임목사의 처리

 

14. 울산노회 기소위원장이 언양평강교회 최장수 장로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9-49호

상고인 : 울산노회 기소위원장 안종욱 목사

피상고인(피고인) : (1) 최정수나이 : 62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3길 17-3 태봉가든 201호

전화번호 : 011-574-77459

(2) 김춘길나이 : 54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 202 두산위버아파트 108동 1304호

전화번호 : 010-3588-2626

원심판결 : 2015. 8. 14. 경남노회재판국 사건 제2015-1호 판결

변론종결일: 2016년 6월 24일

판결선고일: 2016년 6월 24일

주 문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요지

피고인들(피상고인들, 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원심 울산노회 재판국에 ① 거짓증거의 죄, ② 예배방해의 죄, ③ 명예훼손의 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① ② ③의 기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울산노회 기소위원장이 총회재판국에 상고하였다.

즉, ① 거짓증거의 죄에 대하여는, 2014. 9. 7. 당회록에 기재된 4, 5, 6번의 내용이 당회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어 당회장이 삭제를 요구하여 삭제한 사안으로 이 사건은 당회 서기가 당회록을 잘못 기록하였으니 당회장의 지시로 당회록을 고치고 4, 5, 6번을 삭제하여 당회록을 다시 작성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예배방해의 죄에 대하여는, 예배는 당회원들과 당회장 간에 서로 합법성, 정당성이 전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범과인데, 이 사건 언양평강교회에서는 위와 같은 예배의 합법성, 정당성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고소인 조성호 목사는 당회원인 피고인 최정수 장로와 김춘길 장로를 예배방해로 고소하여 피고인들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고소인 조성호 목사의 예배당 출입을 막은 것은 권사들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③ 명예훼손의 죄에 대하여는, 조성호 목사가 ‘언양평강교회를 사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의 유포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상고이유의 요지

상고인 울산노회 기소위원장의 상고이유는,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사실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녹취록 등에 의하면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책벌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들과 녹취록 등 당심에서 조사한 모든 증거 및 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위 ① ② ③의 기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고인 기소위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제3편 제3절 제114조 제5호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권징분과 재판국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5. 서울강북노회 이재팔 목사가 서울강북노회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결의무효확인의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9-51호

원 고 : 이재팔 나이 : 60세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 7(민락동,의정부영락교회)

전화번호 : 031-851-9100

피 고 : 서울강북노회장 우세근 목사나이 : 62세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27가길 11

전화번호 : 02-54-4161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의 소송은 2015년 11월 17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서울강북노회 제32회 정기노회(2015.4.30.)에서 목사 임직한 이보영(1985.9.25생), 이은주(1986.4.25생)에 대한 목사임직 결의와 임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판결이유

1. 원고는 당 재판국에 2015년 11월 11일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당 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 제85조 제4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소송종결을 선언하고, 예납된 재판비용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시행규정 제85조 제4항

 

16. 강원노회 치리회장이 강원노회 우제영 목사, 김삼희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가중처벌 청원, 가중처벌 추가청원”(총회재판 시벌 불이행자에 대한 “가중처벌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9-52호, 제100-10호, 제100-19호(병합)

피고인 1. 이름 : 우제영나이 : 56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시장길 24

전화번호 : 033- 374-5761, 010-3377-3927

2. 이름 : 김삼희나이 : 69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한솔솔파크 102-1001호

전화번호 : 033-765-9888, 010-6354-5479

고소인 : 강원노회 치리회장 조좌상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692-7(강원노회 선교관)

전화번호 : 033-373-5800, 010-9084-4756

변론종결일: 2016년 4월 18일

판결선고일: 2016년 4월 18일

주 문

1. 피고인 우제영을 면직 출교한다.

2. 피고인 김삼희에 대한 가중처벌 신청을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우제영은 영월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김삼희는 원주제일교회 시무장로로

서 각각 강원노회 노회원인바, 피고인들은 제121호 강원노회 정기노회 개회예배방해를 방해한 행위 등의 죄로 강원노회 재판국 제122-2호 또는 제122 – 4호로 각각 면직 출교에 처한다는 책벌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여 2015. 5. 16.

예총재판국 제99-8호로 총회 재판국에서 피고인 우제영은 정직 2년, 피고인 김삼희는 정직 1년으로 형이 감경되었고 그 무렵 동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총회 재판 시벌 불이행

가) 헌법 권징 제5조 제6항에 의하면 정직의 책벌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여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에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우제영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노회에서의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면서 목회행위를 계속하였고, 영월교회 게시판에 공고된 판결문을 제거함으로써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으며, 노회의 지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봉사자와 구역장, 찬양대원들을 임명하는 등 위 총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예배와 목회활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김삼희 장로는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써 장로신분이 정지되었음에도 2015. 8. 30.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허락도 없이 앞으로 나와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2015. 9. 13. 제직회에 참석하여 제직회를 방해하였으며, 성도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성도들을 노회와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행위를 계속하였다.

[증 거] 영월교회 주보, 영월교회 게시판 공고문 사진, 제직회 동영상 및 사진 등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일단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3항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우제영은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하여 판결의 집행을 하려면 피고인의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총회장)은 판결확정(2015. 5. 26)후 30일 이내에 권징 제8-5 서식(판결집행문)으로 피고인의 소속 치리회(강원노회)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소속치리회(강원노회)는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벌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가중처벌 신청(고소)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20조와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시벌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2015. 10. 15. 강원노회 홈페이지와 영월교회 게시판에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 명의로

권징 제8-5호 서식(판결집행문)으로 이 사건 판결의 시벌을 공시한 사실, 피고인 우제영은 영월교회 게시판에 공고된 판결집행문을 게시 1시간 후 즉시 제거해 버린 사실, 2015. 10. 22. 강원노회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판결집행문으로 시벌함을 공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한 치리회나 상급치리회가 권징 제120조(집행과 종국판결), 제141조(시벌 치리회). 제142조(시벌 방법)에 의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1, 2항대로 시벌을 불이행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정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헌법시행규정 등에 의하면, 가사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시벌절차가 헌법 권징 제120조와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1, 2항의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60일이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4항에 따라 이미 그 무렵 동일한 시벌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가중처벌의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우제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김삼희는 원주제일교회 당회원으로 노회재판관할권이 없고 강원노회장은 고소인의 자격이 없으며 원주제일교회 제직회에서 발언한 행위는 노회원으로서의 활동에 따른 죄과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김삼희에 대한 강원노회장의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김삼희에게 확정된 판결 이외에 가중처벌할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삼희 주장은 이 법위내에서 이유있다.

[증거] 영월교회 게시판 공고문, 영월교회 주보, 강원노회 홈페이지 판결집행문 공고

4.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제3편 제120조

헌법시행규정 제87조

5.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재판국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 우제영은 면직 및 출교에 처하고, 피고인 김삼희에 대한 이 사건 가중처벌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7. 경동노회 김형섭 장로 외 2인이 경동노회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무효 등 확인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9-53호

원 고 : 이름 : 김형섭, 나이 : 67세, 성별 : 남자,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윗시래1길 6 전화 : 010-3534-6466

이름 : 서이환, 나이 : 62세, 성별 : 남자,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서낭길 3-6 전화 : 054-794-3409

이름 : 김은조, 나이 : 57세, 성별 : 남자,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북1길 81-8 전화 : 010-9977-9035

피 고 : 경동노회 치리회장 이진동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금성로 345 전화 : 010-4808-8420

피고경정 경동노회장 임종수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금성로 345

변호인 마흥락, 나이 : 61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동방중앙길 37-4. 전화 : 054-748-1005

행정쟁송의 종류 : 무효 등 확인 소송

주 문

1. 이 사건의 소송은 2016년 4월 14일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청구취지

1. 경동노회 139회 정기노회(2013년 10월7-8일)시 영천명성교회 당회장 김희승씨가 청원한 박우락씨의 장로고시 청원의 무효를 구합니다.

2. 경동노회 139회 정기노회시(2013년 10월 7-8일) 영천명성교회당회장 김희승씨가 청원한 박우락씨의 장로고시 합격 무효를 구합니다.

3. 무자격자 박우락씨가 경동노회에서 행한 행정 행위 및 결의는 무효임을 구합니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1. 원고는 당 재판국에 2016년 4월 14일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당 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 제85조 제4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소송종결을 선언하고, 예납된 재판비용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시행규정 제85조 제4항

 

18. 경남노회 기소위원장이 경남노회 영산교회 손병열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영산교회 담임목사 연임청빙을 위한 제직회 방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7호

상고인 : 경남노회 기소위원장 권오상 목사

피상고인(피고인) : 손병열나이 : 50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8

전화번호 : 010-4166-8859

원심판결 : 2015. 9. 18. 경남노회재판국 사건 제2015-1호 판결

변론종결일: 2016년 6월 24일

판결선고일: 2016년 6월 24일

주 문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요지

피고인(피상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손병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소속 영산교회의 담임목사인바, 2015. 9. 18. 경남노회 재판국(2015-1호)에서 피고인이 2014. 8. 24. 영산교회 담임목사 연임청빙을 위한 임시제직회를 개최하면서 제직회 장소의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제직회원인 고소인 박종록 장로와 이상연 권사로 하여금 제직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과사실(헌법 제3편 제3조 제2항 위반) 근신의 책벌을 선고받았는바, 경남노회 기소위원장이 총회재판국에 상고하였다.

나. 상고이유의 요지

상고인 기소위원장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2014. 8. 24. 영산교회 담임목사 연임청빙을 위한 임시제직회를 개최함에 있어 ① 미리 임시제직회에 대한 안건과 대리당회장 소개를 주보에 게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재하지 않았고, ② 제직회 개회시각을 주일 낮예배후 곧바로 개최하지 않고, 점심식사후인 오후 1시경에 시작하였고, 손병열 목사가 박종록 장로에게 제직회가 없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고소인 박종록 장로와 이상연 권사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③ 고소인 박종록 장로 부부가 위 제직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위 고소인 박종록 장로 부부가 위 임시제직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회를 한 다음 제직회 장소의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고소인 박종록 장로부부의 제직회 참석을 방해한 것이므로, 위 범과사실에 비추어 원심재판국의 근신 2개월의 책벌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 정치편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제직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1주일 전에 광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제직회안건과 대리당회장에 대한 소개를 주보등에 미리 공지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건대, 영산교회 주보 등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임시제직회에 대한 개최광고를 2014. 8. 17.에는 “다음 주 예배후 제직회가 있습니다”로, 2014. 8, 24. 주보에는 “오늘 예배후 제직회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4. 8. 24. 당일 광고시간에 구두로 제직회 개최시간을 광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증인들의 각 증언과 총회재판국의 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 손병열이 박종록 장로의 제직회참여를 저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잠근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영산교회의 분쟁의 발생경위와 이 사건 범과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 노회재판국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근신 2월의 책벌 양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제3편 제3절 제114조 제5호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권징분과 재판국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9. 강원노회 남광교회 조창인 장로 외 1인이 강원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남광교회 예배방해 등)”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8호

상고인(피고인) 1. 이름 : 조창인나이 : 64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08 현대아파트 202동 601호

전화번호 : 010-6253-5443

2. 이름 : 고정일나이 : 54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융도연립 A동 204호

전화번호 : 010-2416-8098

피상고인 : 강원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장윤호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라옹정길 22 강원노회관내

전화번호 : 033-764-4569

환송판결 : 2015. 5. 26. 예총재판국 사건 제99-2호 판결

원심판결 : 2015. 8. 27. 강노재판국 사건 제122-9호, 11호 판결

변론종결일: 2016년 4월 18일

판결선고일: 2016년 4월 18일

주 문

1.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요지

피고인(상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소속 남광교회의 시무장로인바, 2015. 8. 27. 강원노회 재판국에서 피고인 조창인은 아래 [범과 사실] ① 내지 ④항의 내용으로 면직 및 출교의 책벌을, 피고인 고정일은 아래 [범과사실] ② 내지 ④항의 내용으로 정직 2년의 책벌을 각 선고받고 총회재판국에 상고하였다.

[범과사실]

①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 ② 헌법 권징 제3조 5항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③ 헌법 권징 제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헌법 정치 제3장 제15조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행위, 헌법 정치 제6장 제39조 장로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행위, 헌법 정치 제10장 제68조 당회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행위, 헌법 정치 제13장 제91조 제5항 ‘제직회 결의사항’ 위반, 헌법 정치 제8장 제50조 ‘집사의 직무,를 월권하는 행위)

나) 상고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요컨대 원심 노회재판국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증거 없이 범과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기소장의 변경절차 등 재판절차가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노회재판국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한 각 범과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및 기소장 변경절차와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노회재판국의 책벌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모두 강원노회 소속 남광교회의 시무장로들로서 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조창인은 기도시간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신성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교인들에게 담임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범과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로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죄과를 범하였는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 노회재판국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책벌 양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제3편 제3절 제114조 제5호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권징분과 재판국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하기로 한다.

 

20.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장을 상대로 “소장(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 청빙허락 무효 확인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0-09호

원 고 : 남종범, 나이 : 53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79-11. 전화(054)762-1772

변호인 최수남, 나이 63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황길 43-14. 전화(061)772-2880

피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석장길 48. 전화(054)745-3900

변호인 마흥락, 나이 : 61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동방중앙길 37-4. 전화(054)748-1005

행정쟁송의 종류 : 무효 등 확인 소송, 결의무효 확인의 소

사건접수일 : 2015년 10월 28일

결정고지일 : 2016년 1월 12일

주 문

1. 경동노회 치리회장 임종수 목사가 안강제일교회 부목사인 정종한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의 청빙을 허락한 행정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안강제일교회 장로 김광섭 외 장로들이 연명하여 경동노회 국내선교부장 서현석 목사를 통해 안강제일교회 부목사 정종한 목사를 동 교회 전도목사로 청빙해 달라고 청원하고 이를 경동노회 정치부장 김감은 목사가 승인함이 유효하다고 보고하여 2015. 10. 6. 청빙을 허락한 경동노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예납금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1. 안강제일교회 장로 김광섭 외 장로들이 경동노회 국내선교부장 서현석 목사를 통하여 청원한 안강제일교회 부목사 정종한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을 허락한 치리회장(노회장 임종수 목사)이 행한 행정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안강제일교회 장로 김광섭 외 장로들이 경동노회 국내선교부장 서현석 목사를 통하여 청원한 안강제일교회 부목사 정종한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 청빙 청원을 동 노회 정치부장 김감은 목사가 허락함이 가하다고 보고하여 허락한 경동노회가 가결한 결의(2015년 10월 6일)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결정이유

1. 안강제일교회 장로들이 연명하여 안강제일교회 부목사 정종한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 청빙 청원과 경동노회 국내선교부 결의와 정치부 보고에 의해 2015년 10월 6일에 경동노회 치리회장 임종수 목사가 주제하여 결의한 정종한 목사의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 청빙 허락은 총회 헌법을 위배한 결정이라고 한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정당하고,

2. 피고 경동노회 치리회장(임종수 목사)의 주장과 답변은 물론 안강제일교회 장로들이 연명하여 안강제일교회 부목사 정종한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 청빙 청원과 경동노회 국내선교부(부장 서현석 목사) 결의로 청원하여 노회 정치부에서 가하다고 보고하여 가결한 노회 결의는 총회 헌법 제27조(목사의 칭호) 제4항(전도목사)을 위배한 것으로 피고의 주장과 답변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1. 광주동노회 김광준 목사 외 2인이 광주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동노회 목사부노회장 당선무효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11호

원 고 : 1. 김광준나이 : 61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53, 302호전화번호 : 010-4607-8350

2. 김원옥 목사 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광주 북구 효열로35번길 15-4 주안벧엘교회

3 정종득 목사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98 큰사랑교회

피 고 : 광주동노회, 선거관리위원장

행정쟁송의 종류: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2016년 6월 21일

판결선고일: 2016년 6월 21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1. 광주동노회 제20회 정기노회 임원선거를 취소(무효 확인)한다.

2. 광주동노회 제20회 정기노회 부회장후보 정연수의 후보등록 및 당선을 취소(무효 확인)한다.

3. 광주동노회 제20회기 임원 직무를 위 제1, 2항 판결확정시까지 잠정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원고 김광준, 김원옥, 정종득, 3인은 광주동노회 제20회 목사부회장후보이다. 피고(선거관리위원장과 광주동노회)는, ‘후보등록공고’와 노회규칙 대로 임원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은 불법이며, 불법으로 치룬 선거는 무효 이므로 광주동노회 제20회 임원선거와 임원당선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또한 노회규칙 제10조 4항 부노회장 후보는 10년 이상 근속한 목사, 장로 이어야 한다. 라는 노회규칙에 의해 정연수 목사는 후보자격에 부적격자이다. 후보 자격이 없는 자를 후보로 하여 치룬 임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연수 목사 부노회장 후보 신청자는 2012년 4월17일 광주동노회를 탈퇴했으며 그 후 광주동노회 목사명부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일곡중앙교회는 18회 정기보고서에 2회기에 동안 노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노회 제반 청원서류를 접수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바

이에 대하여 광주동노회는 노회탈퇴 건에 대하여 제18회기 가을 정기노회에서 일곡중앙교회 노회탈퇴 건에 대하여 찬반을 물은 결과 재석위원 80명중 찬성57명 반대7명으로 부결된 상태이다. 광주동노회 제19회 봄 노회에서 일곡중앙교회 탈퇴 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키로 하고 재론 않기로 하다.

또한 2014년 12월17일(문서번호 제19-23호) 광주동노회장 공동영 목사가 헌법위원장에게, 노회탈퇴 번복 절차의 적법여부 회신 건을 문의한 바 헌법위원장은 헌법해석 통보에서 노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해석 하다.

2. 증거 요지

가. 일곡중앙교회와 정연수 목사는 노회 탈퇴가 아님으로 회원교회와 10년 근속에 관한 사항은 유효하다.

나. 광주동노회 제18회 가을 정기노회에서 일곡중앙교회 탈퇴 처리 건은 재적위원 80명중 57명 찬성,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다.(노회탈퇴 부결)

다. 광주동노회 제19회 봄 정기노회에서 일곡중앙교회 건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함.(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키로 함)

라. 2014년12월17일 광주동노회장이 헌법위원장에게 “노회 탈퇴 번복 절차의 적법 여부를 문의 한 바 노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해석하였다.

마. 일곡중앙교회 노회 탈퇴 결의(공동의회)건은 당회에서 철회하고 당회록 사본은 노회 제출키로 하다.

바. 18회기 상회비는 OOO교회 상회비에 준하여 납부키로 하다.

사. 일곡중앙교회 정연수 목사와 장로들이 인사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3. 결정

광주동노회 제20회 정기노회 임원선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한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며, 광주동노회 제20회 정기노회 부노회장 후보 정연수 목사의 후보등록 및 당선은 유효하다. 노회탈퇴 건에 대하여 노회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키로 하고 10년 근속에 대하여 답변은 근속기간에 있으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헌법위원회에 질의한바 노회의 결정이 적법함을 해석하다.

위의 내용에 의거 광주동노회 제20회기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이 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가. 문서번호 광동제19호-23호

나. 문서번호 예장총 99-545 헌법질의 해석

다. 문서번호 선거관리위원회 제19-3호

 

22.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제출한 “재이의신청(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당회장권 정지 등)”의 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0-14호

원 고 : 남종범, 나이 : 53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79-11. 전화(054)762-1772

변호인 최수남 나이 63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황길 43-14. 전화(061)772-2880

피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 박영진 장로

주소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310번지

전화 : 010-3545-9024

변호인 마흥락, 나이 : 61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동방중앙길 37-4. 전화(054)748-1005

행정쟁송의 종류 : 당회장 직무정지 및 당회장권에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접수일 : 2015년 11월 20일

결정고지일 : 2016년 1월 12일

주 문

1. 경동노회 소속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박영진장로)이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에 대한 2015년 10월 7일 당회장직무정지, 2015년 10월 21일 당회장권 정지, 2015년 11월 3일 당회장권 정지, 2015년 22일(2016년 1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에 각각 당회장권 정지를 4회나 소급하여 결정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경동노회 재판국이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박영진 장로)가 2015년 10월 7일 결정하고 2015년 10월 21일자로 통지한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에 대하여 당회장권 정지 후 파송한 대리당회장 이동석 목사가 주제한 2015년 10월 7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의 안강제일교회 당회, 정책당회, 제직회 및 제직회원 임명, 각부서나 교사, 성가대원 임명 등 일체와 공동의회 결의나 결정도 무효이다.

4.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로 인하여 경동노회 치리회에서 파송한 안강제일교회 대리당회장(이동석 목사)도 무효이다.

5.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박영진 장로)는 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자동 해체된다.

6. 예납금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1.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박영진 장로)가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에 대하여 2015년 10월 7일에 당회장 직무정지(2015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와, 같은 해 10월 21일에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에 대하여 당회장권 정지(2015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와, 같은 해 11월 3일에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에 대하여 당회장권 정지(2015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와, 같은 해 12월 22일에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에 대하여 당회장권 정지(2015년 1월 7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를 4회나 결정한 그 일체는 무효이다.

2. 경동노회 상설재판국이「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박영진 장로)가 2015년 10월 7일 결정하고 2015년 10월 21일자로 통지한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는 유효하다.」라고 결정한 판결은 무효이다.

3.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 후 파송한 대리당회장 이동석 목사가 주제한 2015년 10월 7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의 안강제일교회 당회, 정책당회, 제직회 및 제직회원 임명, 각부서나 교사, 성가대원 임명 일체 등과 공동의회 결의도 무효이다.

4. 경동노회가 이동석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대리 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정도 무효이다.

5.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이 판결로 인하여 자동해체 되며, 경동노회는 더 이상 안강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결정이유

1. 수습전권위원회는 책벌권징 제3조 제6항(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사유로 총회 헌법에도 없는 당회장 직무정지를 시켰고,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3항에 의거 권한과 정지 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경동노회 소속 안강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박영진 장로)는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에 대한 1차 2015년 10월 7일(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당회장직무정지), 2차 2015년 10월 21일(2015년 10월 7일부터 3개월간 당회장권 정지), 3차 2015년 11월 3일(2015년 10월 7일부터 3개월간 당회장권 정지), 4차는 2015년 22일(2016년 1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에 각각 당회장 직무정지 및 당회장권 정지를 계속 일자를 소급하여 4회나 결정한 행위로 도리어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박영진 장로)가 총회 헌법을 위배한 직권을 남용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고,

2. 동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가 이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자, 재판 계류 중에 같은 기간부터 소급하여 동일한 이유로 2차 당회장권 정지를 시켰고, 총회 재판 계류 중인 것을 알고도 3차 당회장권 정지 기간이 종료 되지도 않았는데 2015년 12월 22일에 2016년 1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간 소급하여 당회장권을 정지시킨 것은 총회 헌법을 위배한 불법한 행위이기 때문이고,

3. 안강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장(박영진 장로)과 같은 수습위원인 경주중앙교회 조달수 장로는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가 총회헌법을 위배한 불법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가 공동의회 임시 의장이 되어 안강제일교회 위임목사 남종범 목사에 대하여 해임 공동의회를 주제하는 날(2015년 10월 18일) 사전에 준비도 맨 앞자리에 앉아 이를 다 목격하고도 이 두 사람은 이는 불법 공동의회라고 제지하지 않고 이에 대해 어떤 수습도 하지 아니하고 함께 의자에 앉아 회의를 하도록 묵계한 행위를 하였고, 그 후 3일이 지난 2015년 10월 21일자로 다시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를 2015년 10월 7일부터 3개월간 당회장권 정지를 날짜를 소급하여 시킨 결정은 정당한 결정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안강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장(박영진 장로)이 안강제일교회 장로들과 함께 2015년 10월 18일 불법공동의회를 주제하도록 방조한 행위를 하며 이런 불법 장로들에 대하여 당회원권 정지를 하지 않고 남종범 목사에 대한 당회장권만 정지하는 것은 상당한 고의성이 있고 불공정한 결정이기에 안장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직무정지 내지 당회장권 정지 결정은 무효이고, 당회장직무정지까지 무효하지 않으면 추후에 당회장 직무정지가 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1항에 “그 치리회의 활동시한은 최종판결전까지이며 최종판결즉시 자동해체된다” 라고 한 근거에 의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최종 판결인 바, 이 판결로 인하여 안강제일교회 수습권줜위원회는 자동 해체 되고, 4회나 당회나 당회장권 정지를 불법으로 결정하였기에 더 이상 당회장권 정지를 시킬 수 없고 불법으로 4회나 당회장권 정지시킨 행위는 별도로 직권남용의 책임을 받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당 사건의 이의 신청인의 신청 이유는 정당하고,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 일체는 정당하지 않음은 물론 총회 헌법을 위배한 결정이기 때문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3. 여수노회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여수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15호

피고인(상고인) : 김성기 나이 : 5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전남 여수시 봉강동 해태아파트 103동 1502호

전화번호 : 010-3940-8500

기소위원회 : 여수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서경수 직분 : 목사

주소 : 전남 여수시 미평 5길 8-6

전화번호 : 010-8625-3004

원심 판결 : 여수노회 재판국 제40-1호(이경래 장로 외 11인이 당회장 김성기 목사를 고소한 사건)

변론종결일: 2016년 6월 24일

판결선고일: 2016년 6월 24일

주 문

1. 원심인 여수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상고인)을 근신 3개월에 처한다. 매월1회씩 3회 반성문을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시킨다.

