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학생 징계와 죄형법정주의 실종

학생들 징계하려면 명확한 조항 필요

편집부 | 입력 : 2018/08/12 [06:57]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학생들을 징계 하면서 그 입장을 밝혔다.

 

2018년 5월 17일 학교 채플실에서 학생들이 소위 ‘무지개 퍼포먼스’를 하고, 무지개 옷을 입고 무지개 깃발과 함께 찍은 사진 3장을 SNS에 올려 촉발된 사건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그동안의 경위와 학교의 지도, 학생들의 입장과 의도들을 개인과 그룹별로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신학대학원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의 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각 개인의 진술, 소명 절차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와 학생들의 진술서 및 소명 내용을 종합해 볼 때
, 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이 몇 가지 학교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개인 신상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어서 자세히 기술할 수 없으나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에 의거 징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주장하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학생들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도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징계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결정하였습니다.
1) 징계에서 의도나 신념만이 아니라 행동의 수단과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
2)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달리 결정한다.
3) 징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위로 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를 내리기에 앞서 본 대학교는 몇 가지를 정상참작 하였습니다.
1) 학생들이 의도하지 않았고, 동아리 차원은 아니었으며, 추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교수들과 함께 배우며 지도를 받겠다고 한 점.
2) 학생들이 개인 소명을 통해 혐오에 반대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계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직영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으로서 총회법을 따르고, 추후 학교와 교수들의 지도를 받겠다고 약속한 점.
3) 학생 스스로가 책임성 있게 징계를 받겠다고 밝힌 점.
4) 혐오 반대에는 동의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채 단순히 참가한 학생이 있었던 점.
5) 대학부 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
6) 징계에 앞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철저하게 있었어야 했는데, 미리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신학생활 지도교수, 동아리 지도교수, 보직교수의 책임이 있으므로, 추후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지도를 하기로 한 점. 등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참작사항을 기초로, 전체 참가자 8명 중에서 4명(대학부 3명, 신대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에 엄중 경고하며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3명에 대해서는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근신에, 그리고 1인에 대해서 유기정학(6개월)을 결정하고 징계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단순히 징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회복, 성장과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대학교는 징계받은 학생들에게는 후속 조치로 사회봉사 100시간 중 신학생활 지도교수, 동아리 지도교수, 보직교수 등과 3박 4일 기도회(84시간)를 갖고, 16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교수 및 담임교수와 함께 논란에 대한 독서와 토론 등 교육의 시간을 갖고, 신학공부의 훈련과 지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반성문 역시 일어난 일을 통해 경험한 공동체와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배움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대학교는 학생 징계라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기에 앞서,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격렬하게 토론하며 징계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교수와 학생, 장신 공동체 모두가 다시 한 번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상처받은 장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대학교가 수차례 동성애와 관련하여 언제나 성경과 총회의 입장과 함께 하고 있음을 거듭 밝혔음에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소문과 악의적인 비난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장신대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장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3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홍인종

 

학생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부당한 징계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저희는 두 달여 간의 시간 동안, 두 번의 조사위원회, 두 번의 징계위원회 소집 후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해당 사건의 당사자 8명 중, 신대원생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정학 1인, 근신 3인, 엄중경고 1인(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학생징계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와 이에 따른 저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의 학 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3항)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본래 ‘암하아레츠(도시빈민선교회)’ 동아리 주최로 기획했던 ‘함께살자’ 피켓팅은 지도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무지개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를 드린 것은 양심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동이었으므로 동아리 지도교수님의 지도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4항)
무지개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깃발을 두르고 조용히 예배를 드렸을 뿐, 예배를 방해 할 만한 돌발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6항)
저희의 행동은 총회의 입장을 따라 ‘혐오와 차별로 인한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개인들의 작은 표현이었을 뿐 집단적 차원의 ‘불법행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4. 학교 또는 학교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8항)
학교 명예 훼손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의 뜻을 왜곡하고 학생 개인 SNS에 게시된 사진을 악의적으로 도용,편집,유포하여 학내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학교를 공격한 외부인들입니다. 오히려 저희 개인 모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 입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정학 6개월에 해당하는 학생 1인, 근신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인은 100시간의 사회봉사가 주어졌으며, 징계위원회에 소집된 모든 학생에게 반성문이 요구되었습니다.