판결이유

1. 죄과사실과 원심 재판국의 판결 내용

고소인 여수영락교회 장로 이경래 외 11인이 여수영락교회 당회장인 피고인(상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함) 김성기 목사를 상대로 12개 죄과 명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여수노회 기소위원회가 그 중 6개 죄과사실(피고인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정책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재정 감사를 하지 못하고, 십계명 중 제8계명 및 제10계명을 위반하고, 본인과 직원의 사례금을 당회 결의 없이 올려 지급한 행위)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인 여수노회 재판국에서 고소장과 기소장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1항, 제2항, 제6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시무정지 6월에 처하는 책벌을 부과하는 한편 여수영락교회 당회에 대해 각종 당회, 제직회 소집과 재정 감사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상고인)의 상고 이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여수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오인을 하고, 불고불리의 원칙(각종 회의 소집과 재정 감사의 이행을 명한 주문부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서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피고인에게 내린 시무정지 6월의 책벌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들이 제출하고 기록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인 여수노회 재판국 판결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될 내용은 아니라고 인정되며,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서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내용은 독단적인 주장이므로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볼 때에 피고인이 정책당회 등을 소집하려고 노력했으나 의사정족수가 되지 못했던 점, 원심 판결 이후에 재정 감사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시무정지 6월의 책벌을 내린 것은 너무 중하여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또한 권징사건 판결주문에 회의 소집과 재정 감사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다투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인 여수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본 재판국에서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근신 3월에 처하고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가 제기한 “재이의신청(원주제일교회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습전권위원회 구성해체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20호

신 청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제일교회 당회장 오인근 위임목사

나이 : 54세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02, 101동 301호(명륜동, 한솔솔파크아파트)

피신청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

주 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2015.10.22.(목) 금산교회 정기노회에서 원주제일교회의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 결정은 무효이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가 파송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불법이므로 즉시 해체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가 파송한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 유영준은 불법이므로 즉시 취소한다.

4.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가 파송한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 유영준은 불법이므로 2015.10.22. 이후에 2015.11.23.자 위탁재판청원과 결의한 모든 회의(제직회, 공동의회, 기타 등)안건들은 무효이다.

5.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제일교회 대표자는 오인근 위임목사임을 확인한다.

6.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제일교회 은퇴장로 최상해외 743명이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비합19 임시공동의회소집허가 신청건은 총회 헌법 정치 제2편 제 68조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 소집은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7.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제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이므로 즉시 해체한다.

8.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제일교회 제직회에서 2015.4월분부터 2016.1월까지 담임목사 오인근 목사 사례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이므로 즉시 지급한다.

9.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제일교회 교회헌금액을 법인명 원주제일교회 예금계좌명의를 회계집사 민중기개인명의로 개설한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불법이므로 즉시 원주제일교회법인명의 예금계좌로 즉시 입급조치한다.

10. 예납금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1.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이미 3개월 연장한 사실이 있음(1차:3개월 :2015.4.23-7.22, 2차 :3개월: 2015.7.23- 10.22)에도 또 다시 불법으로 권한과 정지처분을 연장하는 것은 수습전권위원회의 기간의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원천적인 무효이다.

2. 특히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 유영준은 2015.7.9. 정기제직회에서 불법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헌법 제 92조 1항), 2015.8.26.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당회장이고 위임목사 해임을 구하는 교인 총회(헌법 권징 제 4조 1항) 허가신청을 하여 수습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사실과 2차로 2015.11.3.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비송사건의 피신청인으로 소집허가 신청하여 총회헌법을 위반하여 오히려 교회분쟁을 심화시키는 등 행위가 있다.

헌법적용규정 :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 14항

위와 같은 이유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해체와 원주제일교회 치리회인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을 회복시켜는 재판국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5.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가 제기한 재이의신청(원주제일교회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은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20호

신 청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제일교회 당회장 오인근 위임목사

나이 : 54세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02, 101동 301호(명륜동, 한솔솔파크아파트)

피신청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

결정선고일 : 2016. 1. 12.

정정고지일 : 2016. 2. 16.

주 문

1. 위의 사건번호로 2016.1.12. 결정선고한 결정문중 사건명을 “재이의신청(원주제일교회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습전권위원회 구성해체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재이의신청(원주제일교회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한다.

2. 위의 사건번호로 2016.1.12. 결정선고한 결정문중 주문 10을 “예납금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에서 “예납금 재판비용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로 정정한다.

청구취지

2016. 1.12. 예총 재판국 사건 제100-20호 결정문에 있는 사건명 “재이의신청(원주제일교회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습전권위원회 구성해체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이의신청(원주제일교회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하여 주시고 예납금 재판비용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유

당심 재판국은 신청인 오인근 목사가 사건명을 정정해 줄 것과 예납금 재판비용 반환을 청구한 바 신청인의 결정문 정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 및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권징 제37조1. 2

헌법시행규정 제47조, 제43조 5항 6호

 

26. 평양노회 비전교회 정승태 장로가 제출한 “비전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0-25호

원 고 : 평양노회 비전교회 정승태 장로

주소 : 부산시 남구 우암양달로 75번길 21 (석천아파트 1101호)

전화 : 010-8610-5528

피 고 : 평양노회장 장창만 목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연지동) 908호

전화 : 010-4785-1164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6년 6월 21일

판결선고일 : 2016년 6월 21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 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비전교회의 2015.6.14.자 공동의회 결의는 유효하다. 라는 재심판결의 주문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비전교회의 2015.6.14.자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이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평양노회가 분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평양노회에 소속한 지교회들 중 비전교회는 평양노회에 잔류 한 것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 비전교회 2015.6.14.자 공동의회의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공동의회의 적법성에 대하여

(1) 당사자 간의 주장

상고인의 주장은 당회의 소집결의 없는 공동의회는 무효라는 주장이고 피상고인의 주장은 상회의 지시가 있어서 공동의회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양노회 재판국, 재심재판국 또한 상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

(2) 노회의 지시

평양노회는 노회분립 결의와 함께 지교회들에게 노회의 이동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 하여 지교회들의 결정에 대한 회신을 요구 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신 하지 않은 지교회는 이동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 공동의회의 효력의 범위

이 사건은 비전교회의 공동의 의회(2015.6.14.) 결의의 효력의 유무가 분립위원회 (노회간)의 특약사항의 이행을 전재로 합의한 “합의”와 또 이에 근거하여 결정한 총회의 결정 등이 무효 될 수 있는가? 또한 이미 법적 안전성을 확보한 양노회 산하 지교회들의 법적 안전성에 까지 미치는가? 이다.

 

2) 판단

이 사건은 평양노회가 분리되면서 이동 할 의사가 있는 교회는 안내 된 문건에 따라 의사 표현 할 것을 지시 하였고, (이 지시에 대하여 이행 하지 않는 지교회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비전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의 근거로 이동하지 않은 의사 표현을 하여 노회분립의 특약 조건이 된 것이다.

(1) 비전교회 당회(2015.6.7)

비전교회 당회(2015.6.7)는 결의 된 내용 없이 산회 된 것으로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존재 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차기 당회 소집 요구나, 소집을 요한 흔적이 발견 되지 않으므로 당회는 이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공동의회(2015.6.14)

비전교회 공동의회 결의의 내용은 절대 다수가 노회를 이동하지 않을 것을 결의 하였다. 이 결의는 장로교 정치 원리와 헌법 정치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교단 존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3) 재심의 결정에 대한 판단

재심의 판단은 헌법의 정신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 않으려는 법원의 결정인 바 이는 존중 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으로 상고인이 득하는 소의 이익은 비전교회가 평양제2노회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인이 소속한 비전교회 입교인 절대 다수가 평양제2노회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당회 또한 이동 할 적극적인 의사가 발견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교단의 결정으로 새로운 질서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고인이 속한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의 유무의 판단으로 안전성을 훼손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절차나 법적용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발견 되지 않고 다소 절차나 법적용 있어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 된 사실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가. 원심판결문

나. 재심판결문

다. 상고장 및 상고이유

라. 답변서

마. 합의서

바. 평노 제182-20호 노회공문 지시

사. 평노 제182-33호 노회분립 문의에 대한 답변

아. 당회록

자. 공동의회록

차. 비전교회 주보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가. 헌법 제3편 권징 제107조-제114조,

나. 헌법 제3편 권징 제164조

다. 헌법 제2편 정치 제90조

라. 헌법 제3편 권징 제33조 5항 “치리회 사고여부”

 

27.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오균섭 장로가 제출한 “상고건”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0-29호

상고인(피고인) : 오균섭.나이 : 63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관악구 은천로 36길 15. 서오빌라 301호

전화번호 : 010-8981-3017

피상고인 :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오상근.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길 10

전화번호 : 010-3464-5301

제 1심판결 : 2015. 10. 22. 봉천교회 당회 재판국. 사건 2015-9-4 판결

변론종결일 : 2016년 5월 2일

판결선고일 : 2016년 5월 30일

주 문

1. 당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으로 이송하므로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를 명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일금 150만원 중 100만원은 서울관악노회로 내려 보내고 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상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관악노회 소속 봉천교회의 시무장로인바, 2015. 10. 22. 봉천교회 당회 재판국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유용 및 횡령,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범과사실로 3년간 당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5. 10. 29. 항소장을 봉천교회 당회 재판국에 접수하였으나 봉천교회 당회 재판국에서는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지 않았고, 2015. 11. 1.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통합하여 새봉천교회로 교회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새봉천교회 당회 재판국에서도 피고인의 항소장 접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제1심인 봉천교회 당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선고 받은지 4개월이 지난 2016. 3. 9.에 이르러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 재판국에 직접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직권 판단(심급관할 위반)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헌법 권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사건은 총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헌법 권징 제20조 제1항은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노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할과 심급 및 심판사항에 관한 헌법 조항은 절차적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조항이므로 그 성질상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당사자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제1심 재판인 봉천교회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 분명한바 이는 형식상 상고장일 뿐 그 실질은 ‘항소장’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봉천교회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관할 재판국인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이므로(서울관악노회는 항소심 재판을 포기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에서 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제3편 권징 제7조, 제14조, 제20조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총회 재판국 권징재판분과 국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을 관할 재판국인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으로 이송하므로 서울관악노회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바란다. 예납된 재판비용 일금 150만원 중 100만원은 서울관악노회로 내려 보내고 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28.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가 제기한 “행정쟁송(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의 확인소송)에 대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34호

상 고 인 :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완산동 중앙8길 21번지전화번호 : 010-8511-6647

피상고인 :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서영종나이 : 67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영천시 금완로 27전화번호 : 010-3827-3455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조제혁 나이 : 47직분 : 안수집사

주소 : 경북 영천시 문화새길 61-7 전화번호 : 010-3804-6435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등의 소송)

변론종결일 : 2016년 7월 12일

판결선고일 : 2016년 7월 12일

주 문

1.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서영종의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

3. 조제혁은 실종교인 되었음을 확인한다.

4. 재판비용은 상고인에게 반환한다.

청구취지

1. 원심 파기를 구합니다.

2. 서영종의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조제혁은 실종교인 되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서영종의 2013년 8월 18일 사직에 따른 영천중앙교회 당회 결의로 당회장 림춘광 목사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사직 처리된 사건과 영천중앙교회 당회 결의로 조제혁의 실종교인 처리된 것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 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1. 재판비용 반환에 대하여

이 사건은 상고 당시 재판비용이 예납되었으나 이 사건 상고인은 영천중앙교회 당회장 림춘광 목사가 제기한 것인 바 이는 헌법 시행규정 제43조 제5의 ①에 의거하여 재판비용 일체를 상고인에게 반환한다.

2. 서영종에 대하여

서영종은 2012년 8월 19일 본인이 영천중앙교회 당회에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당회에서 장로 후보로 추천받아 정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 합니다.

가. 저는 장로로 선출 되면 당회에서 약속한 대로 호적 나이가 아닌 본래 나이로 하겠습니다.(호적나이 1948년생 / 본래 나이 1945년생)

나. 나는 어떤 선거 결과에도 절대 순종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8월19일.”)

또한 서영종은 2013년 8월 18일 영천중앙교회 당회장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이에 따라 영천중앙교회는 당회는 당회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당회장이 사직 처리 하였다.

1) 서영종의 장로 피택 공동의회

영천중앙교회 당회는 서영종을 장로 후보로 공천을 본래 나이(1945년)시 은퇴 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공천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년 8월19일 공동의회 시 서영종 본인도 서약서 제출 및 구두로 전교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공동의회를 하여 피택이 되었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장로가 되었다.

2) 서영종의 자의 사직서 제출

서영종은 2013년 8월 18일 영천중앙교회 당회장에게 구두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천중앙교회 당회장은 당회에 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영청중앙교회 당회는 당회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천중앙교회 당회장 림춘광은 2015년 10월25일 서영종의 사직에 따른 은퇴식을 거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경동노회의 재판국의 판단은 서영종이 자의 사임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효 처리 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 할 만한 이유나 근거 또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상고인이 주장 또한 상당 하지 않고 억지 주장에 불과 하다 할 것이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서영종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영천중앙교회 당회에서 서영종을 장로 후보로 공천 할 당시부터 조건부로 합의 된 사항이고 서영종 스스로가 공회 앞에 약속한 사항을 후일에 강압이라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영종 스스로가 거룩한 공회를 기망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고 당 재판국의 판단은 서영종의 사직에는 강요나 강압의 행위가 발견 되지 않고 영천중앙교회 당회의 결정은 정당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회의 결정에 대하여 순복 하지 않고 함부로 무효 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회의 질서와 법적 안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므로 당회원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고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양되어 야 할 것이다.

 

3. 조제혁에 대하여

1) 조제혁의 실종교인 처리에 대하여

영천중앙교회는 조제혁 집사를 피택장로의 직분을 세웠으나 본인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고 부도덕한 일들로 인하여 당회에서 취소하였고 이혼 후 부모가 계신 제주도로 자녀들과 같이 영천중앙교회를 떠났고 떠날 당시 당회장이나 부교역자나 누구에게도 신고 없이 제주도로 가버렸고(2013년 4월) 이에 대하여 영천중앙교회 당회는 조제혁을 실종교인 처리하고 2015년에는 교회 모든 서류에 안수집사 명단에서 제외하였고 2014년에는 실종교인 명부에 기록 하였다. 또한 조제혁의 부친이 운영하던 목욕탕도 타인에게 운영을 위탁한 상태였고 교회 출석한 적이 발견 되지 않는다.

헌금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장부를 강취하여 간 상태에서 얼마든지 조작 할 수 있어 조제혁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영천중앙교회 당회는 2015년에 5월 3일 당회 시에 ‘조제혁 집사가 본교회 항존직 직분자로서 2년 이상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왔으므로 실종교인으로 처리하기로 하다’ 라고 결의 기록하여 신분을 다시 정리 한 것으로 보아 조제혁은 장로로 피택된 자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정리한 영천중앙교회 당회의 행정처리는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조제혁이 영천중앙교회에 신고하고 떠났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한 것은 판단의 오류라 할 것이고, 조제혁이 신고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주장하다가 2013년4월∼2015년4월까지 2∼3개월에 한 번씩 교회 출석 했다고 하고, 2013년4월∼2014년4월 까지 7회에 걸쳐 헌금 했다는 것이 모순되고 영천중앙교회 재정장부를 강취해간 상태에서 얼마든지 조작 할 수 있다는 상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 할 것이다.

3) 조제혁의 판단

조제혁의 주장은 부목사에게 신고하고 영천중앙교회를 떠났다고 하나 이는 실제적으로 영천중앙교회 신고가 된 적이 없고 신고 또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되었다고 할 수 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조제혁이 2013년4월부터 2015년 까지 2∼3개월에 한 번씩 교회 출석 했다면 장로로 피택까지 된 안수집사가 당회장에게 인사 한번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영천중앙교회 당회가 실종교인 처리한 것에 대하여 무효하고 주장 할 만 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이 사건은 피상고인들의 주장과 이유가 충분 하지 않고, 원심재판국의 판단 또한 추상적이 막역한 판단 일색인 바 영천중앙교회 당회의 결정에 대하여 무효라 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우리교단은 정치원리는 지교회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바 (헌법정치 제 1장 제2조) 상회가 지교회 내치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우리교단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기에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3. 증거의 요지 : 재판 기록 자료 및 녹음파일 등

4.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29.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35호

재항고인(고소인) : (이름) 전윤조나이 : 55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경북 영천시 청산길 29, 102-1905호(삼산무지개 아파트)

피고소인 : (이름) 박상현. 나이 49세. 성별 남. 직분 안수집사

(주소) 경북 영천시 중앙동 1길, 101-1007호(대동다숲 아파트)

피재항고인 :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김하율 나이 : 65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266

변론종결일 : 2016년 7월 19일

결정고지일 : 2016년 7월 19일

주 문 :

1. 당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피재항고인 박상현 안수집사에 대하여 출교로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기소 제기하고 총회재판국에 서면으로 보고하기를 명한다.

3. 당 사건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로 간주한다.

4. 예납된 재판비용 일금 150만원 중 일금 100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로 귀속하고 일금 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당 재판국은 예총 재판국 사건 100-35호인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가 박상현 안수집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의 “재항고”건에 대하여 살핀 바, 재항고인의 주장이 상당하고 피재항고의 범죄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재항고인은 거룩한 교회에 일반 사회과학 이론을 도입하여 거룩한 교회를 데모의 현장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지탄이 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은 것과 성도를 실족케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였으며, 불법으로 교회를 분리한 행위와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교단 헌법에 반하는(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 중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재항고인은 임의대로 재정부원이 되어 권리 없는 권한 행사를 하였고, 심각한 예배방해 행위를 하여 신성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당회장에 대하여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의 주동자와 공모하여 교회를 파괴한 행위는 마12:31-32에 해당되는 죄과에 해당된다 할 것이기에 헌법 권징 제3조 2항, 3항, 5항, 6항, 9항, 12항, 13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 3조 2항, 3항, 5항, 6항, 9항, 12항, 13항

헌법시행규정 제 75조 3항

 

30.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 외 1인(이순애 권사)이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38호

재항고인(고소인) : (이름) 전윤조 나이 : 55세 성별 : 여 직분 : 권사

(주소) 경북 영천시 청산길 29, 102-1905호(삼산무지개 아파트)

(이름) 이순애 나이 : 68세 성별 : 여 직분 : 권사

(주소) 경북 영천시 강남길 37-10, B-202호(동신 아파트)

피고소인 : (이름) 이규락. 나이 62세. 성별 남. 직분 장로

(주소) 경북 영천시 동부로14, 301-1304호(망정동 주공아파트)

피재항고인 :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김하율 나이 : 65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266

변론종결일 : 2016년 7월 19일

결정고지일 : 2016년 7월 19일

주 문

1. 당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피재항고인 이규락 장로에 대하여 출교로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기소 제기하고 총회재판국에 서면으로 보고하기를 명한다.

3. 당 사건은 10일 이내에 기소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로 간주한다.

4. 예납된 재판비용 일금 150만원 중 일금 100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로 귀속하고 일금 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당 재판국은 예총 재판국 사건 제100-38호인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 이순애 권사가 이규락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의 “재항고”건에 대하여 살핀 바, 재항고인의 주장이 상당하고 피재항고의 범죄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재항고인은 거룩한 교회에 일반 사회과학 이론을 도입하여 거룩한 교회를 데모의 현장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지탄이 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은 것과 성도를 실족케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한 것. 불법으로 교회를 분리한 행위와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교단 헌법에 반하는(헌법시행규정 제75조3항) 중죄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재항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임의대로 재정부원을 임명하였고, 불법으로 공동의회(헌법정치 제13장 제90조 위반)를 열어 자신이 공동의회 회장이 되어 불법한 결의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없는 권한 행사를 하였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행위를 하여 교회 질서를 훼손하였으며, 심각한 예배방해 행위를 하여 신성을 모독하였고, 당회장에 대하여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의 주동자로 교회를 파괴한 행위는 마12:31-32에 해당되는 죄과에 해당된다 할 것이기에 헌법 권징 제3조 2항, 3항, 5항, 6항, 9항, 12항, 13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 3조 2항, 3항, 5항, 6항, 9항, 12항, 13항

헌법시행규정 제 75조 3항

 

31. 광주노회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3인이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재차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8-50호, 제100-39호

피재항고인 : 김민식(나이: 62세. 성별: 남자. 직분: 목사)

광주시 서구 상무버들로 45, 상무버들마을 호반리젠시빌 206-1305호

전화: 010-8604-6872

변 호 인 : 남상욱(나이: 60 세. 성별: 남자. 직분: 목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37번지. 현대3차 상가 501호. 이천 광성교회

재항고인 : 1) 조대원(나이: 69세. 성별: 남자. 직분: 안수집사)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4. 양동금호 1동 602호

전화 010-9505-0331

2) 김신옥(나이: 57세. 성별: 여자. 직분: 권사)

광주시 서구 쌍촌동 286-7. 전화 010-6536-0588

3) 정동길(나이: 43세. 성별: 남자. 직분: 성도)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익아파트 107동 602호

전화 010-9408-3562

변 호 인 : 김휴섭(나이: 64세. 성별: 남자. 직분: 장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532-1. 전화 010-9182-0685

기소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기소위원장 이명섭 목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연로 220. 전화 010-2969-6267

변론종결일 : 2016년 6월 17일

판결선고일 : 2016년 8월 2일

주 문

피재항고인 김민식을 시무해임 1년에 처한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인{(피재항고인, 피재차재항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증경 총회장 남정규 목사의 후임으로 2002. 1. 부터 광주동광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이 사건 판결일 현재까지 교회 재정 및 행정, 치리 등 교회업무 전반에 관한 총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다.

2013. 5. 피고인의 재직기간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교회 내에 재정비리가 있었음과 피고인이 이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사실이 교인들 사이에 알려지자, 당 사건의 재항고인{(원고소인, 재차재항고인), 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 광주동광교회 조대원 집사, 김신옥 권사, 정동길 성도 등은 2014. 4. 16. 피고인을 교회재정비리 사건과 공금횡령, 폭언, 명예훼손 등의 죄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치리회에 고소하였으나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이를 불기소 처리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은 2014. 7. 7.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접수하였고, 총회재판국은 3년여 간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의 죄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16. 4. 18.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 1차 기소명령을 내렸으나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1차 기소명령에 불응하였다.

고소인 등이 총회재판국에 2016. 5. 31. 재차재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총회재판국은 2016. 6. 17.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 “당 사건의 제2차 기소명령 결정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접수된 지 10일 이내에 광주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 제기하지 않으면 총회재판국(권징분과)에서 재판한다는 공지를 동시에 명한다.”는 내용의 2차 기소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2차 기소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기소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총회재판국은 국원 전원합의로 이 사건을 자판하기에 이르렀다.

총회재판국은 3년여의 심리와 재판과정에 고소인 측과 피고인측 모두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었고, 피고인 측에는 혐의에 대한 입증의 기회 또한 충분히 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체의 교회 재정, 회계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는 총회재판국의 요구에 일부자료만 제출한 채 불응하였고, 이에 총회재판국은 피고인의 재정비리 및 재정사고 일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2015. 9. 8.)하여 전권을 일임하였으며, 조사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소인 측과 피고인측, 양측의 동의를 받아 공인된 외부감사 전문기관인 ‘유림세무회계사무소’에 광주동광교회의 재정 감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유림세무회계사무소’는 피고인이 제출한 일부자료와 기존에 고소인측이 국가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2015. 10. 18 ~ 2015. 11. 11까지 25일간 조사하여 2015. 11. 11. 1차 재정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15.에 2차 재정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재정감사보고서들은 공인된 외부감사 전문 기관인 유림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로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이며, 만일 이 자료들이 허위일 경우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 ‘민법’ 등에 따라 유림세무회계사무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바 신뢰성과 법적책임이 확보된 자료이며, 이 조사에 대하여 고소인측과 피고인측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본 재판국은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1, 2차 재정감사보고서를 본 판결의 결정적 증빙자료로 참고하였다.

2. 죄과 사실

가. 재정 감사를 통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과

1) 유림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송승현)는 제출된 지출결의서(2008. 1. ~ 2013. 12.), 금전출납부(2008. 1. ~ 2013. 12.), 당회록(1999 ~ 2015), 제직 회의록(2002 ~ 2014), 수입결의서(2008 ~ 2013), 교회주보(2008 ~ 2013), 통장사본 일부, 법인카드 사용내역(2010 ~ 2013), 기타 대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조사하여 광주동광교회에 대한 1, 2차 재정감사보고서를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였다.

2) 1차 재정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자료를 검토한 바, 19건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누락된 통장 내역은 13건이다.

둘째, 피고인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회계 장부의 수입 지출을 유림회계사무소에서 감사한 바, 2009년에 2,418,000원, 2010년에 5,000,000원, 2012년에 1,015,870원, 2013년에 1,359,300원, 합 9,793,170원을 수입에서 누락하고, 근거 없이 없어진(영수증 없이 지출결의서만 작성) 금액의 합계는 835,832,703원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지출결의서가 매월 10건에서 20여건 정도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금전출납부 상의 기록도 동일 개수만큼 끼워넣기식으로 급조된 것이 명확해 보인다. 더욱이 제출된 통장사본은 금융거래 원장과 일부 비교해 보았으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발견된다. 광주동광교회측이 제출한 상당부분의 영수증과 금전출납부가 금융거래원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각종 영수증과 금전출납부는 변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영수증 없이 교회 공금 835,832,703원을 과다 소비하고, 외부 유출된 금액 721,816,644원도 영수증 없이 과다 지출하였다.

다섯째, 2013년 전진희 간사의 교회 재정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 186,992,950원이 모두 변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교회의 통장과 장부를 검토한 결과 변제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당회록에서만 변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회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2013. 8. 30. 변제 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고, 당회장 목사의 승인이 있지만 이는 허위의 기록으로 의심된다.

여섯째, 특별회계지출과 관련하여 건축은 물론 장학, 목적, 선교, 복지 등 모든 지출에 영수증은 물론이고 계좌 이체 내역조차 없으며, 6년에 걸쳐 1,090,651,953원이라는 거액을 영수증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적절한 소명이 없는 한 지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학금조차도 1억 원이 넘는 거액(107,694,000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이름이 있는 것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소액뿐이다.

상기한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1차 재정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총회재판국 조사위원회(위원장 박삼주 장로)는 피고인에게 3차례나 시간적 여유를 주어 이를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변명만 하였다.

3) 2차 재정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심순덕 외 7인의 15회 28,830,000원의 인별 통장 입금 현금수입을 누락하였다.

둘째, 주일헌금 현황 지출 내역과 금전출납자 지출을 비교한 결과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장부누락지출 합계가 40,803,070원이다.

셋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450,000원의 장학헌금이 사라진 상태이고, 2013년 100,000,000원의 장학헌금기금예탁은 장부상 부실하게 관리되어온 대내출금 및 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적 방편으로 생각되며, 장학 목적 계좌에서 45,000,000원을 인출하고, 55,000,000원을 대내 출금 상환으로 조달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다시 5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건축목적으로 전용하였다.

넷째, 또한 장부에 허위의 대외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를 변제한 것으로 기록하고 현금을 인출하였고, 장부조작은 물론이고 금융기록의 조작을 통하여 대내차입과 대내출금 기록을 빈번히 기록하여, 추적이 힘들게 기록하였으며, 대외차입금에 대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 거래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된 유정용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록을 보면 장부의 조작 및 허위 대출금 등의 기록을 통하여 10,800,000원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총회재판국에서는 상기한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2차 재정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4) 따라서 상기한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1, 2차 재정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죄과사실은 모두 인정되며, 이는 권징 제3조 제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12항(교회 공금 유용 및 횡령), 제13항(교회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이다.

나. 광주동광교회 전진희 간사의 교회 공금 횡령과 재정비리 죄과에 관련된 피고인의 죄과

1) 광주동광교회 사무실에 근무한 전진희 간사는 국가법원의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95호 업무상횡령 등 판결)의 범죄일람표 1을 살핀바, 2008. 1. 11.부터 2013. 4. 12.까지 총 128회에 걸쳐 374,294,525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위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2에 의하면 2008. 1. 21.부터 2013. 5. 6.까지 5년 반 동안 무려 253회에 걸쳐 허위로 전산입금 후 출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

2) 전진희 간사의 횡령금액과 횟수, 횡령방법에 대한 증빙자료는 원고소인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총회접수 2015. 11. 30.자)에 첨부된 증 제2호(법원 판결문: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95호)에서 확인된바 모두 사실인 바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① 전진희 간사가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과 횡령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증거나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② 2013. 9. 4. 임시당회록에 “교회 재정 전용 1억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전진희 간사가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③ 상기 당회록에 전진희 간사가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점, ④ 특히, 광주동광교회 지출결의서를 살피면 제직회장(피고인)이 서명하거나 당회장(피고인)이 최종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 결재한 후 지출하고 있으므로 광주동광교회 재정비리 사고나 전진희 간사의 교회 공금횡령의 책임은 당회장인 당사건의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전진희 간사가 횡령 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동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충남, 직원 오승욱, 회계 임경찬 등이 이를 변제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서류 한 장을 제출하여 총회재판국을 기만한 행위를 하였다.

 

4) 이는 권징 제3조 제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6항(직권을 님용 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9항(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제13항(교회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이다.

다. 피고인의 장학금 유용 및 횡령 죄과

1)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1차 재정감사보고서 “5) 특별회계 지출 증빙의 건”에「모든 지출에 영수증은 물론이고 계좌 이체 내역조차 없으며, 6년에 걸쳐 1,090,651,953원 이라는 거액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명이 없는 한 지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학금조차도 1억 원이 넘는 거액(107,694,000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하고,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2차 재정감사보고서의 4번 장학금 내역분석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450,000원의 장학헌금이 사라진 상태이고, 2013년 100,000,000원의 장학헌금기금예탁은 장부상 부실하게 관리되어온 대내출금 및 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적 방편으로 생각되며, 장학 목적 계좌에서 45,000,000원을 인출하고, 55,000,000원을 대내 출금 상환으로 조달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다시 5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건축목적으로 전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2015. 11. 24)의 증빙서류 장학금 수혜 자료에 의하면, 지출 명단과 금액은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 입금 받은 영수증이나 장학금 입금 이체 내역이 없는 명단뿐이고, ② 피고인이 교회 장학금 1억 원을 전용하여 용도 외 사용한 것은 교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위 1억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음이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2차 재정감사보고서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③ 피고인도 위 장학금의 유용과 횡령에 대하여 변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는 권징 제3조 제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6항(직권을 님용 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12항(교회 공금 유용 및 횡령), 제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교회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하여 납부함으로 인한 죄과

1) 피고인 개인이 납입해야 할 2013년부터 2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과태료 9,305,340원을 교회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하여 납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1. 24. 제출한 답변서에서 교회 공금으로 위 건강보험료 과태료 9,305,3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이는 헌법 권징 제3조 제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을 위배한 행위이다.

마. 피고인의 폭언(욕설 및 모욕), 명예훼손의 죄과

피고인의 폭언(욕설 및 모욕), 명예훼손의 죄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그 증빙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과 광주지방검찰의 공소장에서 입증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죄과는 인정된다.

피고인의 폭언(욕설 및 모욕), 명예훼손 범죄 일람표

국가기관

피해자

죄 명

범죄일

사건번호

판결 결과

광주지방법원

김신옥(권사)

모 욕

2014. 9. 28.

2015고정273

병합

벌금 200만원

이길룡(집사)

모 욕

2014. 11. 8.

2015고정1324

김효주(집사)

모 욕

2013. 12. 23.

2015고정1731

벌금 30만원

광주지검

정동길(성도) 외 1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014. 11. 경

2015형제45248

2015고약13497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

광주지방법원

이안기(장로)

모 욕

2014. 11. 경

2015형제66361

약식기소

벌금 50만원

       

합 480만 원

 

3.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불기소통지서, 재항고장,

2) 쌍방의 각 준비서면과 답변서

3) 쌍방의 증빙자료

4) 국가법원과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장

5)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제1, 2차 재정감사보고서

6) 당 사건의 조사위원회 조사 신문서와 조사보고서

7) 총회재판국의 재판 신문서

4.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9항(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제13항(교회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14항(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 재정비리 행위), 제14조(심판사항)의 제5항(총회의 행정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하여 기소 제기된 사건),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2호, 제81조(자유 심증 주의), 제82조(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제2항(국가법원확정 판결서), 제3항(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제5호(시무해임)

5.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의 의무

① 광주동광교회는 지출결의서에 제직회장(피고인)이 서명하거나 당회장(피고인)이 최종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 결재한 후 지출하고 있으므로 제직회장이며 당회장인 피고인이 수년간 수십억원의 규모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교회 내 재정비리에 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없어 광주동광교회 재정비리 사고나 전진희 간사의 교회 공금횡령의 책임은 당회장인 당사건의 피고인에게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광주동광교회 목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교회 재정비리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점, ③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체의 교회 재정, 회계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는 총회재판국의 명령에 자신에게 유리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일부자료만 제출하고 2013년 이후의 자료는 교회 재정 및 회계 등과 전혀 상관없는 당회록 등 일부자료만 제출한 채 나머지 중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총회재판국의 조사위원회(위원장 박삼주 장로. 서기 신성환 목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1, 2차 재정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변명만 하고 있는 점, ⑤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1, 2차 재정감사보고서의 지적내용과 같이 일부 밖에 제출되지 않은 장부조차 임의적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영수증과 금전출납부 등 역시 변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전진희 간사가 횡령한 금액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재직기간 동안 수십억원 규모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교회 재정비리로 인한 교회의 손해가 전혀 전보되고 있지 아니하여 교회의 손해가 막대한 점, ⑦ 이 사건 고소인들을 포함하여 교회 재정비리를 밝히려는 자들을 자신이 치리회장인 당회치리회에서 출교판결을 하고, 재정사고 발생 당시 교회 감사로 재직 중이던 김휴섭 장로에 대하여 재정 감사를 위하여 사회법원에 가처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직에서 해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및 국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교회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교회 회계자료의 보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교회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파기, 훼손, 조작하거나 하려한 점, ⑧ 목사로서 성도들을 주님을 향한 바른길로 인도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교회 재정사고의 소명을 요구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수차례의 욕설과 폭언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법원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수차례 고소되어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져 목사로서의 품위와 절개를 잃어버렸음은 물론이요, 아무 근거 없이 총회재판국원이 돈에 매수되었다고 비방하여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⑨ 이 사건 피고인의 죄과는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1항 제8호(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권징의 사유(권징 제3조)가 5가지 이상이거나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인 점, ⑩ 상기하였듯 그 죄과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죄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십 년간 목사로 교단에 공헌한 점과 본 교단에서 책벌을 당한 전력이 없는 점, 총회재판국의 교회 회계장부 등의 제출명령에 피고인이 불응함에 따라 상기 죄과사실 중 일부 죄과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책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회 재정 및 회계자료를 총회재판국에 제공하지 아니하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여죄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교회를 출입하면,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파기, 훼손 또는 조작하여 범죄사실(여죄포함)을 은폐 및 축소할 위험이 현저하므로,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광주동광교회의 출입을 판결일로부터 즉시 금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일로부터 종교적, 행정적, 재정 등 일체의 모든 교회 업무에 대한 권한이 정지되고, 아울러 광주동광교회를 대표하는 대표권이 정지되므로, 이에 따라 일체의 행정, 금융서류와 통장, 도장, 카드, 차량 등의 모든 교회소유 동산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 헌법 정치편 제67조(당회장) 제 3항은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정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당회장이 죄 지은 자임을 상정하지 아니한 규정임으로 본 건과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이를 본 건에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죄 지은 자가 자신의 후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모순을 낳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의 및 상식에도 심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당해 사건의 경우 교회재정비리가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억원 규모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당회원들의 청렴 및 결백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본 건에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뒤로 하고 총회 헌법 정치편 제67조 5항이 우선 적용되어 해 노회에서 은퇴목사 중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또한 위 헌법 정치편 제67조 3항 규정과 연계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시 대리당회장)조의 규정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역시 본 건에 해당하지 않고, 판결일로부터 광주노회의 결정에 따라 파송되는 대리당회장이 권한을 위임받기까지 발생하는 공백 기간의 모든 권한은 교회의 제직회와 비상대책위원회(존재하는 경우)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가중처벌하여 엄벌에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본 재판부가 크게 감형한 내심의 취지를 깊이 새겨, 피고인은 자신의 죄과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인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성과 자숙을 통하여 목사로서의 소양을 연마 및 도야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시무해임의 취지에 맞추어 판결일 이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체의 교회조직구성에 참여 및 관여하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의 권한을 위임받는 조직 혹은 대리당회장의 임명과 행사에는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광주동광교회 출입과 관련 교회 조직의 행사의 출입 일체를 판결일로부터 금한다.

피고인은 광주동광교회의 재정사고의 수습{피고인 재직기간 동안(2002.1 ~ 2016. 7) 발생한 교회헌금의 유용 및 횡령금액의 정확한 확정과 이에 대한 환수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및 민사청구}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업무를 인수 인계받은 대리당회장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피고인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자료제출명령이행 의무를 자동 승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사고를 수습하고 교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교회관련 행정, 재정, 회계장부 및 금융자료와 관련된 서류 원본 일체를 전 교인들에게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총회 기관과 요청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를 즉시 등사 및 열람을 하게 하여 교회 재정사고 관련 기지의 범죄사실과 여죄의 존부에 대하여 명정하게 증명토록 하라.

 

32. 평양노회 윤승열 목사 외 1인이 평양노회 박영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9-30호

재항고인(고소인) : 윤종항나이 : 60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78-79

재항고인(고소인) : 윤승열나이 : 57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36 모아미래도 2307-110

피재항고인(피고소인) : 박영득나이 : 61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43-13 큰빛교회

변론종결일 : 2016년 8월 9일

결정고지일 : 2016년 8월 9일

주 문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1. 고발사실의 요지와 불기소처분의 이유

가. 재항고인의 고발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유인물에 의한 협박 강요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3) 뇌물 공여에 의한 선거인 매수

나. 이에 대하여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1), 2)항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3)항에 대하여는 기소처분 하였다.

다. 이에 고발인들은 기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하였다.

2.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을 고소인으로, 피재항고인을 피고소인으로 이하 표기함.

가. 유인물에 의한 협박 강요에 대하여

1) 고소인들은 박영득 목사가 두레교회 부목사 3인에게 이메일로 “두레교회 담임목사에 대하여, 그를 반대하는 시무장로들이 복귀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목회가 어려울 것이며, 담임목사가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담임목사가 총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부목사들이 박영득 목사를 지지해주면 장래를 잘 안내해 주겠다”고 한 것은, 선거인들인 부목사를 협박하고 자신을 부노회장으로 지지해 줄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박영득 목사가 부목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두레교회 문제를 가장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 동시찰회에서 평양노회 부노회장에 출마했으며, 자신이 반드시 두레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회복시키겠으며, 부목사들은 언젠가는 두레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므로, 장래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으로 협박이라기보다는 충고라고 주장한다.

3) 박영득 목사가 보낸 이메일로 3명의 두레교회 부목사들이 협박을 느껴 어떤 행동에 제약을 받았는지 적시하지 못했다. 수백명의 선거인 중, 3인의 결정을 확인하기는 실제로 어렵다는 점, 3명의 이메일 수신자들이 박영득 목사 요구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협박 강요 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1) 고소인들은 박영득 목사가 부노회장 경쟁자인 안주훈 목사에 대하여 “정치적인 경험이 많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안주훈 목사를 정치목사로 매도했으므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또 두레교회 부목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서 담임목사가 이단성시비로 총회를 떠날 수 있다는 언급은 두레교회 담임목사를 마치 이단혐의가 있는 것으로 표현했으니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답변서에서, 안주훈 목사를 정치목사라고 한 표현은 안주훈 목사의 경력과 교단에서의 활동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문장 목사 이단성 시비는 이대위에서 연구 결정이 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3) 안주훈 목사가 정치목사라고 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따져 본다. 안목사는 서울장신대 활동 등, 실제로 교단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목사라는 표현은 단순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와 대비하여 교단이나 대외적 활동과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는 점, 박영득 목사가 경쟁자인 안주훈 목사를 가리켜 자신보다 대외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고 한 점을 살피면,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 인정된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주장은 이대위의 결정이 있으며, 총회재판국의 이단성 판결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허위 사실 유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나 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뇌물 공여에 의한 선거인 매수

1) 고소인들은 “박영득 목사가 평양노회 목사 부노회장 선거 6일 전인 2014. 9. 6. 평양노회 동시찰 소속 오철훈 목사를 비롯한 9명의 선거인에게 장뇌삼 3뿌리와 지지요청 서신을 보냈으니,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 한다. 선거인을 매수할 의도는 없었고,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소인 박영득은 총회재판국 제99-1호 사건 판결에서 부노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소인은 무조건 승복하여, 부노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포기했다. ‘평양노회 치리회장과 관련한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발인은 행정적인 책벌과 함께, 도덕적 책벌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소인이 경선 상대의 비리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자숙한 점은 권징적 죄과를 스스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박영득의 최종진술) 평양노회 분립 후, 평양남노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소인 박영득을 노회장직에 추대된 사실을 주목한다. 당선무효선고를 받은 것 자체가 피고발인에게는 무거운 권징책벌로 작용했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 평양남노회원들은 피고소인이 권징문제에 대한 하자치유를 하고, 피고소인 박영득을 치리회장으로 추대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발인을 다시 권징으로 책벌하여 평양노회에서 분립한 평양남노회 치리회장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3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은 판단으로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증거요지

1) 재항고장 및 기소장

2) 재항고인의 의견서 및 증빙자료

3) 피재항고인의 의견서 및 답변서

 

5.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 제 3조 2항, 5항, 12항.

 

33.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99-47호

상 고 인 : 오인근 (나이 : 56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02. 101동 301호(한솔아파트)

피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장윤호 목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라옹정길 22.(강원노회 회관)

고소인대표: 정태영(나이 : 49세, 성별 : 남자, 직분 : 집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늘품로 199, 반곡아이파크아파트 116동 604호.

변론종결일 : 2016년 7월 19일

판결선고일 : 2016년 8월 2일

주 문

1. 강원노회 재판국 원심(오인근 목사 면직 및 출교)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상고인(원피고인) 오인근 목사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한다.

3.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판결이유

1. 기초 사실

당건의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위임목사이다. 상고인은 2010년 12월 28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결정 후 부임당시 제출한 학력 및 경력기록이 허위 및 과장된 기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됨으로 교인들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당회운영을 원만히 인도하지 못함으로 당회 내에 갈등과 대립의 분위기가 상존하여 파행적인 운영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재정부장(김삼희 장로, 서기 겸임)의 전횡이 이루어져 재정운용상의 투명성이 사라지고 당회 및 제직회의 불신을 야기함으로 제직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재정을 직권 남용하여 배임수재, 횡령하는 행위, 거짓보고 등 재정상의 비리가 발견되어 교인다수에 의해 고발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교회재정을 원칙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직권 남용하므로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침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교회분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고발당한 후에도 자신을 성찰하며 신앙적으로 수습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며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 결과 공동의회에서 압도적인 표결(공동의회 회원 총1,406명중 982명 참석, 찬성 814표, 반대 148표, 무효 20표)로 시무해임 권고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오인근 목사는 헌법 권징 제3조 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하 중대한 위반행위, 헌법 권징 제3조 5항 허위사심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1. 헌법 권징 제3조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헌법 권징 제3조 9항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헌법 권징 제3조 13항 헌법 권징 제3조 13항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칠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제3조 14항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산하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 부정과 공금 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 행위 죄과를 저질러 원주제일교회 고소인 655명 대표 정태영 집사가 오인근 목사를 강원노회에 고소하여 강원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은 오인근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였다.

2. 죄과 사실

가. 아파트 공과금 2중 지출, 횡령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부임 첫해인 2011년도에 아파트 관리비를 사택관리비에서 납부하다가 김삼회 장로가 재정부장을 맡은 후 2012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1개월 간 사택관리비, 광열비, 휴대폰요금 등에 대한 고지서를 교회 재정부에 제출하여 재정부장 김삼희 장로로 하여금 교회재정으로 지출토록 하였으나 교회에서는 오인근 목사에게 매월 사례비중 후생비란 명목으로 사택관리비 등을 보전하여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오인근 목사가 사택관리 보전 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관리비를 재정부장이 임의로 이중 지출함으로 16,358,620원을 횡령하여 교회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자 후에 환수하였다.

나. 학자금 명목 횡령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2014년 2월 17일 숭실대 대학원 1학기 학자금 명목으로 485만원을 지급받았고. 2014년 8월 18일 위 대학원 박사과정 학자금 명목으로 471만6천을 지급받았다. 오인근 목사가 학자금을 수령한 시기는 박사과정에 합격여부가 결정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박사과정에 불합격하였음에도 2개월 후인 2014년 10월 28일 제직회에서 이건이 문제가 되자 위 대학원 박사과정 학자금 명목으로 받았던 4,716,000원을 교회예금 계좌에 입금시키고 그와 관련된 지출 결의서를 재정집사에게 주어 재정집사는 다시 재정부장에게 주었고 재정부장이 임의로 파기하였다.

다. 숭실대 수련회참석 여비 횡령 및 해외수련회 사실 부인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2014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승실 대에서 개최하는 홍콩수련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동년 1월 20일 여비 5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또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며 제직회의 결의 없이 지출된 것이다.

라. 해외여행 여비 명목 횡령 및 당회록 위조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부인 이연옥 사모와 함께 2014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간 체코 및 우크라이나를 여행하였다. 체코여행은 당회의 허락을 받은바 없고 따라서 제직회 결의 없이는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인근 목사는 여비 명목으로 교회 재정에서 45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연옥 사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교회 산하의 제일유치원에서 450만원의 여비를 지급 받았다. 이에 대하여 당회에서 허락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당회록을 조작하였다. 증거자료로 제출한 당시의 당회록 사본은 두 가지로 하나는 “당회장 체코 선교대회 다녀오기로 보고하다”로 되어 있으며, 다른 사본은 “당회장 체코 선교대회 다녀오기로 허락하다”로 되어 있어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있다. 상고인은 체코 선교대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집회가 목적이었고 이틀정도 체코여행을 하였으며, 당회나 제직회 어디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

마. 경조비 빙자 횡령

원주제일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경조사 때 오인근 목사로 하여금 1회 10만원씩의 경조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오인근 목사는 2014년 1월 6일경부터 2014년 10월 20일경까지 총1천 9백만 원을 경조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성도들의 경조사는 본 교회 주보에 소개되고 있는바, 위 기간 동안 교회주보에 기재된 성도들의 경조사 흿수는 총 38회에 불과하다. 상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경조비 외에 각 기관 찬조금과 기타 연합회 등에 찬조금으로 지출이 있었고, 주일에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을 때 주보에 광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15,200,00원이라는 금액은 주보에 기재된 380만원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액수가 크다 하겠다. 더욱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지 못하여 경조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

바. 옥전산 수양관 및 부교역자 사택용 아파트 불법 매입 및 매각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제직회의 결의 없는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이에 대해 전례와 같이 당회의 결의로 결정하였고, 매매 당시는 법이 개정된 줄 몰라서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고인은 2012년 10월 가을 노회시 총회헌법개정을 위한 수의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자신은 이 일에 관여 않고 장로들이 처리하였으므로 자신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둥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 김용상 목사 명의로 된 사실 확인서 위조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자신이 불법 지출하였던 박사학위 과정의 학비 지원의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 원로목사인 김용상 목사도 자신처럼 학비를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당회원 7인의 서명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김용상 원로목사는 학비 지원받은 적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김용상 목사가 작성하지 않은 것을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김삼회 장로로 하여금 당회원 7명에게 서명을 받게 하였다.

아. 제일 유치원 재정비리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그의 부인 이연옥 사모가 원주제일유치원 원장 대리로 근무하였을 때 유치원 재정의 상당한 금액을 불법으로 편취, 은닉, 갈취하였고 또한 동죄과로 교육청에 고발, 감사를 받게 되어 불법 유용자금의 환수조치를 받았고, 검찰에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제일유치원 이사장으로서의 임무와 직임을 다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러 교회와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 원주제일교회와 관계가 없는 정함철 씨에 대한 위임장 수여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자신의 죄과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새신자 정함철씨를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위임장을 써주어 더 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오인근 목사가 써주었다는 위임장의 내용은 오류투성이로 생년월일도 실제와 다르고, 기독시민연대라는 단체도 정체를 알 수 없고, 본교단과는 무관한 단체인데 사무총장이라는 이유로 위임장을 써주는 잘못을 저질렀다.

3. 증거요지

1) 고소장

2) 기소장

3) 강원노회 기소위원회 조사신문서

4) 강원노회 재판국 기록 일체

5) 상고장과 증빙 자료

6) 상고인의 준비서면과 증빙자료

7) 피상고인(강원노회 기소위원회) 답변서

8) 피상고인(강원노회 기소위원회) 준비서면과 증빙 자료

9) 오인근 목사에 대한 고소인 정태영집사의 원주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

10) 재항고인 김삼희 장로의 고발로 기소 정태영 집사 외의 공소장

11) 수습전권위원회가 결정한 오인근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 결정

12) 오인근 목사 당회장권 정지에 대한 결정문(무효 확인)

4.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제2편 정치 제1장(원리) 제4조(교회의 직원),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4조(목사의 의의) 제3항,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4조(목사의 의의) 제4항,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4조(목사의 의의) 제6항,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5조(목사의 직무),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9항,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5항 ①,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5항 ⑤,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5항,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9항,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3항,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4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6조의 13 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

5. 양형의 이유

1)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원주제일교회에 부임하여 1년간 본인이 직접 공과금을 납부하다가 2012년 김삼희 장로가 재정부장이 되자 공과금을 교회재정에서 납부하게 하여 아파트 관리금을 2중 지출을 하게 하였으며, 숭실대학 박사과정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로 학자금 471만 6천원을 지급 받아 2개월여 동안 소지하고 있다가 제직회에서 문제가 되자 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코여행에 사용된 450만원의 경비에 대해서도 2014년 8월 24일 당회록에 ‘당회장 체코 선교대회 다녀오기로 보고하다’와 ‘당회장 체코 선교대회 다녀오기로 허락하다’는 2중 당회록을 제출하였고, 체코 선교대회에 대하여 제직회에서 재정 지출을 허락 받지 않고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당회록에는 체코라고 국가가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코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의 소개로 이틀 정도여행을 했을 뿐 목적은 우크라이나 집회였다고 진술하였다.

2) 상고인은 경조비 지출에 대하여도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지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지출로 인하여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옥전산 수양관 및 부교역자 사택용 아파트 불법 매입 및 매각에 대하여도 오인근 목사는 제직회 결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이에 대해 당회의 결의로 결정됐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헌법 정치 제91조 제직회 5항 ⑤번 조항을 위반하는 불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헌법 권징 제3조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의 죄과에 해당된다.

3) 상고인은 원주제일교회 원로목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보에 이름만 바꾸었고 관례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정을 집행했다는 자의적 해석과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7명(길인석 장로, 우영각 장로, 김상열 장로, 김삼회 장로, 신승구 장로, 태규대 장로, 장동성 장로)의 장로들로 하여금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7명의 장로들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담임목사가 서명을 부탁해 확인절차 없이 좋은 뜻으로 서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7명의 장로들은 ‘원로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에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을 당회에서 허락하고 등록금 일체를 지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서명하였으나 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7명의 장로는 당시 장로가 아닌 안수집사나 서리집사 또는 원주제일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은 분들도 있으므로 당연히 당회에 참석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로목사는 당시에 박사과정에 교회 재정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오인근 목사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7명의 장로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오인근 목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가 이후 김삼희 장로가 작성하였고 상고인은 어드바이스 했다고 진술을 번복함)를 보면 마치 원로목사가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서명을 받았다. 이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9항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와 13항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일이 탄로 나자 자신은 장로들의 말만 듣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책임을 장로들에게 전가하였다.

4) 상고인은 자신의 죄과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정함철에게 위임장을 써주어 더 큰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였고, 교회 내부 및 강원노회를 통한 정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당회장이 정함철을 앞세워 당회원 및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도록 한 처사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상고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고발조치를 하는 행위는 원주제일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형해화 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는 헌법 권징 제3조 6항 직무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본 재판국은 선고에 앞서 화해와 조정을 통해 종용하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상고인 오인근 목사는 화해와 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인 오인근 목사를 정직 1년에 처한다.