징계에 이어 반성문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져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징계 철회를 요청합니다.

교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을 살기로 결심한 학생들이, 장신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이 생각을 나누며,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학우여러분, 혐오와 차별로 인한 상처를 안은 채 교회 밖으로 내몰려지는 이들의 아픔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른 생각과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정죄와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발현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벗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 내 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2018.8.1

 

 

 

 

 

학생들은 5. 17일 동성애퍼포먼스를 했지만 13조는 5.31일 채택되었다.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13조는 학생들에게 적용이 안된다.

 

 

 




제26조 [직원 선택]
12.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평가:

 

장신대가 학생들을 징계하는데 있어서 동성애나 소수인권자에 대한 옹호나 지지를 하였을 경우의 명백한 처벌이나 징계규정이 없다. 형벌은 행위시법에 입각해야 한다. 행위시법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명확환 규정에 의해서 징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에 벗어날 수 있다.

 

형법 제1조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장신대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위를 할 경우, 법이 존재해야 한다. 소수인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동성애 퍼포먼스를 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조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동성애 퍼포먼스는 학교측의 경건과 학문이라는 슬러건에 맞지 않는다. 이번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춘추에 글을 쓴 기자들로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한다. 징계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에서 동성애지지를 하지 못하도록 통가시킨 법은 학생들이 아니라 직권에 대한 규칙이다. 

 

학생징계사유에 동성애 옹호나 지지에 대한 처벌사항이 없다보니 억지로 2조 3, 4, 6, 8,항을 규정한 것은 법리 오인이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와 징계

 

죄형법정주의는 중세의 죄형전단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결과물이다. 봉건세력 또는 절대왕정의 가혹하고 자의적인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나타난 개념이다. 처음으로 죄형법정주의가 명문화된 곳은 영국으로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 나타난다. 그 후 1629년의 권리청원과 1689년의 권리장전으로 영국에서 확립되었고, 이후 미국의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 죄형법정주의는 글로 적힌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a poena sine lege scripta)는 말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범자에게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당해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이유-3.-나.-(2)

 

죄형법정주의는 "먼저 제정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이다. 형벌규정이 먼저 제정된 후,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옹호와 퍼포먼스와 관련 학생징계규정에 없기 때문에 다른 조항을 유추 해석해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벗어난 징계이다.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칙이나 징계규칙에  동성애 옹호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규정이 없다 보니 다른 규정을 억지로 유추해석을 하여 적용하는 것은 총회의 눈치보기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적어도 교수들이 자기 학생들을 징계하려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의 입장은 징계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학생징계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와 이에 따른 저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의 학 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3항)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본래 ‘암하아레츠(도시빈민선교회)’ 동아리 주최로 기획했던 ‘함께살자’ 피켓팅은 지도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무지개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를 드린 것은 양심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동이었으므로 동아리 지도교수님의 지도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4항)
무지개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깃발을 두르고 조용히 예배를 드렸을 뿐, 예배를 방해 할 만한 돌발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6항)
저희의 행동은 총회의 입장을 따라 ‘혐오와 차별로 인한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개인들의 작은 표현이었을 뿐 집단적 차원의 ‘불법행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4. 학교 또는 학교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8항)
학교 명예 훼손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의 뜻을 왜곡하고 학생 개인 SNS에 게시된 사진을 악의적으로 도용,편집,유포하여 학내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학교를 공격한 외부인들입니다. 오히려 저희 개인 모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 입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정학 6개월에 해당하는 학생 1인, 근신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인은 100시간의 사회봉사가 주어졌으며, 징계위원회에 소집된 모든 학생에게 반성문이 요구되었습니다.


징계에 이어 반성문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져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권리의 옹호나 퍼포먼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일 리가 있으나 신학대의 경건과 학문이라는 학교 슬로건과 성서의 정신, 총회의 입장에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수들이 학생을 징계하기위해서는 명학한 징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조항을 유추해석하여 총회의 입장을 중시하여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것은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 학교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고차원에서 끝내야 했다. 총회의 동성애 규정은 직원에 관한 규정이다. 학생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학교측은 신학 춘추사건 이후 학칙과 징계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고지한 후, 처벌을 해야 했다. 그러나 총회의 눈치를 보느라 늑장대응 했다. 학교가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간 현대판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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