 

34.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이창재 은퇴목사 외 4인이 서울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중식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등 확인소송”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제100-01호

원 고 : 이창재나이 : 69세성별 : 남자직분 : 목사

주소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전리 원통4로 286-5 전화 : 010-3723-8139

이형규나이 : 60세성별 : 남자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임광아파트 3-1008 전화 : 010-9040-1007

이인섭나이 : 68세성별 : 남자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8-601 전화 : 010-7765-6058

김성태 나이 : 68세성별 : 남자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86-68호 전화 : 010-3716-9198

이종식나이 : 67세성별 : 남자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4동 300-32호 전화 : 010-2727-4958

피 고 : 서울남노회장 김강덕 목사

주소 : 서울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2-1호 전화 : 010-3259-0707

행정쟁송의 종류 : 무효 등 확인소송

변론종결일 : 2016년 8월 16일

판결선고일 : 2016년 8월 16일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을 총회에 귀속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서울남노회 임원회가 2015년 8월 4일 전중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한 결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위임목사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명시하지 않고, 또다시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한 불법행정이므로 결의 무효 확인해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판결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2015. 7.22. ‘임시당회장 파송 청원 건에 대한 답변’ 공문서에서 ‘총회 제1재심재판국 제98-7호, 제98-10호 및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예장총 제99-293호)에 따라 전중식 목사가 현재 효성교회 위임목사이다’라고 밝히고도 2015. 8. 4. 임원회에서 또다시 ‘전중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한 것은 모순된 불법행정이다.

나. 피고가 전중식 목사를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1)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대리당회장 위임은 총회헌법 및 시행규정에 의거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어겼으니 불법이다.

2) 전중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다고 할 때 대리당회장이 아닌 전중식 목사의 이름으로 당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불법이다.

3) 전중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결의하는 당회에 전중식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것과 위 안건을 결의하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때도 전중식이 참여하여 기권 표를 던진 것은 불법이다.

4) 당회를 소집할 때 이인섭, 김성태, 이종식 장로에게 소집통보를 했다고 하나 이종식 장로는 소집통보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형규 장로에게는 아예 통보를 하지 않은 것과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 소위 저들이 말하는 이탈측 교인 즉 효성교회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있는 70~80명의 성도들에게는 전혀 공동의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5) 한편 총회재판국과 제2재심재판국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5. 6. 4. 서울고등법원(2014나2029382)에 의거 전중식은 위임목사 청빙무효 본안 판결을 받은 자로서 효성교회 담임목사도 아니며 당회장 자격도 없는 자이므로 이러한 자가 처리한 상기 행정은 모두가 불법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한편 원고들의 위 각 주장에 대해, 피고는,

가. 원고들은 본 소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는, 즉 현재 피고 노회의 노회원이 아닌 원고 부적격자들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2015. 8. 4. 전중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한 결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1) 총회 헌법(제2편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시행규정 정치 제16조의 1)에 명시된 아래의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당회의 결의,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헌법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갖추어 소속 시찰회를 경유하여 정치부의 결의를 통한 위임목사 청빙 허락 청원 건을 정치부에서 노회 임원회에 발의해 옴에 따라 노회 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허락 결의를 하였기에 원고들의 절차적 불법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2015. 7. 17. 당회와 2015. 7. 26. 공동의회 모두, 효성교회 당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 나영귀 목사(큰빛교회 담임목사)가 합법적으로 인도하였기에 여기에는 어떠한 법적 하자가 없었고, 이에 피고 노회 임원회는 2015. 8. 4.자로 임원회의 회의록에서와 같이 전중식 목사를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3)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에 절차적 하자의 요지는 효성교회 당회가 위임목사 청빙 건을 다루기 위하여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이형규씨를 시무장로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계수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효성교회 당회재판국과 총회 제1재심재판국, 나아가 국가법원에서도 이형규씨를 면직·출교된 자로 인정하고 효성교회 당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라고 판결한 것을 부정하는 궤변일 뿐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5. 8. 4. 전중식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것은 위임목사를 다시 위임목사로 청빙한 행위를 승인한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1) 즉, 원고들은 전중식의 위임목사 직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단 최종심이었던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에 의해 이미 무효화 된 213. 8. 12. 총회재판국 판결과 이를 추인한 2014. 4. 3. 제2재심재판국의 결정을 기초로 국가법정에서 계속 전중식의 위임목사권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 건에서는 마치 기존의 전중식의 위임목사권(자신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금껏 다투고 있는)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듯한 위선을 보이고 있다.

2) 설사 전중식 목사가 효성교회의 적법한 위임목사이었다고 하여도 전중식 목사를 다시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지 못할 근거나 이유가 없고, 피고가 이를 다시 승인하지 못할 근거도 전혀 없는 것이다. 위임목사 청빙에 제한이 되는 것은 헌법 제2편, 제28조 뿐인데 전중식 목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청빙 결의와 노회 허락에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

라. 또 원고들은 전중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에서 대리당회장이 당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총회헌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즉, 총회 헌법은 당회장이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3. 교단 내 및 국가법정에서의 쟁송과정

원·피고 및 소외 전중식 간의 교단 내 또는 국가법정에서의 분쟁과정과 이 사건에서의 화해절차, 원·피고 및 전중식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해 원·피고 및 전중식 간의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분쟁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총회 재판기관을 통한 재판들

1) 총회재판국의 판결(2103. 8. 12.)

서울남노회(이 사건의 피고)가 2011. 10. 24. 전중식을 효성교회가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 판결임.

2) 제2재심재판국의 결정(2014. 4. 3.)

전중식이 위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한 재심 청구사건에서, 위 재판국은 ‘재심청구인(전중식)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함.

3)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2014. 9. 18.)

전중식이 제2재심재판국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위 재판국은, “총회재판국이, ‘서울남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2011. 10. 24.)에서 전중식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2013. 8. 12.자 판결과 ‘서울남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2011. 10. 24.)에서 전중식(목사)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정정한 2014. 3. 31. 정정 판결”의 각 무효를 선고한 판결.

제1재심재판국의 위 판결이유의 핵심은, ‘총회재판국에 위 소를 제기한 원고 김성태 장로, 이종식 장로는 위 소 제기 당시 피고 노회에 치리회원이 아니었고, 이는 교단 헌법 제2편 제73조, 제3편 제164조 1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 적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나. 국가법원에서의 재판들

1) 원고들이 소외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가) 제1재심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원고들은 위 제1재심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1470)에서 2015. 4. 3. 기각되었고, 원고들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015라20343)은 2016. 2. 17. 기각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원고들의 상고 포기로 위 무렵 확정됨.

(나) 제1재심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의 소

또 원고들은 위 가처분신청 사건의 본안 사건으로 위 재판국 판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4813)에 제소했고 2015. 11. 13.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2015나2071212)에 항소했으나 이마저 2016. 6. 2. 기각된 바 있음.

2) 원고들이 전중식(목사)을 상대로 한 (담임목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

원고들은 전중식을 상대로 (담임목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2014라749)은 2015. 9. 15.에, 대법원(2015마816)은 2015. 7. 15. 항고 기각, 상고 기각함으로써 위 소는 위 무렵 확정됨.

3) 원고들이 효성교회를 상대로 한 임시당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들은 효성교회를 상대로 위 교회 당회가 2014. 10 . 4. 전중식을 효성교회 담임목사로 재청빙한 임시 당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37962)은 2015. 9. 18.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5나2059878)은 2016. 6. 2. 기각 판결을 한 바 있음.

4) 원고들이 피고 노회를 상대로 한 임시당회장 파송 신청사건

원고들이 피고 노회가 파송한 효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을 거부하고 위 교회의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달라는 위 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1555)은 2015. 4. 3. 기각하였고, 그 불복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15라614)은 2015. 9. 15.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음.

5) 원고들이 효성교회를 상대로 한 위임목사(전중식) 청빙 공도의회 결의 무효의 소

원고들은 효성교회를 상대로 효성교회가 2010. 9. 16. 전중식(목사)을 효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한 위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797)은 2014. 7. 24. 원고들의 청구인용 판결을, 효성교회가 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4나2029382)은 2015. 6. 4. 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사건은 효성교회가 2015. 6. 4. 경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5다222746)에 계류중임.

한편 위 판결들에 대해, 피고 및 전중식은 위 1,2심 판결은 위 1) 내지 4)의 국가법정에서의 재판결과가 반영되기 전의 판결들로써,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총회재판국의 2013. 8. 12. 판결과 제2재심재판국의 2014. 4. 3. 판결만을 기초자료로 한 것이고, 위 피고가 1) 내지 4) 기재 재판들의 판결문(또는 결정문)들을 증거로 제출하자 대법원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다. 본 재판국에서의 화해조정 절차

1) 본 총회재판국은, 원·피고들 및 효성교회(전중식 목사)가 원만히 화해하여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안에서 해결하기를 충심으로 바라서 2회에 걸쳐 위 당사자 간의 화해 조정을 시도한 바 있음.

2) 2016. 6. 17. 화해조정기일

본 재판국의 위 조정기일에서 당시 출석한 원고들(이창재 원로목사, 이형규 장로)은 ‘교회의 분립을 원한다. 전중식 목사측이 10억원을 받고 나가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전중식 목사 측에서 원고측에 10억원을 지급하면 원고들이 나가 분립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제안한 바 있고, 원고측의 위 제안에 대해 당시 전중식은 ‘내가 지금 결정할 권한이 없다 교회의 장로님, 성도들과 논의하고 결정할 시간을 달라’ 요청함으로써 최종 합의가 유보됨.

3) 2016. 7. 29. 화해조정기일

위 기일에 출석한 전중식 목사측(장로 3인 함께 출석)은 ‘원고들의 2016. 6. 17. 제안에 대해 노회에서는 5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는데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우리는 그 금액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에서 권유하는 원고측에 10억원을 지급하는 방법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다만 돈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출석한 원고측 참석자인 이창재 원로목사, 이형규 장로는 2016. 6. 17. 자신들의 제안했던 위 화해안을 전면 철회하고 ‘법대로 판결해달라’고 강변하며 태도를 바꾼 사실이 있음.

4) 피고 노회에서의 화해조정

한편, 피고 노회에서도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후 원고들과 전중식 목사측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원고들의 비협조(출석기일에 출석 거부 등)로 무산된 사실이 있음.

4. 원·피고 간에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합의된 사실이 있음.

가. 한편 원·피고 간에는 이 사건과 유사 사건에서 합의로 사건을 종료했던 사실이 있음.

나. 당시 원고측의 이형규 장로가 대표로 작성하고, 피고 노회와 합의한 합의서의 주요내용.

원·피고는 2015. 6. 26.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바

그 합의서 제3항은,

「효성교회와 관계된 총회와 노회의 모든 고소건은 쌍방이 취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임.

한편 원고측의 이형규 장로는 2016. 6. 17. 화해조정기일에서 위 합의 사실을 자인한 사실이 있음.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본 재판국 제98-49호 「노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가중 시벌 소송」 사건에서 위 합의에 기하여 2015. 7. 21.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음.

5. 결론

위 3의 나, 1) ~ 4)항에서 살펴본 국가법원의 확정, 또는 일부 계류중인 판결내용 및 위 합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문들은, 헌법 제3편 권징 제82조 「당연히 증거 능력있는 서류」 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문서들임.)

가. 총회 제1재심재판국 판결(2014. 9. 18.)은 유효하다.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해 무효 판단을 받은 총회재판국의 2013. 8. 12. 선고 판결과 2014. 4. 3. 선고 결정은 각 무효이다.

나. 전중식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재 청빙하기로 결의한, 효성교회 당회의 2105. 7. 17.자 결의, 위 교회 공동의회의 2015. 7. 26.자 결의 및 이에 기하여 피고 노회가 2015. 8. 4. 전중식을 효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각 결의는 유효하다.

이는, 원고들이 2010. 9. 16.에 있은 전중식에 대한 최초의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국가법정에서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교회가 위임목사권과 교회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자위적 조치로써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위 각 결의 절차에 무효로 볼만한 하자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모두 치리회인 피고 노회의 노회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적자격이 없다.

라. 원고들이 자인하고 잇는 위 합의내용을 살펴 볼 때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권징 제50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거의 요지

위 판결문, 결정문 등 원·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일체의 증거자료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제2편 정치 제28조, 제29조, 제50조, 제73조

제3편 권징 제16조 13항, 제82조, 제164조

헌법시행규정 정치 제16조의 1

 

35. 영주노회 예천교회 이헌각 집사가 영주노회 예천교회 당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21호

피 고 인: 이 헌 각 나이: 51세 성별: 남 직분: 안수집사

(상고인)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읍내길 14-6 이원동본아파트 703호

전화번호 054-655-9080 휴대폰 010-5032-9029

피상고인: 예천교회 당회장 김영수 목사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11

전화번호 054-653-9191

노회재판국 결정: 2015. 12. 14.자 항소인 이헌각에 대한 예천교회 당회의

항소장 반려 사건에 대한 결정

당회 결의: 2015. 6. 21.자 피고인에 대한 시무정지 6개월의 책벌 결의

변론종결일 : 2016년 8월 9일

결정고지일 : 2016년 9월 5일

주 문

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결정이유

1. 피고인의 죄과사실과 죄과명

영주노회 예천교회는 2015. 6. 21. 총회 헌법 권징편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죄과사실과 죄과명으로 시무정지 6개월의 책벌을 과하는 당회 결의를 하였다.

(1) 영주노회 예천교회에서 기존의 LPG 난방시설보다 경비가 많이 절감되는 도시가스로 변경하기로 한 당회의 결정에 따라 LNG(도시가스)공사를 진행한바, 재정부장인 피고인은 “LPG시설 사용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시가스로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업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공사 사장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 공사를 하더라도 나는 공사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고 협박하며 방해하였다. 이는 헌법 권징 제3조 제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제12항 교회 내외의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2) 김완철 관리집사의 급여에 대하여 당회 결정대로 사택 제공하고 월 16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18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160만원을 주느냐. 당회원들이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고 제직회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는 헌법 권징 제3조 제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제10항 제직회 석상에서의 폭언에 해당한다.

(3) 예천교회 창립 100년사 편찬에 관하여, 교회창립 100년사 기념 편찬용 외장하드(USB)는 실제 한 개만 역사편찬위원장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한 개면 충분한데 왜 세 개나 구입했느냐”고 역사편찬위원장에게 항의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는 권징 제3조 제12항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교회 재정부에서 봉사하여 자신도 감사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닌 2013년도 교회 각 부서별 회계장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권징 제3조 제6항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5) 목회자 사택구입과정에 비리가 있으니 내가 밝혀 보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권징 제3조 제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제10항 제직회 석상에서 폭언에 해당한다.

(6) 제직회 시 무례한 발언을 한바, “몇몇 장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장로들 회개하시오!” 사무간사 채용의 신중성에 대해 설명하는 장로에게 “거짓말 마시오!”라고 하였다. 이는 권징 제3조 제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제10항 제직회 석상에서 폭언에 해당한다.

(7) 사무간사 임경휘 집사가 가정형편(뇌수술 후 장기 입원중인 남편의 간병을 위하여) 자의 사직하는데, 이것을 담임목사가 사무간사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사임 압력을 행사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는 권징 제3조 제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제10항 제직회 석상에서 폭언에 해당한다.

(8) 서무담당 위원장 장로에게 “직원을 자르는 기계”라는 폭언을 하였다. 이는 권징 제3조 제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제10항 제직회 석상에서 폭언에 해당한다.

(9) 허위사실로 안수집사들을 선동하며 “임경휘 사무간사에 대한 급여 미지급과 부당해고에 대하여 안수집사인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하였다. 이는 권징 제3조 제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10) 자동차 구입용 적금을 피고인 자녀 명의로 보험에 무단가입한 행위(주피보험자가 한 건만 담임목사님의 명의로 3,000만원이 가입되어 있고, 다른 두 건은 피고인의 딸 명의로 3,000만원, 아들 명의로 2,000만원의 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음)를 하였다. 이는 권징 제3조 제14항 교회운영에 있어서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비리행위에 해당한다.

2. 당회의 책벌 결의에 대한 항소 및 노회재판국 결정의 과정

(1) 2015. 6. 21. 당회 결의(총회 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기소 및 재판에 갈음하는 결의)로 피고인을 시무정지 6개월의 책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의는 7. 8.에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7. 17. 영주노회로 항소장을 발송하여 7. 24. 노회에 접수되고 노회는 7. 30. 노회 재판국에 이첩하였으며, 2015. 9. 23. 영주노회 재판국은 헌법 제95조에 따라 항소장은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항소서류 일체를 예천교회 당회로 이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0. 1. 예천교회 당회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10. 2. 접수되었고, 10. 12. 예천교회 당회는 헌법 제95조 제2항에 의거 항소제기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소장을 반려하였다.

(3) 10. 15. 피고인이 영주노회 재판국에 항소장을 다시 접수하고, 10. 26. 영주노회 재판국에서 항소절차 재개를 결정하면서 예천교회 당회는 피고인의 항소장을 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영주노회 재판국으로 제출할 것을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11. 6. 피고인이 항소장을 예천교회 당회에 다시 제출하자, 11. 13. 예천교회 당회는 피고인에게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는 각하사안이라는 이율로 제출된 서류를 반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11. 24. 영주노회 재판국은 항소의 적법성은 항소심 재판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예천교회 당회는 피고인의 항소장을 접수하고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노회 재판국으로 송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4) 11. 29. 피고인이 항소장을 예천교회 당회에 다시 제출하자, 12. 6. 예천교회 당회는 항소기록송부요청은 항소의 방식과 제기기간을 정한 헌법 제9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영주노회 재판국의 결정을 따를 수 없음과 피고인의 항소는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노회에 발송하였고, 12. 14. 영주노회 재판국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으며 당회의 시무정지 6개월의 결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무죄로 추정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의 상고 이유와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천교회 당회는 불법적으로 항소장을 반려하고 노회 재판국의 항소장 접수 및 사건기록 송부명령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더 이상 사건을 다루지 않은 채 다만 예천교회 당회의 책벌 결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무죄로 추정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부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판단하건대 헌법 제95조에 의하면 항소제기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인 예천교회 당회가 아닌 항소심인 영주노회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고 그 하자는 항소제기기간 내인 7. 28.까지 치유되어야 적법한 항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영주노회는 9. 23.에야 항소서류를 예천교회 당회에 이송하였고 피고인도 10. 1. 비로소 예천교회 당회에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7. 28.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항소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죄과에 대한 예천교회 당회의 시무정지 6개월의 책벌 결의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회 재판국의 위 결정은 부당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항소제기기간은 준수하면서도 항소장 제출처를 오인하여 항소장을 영주노회에 제출한 경우 영주노회는 신속히 그 항소장을 예천교회 당회에 이송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이 부득불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게 한 총회 산하 치리회의 잘못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회 재판국이 재판을 기피한 결과로 피고인이 직접 총회재판국에 예천교회 당회결의의 부당성을 심판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를 각하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죄과에 대하여 책벌을 과한 예천교회 당회 결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책벌 내용이 중대명백하게 과중하여 피고인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공평과 권리보호를 중요한 이념으로 하는 교회법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영주노회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상태이므로 본 재판국은 과연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상고(항소 포함)를 각하하기 보다는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죄과를 판단해 볼 때에 예천교회 당회 결의로 피고인의 죄과사실과 죄과명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시무정지 6개월의 책벌을 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책벌 결의가 잘못이라고 다투는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4. 증거의 요지

(1) 항소(상고)장, 항소(상고)이유서, 당사자 쌍방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2) 예천교회의 당회의록 및 주보

(3) 영주노회 및 노회 재판국의 결정 및 공문

(4)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5) 권종대 장로의 사임서, 보험증권, 지출결의서, 공사대금청구서

5. 총회 헌법 및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5항, 제10항, 제12항, 제14항, 제114조, 제28조, 시행규정 제43조

 

36.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박영진 장로와 정효도 목사의 직권 남용 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 번호 : 제100-17호

재 항고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

(원고발인)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79-11(교회 사택 2층)

피재항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장 김하율 목사

(기소위원회) 나이 : 69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266.

원피고발인 : (1) 대한예수교장로회안강제일교회 전수습전권위원장 박영진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310번지

(2) 대한예수교장로회안강제일교회 전수습전권위원회서기 정효도

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44번지(양동교회)

변호인 마흥락(나이 : 61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동방중앙길 37-4.

변론종결일 : 2016년 5월 30일

결정고지일 : 2016년 5월 30일

주 문

1. 당 재항고 사건의 원피고발인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전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장로는 책벌의 범위가 면직 출교에, 같은 원피고발인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전 수습전권위원회 서기 정효도 목사는 책벌의 범위가정직에 해당하는 기소를 명령한다.

2. 당 건의 원피고발인 박영진 장로와 정효도 목사 책벌 범위에 있어 3년 이상의 상회총대파송정지를 병과하는 기소를 명령한다.

3.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응한 수습전권위원회를 해체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경동노회 임원회와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를 가중 처벌하는 기소를 명령한다.

4.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기소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소제기한 기소장을 첨부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명령한다.

5. 당 건의 예납된 재판비용 150만원 중 100만원은 경동노회 재판국으로 귀속시키며 나머지 50만원은 재항고인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당사건의 원고발인 남종범 목사는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를 2007년 12월 6일에 시무하여 위임받은 목사이고, 피재항고인 김하율 목사는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이며 동노회청통제일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이고, 원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 경동노회 명주교회 시무장로이며 동노회 전노회장과 정치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자이며, 정효도 목사는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전 수습전권위원회 서기를 맡았고, 동노회 안강지역 시찰창을 역임하고 현재 양동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이다.

2. 고발 및 재항고의 경위와 결정하게 된 동기

원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원피고발인들을 상대로 ①2015년 10월 21일에 경동노회에 고발장 및 기소의뢰장을 1차 접수(제143-37호)하자 경동노회 치리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는 2015년 10월 26일에 1차 반려하여(제143-21호), ②원고발인은 2015년 10월 29일에 고발장(기소의뢰장)을 2차로 접수하자(제143-50호) 경동노회 치리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는 2015년 11월 3일에 일방적으로 또 다시 2차 반려(제143-31호)하여, ③원고발인은 총회 헌법에 제54조 제2항에 의해 2015년 11월 6일 날 경동노회기소위원회에 노회 치리회가 반려한 부전지를 첨부 다시 3차 접수하자, 경동노회 노회기소위원회(기소위원장 김하율 목사)는 2015년 11월 18일에 3차 반려(각하에 해당한 반려)를 통보(기소위 2015-36호)하여, 본 사건의 원고발인은 2015년 11월 25일에 부전지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 1719602182961)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였음이 확인 된다.

경동노회 임원회가 동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행위는 총회 헌법 권징 제54조의 1(고소 및 고발 조치) 제1항을 위배한 매우 중대한 행위이고, 또한 기소위원회가 권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해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결정통지하거나 기소부제기 이유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권징 제3조 제12항)와 부정한 방법으로 노회를 운영하여 권징 제3조 제14항의 위배를 고의적으로 2회나 행하였고,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김하율 목사)도 노회 임원들과 함께 모의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징 제63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에 의해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려한 행위는 제65조 제2항에 의거 불기소로 간주하고 고발인이 재항고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동 사건의 피고발인들이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로 있으면서 2015년 10월 18일에 예장총 제100-18호 건의 원피고발인들이 불법공동의회를 주재하는 죄과를 묵계, 방조, 협력하여 그 원인으로 총회헌법을 위배하고 불법공동의회를 결국 3회나 진행한 결과가 되어, 책벌받은 사실이 없는 목사를 불법공동의회를 통해 해임하고, 국가법원에 시무목사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국 출입금지를 시키고, 심지어는 목사의 사택을 양도하는 소송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교회와 연약한 신자들을 보호하고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수호하는 총회가 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 권징재판부의 전원일치로 본 재판을 자판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5월 2일 변론을 종결하고 아래 죄과 사실을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기소를 명령한다.

3. 죄과 사실

(1)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와 같은 피고발인 정효도 목사는, 2015년 7월 28일에 안강제일교회 시무장로인 김광섭 등이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국가기관에 소를 제기하여 총회 헌법(정치 제90조/공동의회)을 위배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발인들이 각각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과 동 위원회 서기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이를 수습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를 방조 방관하여 2015년 10월 18일에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가 주동하여 불법 공동의회 의장을 하여 당 건의 고발인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를 해임하게 하는 중대한 죄과를 범하도록 하였다.

 

위의 죄과(1)의 사실을 살핀바,

공동의회는 총회헌법 제90조 제3항에 공동의회 소집은 4가지 이유가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여야 하는데 시무목사 해임은 공동의회 소집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고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하지 아니하고, 가사 시무 목사 해임을 위한 당회 소집이 정당하다면 당회 소집 요구를 한 후 불응하면 이에 대하여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에 행정쟁송을 하고, 행정쟁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 것이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5조 제3항에 명기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등은 공동의회 소집 허가 신청을 국가법원에 제출하여 한국교회와 본 교단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시무장로와 안수집사가 불법공동의회 의장과 진행사회를 진행하여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를 불법공동의회에 의해 시무 해임을 시키는 죄과를 범하도록 방조 방관한 당 건의 피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당시 수습전권위원장 박영진 장로와 같은 피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당시 수습전권위원서기로 정효도 목사의 죄과는 상당하여 피고발인들은 공동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총회 헌법과 제 규정을 위배한 행위), 제3조 제6항(직무 유기), 제3조 제9항(타인에게 죄를 범케 한 행위)을 위배한 죄과가 인정된다.

(2) 당 건의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 당건의 고발인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기소 또는 책벌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15년 10월 18일 오후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가 불법공동의장으로, 같은 주동자 박재득 장로는 불법공동의회 준비위원장으로, 같은 주동자 우상복 집사는 공동의회 사회자로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불법으로 주재하는 당일 당 시간에 같은 수습전권위원 조달수 장로와 함께 스스로 와서 안강제일교회 불법공동의회를 진행하는 앞자리에 앉아 불법공동의회 진행을 다 지켜보면서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이면서 이를 만류하거나 수습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조하고 도리어 동조하면서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박재득 장로, 우상복 집사, 김운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 등이 총회 헌법에도 없는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위의 죄과 사실을 살핀 건대,

총회헌법 정치 제90조 제7항에 의하면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 바 공동의회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같은 교회 시무장로나 집사나 성도는 할 수 없는 지위이나 안강제일교회를 섬기는 김광섭 장로가 2015년 10월 18일 오후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불법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같은 교회 우상복 집사는 진행사회를 하고, 같은 교회 박재득 장로는 불법공동의회 진행위원장을 하고 같은 교회 김운석 장로와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는 시무목사 해임을 위한 투표를 하는데 당일 같이 협력하고 방송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스스로 와서 앞자리에 앉아 다 지켜보면서 이를 만류하거나 수습하지 않고 방조하여 본 교단 교회들에게 장로와 집사가 불법공동의회를 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5호와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목사 해임을 재판을 받지 않고 불법공동의회를 통해 해임하도록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와 박재득 장로 등은 2015년 10월 18일 불법공동의회에서 남종범 목사를 해임하는 또 다시 경주지원에서 2016년 2월 4일 남종범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출입금지가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는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본 교단 교회들이 또 다른 유사 죄과를 범하도록 하는 죄과 사실로 이는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총회 헌법과 제 규정을 위배한 행위), 제3조 제6항(직무 유기), 제3조 제9항(타인에게 죄를 범케 한 행위)을 위배한 중대한 죄과가 인정된다.

(3)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와 같은 피고발인 정효도 목사는 함께 공동하여, 앞의 죄과 (1)과 (2)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안강제일교회 장로들은 당회원권 정지는 하지 않고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을 2015.10.07에 1차 정지하고, 2015.10.21에 2차 정지하고, 2015.11.03에 3차 정지하고, 2015.12.22에 4차까지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만 정지하여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 수습전권위원회에서의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배하여 정지하고 당건의 피고발인들은 안강제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를 하였고, 1차 정지를 하여 결정문을 통지하고 2차, 3차에는 동일하게 2015.10.7-2016.1.6까지(3개월) 당회장권을 정지하면서 이유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 하고 3차에도 동일한 기간에 이유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임의로 삭제하고 통지하는 행위를 피고발인 두 사람이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하여 문서 변조행위를 한 죄과를 범하였다.

 

위의 죄과 사실을 살핀 바,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와 정효도 목사는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로서 함께 공동하여 헌법 시행규정 제33조 2항을 고의적으로 범하여 당회장권 정지를 4회나 정지하는 행위를 하므로 말미암아 권징 제3조 제2항(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 제6항(직권 남용)과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문의 문서 변조 통지로 권징 제3조 제12항(문서 변조 행위와 이를 행사하는 행위)을 위배하고, 2016년 1월 12일에 총회재판국은 예총재판국 제100-14호의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제출한 재 이의신청 건(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 등)에 대하여 경동노회가 선출한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박영진 목사, 서기 정효도 목사)가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를 알고도 당 사건의 피고발인들은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을 4차(2016.1.7-2016.4.6)의 결정(2015.12.22)을 취소하지 않고 현재까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는 권징 제3조 제8항(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을 위배한 죄과가 인정된다.

(4)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2015.4.7. 구성) 위원장 당시 노회정치부장으로경동노회 제143회(2015.10.5-10.6) 정기회 때 안강제일교회 정종한 부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 서류를 받아 심의하며 이를 묵인하여 동조하고, 같은 피고발인 정효도 목사는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서기이며 동시에 안강지역 시찰장으로 있으면서 시찰회에 접수되지 않는 안건을 혼자 경유하도록 동의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총회헌법을 위배하는 죄과를 범하여 이 결과 정종한 목사는 제143회 경동노회에서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을 허락받아 정종한 목사를 통해 불법공동의회를 한 장로들과 합세하여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데 방조하여 타인에게도 죄를 범하게 하였다.

위의 죄과 사실을 살피건대,

안강제일교회 장로들이 동 교회 부목사 정종한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 허락한 건은 헌법 정치 제28조(목사 칭호) 제3항(부목사), 제4항(전도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4항(부목사 청빙과 계속청원),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전도목사 청빙)를 위배한 행위로 이에 대하여 당건의 원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는 동 교회 위임목사로 이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경동노회와 노회 정치부에 보냈으나 당건의 피고발인 정효도 목사는 이를 알고도 안강지역 시찰장으로 혼자 경유를 임의로 허락하고 같은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 당시 정치부장으로 이를 사전 심의한 후, 후임 정치부장과 정치부에 이를 정당하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방조하여 정종한 목사의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 받도록 묵인하여 당 건의 피고발인들은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과 제6항(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과 제9항(타인에게 죄를 범케 한 행위)을 위배한 죄과가 인정된다.

특히, 당 사건의 변호인 마흥락 목사는 위 (4)의 사건의 안강제일교회 정종한 목사의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 청빙서류를 노회서기로서 접수받아 이것이 총회헌법을 어기는 목사청빙 사건인줄 알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경동노회 제143회(2015.10.5-10.6) 정기회 헌의하여 총회헌법을 위배하는데 함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발인들(박영진 장로, 정효도 목사)은 수습전권위위원회 이름으로 2015년 12월 7일에 노회기소위원에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를 책벌받게 할 목적으로 告發(죄명 : 성경상의 계명을 위반한 행위, 총회헌법 의무 위반행위, 예배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와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행위)하였으나 노회기소위원회는 모두 불기소처분(2015년 12월 25일 결정 통지)한 바. 오히려 당건의 피고발인들은 무고한 목사를 고발한 죄과를 범하였으므로 총회헌법 권징 제3조 제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과 제2항(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위반행위)은 당건의 피고발인들(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 박영진 장로, 서기 정효도 목사)이 남종범 목사를 고발한 건이 불기소처분 결정 통지서가 이를 입증한 바,

이 죄과는 사실로 인정 된다.

(6) 결론

이상의 죄과 사실을 살피건대, 피고발인들의 죄과는 중대하고 상당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한국교회와 본 교단 교회와 경동노회와 안강제일교회를 총회 헌법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증거의 요지

(1) 제100-17호, 18호의 고소장

(2) 제100-17호, 18호의 재항고장

(3) 제100-17호, 18호의 당사자들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및 증빙 자료

(4) 안강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고발한 남종범 목사의 불기소처분통지서

5. 헌법 또는 적용의 규정

총회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칭호) 제3항(부목사), 제4항(전도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4항(부목사 청빙과 계속청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3항과 제7항, 제3편(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2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2항,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제5호와 제3항 제5호,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64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전도목사 청빙),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 제67조(불기소처분).

6. 고지

1) 본 결정의 기소명령을 받은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동 사건을 기소제기 시 원피고발인을 피고인으로 하여야 함.

2) 본 결정을 받은 경동노회와 기소위원회가 기소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재판국 판결에 불응한 죄과로 별도의 책벌이 있음을 고지함.

3) 기소제기 이후 귀 노회에서 재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소제기한 기소장을 첨부하여 총회재판국에 재판 청구를 즉시 촉탁할 수 있음을 고지함.

4) 당건은 당초 재항고인 남종범 목사가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으로 경동노회에 고발 및 기소의뢰한 건으로 시행규정 제43조 제5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재판비용의 면제 대상이므로 경동노회는 재판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5) 당 사건은 10일 이내에 기소제기하면 노회재판국은 재항고하게 된 귀책사유의 기간과 노회기소위원회가 정당하게 기소하지 않아 공연히 총회재판국에 사건이 상당 동안 계류 중인 기간을 감안하여 기소제기 후 40일 이내에 재판을 완료하여야 함을 고지함.

그 이유는당 건은 재항고인이 2015년 10월 21일에 고발장을 경동노회 치리회에 접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반려하고, 다시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반려하였고, 노회기소위원회에 부전지(附箋紙)로 접수하였으나 권징 제63조에 의해 고발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반려하여 경동노회는 도합 3차례나 고의적으로 반려하여 재항고인은 2015년 11월 25일에 부전지(附箋紙)로 당 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법적 피해를 입게 되고 경동노회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상당 기간 시건이 계류하게 된 일체의 귀책사유가 경동노회와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있음이 사실로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할 목적과 또 다른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7.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박영진 장로와 정효도 목사의 직권 남용 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 번호 : 제100-17호

재 항고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

(원고발인)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79-11(교회 사택 2층)

피재항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장 김하율 목사

(기소위원회) 나이 : 69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266.

원피고발인 : (1) 대한예수교장로회안강제일교회 전수습전권위원장 박영진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310번지

(2) 대한예수교장로회안강제일교회 전수습전권위원회서기 정효도

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44번지(양동교회)

변호인 마흥락(나이 : 61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동방중앙길 37-4.

변론종결일 : 2016년 5월 30일

결정고지일 : 2016년 8월 02일

주 문

1. 당 재항고 사건의 원피고발인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전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장로는 책벌의 범위가 면직 출교에, 같은 원피고발인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전 수습전권위원회 서기 정효도 목사는 책벌의 범위가정직에 해당하는 기소제기 할 것을 2차 명령한다.

2. 당 사건의 2차 기소명령 결정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에 접수된지 10일 이내에 기소제기하지 않거나 기일내에 재판하지 않을 경우 총회재판국(권징분과)에서 재판한다는 공지를 동시에 명한다.

3. 이 사건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동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제기 할 수 없거나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없을 경우 치리회장이나 기소위원장 혹은 재판국장은 그 경위서를 노회에 접수된지 10일 이내에 총회재판국에 보고할 것을 명한다.

4. 당 건의 재판비용 예납은 재항고인에게 반환한다.

결정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당사건의 원고발인 남종범 목사는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를 2007년 12월 6일에 시무하여 위임받은 목사이고, 피재항고인 김하율 목사는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이며 동노회 청통제일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이고, 원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 경동노회 명주교회 시무장로이며 동노회 전노회장과 정치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자이며, 정효도 목사는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전 수습전권위원회 서기를 맡았고, 동노회 안강지역 시찰창을 역임하고 현재 양동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이다.

2. 고발 및 재항고의 경위와 결정하게 된 동기

원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원피고발인들을 상대로 ①2015년 10월 21일에 경동노회에 고발장 및 기소의뢰장을 1차 접수(제 143-37호)하자 경동노회 치리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는 2015년 10월 26일에 1차 반려하여(제 143-21호), ②원고발인은 2015년 10월 29일에 고발장(기소의뢰장)을 2차로 접수하자(제 143-50호) 경동노회 치리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는 2015년 11월 3일에 일방적으로 또 다시 2차 반려(제 143-31호)하여, ③원고발인은 총회 헌법에 제 54조 제 2항에 의해 2015년 11월 6일 날 경동노회기소위원회에 노회 치리회가 반려한 부전지를 첨부 다시 3차 접수하자, 경동노회 노회기소위원회(기소위원장 김하율 목사)는 2015년 11월 18일에 3차 반려(각하에 해당한 반려)를 통보(기소위 2015-36호)하여, 본 사건의 원고발인은 2015년 11월 25일에 부전지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 1719602182961)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였음이 확인 된다.

경동노회 임원회가 동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행위는 총회 헌법 권징 제 54조의 1(고소 및 고발 조치) 제 1항을 위배한 매우 중대한 행위이고, 또한 기소위원회가 권징 제 63조와 제 64조에 의해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결정통지하거나 기소부제기 이유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권징 제 3조 제 12항)와 부정한 방법으로 노회를 운영하여 권징 제 3조 제 14항의 위배를 고의적으로 2회나 행하였고,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김하율 목사)도 노회 임원들과 함께 모의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징 제 63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에 의해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려한 행위는 제 65조 제 2항에 의거 불기소로 간주하고 고발인이 재항고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동 사건의 피고발인들이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로 있으면서 2015년 10월 18일에 예장총 제 100-18호 건의 원피고발인들이 불법공동의회를 주재하는 죄과를 묵계, 방조, 협력하여 그 원인으로 총회헌법을 위배하고 불법공동의회를 결국 3회나 진행한 결과가 되어, 책벌받은 사실이 없는 목사를 불법공동의회를 통해 해임하고, 국가법원에 시무목사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국 출입금지를 시키고, 심지어는 목사의 사택을 양도하는 소송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교회와 연약한 신자들을 보호하고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수호하는 총회가 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 권징재판부의 전원일치로 본 재판을 자판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5월 2일 변론을 종결하고 아래 죄과 사실을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기소를 명령한다.

3. 죄과 사실

(1)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와 같은 피고발인 정효도 목사는, 2015년 7월 28일에 안강제일교회 시무장로인 김광섭 등이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국가기관에 소를 제기하여 총회 헌법(정치 제 90조/공동의회)을 위배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발인들이 각각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과 동 위원회 서기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이를 수습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를 방조 방관하여 2015년 10월 18일에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가 주동하여 불법 공동의회 의장을 하여 당 건의 고발인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를 해임하게 하는 중대한 죄과를 범하도록 하였다.

 

위의 죄과(1)의 사실을 살핀바,

공동의회는 총회헌법 제 90조 제 3항에 공동의회 소집은 4가지 이유가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여야 하는데 시무목사 해임은 공동의회 소집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고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하지 아니하고, 가사 시무 목사 해임을 위한 당회 소집이 정당하다면 당회 소집 요구를 한 후 불응하면 이에 대하여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에 행정쟁송을 하고, 행정쟁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 것이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 75조 제 3항에 명기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등은 공동의회 소집 허가 신청을 국가법원에 제출하여 한국교회와 본 교단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시무장로와 안수집사가 불법공동의회 의장과 진행사회를 진행하여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를 불법공동의회에 의해 시무 해임을 시키는 죄과를 범하도록 방조 방관한 당 건의 피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당시 수습전권위원장 박영진 장로와 같은 피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당시 수습전권위원서기로 정효도 목사의 죄과는 상당하여 피고발인들은 공동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2항(총회 헌법과 제 규정을 위배한 행위), 제 3조 제 6항(직무 유기), 제 3조 제 9항(타인에게 죄를 범케 한 행위)을 위배한 죄과가 인정된다.

(2) 당 건의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 당건의 고발인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기소 또는 책벌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15년 10월 18일 오후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가 불법공동의장으로, 같은 주동자 박재득 장로는 불법공동의회 준비위원장으로, 같은 주동자 우상복 집사는 공동의회 사회자로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불법으로 주재하는 당일 당 시간에 같은 수습전권위원 조달수 장로와 함께 스스로 와서 안강제일교회 불법공동의회를 진행하는 앞자리에 앉아 불법공동의회 진행을 다 지켜보면서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이면서 이를 만류하거나 수습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조하고 도리어 동조하면서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박재득 장로, 우상복 집사, 김운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 등이 총회 헌법에도 없는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위의 죄과 사실을 살핀 건대,

총회헌법 정치 제 90조 제 7항에 의하면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 바 공동의회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같은 교회 시무장로나 집사나 성도는 할 수 없는 지위이나 안강제일교회를 섬기는 김광섭 장로가 2015년 10월 18일 오후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불법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같은 교회 우상복 집사는 진행사회를 하고, 같은 교회 박재득 장로는 불법공동의회 진행위원장을 하고 같은 교회 김운석 장로와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는 시무목사 해임을 위한 투표를 하는데 당일 같이 협력하고 방송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스스로 와서 앞자리에 앉아 다 지켜보면서 이를 만류하거나 수습하지 않고 방조하여 본 교단 교회들에게 장로와 집사가 불법공동의회를 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 5조 제 1항 제 5호와 제 3항 제 5호에 해당하는 목사 해임을 재판을 받지 않고 불법공동의회를 통해 해임하도록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와 박재득 장로 등은 2015년 10월 18일 불법공동의회에서 남종범 목사를 해임하는 또 다시 경주지원에서 2016년 2월 4일 남종범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출입금지가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는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본 교단 교회들이 또 다른 유사 죄과를 범하도록 하는 죄과 사실로 이는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2항(총회 헌법과 제 규정을 위배한 행위), 제 3조 제 6항(직무 유기), 제 3조 제 9항(타인에게 죄를 범케 한 행위)을 위배한 중대한 죄과가 인정된다.

(3)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와 같은 피고발인 정효도 목사는 함께 공동하여, 앞의 죄과 (1)과 (2)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안강제일교회 장로들은 당회원권 정지는 하지 않고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을 2015.10.07에 1차 정지하고, 2015.10.21에 2차 정지하고, 2015.11.03에 3차 정지하고, 2015.12.22에 4차까지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만 정지하여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 3항에 수습전권위원회에서의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배하여 정지하고 당건의 피고발인들은 안강제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를 하였고, 1차 정지를 하여 결정문을 통지하고 2차, 3차에는 동일하게 2015.10.7-2016.1.6까지(3개월) 당회장권을 정지하면서 이유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 하고 3차에도 동일한 기간에 이유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임의로 삭제하고 통지하는 행위를 피고발인 두 사람이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하여 문서 변조행위를 한 죄과를 범하였다.

위의 죄과 사실을 살핀 바,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와 정효도 목사는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로서 함께 공동하여 헌법 시행규정 제 33조 2항을 고의적으로 범하여 당회장권 정지를 4회나 정지하는 행위를 하므로 말미암아 권징 제 3조 제 2항(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 제 6항(직권 남용)과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문의 문서 변조 통지로 권징 제 3조 제 12항(문서 변조 행위와 이를 행사하는 행위)을 위배하고, 2016년 1월 12일에 총회재판국은 예총재판국 제 100-14호의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제출한 재 이의신청 건(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 등)에 대하여 경동노회가 선출한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박영진 목사, 서기 정효도 목사)가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를 알고도 당 사건의 피고발인들은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을 4차(2016.1.7-2016.4.6)의 결정(2015.12.22)을 취소하지 않고 현재까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는 권징 제 3조 제 8항(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을 위배한 죄과가 인정된다.

(4)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2015.4.7. 구성) 위원장 당시 노회정치부장으로 경동노회 제 143회(2015.10.5-10.6) 정기회 때 안강제일교회 정종한 부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 서류를 받아 심의하며 이를 묵인하여 동조하고, 같은 피고발인 정효도 목사는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서기이며 동시에 안강지역 시찰장으로 있으면서 시찰회에 접수되지 않는 안건을 혼자 경유하도록 동의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총회헌법을 위배하는 죄과를 범하여 이 결과 정종한 목사는 제 143회 경동노회에서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을 허락받아 정종한 목사를 통해 불법공동의회를 한 장로들과 합세하여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데 방조하여 타인에게도 죄를 범하게 하였다.

위의 죄과 사실을 살피건대,

안강제일교회 장로들이 동 교회 부목사 정종한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 허락한 건은 헌법 정치 제 28조(목사 칭호) 제 3항(부목사), 제 4항(전도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 4항(부목사 청빙과 계속청원),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의 2(전도목사 청빙)를 위배한 행위로 이에 대하여 당건의 원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는 동 교회 위임목사로 이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경동노회와 노회 정치부에 보냈으나 당건의 피고발인 정효도 목사는 이를 알고도 안강지역 시찰장으로 혼자 경유를 임의로 허락하고 같은 피고발인 박영진 장로는 당시 정치부장으로 이를 사전 심의한 후, 후임 정치부장과 정치부에 이를 정당하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방조하여 정종한 목사의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 받도록 묵인하여 당 건의 피고발인들은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2항(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과 제 6항(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과 제 9항(타인에게 죄를 범케 한 행위)을 위배한 죄과가 인정된다.

특히, 당 사건의 변호인 마흥락 목사는 위 (4)의 사건의 안강제일교회 정종한 목사의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 청빙서류를 노회서기로서 접수받아 이것이 총회헌법을 어기는 목사청빙 사건인줄 알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경동노회 제 143회(2015.10.5-10.6) 정기회 헌의하여 총회헌법을 위배하는데 함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발인들(박영진 장로, 정효도 목사)은 수습전권위위원회 이름으로 2015년 12월 7일에 노회기소위원에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를 책벌받게 할 목적으로 告發(죄명 : 성경상의 계명을 위반한 행위, 총회헌법 의무 위반행위, 예배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와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행위)하였으나 노회기소위원회는 모두 불기소처분(2015년 12월 25일 결정 통지)한 바. 오히려 당건의 피고발인들은 무고한 목사를 고발한 죄과를 범하였으므로 총회헌법 권징 제 3조 제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과 제 2항(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위반행위)은 당건의 피고발인들(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 박영진 장로, 서기 정효도 목사)이 남종범 목사를 고발한 건이 불기소처분 결정 통지서가 이를 입증한 바,

이 죄과는 사실로 인정 된다.

 

(6) 결론

이상의 죄과 사실을 살피건대, 피고발인들의 죄과는 중대하고 상당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한국교회와 본 교단 교회와 경동노회와 안강제일교회를 총회 헌법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증거의 요지

1) 제 100-17호, 18호의 고소장

2) 제 100-17호, 18호의 재항고장

3) 제 100-17호, 18호의 당사자들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및 증빙 자료

4) 안강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고발한 남종범 목사의 불기소처분통지서

5. 헌법 또는 적용의 규정

총회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 칭호) 제 3항(부목사), 제 4항(전도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 4항(부목사 청빙과 계속청원),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90조(공동의회) 제 3항과 제 7항, 제 3편(권징)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2항, 제 2항, 제 6항, 제 8항, 제 9항, 제 12항, 제 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 1항 제 5호와 제 3항 제 5호, 제 3장(일반소송절차) 제 63조(고소인 및 고발인의 결정통지),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제 64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제 65조(항고 및 재항고),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의 2(전도목사 청빙), 제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 3항, 제 64조(기소제기 방식), 제 65조(기소사실의 기재), 제 67조(불기소처분).

6. 고지

1) 본 결정의 기소명령을 받은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동 사건을 기소제기 시 원피고발인을 피고인으로 하여야 함.

2) 본 결정을 받은 경동노회와 기소위원회가 기소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재판국 판결에 불응한 죄과로 별도의 책벌이 있음을 고지함.

3) 기소제기 이후 귀 노회에서 재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소제기한 기소장을 첨부하여 총회재판국에 재판 청구을 즉시 촉탁할 수 있음을 고지함.

4) 당건은 당초 재항고인 남종범 목사가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으로 경동노회에 고발 및 기소의뢰한 건으로 시행규정 제 43조 제 5항 제 1호 제 2호에 따라 재판비용의 면제 대상이므로 경동노회는 재판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5) 당 사건은 10일 이내에 기소제기하면 노회재판국은 재항고하게 된 귀책사유의 기간과 노회기소위원회가 정당하게 기소하지 않아 공연히 총회재판국에 사건이 상당 동안 계류 중인 기간을 감안하여 기소제기 후 20일 이내에 재판을 완료하여야 함을 고지함.

그 이유는 당 건은 재항고인이 2015년 10월 21일에 고발장을 경동노회 치리회에 접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반려하고, 다시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반려하였고, 노회기소위원회에 부전지(附箋紙)로 접수하였으나 권징 제63조에 의해 고발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반려하여 경동노회는 도합 3차례나 고의적으로 반려하여 재항고인은 2015년 11월 25일에 부전지(附箋紙)로 당 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제출하고, 1차 기소명령도 불이행하여 재항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법적 피해를 입게 되고 경동노회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상당 기간 사건이 계류하게 된 일체의 귀책 사유가 경동노회와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있음이 사실로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할 목적과 또 다른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38.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총회헌법에 위반하여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해임을 위한 장로들의 불법공동의회 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 번호 : 제 100-18호

재 항고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

(원고발인)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79-11(교회 사택 2층)

피재항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장 김하율 목사

(기소위원회) 나이 : 69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266.

원피고발인 : (1) 김광섭(나이 : 62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우방타운 우방타운 101동 510호

(2) 우상복(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150. 포항제철중학교

(3) 김운석(나이 : 약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화전길 43-6 전원빌라 209호

(4) 박재득(나이 : 약 62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5리 1199-33.

(5) 강신욱(나이 : 약 5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화전남 3길4 초원빌라 1동 302호

(6) 김복식(나이 : 약 63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읍 양월5리 1369.

변론종결일 : 2016년 5월 30일

결정고지일 : 2016년 5월 30일

주 문

1. 당 재항고 사건의 원피고발인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우상복 집사,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김복식 장로는 책벌의 범위가 면직 출교에 해당하는 기소를 명령한다.

2. 당 건의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김복식 장로는 책벌 범위에 있어 상회총대파송정지 3년 이상에 처하는 병과를 기소 명령한다.

3. 당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가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79-11 소재에 있는 안강제일교회에서의 공예배인도와 예배당 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기소를 명령한다.

4. 당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미지급한 생활비 매월 240만원(2015년 5월 30일 현재 기준)과 매월 납입할 총회연금을 현재까지 지연한 금액을 이자 25%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음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기소를 명령한다.

5. 본 기소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법공동의회를 3번이나 주도한 이 사건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자도 동시에 기소할 것을 명령한다.

6. 경동노회 기소위원회 반려한 기소위원을 교체하고 전원 신규로 보선하여 10일 이내에 기소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소제기 한 기소장을 첨부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명령한다.

7. 당 건의 예납된 재판비용 150만원 중 100만원은 경동노회 재판국으로 귀속시키며 나머지 50만원은 재항고인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당사건의 원고발인 남종범 목사는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를 2007년 12월 6일에 시무하여 위임받은 목사로 현재까지 안강제일교회 당회장이며 교회대표자 이고, 피재항고인 김하율 목사는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이고 동노회청통제일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이고,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는 안강제일교회 시무장로 이고, 우상복은 동 교회 안수집사이다.

2. 고발 및 재항고의 경위와 결정 이유

원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원피고발인들을 상대로 ①2015년 10월 21일에 경동노회에 고발장 및 기소의뢰장을 1차 접수(제143-37호)하자 경동노회 치리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는 2015년 10월 26일에 1차 반려하여(제 143-21호), ②원고발인은 2015년 10월 29일에 고발장(기소의뢰장)을 2차로 접수하자(제143-51호) 경동노회 치리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는 2015년 11월 3일에 일방적으로 또 다시 2차 반려(제143-31호)하여, ③원고발인은 총회 헌법에 제54조 제2항에 의해 2015년 11월 6일 날 경동노회기소위원회에 노회 치리회가 반려한 부전지를 첨부 다시 3차 접수하자, 경동노회 노회기소위원회(기소위원장 김하율 목사)는 2015년 11월 18일에 3차 반려(각하에 해당한 반려)를 통보(기소위 2015-37호)하여, 본 사건의 원고발인은 2015년 11월 25일에 부전지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 1719602182961)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였음이 확인 된다.

경동노회 임원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부노회장 마흥락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가 동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행위는 총회 헌법 권징 제54조의 1(고소 및 고발 조치) 제1항을 위배한 매우 중대한 행위이고, 또한 기소위원회가 권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해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결정통지하거나 기소부제기 이유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권징 제3조 제12항)와 부정한 방법으로 노회를 운영하여 권징 제3조 제14항의 위배를 고의적으로 2회나 행하였고,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김하율 목사)도 노회 임원들과 함께 모의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징 제63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에 의해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려한 행위는 제65조 제2항에 의거 불기소로 간주하고 고발인이 재항고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결국 경동노회 임원회와 노회 기소위원회는 함께 모의하여 3번이나 동 사건을 반려한 행위는 사건이 매우 중대한 것을 알고도 기소의 제기(권징 제59조) 하지 못하게 경동노회 현 임원회는 직권을 남용(권징 제3조 제6항)하고 노회기소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한 행위(권징 제3조 제6항)를 하여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을 방해하고자 한 고의적인 행위가 인정된다.

동 사건은 피고발인들이 총회헌법을 위배하고 불법공동의회를 3회나 한 중대한 사항은 물론 책벌 받은 사실이 없는 목사를 불법공동의회를 통해 해임하고, 국가법원에 시무목사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국 출입금지를 시키고, 심지어는 목사의 사택을 양도하는 소송까지 하는 기독교 신자나 교회 항존직 장로와 집사의 행위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교회와 연약한 신자들을 보호하고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수호하는 총회가 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 권징재판부의 전원 일치로 2016년 5월 2일 변론을 종결하고, 아래의 죄과 사실을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기소를 명령한다.

- 아래 -

3. 원피고발인들의 죄과 사실

1) 2015년 1월 11일 오전 8시 50분경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는 안강제일교회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예배 주보를 나누어주는 김지원 집사에게 상해(傷害)까지 입혀 동 죄로 2015년 3월 31일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받는 죄를 저질렀다.

2) 2015년 7월 28일에 원피고발인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우상복 집사,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는 공동하여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 해임(解任)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국가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를 제기,2015년 9월 21일 위 사건의 공동의회 소집허가를 법원에서 결정하다.

3) 2015년 10월 5-6일(경동노회 제143회 정기회)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가 공동하여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위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음을 알고도 안강제일교회 정종한 부목사를 전도목사로 청빙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교회 분쟁을 주도하며 총회헌법을 위배한 행위를 하고, 2016년 1월 12일에 총회재판국에서 정종한 전도목사 청빙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고 있다.

4) 2015년 10월 18일(1차 불법공동의회), 안강제일교회 대표자 남종범 목사의 해임(解任)을 위한 불법공동의회를 임시의장 김광섭 장로가 주재하고,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 박영진 장로가 이 시간 찾아와서 같이 참관하여 주재하는 하는 것을 방조하고, 같은 원피고발인 김운석 장로는 당일 서기를 하고, 같은 원피고발인 우상복 집사는 이날 불법으로 공동의회 사회를 진행하고, 같은 원피고발인 박재득 장로는 불법공동의회 준비위원장을 하고, 같은 원피고발인 강신욱 장로와 김복식 장로는 당일 방송으로 보조하며 불법공동의회의를 함께 공동으로 적극 협력하다.

5) 2015년 11월 8일(2차 불법공동의회), 남종범 목사 교회출입금지가처분 및 지위부존재 확인 관련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제기 건으로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불법공동의회 의장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하였고, 같은 원피고발인 김운석 장로는 불법공동의회 서기를 맡아 기록하였고, 같은 동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은 이에 적극 동조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협력을 하다.

6) 이후 2015년 11월 17일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소의 대표자로 남종범 목사 교회출입금지 가처분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하여, 2016년 2월 4일에, 안강제일교회 시무목사 남종범 목사(동 사건의 고발인)의 안강제일교회 출입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결정되다.

2016년 3월 24일에,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는 위 목사해임과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대응하여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남종범 목사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 서울 서초동 모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접수하다.

7) 2016년 3월 31일에, 남종범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인도 청구 및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6년 4월 10일(3차 불법공동의회)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외 같은 원피고발인들이 동조하여 불법공동의회를 주재하여 남종범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인도 청구 및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제기의 건을 추인하는 공동의회를 하다.

8)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외 같은 원피고발인 전원은 안강일교회 위임목사 남종범 목사가 주재한 공 예배를 2014년 12월 31일(송구영신예배)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 위계에 의해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예배당 문과 계단 입구를 쇠사슬과 합판으로 막았고, 안강제일교회 노인 성도들이 안강제일교회 본당 안에서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 초까지 추운 겨울 날씨에 불편을 주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당 전기를 차단하고,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방석과 이불에 차가운 물을 바가지로 와서 부어서 폭행하고, 노인 성도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교회 화장실 문을 고의적으로 잠가 생리적인 고통을 주고, 2015년 11월 중순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사택전기까지 차단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원피고발인들은 이에 공동공모하고 방조하고 함께 죄과를 저질렀다.

9)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를 청빙할 때에 매월 생할비를 지급하겠다는 노회앞에서의 청빙서 교부의 노회 청빙를 지키지 않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생활비 월 240만원(2015년 기준)과 총회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4. 죄과 사실에 대한 판단

가. 위 죄과 1의 대한 판단 : 2015년 1월 11일 오전 8시 50분경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같은 교회 신자 김지원 집사의 폭행 증거와 벌금 통지는 2015형 제2192호의 처분통지서가 입증하고 있는바, 신성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 특히 연약한 여자신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죄과 상당인이 용납할 수 없는 저질적인 죄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중죄(重罪)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12항(폭행, 상해)을 위배한 행위이다.

나. 위 죄과 2의 대한 판단 : 2015년 7월 28일에 원피고발인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우상복 집사,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는 공동하여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 해임(解任)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국가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2015년 9월 21일에 공동의회 소집허가를 받은 사실이 제츨한 증빙의 각 소장 등으로 명백한 증거로 이를 부인할 수 없는 바, 이는 총회헌법 제90조 제3항(공동의회 소집)과 헌법시행규정 제75조(행정소송의 대상범위) 제2항을 위배하고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야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을 위배하여 한국교회와 본 교단의 교회들을 법적으로 혼란케 하는 고의적인 행위 이 하나만으로도 중벌을 받아야 마땅한 행위이다.

다. 위 죄과 3의 대한 판단 : 2015년 10월 5-6일(경동노회 제143회 정기회)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가 공동하여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위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음을 알고도 안강제일교회 정종한 부목사를 전도목사로 청빙 서류를 노회에 제출한 그 자체가 총회헌법을 위배한 불법이고, 이를 접수한 당시 경동노회 임원회 서기(마흥락 목사)와 이 불법한 것을 알고도 처리한 노회장(임종수 목사)도 이 죄과에 책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2016년 1월 12일에 총회재판국에서 정종한 전도목사 청빙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고, 무임목사로 처리하지 않고 2016년 4월 봄노회에는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보고서 책자로 만들어 낸 경동노회 현임원 노회장(임종수 목사), 부노회장(마흥락 목사), 서기(유봉준 목사)는 이에 대하여 별로도 책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동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은 현재까지 정종한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하여 실질적으로 시무목사 행사하도록 동조한 죄과와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응한 죄과가 인정 되어 이는 총회헌법 권징 제3조 제2항과 제8항을 위배하고 이로 인하여 남종범 목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12항을 위배한 행위이고, 정종한 목사는 자신의 불법한 죄과는 추후 별도로 기소 제기되어 중한 책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경동노회 현노회 임원들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직무유기의 죄과에 대한 책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 위 죄과 4, 5, 7의 대한 판단 : 2015년 10월 18일(1차 불법공동의회), 안강제일교회 대표자 남종범 목사의 해임(解任)을 위한 불법공동의회를 임시의장 김광섭 장로가 주재하고 동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이 이날 함께 공동으로 적극 동조한 행위와, 2015년 11월 8일(2차 불법공동의회), 남종범 목사 교회출입금지가처분 및 지위부존재 확인 관련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제기 건으로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불법공동의회 의장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동 사건의 원원원원피고발인들이 이날 함께 공동으로 또 다시 이에 적극 동조한 행위와, 2016년 3월 31일에, 남종범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인도 청구 및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6년 4월 10일(3차 불법공동의회)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외 같은 원피고발인들이 동조하여 불법공동의회를 주재하여 남종범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인도 청구 및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제기의 건을 추인하는 등 불법공동의회를 3회나 연속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는 헌법 정치 제90조(공동의회)를 위배한 중대한 행위이고 재판에 의하지 않고 목사를 불법공동의회로 시무해임시키고, 책벌에 의해 출교 받은 사실이 없는 목사를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해 출입금지가처분을 시키고 이를 불법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심지어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3차 불법공동의회를 주도한 동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면직 출교로 책벌범위를 정하여 기소하여야 할 중대한 죄과로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제2항을 위배한 행위이다.

마. 위의 죄과 6의 판단 :2015년 11월 17일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소의 대표자로 남종범 목사 교회출입금지 가처분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하여, 2016년 2월 4일에, 안강제일교회 시무목사 남종범 목사(동 사건의 고발인)의 안강제일교회 출입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결정되어, 현재 동사건의 고발인은 본안소송이 승소할 때까지 안강제일교회 출입을 할 수 없고 거주하는 사택만 출입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총회 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제10호, 제2항 제4호, 제3항과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에 의거 재판을 받아 권징에 의해 출교에 해당하는 교회출입금지를 받아야 하는데 원피고발인들이 주동한 불법공동의회에 의해 당사건의 고발인 남종범 목사를 해임시키고, 교회 출입 금지시키고,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총회헌법권징 제3조 제2항을 위배한 죄과로 본 교단 총회헌법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죄를 저지른 바 총회헌법이 정한 최고의 책벌을 받아야 하고 도리어 이들이 안강제일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출교와 상회총대파송정지를 병과 받아야 마땅하다.

바. 위의 죄과 8의 판단 : 원피고발인들이 함께 공동하여 죄과 8과 같은 죄과를 저지른 사실이 증거사진과 동영상과 전기업자의 사실 증명 등에서 입증된 바, 부모같고 가족같고 십 수 년간 같은 교회 연약한 여자 선도들에게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하고 공적예배를 방해하고 상해 입히는 일련의 행위나 예배당 문과 화장실문까지 잠그고 사택전기까지 끊는 행위는 사회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사이비이단들이 교회에서 난동치는 것과 같은 일련의 행한 특정한 죄과 행위는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항, 제12항(폭언, 폭행, 상해)과 고발인 남종범 목사의 예배인도를 할 공적 업무를 못하게 하여 권징 제3조 제12항(업무방해)가 인정된다.

사. 위의 죄과 9의 판단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생활비 월 240만원(2015년 기준)과 총회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실로, 안강제일교회 위임목사인 당사건의 남종범 목사를 청빙할 시에 목사의 생활비와 총회연금을 지급하기로 파고발인들인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공동으로 가결하고, 목사의 청빙청원을 헌법 정치 제28조 제2항에 의해 청원하여 제29조(청빙의 승인) 제1항에 의거 노회는 청빙의 승인을 결의로 하였다. 이때 청원한 청빙청원서에 목사의 생활비와 총회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인정되어 노회는 이를 근거로 가결하여 위임목사로 시무하게 허락하였음이 사실인바 원피고발인들이 동 교회 당회원들과 제직원들로 위배한 것은 상당한 고의적인 행위로 이는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배한 행위이다.

 

5. 결론

이상의 죄과 사실들을 살피건대, 동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은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과 공모하여 당 사건의 고발인을 노회에 고발하였으나 노회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처분하였으나 원피고발인들은 불법공동의회를 3차례나 하여 남종범 목사의「①해임, ②국가법원을 통해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③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기도하는 방석 등에 추운 겨울에 물을 붓고, 화장실 문을 잠가 생리적인 고통을 주고, 교회와 사택 전기를 차단하고, 확성기를 크게 틀어 교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특히 원피고발인은 같은 교회 신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런 일련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고의적인 행위이고, 남종범 목사의 예배인도를 방해하기 위해 원피고발인들이 집단으로 위계에 의해 폭행과 폭력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 청빙 시에 약정한 목사의 생활비와 총회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정종한 부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불법청빙한 죄과가 모두 인정된바, 한국교회와 본 교단 교회와 경동노회와 안강제일교회를 총회 헌법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추후 경동노회 임원회나 노회원들이 이 불법한 자들에게 동조(同調)할 경우에는 함께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하여도 함께 기소할 것을 명령한다.

6. 증거의 요지

(1) 제100-18호와 제17호의 재항고장과 첨부된 증빙 자료

(2) 제100-18호와 제17호의 양 당사자들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및 증빙 자료

(3) 안강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고발한 남종범 목사의 불기소처분통지서

 

7. 헌법 또는 적용의 규정

총회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칭호) 제3항(부목사), 제4항(전도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4항(부목사 청빙과 계속청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3항과 제7항, 제3편(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 제8항, 제12항,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제5호와 제3항 제5호,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63조(고소인 및 고발인의 결정통지),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제66조(재판국의 결정),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전도목사 청빙), 제67조(불기소처분). 제75조(행정소송의 대상범위) 제3항.

8. 고지

1) 본 결정의 기소명령을 받은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동 사건을 기소제기 시 원피고발인을 피고인으로 하여야 함.

2) 본 결정을 받은 경동노회와 기소위원회가 기소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재판국 판결에 불응한 죄과로 별도의 책벌이 있음을 고지함.

3) 기소제기 이후 귀 노회에서 재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소제기한 기소장을 첨부하여 총회재판국에 재판 청구를 즉시 촉탁할 수 있음을 고지함.

4) 당건은 당초 재항고인 남종범 목사가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으로 경동노회에 고발 및 기소의뢰한 건으로 시행규정 제43조 제5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재판비용의 면제 대상이므로 경동노회는 재판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5) 당 사건은 10일 이내에 기소제기하면 노회재판국은 재항고하게 된 귀책사유의 기간과 노회기소위원회가 정당하게 기소하지 않아 공연히 총회재판국에 사건이 상당 동안 계류 중인 기간을 감안하여 기소제기 후 40일 이내에 재판을 완료하여야 함을 고지함.

그 이유는당 건은 재항고인이 2015년 10월 21일에 고발장을 경동노회 치리회에 접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반려하고, 다시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반려하였고, 노회기소위원회에 부전지(附箋紙)로 접수하였으나 권징 제63조에 의해 고발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반려하여 경동노회는 도합 3차례나 고의적으로 반려하여 재항고인은 2015년 11월 25일에 부전지(附箋紙)로 당 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법적 피해를 입게 되고 경동노회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상당 기간 시건이 계류하게 된 일체의 귀책사유가 경동노회와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있음이 사실로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할 목적과 또 다른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9.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총회헌법에 위반하여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해임을 위한 장로들의 불법공동의회 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 번호 : 제 100-18호

재 항고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

(원고발인)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79-11(교회 사택 2층)

피재항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장 김하율 목사

(기소위원회) 나이 : 69세, 성별 : 남자,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266.

원피고발인 : (1) 김광섭(나이 : 62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우방타운 우방타운 101동 510호

(2) 우상복(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150. 포항제철중학교

(3) 김운석(나이 : 약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화전길 43-6 전원빌라 209호

(4) 박재득(나이 : 약 62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5리 1199-33.

(5) 강신욱(나이 : 약 5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화전남 3길4 초원빌라 1동 302호

(6) 김복식(나이 : 약 63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읍 양월5리 1369.

변론종결일 : 2016년 5월 30일

결정고지일 : 2016년 8월 02일

주 문

1. 당 재항고 사건의 원피고발인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우상복 집사,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는 책벌의 범위가 면직 출교에 해당하는 기소제기할 것을 2차 명령한다.

2. 당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가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79-11 소재에 있는 안강제일교회에서의 공예배인도와 예배당 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기소제기할 것을 2차 명령한다.

3. 당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미지급한 생활비 매월 240만원(2015년 5월 30일 현재 기준)과 매월 납입할 총회연금을 현재까지 지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음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기소제기 할 것을 2차 명령한다.

4. 본 기소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법공동의회를 3번이나 주도한 이 사건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자도 동시에 기소할 것을 2차 명령한다.

5. 당 사건의 2차 기소명령 결정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에 접수된지 10일 이내에 기소제기하지 않거나 기일내에 재판하지 않을 경우 총회재판국(권징분과)에서 재판한다는 공지를 동시에 명한다.

6.이 사건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동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제기 할 수 없거나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없을 경우 치리회장이나 기소위원장 혹은 재판국장은 그 경위서를 써서 노회에 접수된지 10일 이내에 총회재판국에 보고할 것을 명한다.

7. 당 건의 재판비용 예납은 재항고인에게 반환한다.

결정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당사건의 원고발인 남종범 목사는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를 2007년 12월 6일에 시무하여 위임받은 목사로 현재까지 안강제일교회 당회장이며 교회대표자 이고, 피재항고인 김하율 목사는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이고 동노회 청통제일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이고,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는 안강제일교회 시무장로 이고, 우상복은 동 교회 안수집사이다.

2. 고발 및 재항고의 경위와 결정 이유

원고발인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원피고발인들을 상대로 ①2015년 10월 21일에 경동노회에 고발장 및 기소의뢰장을 1차 접수(제 143-37호)하자 경동노회 치리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는 2015년 10월 26일에 1차 반려하여(제 143-21호), ②원고발인은 2015년 10월 29일에 고발장(기소의뢰장)을 2차로 접수하자(제 143-51호) 경동노회 치리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는 2015년 11월 3일에 일방적으로 또 다시 2차 반려(제 143-31호)하여, ③원고발인은 총회 헌법에 제 54조 제 2항에 의해 2015년 11월 6일 날 경동노회기소위원회에 노회 치리회가 반려한 부전지를 첨부 다시 3차 접수하자, 경동노회 노회기소위원회(기소위원장 김하율 목사)는 2015년 11월 18일에 3차 반려(각하에 해당한 반려)를 통보(기소위 2015-37호)하여, 본 사건의 원고발인은 2015년 11월 25일에 부전지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 1719602182961)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였음이 확인 된다.

경동노회 임원회(노회장 임종수 목사, 부노회장 마흥락 목사, 서기 유봉준 목사)가 동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행위는 총회 헌법 권징 제 54조의 1(고소 및 고발 조치) 제 1항을 위배한 매우 중대한 행위이고, 또한 기소위원회가 권징 제 63조와 제 64조에 의해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결정통지하거나 기소부제기 이유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권징 제 3조 제 12항)와 부정한 방법으로 노회를 운영하여 권징 제 3조 제 14항의 위배를 고의적으로 2회나 행하였고,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김하율 목사)도 노회 임원들과 함께 모의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징 제 63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에 의해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려한 행위는 제 65조 제 2항에 의거 불기소로 간주하고 고발인이 재항고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결국 경동노회 임원회와 노회 기소위원회는 함께 모의하여 3번이나 동 사건을 반려한 행위는 사건이 매우 중대한 것을 알고도 기소의 제기(권징 제 59조) 하지 못하게경동노회 현 임원회는 직권을 남용(권징 제 3조 제 6항)하고 노회기소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한 행위(권징 제 3조 제 6항)를 하여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권징 제 66조 제 1항 제 2호)을 방해하고자 한 고의적인 행위가 인정된다.

동 사건은 피고발인들이 총회헌법을 위배하고 불법공동의회를 3회나 한 중대한 사항은 물론 책벌받은 사실이 없는 목사를 불법공동의회를 통해 해임하고, 국가법원에 시무목사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국 출입금지를 시키고, 심지어는 목사의 사택을 양도하는 소송까지 하는 기독교 신자나 교회 항존직 장로와 집사의 행위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교회와 연약한 신자들을 보호하고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수호하는 총회가 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 권징재판부의 전원 일치로 2016년 5월 2일 변론을 종결하고, 아래의 죄과 사실을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기소를 명령한다.

- 아래 -

3. 원피고발인들의 죄과 사실

1) 2015년 1월 11일 오전 8시 50분경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는 안강제일교회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예배 주보를 나누어주는 김지원 집사에게 상해(傷害)까지 입혀 동 죄로 2015년 3월 31일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받는 죄를 저질렀다.

2) 2015년 7월 28일에 원피고발인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우상복 집사,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는 공동하여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 해임(解任)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국가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를 제기, 2015년 9월 21일 위 사건의 공동의회 소집허가를 법원에서 결정하다.

3) 2015년 10월 5-6일(경동노회 제 143회 정기회)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가 공동하여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위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음을 알고도 안강제일교회 정종한 부목사를 전도목사로 청빙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교회 분쟁을 주도하며 총회헌법을 위배한 행위를 하고, 2016년 1월 12일에 총회재판국에서 정종한 전도목사 청빙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고 있다.

4) 2015년 10월 18일(1차 불법공동의회), 안강제일교회 대표자 남종범 목사의 해임(解任)을 위한 불법공동의회를 임시의장 김광섭 장로가 주재하고,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 박영진 장로가 이 시간 찾아와서 같이 참관하여 주재하는 하는 것을 방조하고, 같은 원피고발인 김운석 장로는 당일 서기를 하고, 같은 원피고발인 우상복 집사는 이날 불법으로 공동의회 사회를 진행하고, 같은 원피고발인 박재득 장로는 불법공동의회 준비위원장을 하고, 같은 원피고발인 강신욱 장로와 김복식 장로는 당일 방송으로 보조하며 불법공동의회의를 함께 공동으로 적극 협력하다.

5) 2015년 11월 8일(2차 불법공동의회), 남종범 목사 교회출입금지가처분 및 지위부존재 확인 관련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제기 건으로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불법공동의회 의장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하였고, 같은 원피고발인 김운석 장로는 불법공동의회 서기를 맡아 기록하였고, 같은 동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은 이에 적극 동조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협력을 하다.

6) 이후 2015년 11월 17일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소의 대표자로 남종범 목사 교회출입금지 가처분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하여, 2016년 2월 4일에, 안강제일교회 시무목사 남종범 목사(동 사건의 고발인)의 안강제일교회 출입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결정되다. 2016년 3월 24일에,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 남종범 목사는 위 목사해임과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대응하여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남종범 목사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 서울 서초동 모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접수하다.

7) 2016년 3월 31일에, 남종범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인도 청구 및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6년 4월 10일(3차 불법공동의회)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외 같은 원피고발인들이 동조하여 불법공동의회를 주재하여 남종범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인도 청구 및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제기의 건을 추인하는 공동의회를 하다.

8)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외 같은 원피고발인 전원은 안강일교회 위임목사 남종범 목사가 주재한 공 예배를 2014년 12월 31일(송구영신예배)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 위계에 의해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예배당 문과 계단 입구를 쇠사슬과 합판으로 막았고, 안강제일교회 노인 성도들이 안강제일교회 본당 안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 초까지 추운 겨울 날씨에 불편을 주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당 전기를 차단하고,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방석과 이불에 차가운 물을 바가지로 와서 부어서 폭행하고, 노인 성도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교회 화장실 문을 고의적으로 잠가 생리적인 고통을 주고, 2015년 11월 중순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사택전기까지 차단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원피고발인들은 이에 공동공모하고 방조하고 함께 죄과를 저질렀다.

9)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를 청빙할 때에 매월 생할비를 지급하겠다는 노회앞에서의 청빙서 교부의 노회 청빙을 지키지 않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생활비 월 240만원(2015년 기준)과 총회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4. 죄과 사실에 대한 판단

가. 위 죄과 1의 대한 판단 : 2015년 1월 11일 오전 8시 50분경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같은 교회 신자 김지원 집사의 폭행 증거와 벌금 통지는 2015형 제2192호의 처분통지서가 입증하고 있는바, 신성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 특히 연약한 여자신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죄과 상당인이 용납할 수 없는 저질적인 죄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중죄(重罪)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12항(폭행, 상해)을 위배한 행위이다.

나. 위 죄과 2의 대한 판단 : 2015년 7월 28일에 원피고발인 안강제일교회 김광섭 장로, 우상복 집사,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는 공동하여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 해임(解任)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국가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2015년 9월 21일에 공동의회 소집허가를 받은 사실이 제츨한 증빙의 각 소장 등으로 명백한 증거로 이를 부인할 수 없는 바, 이는 총회헌법 제 90조 제 3항(공동의회 소집)과 헌법시행규정 제 75조(행정소송의 대상범위) 제 2항을 위배하고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야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2항을 위배하여 한국교회와 본 교단의 교회들을 법적으로 혼란케 하는 고의적인 행위 이 하나만으로도 중벌을 받아야 마땅한 행위이다.

다. 위 죄과 3의 대한 판단 : 2015년 10월 5-6일(경동노회 제 143회 정기회)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김운석 장로, 박재득 장로, 강신욱 장로, 김복식 장로가 공동하여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위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음을 알고도 안강제일교회 정종한 부목사를 전도목사로 청빙 서류를 노회에 제출한 그 자체가 총회헌법을 위배한 불법이고, 이를 접수한 당시 경동노회 임원회 서기(마흥락 목사)와 이 불법한 것을 알고도 처리한 노회장(임종수 목사)도 이 죄과에 책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2016년 1월 12일에 총회재판국에서 정종한 전도목사 청빙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고, 무임목사로 처리하지 않고 2016년 4월 봄노회에는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보고서 책자로 만들어 낸 경동노회 현임원 노회장(임종수 목사), 부노회장(마흥락 목사), 서기(유봉준 목사)는 이에 대하여 별로도 책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동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은 현재까지 정종한 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청빙하여 실질적으로 시무목사 행사하도록 동조한 죄과와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응한 죄과가 인정 되어 이는 총회헌법 권징 제 3조 제 2항과 제 8항을 위배하고 이로 인하여 남종범 목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12항을 위배한 행위이고, 정종한 목사는 자신의 불법한 죄과는 추후 별도로 기소 제기되어 중한 책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경동노회 현노회 임원들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직무유기의 죄과에 대한 책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 위 죄과 4, 5, 7의 대한 판단 : 2015년 10월 18일(1차 불법공동의회), 안강제일교회 대표자 남종범 목사의 해임(解任)을 위한 불법공동의회를 임시의장 김광섭 장로가 주재하고 동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이 이날 함께 공동으로 적극 동조한 행위와, 2015년 11월 8일(2차 불법공동의회), 남종범 목사 교회출입금지가처분 및 지위부존재 확인 관련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제기 건으로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불법공동의회 의장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동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이 이날 함께 공동으로 또 다시 이에 적극 동조한 행위와, 2016년 3월 31일에, 남종범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인도 청구 및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6년 4월 10일(3차 불법공동의회)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 외 같은 원피고발인들이 동조하여 불법공동의회를 주재하여 남종범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인도 청구 및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제기의 건을 추인하는 등 불법공동의회를 3회나 연속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는 헌법 정치 제 90조(공동의회)를 위배한 중대한 행위이고 재판에 의하지 않고 목사를 불법공동의회로 시무해임시키고, 책벌에 의해 출교받은 사실이 없는 목사를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해 출입금지가처분을 시키고 이를 불법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심지어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3차 불법공동의회를 주도한 동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면직 출교로 책벌범위를 정하여 기소하여야 할 중대한 죄과로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1항, 제2항을 위배한 행위이다.

마. 위의 죄과 6의 판단 : 2015년 11월 17일에, 원피고발인 김광섭 장로가 소의 대표자로 남종범 목사 교회출입금지 가처분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하여, 2016년 2월 4일에, 안강제일교회 시무목사 남종범 목사(동 사건의 고발인)의 안강제일교회 출입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결정되어, 현재 동사건의 고발인은 본안소송이 승소할때까지 안강제일교회 출입을 할 수 없고 거주하는 사택만 출입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총회 헌법 권징 제 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 1항 제 10호, 제 2항 제 4호, 제 3항과 제 6조(책벌의 원칙) 제 2항에 의거 재판을 받아 권징에 의해 출교에 해당하는 교회출입금지를 받아야 하는데 원피고발인들이 주동한 불법공동의회에 의해 당사건의 고발인 남종범 목사를 해임시키고, 교회 출입금지시키고,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총회헌법권징 제 3조 제 2항을 위배한 죄과로 본 교단 총회헌법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죄를 저지른 바 총회헌법이 정한 최고의 책벌을 받아야 하고 도리어 이들이 안강제일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출교와 상회총대파송정지를 병과 받아야 마땅하다.

바. 위의 죄과 8의 판단 : 원피고발인들이 함께 공동하여 죄과 8과 같은 죄과를 저지른 사실이 증거사진과 동영상과 전기업자의 사실 증명 등에서 입증된 바, 부모같고 가족같고 십수년간 같은 교회 연약한 여자 선도들에게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하고 공적예배를 방해하고 상해 입히는 일련의 행위나 예배당 문과 화장실문까지 잠그고 사택전기까지 끊는 행위는 사회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사이비이단들이 교회에서 난동치는 것과 같은 일련의 행한 특정한 죄과 행위는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1항, 제 2항, 제 3항, 제 9항, 제 12항(폭언, 폭행, 상해)과 고발인 남종범 목사의 예배인도를 할 공적 업무를 못하게 하여 권징 제 3조 제 12항(업무방해)가 인정된다.

사. 위의 죄과 9의 판단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생활비 월 240만원(2015년 기준)과 총회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실로, 안강제일교회 위임목사인 당사건의 남종범 목사를 청빙할 시에 목사의 생활비와 총회연금을 지급하기로 파고발인들인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공동으로 가결하고, 목사의 청빙청원을 헌법 정치 제 28조 제 2항에 의해 청원하여 제 29조(청빙의 승인) 제 1항에 의거 노회는 청빙의 승인을 결의로 하였다. 이때 청원한 청빙청원서에 목사의 생활비와 총회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인정되어 노회는 이를 근거로 가결하여 위임목사로 시무하게 허락하였음이 사실인바 원피고발인들이 동 교회 당회원들과 제직원들로 위배한 것은 상당한 고의적인 행위로 이는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1항과 제 2항을 위배한 행위이다.

 

5. 결론

이상의 죄과 사실들을 살피건대, 동 사건의 원피고발인들은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장과 공모하여 당 사건의 고발인을 노회에 고발하였으나 노회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처분하였으나 원피고발인들은 불법공동의회를 3차례나 하여 남종범 목사의「①해임, ②국가법원을 통해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③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기도하는 방석 등에 추운 겨울에 물을 붓고, 화장실 문을 잠가 생리적인 고통을 주고, 교회와 사택 전기를 차단하고, 확성기를 크게 틀어 교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특히 원피고발인은 같은 교회 신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런 일련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고의적인 행위이고, 남종범 목사의 예배인도를 방해하기 위해 원피고발인들이 집단으로 위계에 의해 폭행과 폭력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 청빙 시에 약정한 목사의 생활비와 총회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정종한 부목사를 안강제일교회 전도목사로 불법청빙한 죄과가 모두 인정된바, 한국교회와 본 교단 교회와 경동노회와 안강제일교회를 총회 헌법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추후 경동노회 임원회나 노회원들이 이 불법한 자들에게 동조(同調)할 경우에는 함께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하여도 함께 기소할 것을 명령한다.

6. 증거의 요지

1) 제 100-18호와 제 17호의 재항고장과 첨부된 증빙 자료

2) 제 100-18호와 제 17호의 양 당사자들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및 증빙 자료

3) 안강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고발한 남종범 목사의 불기소처분통지서

 

7. 헌법 또는 적용의 규정

총회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 칭호) 제 3항(부목사), 제 4항(전도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 4항(부목사 청빙과 계속청원),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90조(공동의회) 제 3항과 제 7항, 제 3편(권징) 제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1항, 제 2항, 제 8항, 제 12항, 제 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 1항 제 5호와 제 3항 제 5호, 제 3장(일반소송절차)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제 63조(고소인 및 고발인의 결정통지), 제 65조(항고 및 재항고), 제 66조(재판국의 결정),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의 2(전도목사 청빙), 제 64조(기소제기 방식), 제 65조(기소사실의 기재),제 67조(불기소처분). 제 75조(행정소송의 대상범위) 제 3항.

 

8. 고지

1) 본 결정의 기소명령을 받은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동 사건을 기소제기 시 원피고발인을 피고인으로 하여야 함.

2) 본 결정을 받은 경동노회와 기소위원회가 기소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재판국 판결에 불응한 죄과로 별도의 책벌이 있음을 고지함.

3) 기소제기 이후 귀 노회에서 재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소제기한 기소장을 첨부하여 총회재판국에 재판 청구를 즉시 촉탁할 수 있음을 고지함.

4) 당건은 당초 재항고인 남종범 목사가 안강제일교회 치리회장으로 경동노회에 고발 및 기소의뢰한 건으로 시행규정 제 43조 제 5항 제 1호 제 2호에 따라 재판비용의 면제 대상이므로 경동노회는 재판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5) 당 사건은 10일 이내에 기소제기하면 노회재판국은 재항고하게 된 귀책사유의 기간과 노회기소위원회가 정당하게 기소하지 않아 공연히 총회재판국에 사건이 상당 동안 계류 중인 기간을 감안하여 기소제기 후 20일 이내에 재판을 완료하여야 함을 고지함.

그 이유는 당 건은 재항고인이 2015년 10월 21일에 고발장을 경동노회 치리회에 접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반려하고, 다시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반려하였고, 노회기소위원회에 부전지(附箋紙)로 접수하였으나 권징 제63조에 의해 고발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반려하여 경동노회는 도합 3차례나 고의적으로 반려하여 재항고인은 2015년 11월 25일에 부전지(附箋紙)로 당 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제출하고, 1차 기소명령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법적 피해를 입게 되고 경동노회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상당 기간 사건이 계류하게 된 일체의 귀책사유가 경동노회와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있음이 사실로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할 목적과 또 다른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40. 경동노회 금장교회 양병갑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재항고(담임목사 총회 헌법위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행위)”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22호

재항고인(고소인) : 1. 양 병 갑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시무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신한아파트 102동 402호

전화번호 : 010-2600-9195

2. 김 철 우 나이 : 47세 성별 : 남 직분 : 시무장로

주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삼성강변타운 102동 1801호

전화번호 : 010-2080-2715

피고소인 : 권 오 정 나이 : 47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피재항고인 :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김하율 목사

변론종결일 : 2016년 7월 19일

결정고지일 : 2016년 8월 9일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권오정에 대한 기소를 명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금 150만원 중 100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로 귀속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1.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의의 불기소결정 이유의 요지

고소인 양병갑과 김철우(이하, 고소인들이라고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소속의 금장교회의 시무장로인바, 고소인들은 금장교회 담임목사인 권오정을 총회헌법위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 죄과의 혐의(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12항)로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2015. 12. 3. 위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고소인들의 재항고장 접수 및 재항고취지

이에 고소인들은 2015. 12. 10.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고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8.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바, 재항고의 취지는, 피고소인 권오정 목사는 담임목사의 임기 3년이 종료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청빙(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당회(시무장로들)를 불신하게 하고 본인의 재청빙을 반대한 고소인들을 노회에 위탁재판 의뢰하였으며, 여러 교인들과 사이에 돈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여 돈거래 당사자들과 시무장로들인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수많은 불법적인 일을 행한데 대하여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하였고 그 증거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증거기록 즉, 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취록과 차용증, 박인경 권사가 권오정 목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채권가압류결정문, 시무장로 및 권사면직청원서에 대한 호소문, 당회록사본, 김태우 집사의 진술서사본, 교회의 각 주보, 당회개최요청서 및 당회개최요청사항 통보서 등과 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소인 권오정 목사는 소속 교회 박인경 권사 등 수명의 교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적으로 차용하고도 이를 은폐 시도하였고, 이를 문제 삼는 교인들 및 시무장로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담임목사의 임기 3년이 종료된 후 무임목사가 된 이후에도 적법한 위임을 받음이 없이 공동의회나 당회를 소집하여 시무장로를 권고사임시키는 결의를 진행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 교회행정을 함으로써 금장교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려 급기야 경동노회에서 금장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본 교단 헌법 권징편 제3조 제2항, 제5항, 제6항에 위반되는 범과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점에 비추어 총회법에 따라 기소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헌법 및 규정의 적용

헌법 제3편 제3절 제66조 제1항 제2호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1.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김삼희 장로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23호

상 고 인 : 이름 : 김삼희 나이 : 7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은퇴)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02 한솔솔파크 A 102-1001호

피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장윤호 목사

주소: 강원도 원주시 라옹정길 22(강원노회 회관)

변론종결일 : 2016년 9월 5일

결정선고일 : 2016년 9월 5일

주 문

1. 이 사건을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1. 기초 사실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재정부장(2012~2014년)으로 당회와 제직회에서 결의 되지 않은 재정을 남용하고 배임, 횡령은 물론 거짓 보고 하였다. 재정부장의 중책을 당회와 제직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의 사적인 활용에 남용하고 배임함으로 교회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재정 장부를 은닉하므로 교회 분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예총재판국 사건 제99-8호에 의해 2015년 5월 26일 정직 1년의 권징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예배와 제직회를 방해하고 폭언을 일삼음으로 시벌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헌법 권징 제3조 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헌법 권징 제3조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 헌법 권징 제3조 10항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헌법 권징 제3조 12항 교회 내외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과 업무방해 등의 행위, 헌법 권징 제3조 14항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의 죄과를 원주제일교회 고소인 655명 대표 정태영 집사가 원주제일교회 김삼희 장로를 상대로 강원노회에 고소하여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은 김삼희 장로가 총회재판국에 상고하였다.

2. 죄과 사실

가. 아파트 공과금 2중 지급 직권남용 및 배임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재정에서 지출한 목회자 사례비 항목 중 후생비(사택관리비, 휴대전화요금, 광열비)에서 오인근 목사 개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교회 재정에서 지불하여 횡령하도록 하고 교회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경찰조사 기소송치금액 17,480,280원)

나. 학자금 명목 지급 직권남용 및 배임, 사실 확인서 조작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당회의 보고나 결의 없이 담임목사 본인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에도 오인근 목사에게 임의로 재정에서 인출하여 지급 숭실대학교 대학원에 등록하여 공부한 등록금 20,234,000원(대학원 4학기)을 지출하였다.

① 원주제일교회 예산 항목에는 목사 교육에 대한 예산과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자녀 교육비에서 부당하게 인출하여 오인근 목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예산을 당회와 제직회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지급해 주었다.

② 박사과정의 교육비는 합격발표 한 달 전에 지급해 주었으나 불합격되었다. 두 달 후 제직회에서 문제가 되자 환입하고, 지출 결의서를 파기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③ 김삼희 장로는 담임 목사의 대학원 과정을 무마하고자 김용상 원로목사도 재임 중에 교회예산으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하였다고 하여, 김용상 원로목사 명의로 된 사실 확인서를 오인근 목사가 초안을 짜고 다른 여섯 명의 장로들에게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왔으나, 김용상 원로목사에게 확인한 결과 김용상 원로목사는 본인의 사례비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하였고, 교회에 목사교육에 관한 재정청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결국 김삼희 장로와 오인근 목사는 다른 여섯 명의 장로들에게도 범죄로 끌어들이는 일을 자행하였다.

다. 숭실대 해외(홍콩) 수련회비 지급 직권남용 및 배임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숭실대학원 졸업 수련회 일정이 참석자가 적어 취소되었음에도 2014년 1월 20일 오인근 목사가 숭실대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재정 50만원을 직권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라. 체코 해외여행 여비 지급 직권남용 및 배임, 당회록 위조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2014년 8월 27일 담임 오인근 목사가 요청한 8박 9일 간의 해외여행(체코)경비를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 없이 직권으로 경찰서 조사 결과 10,300,000원을 인출하여 담임 오인근 목사에게 지급하였다. 당회 허락 여부에 관한 증거 자료로 제출한 당시의 당회록 사본은 두 가지로 하나는 “당회장 체코 선교대회 다녀오기로 보고하다”로 되어 있으며, 다른 사본은 “당회장 체코 선교대회 다녀오기로 하락하다”로 되어 있어 공문서 위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당시 서기 김삼희 장로)

마. 경조비 지급 직권남용 및 배임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2014년 1월 6일 경부터 2014년 10월 20일 까지 주보상에 공개된 실제 경조사 횟수는 38회임에도 불구하고 1,900만원을 경조사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오인근 목사에게 지급하였다. 원주제일교회 경조사비는 반드시 경조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1회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이로써 직권남용임이 확인되었다.(피해금액: 1520만원)

바. 옥전산수양관 매각 관련사기 및 배임, 횡령 허위 영수증

2014년 8월 27일 임시당회에서는 “지금은 부동산 매기도 없고 전에 가격으로는 매매가 어려워 3억 5천만 원이면 매매하기로 결의하고 부동산에 계약서는 업계약서(4억)를 써주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상고인 김삼희 장로와 공동범죄인 오인근 목사는 2014년 9월 5일 원주제일교회 소유인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432-1 소재 전 1049㎡ 외 6필지와 위 지상 건물을 부동산 중개사 정충섭의 중개로 매수자 안준섭에게 4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4천만원), 일주일 후 9월 12일에 매수인으로 부터 계약대로 3억6천만원 전액을 송금 받았고, 9월 15일 재정부장인 김삼희 장로가 5천만원을 수표로 무단 인출하여 진입로 관련 비용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과 공모한 사람들과 나누어 편취하였다. 후에 5천만원의 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매매계약서에 기록된 부동산업자 정충섭이 아니라 부동산에도 종사하지도 않는 원영성, 우광인(고 우병조 장로의 아들) 두 사람의 영수인으로 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그것도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 부터 2개월여가 지난 12월 19일자의 급조한 영수증이었다.

사. 업무방해, 배임, 회계장부 등 반환거부로 특별회계감사 업무방해, 폭언 폭행

2014년 11월 10일 교회 제직회는 재정상의 많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감사를 하기로 결의 하였다. 그러나 감사를 받아야 할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자신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교회 소유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인들에게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재정부장을 그만두면서(2012~2014년) 모든 장부와 자료를 교회에 비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부와 자료를 은닉하여 지금까지 숨겨두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교인들과 제직들을 향하여 육두문자와 고성을 서슴지 않고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

아. 강원노회에서 범죄자로 이미 재판받은 사람(가중처벌)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강원노회에 지은 여러가지 범죄 행위로 인해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예총재판국 제99-8호에 의해 2015년 5월 26일 정직 1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상고인 김삼희 장로는 원주제일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노회에서까지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임으로 많은 노회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노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3. 재판국의 판단

피고 강원노회가 원고(상고인)에 대하여 책벌한 범죄내용이 확실한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 원고는 장로로서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개전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 노회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 아니할 것이다. 이에 본 총회재판국은 상고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증거요지

1) 고소장

2) 기소장

3) 강원노회 기소위원회 조사신문서

4) 강원노회 재판국 기록 일체

5) 상고장과 증빙 자료

6) 상고인의 준비서면과 증빙자료

7) 피상고인(강원노회 기소위원회) 답변서

8) 피상고인(강원노회 기소위원회) 준비서면과 증빙 자료

9) 상고인 김삼희 장로의 고발로 기소 정태영 집사외의 공소장

 

5. 헌법 또는 규정의 증거

헌법 정치 제39조 1항, 헌법 정치 제63조 2항 4항, 헌법정치 제68조 5항 8항 9항, 헌법 정치 제70조, 헌법 정치 91조 5항 ⑤번, 헌법 제96조 2항, 헌법 권징 제29조 1항, 헌법 권징 제31조, 헌법 권징 제3조 1항, 헌법 권징 제3조 6항, 헌법 권징 제3조 10항, 헌법 권징 제3조 12항, 헌법 권징 제3조 14항.

 

42. 제주노회 기소위원장이 제주노회 한림교회 이대윤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27호

상 고 인 : 서성환나이 : 64세성별 : 남직분 : 제주노회 기소위원장

주소 : 제주시 남광로 187(일도2동 113-7)

피상고인 : 이대윤나이 : 69세성별 : 남직분 : 한림교회 장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579-2

변론종결일 : 2016년 7월 12일

판결선고일 : 2016년 8월 9일

주 문

1. 제주노회 재판국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상고인(원피고인) 이대윤 장로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한다.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의 상고인은 제주노회 기소위원장이다. 피상고인 이대윤은 제주노회 한림교회 시무장로이다. 원고소인은 한림교회 당회장 김효근이다. 원고소인은 한림교회 당회장실에서 수차 폭언, 폭언한 이대윤을 2015년 8월 25일 제주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의뢰하였다. 제주노회 재판국은 2016년 1월 18일 이대윤에게 시무정지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여 제주노회 기소위원회는 총회재판국에 상고하였다.

2. 피상고인 이대윤에 대한 제주노회 재판국의 판결 죄과 사실과 주문

가. 피상고인 이대윤에 대한 죄과 사실

1) 피상고인이 2013년 9월 8일 16:00경 한림교회 당회장실에서 당회 중 담임목사와 다른 당회원에게 폭언한 행위

2) 피상고인이 2015년 7월 19일 당회시에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공사에 불만을 품고, 당회장과 당회원에게 폭언과 폭행한 행위

3) 노회재판이 진행 중에 김효근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행위

 

나. 제주노회 재판국 판결 주문(2016.1.8.)

‘피고인 이대윤 장로에게 시무정지 6월을 선고한다.’

3. 상고인 제주노회 기소원장의 상고 취지

제주노회 기소위원회는 제주노회 재판국이 피상고인에게 선고한 시무정지 6월의 형량은 그의 심각한 죄과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피상고인을 회개시키고,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피상고인에게 엄중처벌을 총회재판국에 청구하였다.

4. 판 단

가. 피상고인이 2013년 9월 8일 16:00 경 한림교회 당회장실에서 당회 중 담임목사와 다른 당회원에게 폭언한 죄과에 대하여

1) 피상고인은 2013년 9월 8일 16:00 경, 한림교회 당회장실에서 당회 중, 담임목사와 다른 당회원에게 폭언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상고인은 주장한다.

2) 피상고인은 담임목사 김효근이 다른 장로들과 합세하여 자신을 소외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항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담임목사가 편파적으로 당회를 운영했다는 피상고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살펴보자. 그 주장이 맞다면, 다른 당회원 다수가 피상고인이 주장에 동의해야 한다. 다른 당회원들은 피상고인이 당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자신이 주장을 관철하고자 폭언을 사용한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편파적인 당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항의 차원에서 폭언했다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상고인이 2015년 7월 19일 당회시에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공사에 불만을 품고, 당회장과 당회원에게 폭언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1) 피상고인은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을 제지하는 김효근 목사에게 “네가 목사냐? 네가 한게 무어야? 당장 사임해!”라고 했다. 삼다수 물병을 던져 김효근 목사 복부를 타격하였다. 만류하는 이재춘 장로에게 “어디서 굴러 온 놈이냐?”라며, 20분간 폭력을 행사하여 당회 진행을 중단케 하였다. 오후 속회를 다시 방해했다. 주일예배 후, 귀가하는 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또한 피상고인은 폭언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였다.(당회원 증언)

2) 피상고인은 이에 대하여 백주년기념사업 공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한다. 업자 선정과 비용 지출에 문제를 제기한다.

3) 한림교회 백주년기념사업은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처리하고 있음을 당회기록이 입증한다. 백주년기념행사가 소규모행사로 마쳤다고 피상고인은 비판한다. 당시 행사에 제주 도지사가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는 점으로 보아 피상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상고인이 폭언과 폭력을 예사로 행하여 한림교회가 정기당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상고인이 일으킨 혼란을 목격한 교인들이 불안해하였다고 한다. 폭언과 폭행으로 당회를 파행시킨 잘못을 허위사실 유포로 합리화시키려는 정황이 인정된다.

 

다. 노회재판 진행 중에 김효근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행위

1) 상고인은 피상고인 이대윤이 제주노회에 위탁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림교회 김효근 당회장을 제주 서부경찰에 고발하였다.

2) 피상고인은 담임목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총회 헌법 권징 제 4장 57조 3항은 위와 같은 죄과가 있을 때,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피상고인은 제주지검에서 당회장 김효근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다시 고검에 고발하였다. 이는 잘못을 회개하거나 근신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피상고인이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하고자 한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피상고인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치리회의 권위와 담임목사의 목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교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타인으로 범죄케 했다. 교회에 혼란을 주어 지역사회에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의 동력을 저하시켰다. 치리회장에 대한 집요한 도전과 상습적인 죄악을 저질렀다. 피상고인으로 하여금 참된 교인으로 변화하도록 주문과 같이 정직 2년을 선고한다.

6. 증거 요지

1) 제주노회 판결문

2) 상고인과 피상고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의견서

3) 한림교회 당회원들의 증언과 교인들의 증언

4) 제주지검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7.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 제3조 제10항, 권징 4장 제57조 3항,

시행규정 제75조 3항.

 

43.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35호

재항고인(고소인) : (이름) 전윤조나이 : 55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경북 영천시 청산길 29, 102-1905호(삼산무지개 아파트)

피고소인 : (이름) 박상현. 나이 49세. 성별 남. 직분 안수집사

(주소) 경북 영천시 중앙동 1길, 101-1007호(대동다숲 아파트)

피재항고인 :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김하율 나이 : 65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266

변론종결일 : 2차 2016년 8월 2일. (1차 2016년 7월 19일)

결정고지일 : 2차 2016년 8월 2일. (1차 2016년 7월 19일)

주 문

1. 당 사건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제2차 기소제기를 명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총회재판국 기소명령 ‘결정문’ 내용대로 10일 이내에 기소하고 기소장을 첨부하여 총회재판국에 서면으로 보고하기를 명한다.

3. 당 사건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총회재판국(권징분과)에서 재판한다는 공지를 동시에 명한다.

4. 예납된 재판비용 일금 150만원 중 일금 100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로 귀속하고 일금 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당 재판국은 예총 재판국 사건 100-35호인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가 박상현 안수집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의 “재항고”건에 대하여 살핀 바, 재항고인의 주장이 상당하고 피재항고의 범죄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재항고인은 거룩한 교회에 일반 사회과학 이론을 도입하여 거룩한 교회를 데모의 현장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지탄이 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은 것과 성도를 실족케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였으며, 불법으로 교회를 분리한 행위와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교단 헌법에 반하는(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 중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재항고인은 임의대로 재정부원이 되어 권리 없는 권한 행사를 하였고, 심각한 예배방해 행위를 하여 신성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당회장에 대하여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의 주동자와 공모하여 교회를 파괴한 행위는 마12:31-32에 해당되는 죄과에 해당된다 할 것이기에 헌법 권징 제3조 2항, 3항, 5항, 6항, 9항, 12항, 13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 3조 2항, 3항, 5항, 6항, 9항, 12항, 13항

헌법시행규정 제 75조 3항

 

44.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가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35호

고 발 인 : 성 명 : 전윤조나이 : 57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 소 : 경북 영천시 문외동 삼산APT 102동 1905호. 전화 010-3537-4759

피고발인 : 성 명 : 박상현나이 : 49세성별 : 남직분 : 안수집사

주 소 : 경북 영천시 문내동 대동다숲아파트 101동 1007호 전화 010-8580-6082

변론종결일 : 2016년 8월 02일

판결선고일 : 2016년 8월 23일

주 문

피고인 박상현을 영천중앙교회에서 출교에 처한다.

판결이유

1. 죄과 사실

이 사건은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가 피고인의 죄과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2호, 3호, 5호, 6호, 9호,12호, 13호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에 대하여 고소된 사건이 영천중앙교회 당회장에 의하여 위탁 청구되었으나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65조에 의거하여 재항고된 사건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가. 재판 절차에 대하여

이 사건은 헌법 권징 제67조 [불기소처분] 6.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에 의해 총회재판국으로부터 2차에 걸쳐 기소명령이 되었고, 총회재판국 기소명령 시 주문에 상세하게 특정하여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계속 불복하다. 총회재판이 진행된 이후 재판이 진행된 줄 알고 당사자들에게는 기소장을 송달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에만 인편으로 접수 시킨 것은 상위 재판국을 기망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재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었으므로 총회재판국 판결 이후 경동노회 기소위원회, 재판국의 판단은 무효가 된다.

 

나. 예배방해

먼저 예배방해죄에 대하여 국가 사법부의 판단이나 동향은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는 “예배방해죄(형법제 158조)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5296판결.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2691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도5798 등)를 아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교회는 거룩하고 신령한 곳이고, 항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으로 결코 불법이나 세속적인 방법이나 풍속이 용납되지 않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는 예배 행위 이외 것은 일체 용인되거나 묵인되어서 안 된다 할 것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주일날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체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죄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앞서 적시한 “예배방해죄는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성립한다.”고 판단 한 것은 예배는 시작과 그 종기는 정해진 시간에 극한 시켜서는 안 되는 매우 특수한 것으로 예배는 주일 입당 하는 시점부터 준비하는 단계라 볼 수 있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예배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매주 예배 시간에 소란을 피우고 욕설로 모욕하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신성을 모독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 교회를 떠나게 한 것과 지역사회에 지탄이 되게 하였고, 영천중앙교회 이미지를 훼손 시켜 교회와 교단 발전에 저해를 시킨 것은 중죄이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죄(마12:31-32)가 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동이 되어 영천중앙교회에 2016년 6월 19일부터 당회장이 인도하는 예배를 거부하고 따로 분리하여 1층에서 예배한 것, 예배시간에 고성을 발한 것, 마이크를 잡고 선동한 것, 폭력을 행사한 것, 당회장의 출입을 방해 한 것 등이 예배 방해죄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2015년 8월 16일, 23일, 30일 3차에 걸쳐 시위를 한 것(현수막, 피켓 제작)과 교인들에게 횡령했다고 한 것은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죄가 분명하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당회장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이므로 교회 대표의 명예는 곧 교회의 명예가 되므로 교회가 훼손당한 명예훼손의 죄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직권남용 및 유기

피고인은 당회의 임명절차, 동의 내지 허락을 받지 않고, 또한 당회장으로부터 재정 업무 중단 명령을 받았음은 물론 내용증명으로도 재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정부원으로 활동하며 직권을 남용하며 재정부에서 나오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것, 또한 교회사무실에 비치한 재정장부를 편취한 것, 당회장이 원상복구를 명하여도 이행하지 않은 것, 2차에 걸쳐 비송소송을 제기 한 것, 교회차를 마음대로 사용 한 것, 당회장 허락 없이 재정부원으로 행사하며 당회장 생활비 중단하고 당회장을 고소 한 것, 권한 없는 자가 불법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재정 감사를 한 점, 당회실을 무단점유한 점, 당회장이 재정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재정 결의서를 모두 외부로 유출하여 은닉함으로써 감사를 불능하게 한 점, 당회장을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여 정상적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한 점 등은 모두 권징 제3조 6항에 해당되는 죄가 된다 할 것이다.

마. 타인에게 범죄 하게 한 행위

피고인이 주동이 되어 교단법으로 금하고 있는 비송 사건에 2차에 걸쳐 선량한 교인들을 선동하여 동조(연명)하게 한 것, 교인들을 선동하여 피켓 시위를 하게 한 것, 교인들을 선동하여 당회장 사택에 침입하게 한 것, 피고인은 당회장의 출입을 방해하게 하였고 매주 예배시간에 당회장이 인도하는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물리력을 행사케 하여 방해 한 것은 모두가 권징 제3조 9항에 해당되는 죄가 된다 할 것이다.

바. 권징 제3조 12항의 죄

피고인은 당회장에게 폭언·협박·폭행·상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를 하였다. 특히 총회재판국으로 부터 2차에 걸쳐 기소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오히려 더 악의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담임목사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포악하다 할 것이다.

사. 비송사건 제기에 대한 교단의 판단

1) 공동의회 절차 및 성질

공동의회는 아래와 같이 한다. 헌법 정치 제90조 공동의회 “1항. 공동의회 회원은 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항.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항.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항.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항.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항.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7항.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2) 공동의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 할 수 있는 결의사항은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이 네 가지 결의 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교단의 강력한 입장이다.

아. 신임투표의 불법성

피고인이 청구한 당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공동의회 소집 요구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이는 교단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 헌법은 그 어디에도 회의로 당회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 단 권고사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정서를 고려 해달라는 청원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교단 헌법은 오히려 해임 결의를 통해 교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임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 선택] 7.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교단 헌법의 특성은 직원 해임에 대하여 의를 통해서 해임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할 것이고, 직원의 해임은 반드시 헌법권징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자. 비송사건에 대한 교단의 법정신

교단의 법정신은 최종판결 이전에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교단사법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엄히 규제하고 있다.(헌법권징 시행규정 제75조 3항, 권징 제57조의 2 ③시행규정 부칙 제7조) 교단의 법은 국가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교단 판결이 나기 전에 당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 대해 책벌하는 법 규정이 상정되어 있을 정도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엄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교단 법정신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불법하게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과 교회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키고 성장해 가는 교회를 완전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엄히 다스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주변 교회로 모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2. 결 론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당재판국으로부터 2차에 걸쳐 기소명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은커녕 권리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며 직권을 남용하였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하여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사실을 왜곡하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여 당회장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예배 중에 고성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므로 신성을 모독하였고 심지어는 폭력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도를 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거룩한 교회를 데모와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어 지역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게 하고 성도들을 실족케 함으로써 교회를 떠나게 하고 전도 문을 막은 사실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질서와 화평에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로써 피고인들을 영천중앙교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5.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 외 1인(이순애 권사)이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38호

재항고인(고소인) : (이름) 전윤조 나이 : 55세 성별 : 여 직분 : 권사

(주소) 경북 영천시 청산길 29, 102-1905호(삼산무지개 아파트)

(이름) 이순애 나이 : 68세 성별 : 여 직분 : 권사

(주소) 경북 영천시 강남길 37-10, B-202호(동신 아파트)

피고소인 : (이름) 이규락. 나이 62세. 성별 남. 직분 장로

(주소) 경북 영천시 동부로14, 301-1304호(망정동 주공아파트)

피재항고인 :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김하율 나이 : 65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266

변론종결일 : 2차 2016년 8월 2일. (1차 2016년 7월 19일)

결정고지일 : 2차 2016년 8월 2일. (1차 2016년 7월 19일)

주 문

1. 당 사건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에 제2차 기소제기를 명한다.

2.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총회재판국 기소명령 ‘결정문’ 내용대로 10일 이내에 기소하고 기소장을 첨부하여 총회재판국에 서면으로 보고하기를 명한다.

3. 당 사건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총회재판국(권징분과)에서 재판한다는 공지를 동시에 명한다.

4. 예납된 재판비용 일금 150만원 중 일금 100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 회로 귀속하고 일금 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당 재판국은 예총 재판국 사건 100-38호인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 이순애 권사가 이규락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의 “재항고”건에 대하여 살핀 바, 재항고인의 주장이 상당하고 피재항고의 범죄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재항고인은 거룩한 교회에 일반 사회과학 이론을 도입하여 거룩한 교회를 데모의 현장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지탄이 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은 것과 성도를 실족케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한 것. 불법으로 교회를 분리한 행위와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교단 헌법에 반하는(헌법시행규정 제75조3항) 중죄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재항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임의대로 재정부원을 임명하였고, 불법으로 공동의회(헌법정치 제13장 제90조 위반)를 열어 자신이 공동의회 회장이 되어 불법한 결의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없는 권한 행사를 하였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행위를 하여 교회 질서를 훼손하였으며, 심각한 예배방해 행위를 하여 신성을 모독하였고, 당회장에 대하여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의 주동자로 교회를 파괴한 행위는 마12:31-32에 해당되는 죄과에 해당된다 할 것이기에 헌법 권징 제3조 2항, 3항, 5항, 6항, 9항, 12항, 13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 3조 2항, 3항, 5항, 6항, 9항, 12항, 13항

헌법시행규정 제 75조 3항

 

46.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 외 1인(이순애 권사)이 경동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38호

고 발 인 : 성 명 : 전윤조나이 : 57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 소 : 경북 영천시 문외동 삼산APT 102동 1905호

전 화 : 010-3537-4759

고 발 인 : 성 명 : 이순애나이 : 68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 소 : 경북 영천시 완산동 동신APT B동 202호

전 화 : 010-9152-0035

피고발인 : 성 명 : 이규락나이 : 62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 소 : 경북 영천시 망정동 망정주공아파트 301동 1304호

전 화 : 010-3538-1673

변론종결일 : 2016년 8월 02일

판결선고일 : 2016년 8월 23일

주 문

피고인 이규락을 영천중앙교회에서 출교에 처한다.

 

판결이유

1. 죄과 사실

이 사건은 영천중앙교회 전윤조 권사, 이순애 권사가 피고인의 범죄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2호, 3호, 5호, 6호, 9호,12호, 13호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에 대하여 고소된 사건이 영천중앙교회 당회장에 의하여 위탁 청구되었으나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65조에 의거하여 재항고된 사건으로써, 이에 대해 살피건대

 

가. 재판 절차에 대하여

이 사건은 헌법 권징 제67조 [불기소처분] 6.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에 의해 총회재판국으로부터 2차에 걸쳐 기소명령이 되었고, 총회재판국 기소명령 시 주문에 상세하게 특정하여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는 계속 불복하다. 총회재판이 진행된 이후 재판이 진행된 줄 알고 원고들에게는 기소장을 송부하지도 않고 총회재판국에만 접수 시킨 것은 총회재판국을 기망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재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판결함으로 총회재판국 판결 이후 경동노회 기소위원회, 재판국의 판단은 무효가 된다.

 

나. 예배방해

먼저 예배방해죄에 대하여 국가 사법부의 판단이나 동향은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는 “예배방해죄(형법제 158조)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5296판결.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2691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도5798 등)를 아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교회는 거룩하고 신령한 곳이고, 항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으로 결코 불법이나 세속적인 방법이나 풍속이 용납되지 않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는 예배 행위 이외 것은 일체 용인되거나 묵인되어서 안 된다 할 것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주일날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체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죄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앞서 적시한 “예배방해죄는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성립한다.”고 판단 한 것은 예배는 시작과 그 종기는 정해진 시간에 극한 시켜서는 안 되는 매우 특수한 것으로 예배는 주일 입당 하는 시점부터 준비하는 단계라 볼 수 있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예배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매주 예배 시간에 소란을 피우고 욕설로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신성을 모독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 교회를 떠나게 한 것과 지역사회에 지탄이 되게 하였고, 영천중앙교회 이미지를 훼손 시켜 교회와 교단 발전에 저해를 시킨 것은 중죄이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죄(마12:31-32)가 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동이 되어 영천중앙교회에 2016년 6월 19일부터 당회장이 인도하는 예배를 거부하고 따로 분리하여 1층에서 예배한 것, 예배시간에 당회장의 권한을 침해하며 광고한 것, 예배시간에 당회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제직을 임명하고 공포한 것, 2015년 10월 11일 11시 50분경 마이크를 잡고 고성을 발한 것,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모두 예배 방해죄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2015년 8월 16일, 23일, 30일 3차에 걸쳐 시위를 한 것(현수막, 피켓 제작)과 교인들에게 횡령했다고 한 것은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죄가 분명하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당회장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이므로 교회 대표의 명예는 곧 교회의 명예가 되므로 교회가 훼손당한 명예훼손의 죄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직권남용 및 유기

피고인은 당회의 임명절차, 동의 내지 허락을 받지 않고, 당회장이 임명하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박상현을 재정부원으로 임명하여 재정부원이 아니라는 당회장의 수차 확인과 내용증명으로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박상현을 재정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교사한 행위, 박상현 등과 같이 공모하여 교회사무실에 비치한 재정장부를 편취한데 대하여 당회장이 수차에 걸쳐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권한 없는 피고인이 권한을 행사하며 2016년 8월 21일(日) 서리집사를 임명한 것, 2차에 걸쳐 비송소송을 제기 한 것, 피고인은 불법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재정 감사를 한 점, 당회장이 재정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재정 결의서를 모두 가져가서 감사를 불능하게 한 점, 당회장을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여 정상적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한 점 등은 모두 권징 제3조 6항에 해당되는 죄가 된다 할 것이다.

마. 타인에게 범죄 하게 한 행위

피고인이 주동이 되어 교단법으로 금하고 있는 비송 사건에 교인들을 선동하여 2차례 동조(연명)하게 한 점과 피켓 시위를 하게 한 점, 당회장의 출입을 방해하게 하였고 예배시간에 당회장이 인도하는 예배의 집례를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모두가 권징 제3조 9항에 해당되는 죄가 된다 할 것이다.

바. 권징 제3조 12항의 죄

피고인은 당회장 허락 없이 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였고, 매주 당회장의 출입을 방해하고, 당회장에게 폭언·협박·폭행·상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으로 부터 2차에 걸쳐 기소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오히려 더 악의적이고 포악하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담임목사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정부를 장악하여 교회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고, 당회장의 생활비 및 업무비 일체를 중단시켜 교회행정 및 당회장의 업무를 마비시켰음이 인정된다.

사. 사문서 위변조 행위

피고인 이규락은 2015년 8월 18일 임시당회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김공자 장로의 이름에 허민구 장로의 도장을 사용하여 낙인 했고, 제 2차 비송사건을 청구하면서 연명된 장로들의 명단(김연수, 이규락, 서영종 2016년 6월 30일)을 삭제하여 허민구 단독으로 제출케 한 것은 사문서 위변조와 동행사한 죄가 된다 할 것이다.

 

아. 비송사건 제기에 대한 교단의 판단

1) 공동의회 절차 및 성질

공동의회는 아래와 같이 한다. 헌법 정치 제90조 공동의회 “1항. 공동의회 회원은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항.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항.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항.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항.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항.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7항.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2) 공동의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 할 수 있는 결의사항은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이 네 가지 결의 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교단의 강력한 입장이다.

자. 신임투표의 불법성

피고인이 청구한 당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공동의회 소집 요구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이는 교단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 헌법은 그 어디에도 회의로 당회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 단 권고사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정서를 고려 해달라는 청원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교단 헌법은 오히려 해임 결의를 통해 교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임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 선택] 7.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교단 헌법의 특성은 직원 해임에 대하여 의를 통해서 해임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할 것이고, 직원의 해임은 반드시 헌법권징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차. 비송사건에 대한 교단의 법정신

교단의 법정신은 최종판결 이전에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교단사법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엄히 규제하고 있다.(헌법권징 시행규정 제75조 3항, 권징 제57조의 2 ③시행규정 부칙 제7조) 교단의 법은 국가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교단 판결이 나기 전에 당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 대해 책벌하는 법 규정이 상정되어 있을 정도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엄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교단 법정신이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불법하게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과 교회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키고 성장해 가는 교회를 완전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엄히 다스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주변교회로 모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2. 결 론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당재판국으로부터 2차에 걸쳐 기소명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은커녕 권리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며 직권을 남용하였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하여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사실을 왜곡하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여 당회장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예배 중에 고성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므로 신성을 모독하였고 심지어는 폭력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도를 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거룩한 교회를 데모와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어 지역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게 하고 성도들을 실족케 함으로써 교회를 떠나게 하고 전도 문을 막은 사실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질서와 화평에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로 피고인들을 영천중앙교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7. 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홍광수 장로 외 3인이 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박춘수 목사 외 18인(김준기목사, 신성환목사, 신진철장로, 이리남중교회시무장로 15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47호

고소인(고발인): 1. 홍광수. 남자. 장로 010-3683-2406

주소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1길 68(용순리 대풍테크)

2. 이현수. 남자. 집사 010-9424-8863

3. 김환북. 남자. 집사 010-7187-3452

4. 김만성. 남자. 집사 010-4619-2557

피고소(고발인): 1. 박춘수(당회장). 남자. 목사 010-9014-9998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남중동)

2. 김준기(함해노회). 남자. 목사 010-2263-2773

주소 :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85-25. 사랑의 교회

3. 신성환(포항노회). 남자. 목사 010-6521-6119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달전로 199-1(이인리)

4. 신진철(전북노회). 남자. 장로 010-8557-5711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51(인후1가)

5. 박성근. 남자. 장로 010-3667-8702

6. 남궁종일. 남자. 장로 063-854-6904

7. 홍철표. 남자. 장로 010-3728-6359

8. 이혜득. 남자. 장로 010-9866-7045

9. 박동균. 남자. 장로 010-3689-8040

10. 이기풍. 남자. 장로 010-2686-0733

11. 최일광. 남자. 장로 010-8649-3452

12. 강호현. 남자. 장로 010- 9442-3326

13. 김갑수. 남자. 장로 010-9899-6282

14. 홍인기. 남자. 장로 010-3650-7942

15. 장재훈. 남자. 장로 010-9866-2893

16. 박신원. 남자. 장로 010-7402-3332

17. 이강우. 남자. 장로 063-851-2310

18. 오성권. 남자. 장로 010-3840-6487

19. 박상기. 남자. 집사 010-9877-5820

기소위원회 : 총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강상용 장로

결정고지일 : 2016년 9월 5일

주 문

1. 고소(고발)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총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의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고소(고발)인들의 재항고장의 불복 이유서 중심으로

1. 총회기소위원회의 조사미진 및 판단유탈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여비명목의 30만원 2회에만 조사를 국한 시켰다. 이는 고소(고발)인들이 범죄 사실로 청구한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조사였다. 더욱 총회재판국이 본안 심리에 있어 기각을 해야 함에도 각하판결을 한 사실은 재판국원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재판국원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입증이 됨에도 재판국원들에 대한 사실 관계는 조사와 판단도 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총회재판국원들에게 최소한 3백만원 이상의 불법 로비가 된 것으로 적시 했음에도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결정이유

1. 본건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건들과 진술서 및 기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불복이유에서 주장하는 의혹들은 이미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해소된 사항이요 진실이 파악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총회 재판국 화해조정위원들에게 여비로 드린(30만원. 2회)것은 우리교회 관행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재항고인 홍광수 장로도 동참하여 의결하였던 사항이며 당사자들 쪽의 각 기관의 대표들 20여명 이상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원들이 받지 않으려는 것을 강권하다시피 드린 사항이라는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하였다.

2. 재항고장 제출의 절차상 하자 발생

1) 본건은 총회기소위원회에서 직접 다룬 사건이므로 총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신설된 총회 헌법 권징 제57조의 2, 4항에 의해 동법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총회 기소위원회의 경유를 거쳐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익산노회 기소위원장의 경유를 거쳐 제출한 재항고장이기에 잘못된 것이다.

2) 이와 같이 익산노회 기소위원장을 경유하여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접수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로 이는 재항고를 요청한 이들이 의도적으로 절차를 왜곡하여 총회 재판국을 기망하므로 총회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려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3) 제출한 재항고장에 “총회기소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합니다.” 라고 재항고 이유를 결론 맺고 있으나 총회기소위원회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지 기각을 결정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재항고 사유가 바르지 못하며 그러므로 헌법 권징 제91조 상소권자 3항에 법조문에도 어긋난 것으로서 결국 심리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다.

3. 피고소인(피고발인)들은 총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주문의“기소유예”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밝히고 있다. 고발자의 재항고장 제출은 교회법의 근본 취지를 곡해한 처사이며, 또한 재항고인 홍광수는 총회에 계류 중인 서류를 총회가 금한 “법과교회” 인터넷 신문 발행인 황규학에게 유출하면서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하여 게재토록 함으로 총회와 이리남중교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도 간과 할 수 없다.

4. 결 론

이상 모든 정황을 판단하여 볼 때 홍광수가 제출한 재항고장은 헌법 권징 제88조의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헌법 권징 89조 기소기각판결 “5항.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헌법 권징 90조 기소기각결정 “4항.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 한때” 헌법시행규정 제67조 불기소처분등으로 고소(고발)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48.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가 경동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이의신청”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제100-49호

원고(재이의신청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천중앙교회 당회장 림춘광 위임목사

주 소 : 경북 영천시 완산중앙8길 21

전 화 : 054-337-6647, 010-8511-6647

피고(피재이의신청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장

주 소 : 경북 경주시 금성로 345

전 화 : 054-745-3900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

주 문

1. 영천중앙교회 당회장 정지에 대한 결정은 즉시 해제한다.

2. 영천중앙교회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의 파송과 결의 한 모든 안건은 취소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영천중앙교회 수습전권위회는 즉시 해체한다.

청구취지

1.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2016. 5. 22.(일)노회사무실에서 영천중앙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을 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해제한다.

2.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가 2016.6.25.자(토) 오후 7시15분 당회실에서 결의한 8건의 안건은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을 구합니다.

3.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교회분쟁의 핵심인 이규락 장로와 결탁하여 교회파괴를 하고 있사오니 신속한 해체를 구합니다.

4. 경동노회 영천중앙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교회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규락 장로와 결탁하여 교회파괴를 하고 있사오니 신속한 해체를 구합니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영천중앙교회 문제로 인한 경동노회의 수습전권 위원회 파송과 대리 당회장의 불법성에 대한 이유로 수습전권위원의 해체와 대리당회장의 불법성의 이유로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가 행사한 결의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천중앙교회 문제로 인한 경동노회의 수습전권 위원회에서 파송된 대리 당회장의 불법성과 수습전권위원의 해체와 대리당회장 으로서의 권한에 반하는 권영욱 목사가 행사한 결의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절차에 대하여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거하여 파송된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대리당회장의 불법성에 대한 결의 무효화 수습전권위원회의 권리남용에 대한 이의로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33조14항 당회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치리회의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노회 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 한 사건으로 원고(신청인)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경동노회 재판국은 그 판단에 대하여 해태하였고 1개월이 지난 다음 경동노회재판국은 재판 대상이 아니다는 궁색한 이유(소송요건, 권징 요건이 되지 않음으로 반송한다)로 반려 한다고 하여 원고가 총회재판국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이는 마땅히 판단되어야 한다 할 것이기에 판단한다.

 

나.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의 불법성에 대하여

① 결의권이 없는 대리당회장 권영욱은 “영천중앙교회 당회장 림춘광 목사가 일년전인 2015.6.10.자(수) 제직회 소집에서 결의된 안건을 가지고 재론하며 당시 제직회 안건은 무효”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치리회 당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만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152조 2항, 제154조 2항) 판단되어야 할 건에 대하여 회의의 절차 또는 법을 무시하고 불법결의를 하였다는 주장,

② 당회원의 정족수 8명(휴무 1명 포함)중 개회성수가 되지 않는 허민구, 김연수, 이규락 3명이 결의한 당회는 당회개회성수가 되지않았을뿐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도 되지 않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는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하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불법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위반, 총회 헌법 3편 권징 제154조 2항 위반) 이고 무효이다. 는 주장,

③ 인사권이 없는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는 같은 날 당회실에서 “교회정상화와 수습을 위하여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에 당회원 전원, 안수집사 박상현, 박호근 권사 이경희, 정혜선, 교인 김수환, 조미해로 하고 위원장 이규락 장로, 서기 박상현 집사로 조직하기로 하다”라는 안건을 불법(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인사권의 남용)으로 결의하였다는 주장,

④ 재정권이 없는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는 같은 날, 당회실에서 “교회경상재정의 부족이 심각하여 모든 재정(건축, 선교, 묘지관리, 개안수술, 콩나물전도, 기둥, 성전장식, 성미, 전도 등)은 경상비로 통합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통장, 비밀번호, 인감은 즉시 회수하여 재정부장이 관리하기로 하다”라고 불법(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재정권의 남용) 으로 결의하였다는 주장,

⑤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는 같은 날, 당회실에서 “2016.6.25.자 까지 당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출된 모든 재정은 환수하기로 하고 추후로는 재정부에서 관리하기로 하다”라고 불법(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 재정권의 남용) 결의 했다는 주장,

⑥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는 같은 날, 당회실에서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교회측 소송비용과 기타비용은 교회재정에서 지출하기로 하다”라고 불법(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 재정권의 남용)으로 결의 하였는 주장,

⑦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는 같은 날, 당회실에서 “교인의 이동이 심하여 속한 시일 내에 교적부를 정리하기로 하다”라고 불법(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 인사권의 남용)으로 결의 하였다는 주장,

⑧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는 같은 날, 당회실에서 “대형버스는 승차인원이 10명 이상일 때만 운행하기로 하다”라고 불법(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부동산 관리권의 남용)으로 결의 하였다는 주장,

⑨ 대리당회장 권영욱 목사는 같은 날, 당회실에서 “교회 내의 모든 행정서류와 장부 및 자료는 당회 서기 허민구 장로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라고 불법으로 으로 결의 하였다는 주장,

⑩ 권영욱 대리 당회장은 총회판결을 무시하고 총회판결로 안수집사 가 무효되고 영천중앙교회 실종교인 된 자를 제직회 서기로 총회판결에 불복하고 불법결의 하였다는 주장,

⑪ 대리당회장 권영욱은 교단 법으로 엄격히 구제하고 있는 국가법원에 비송사건 기타 재판 건에 대하여 재판 비용을 교회재정으로 사용 할 것을 불법 결의 하였다는 내용 등이 모두 인정 된다 할 것이고 대리당회장의 불법성으로 인해 교회가 더 혼란스럽게 되었고 불필요한 소송만 남겼다 할 것이다.

다. 수습전권 위원회

영천중앙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은 수습은 커녕 교회에 혼란만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불법성에 대하여 방치 하므로 폭력과 폭언, 분리하여 예배하는 행위, 예배의 방해 등 방조 내지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천 중앙교회의 문제는 교단의 행정권으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더 바르고 빠른 판단이라 사료되기에 경동노회가 구성한 수습전권위원회의 해체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영천중앙교회 사태는 대리 당회장의 직권남용(교단 법을 초월하여 권리 없는 장로가 권한을 행사하여 장로가 서리집사를 임명하게 하는가 하면, 헌법도 명시 되어 있지 않은 불법 단체를 결성하는 등) 으로 갈등이 더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을 방치하고 의도 적이고 편파적인 수습을 하여 영천중앙교회를 회복 불능상태에 까지 이르게 한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행정재판의 속성상 신속하게 재판하여 교회차원에서 수습함이 보다 합리 적이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