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0회기(2015년) 헌법해석사례

출처: 예장통합 총회회의록

편집부 | 입력 : 2018/08/13 [21:49]

 

1.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용천노회장 김성철 목사가 제출한 용천 제153-96, 정치 제286에 따른 헌법 질의 (2015.8.10.) .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민법 제768(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개정 90.1.13)’에 의거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총회 정치 법제 2862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본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코저 합니다. 현재 당회원 총 11명인데 그 중 2인이 매제(1인은 동서관계)되는 목사님이 청빙대상의 한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헌법 제286항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헌법 제2편 정치 제28(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질의1) 시무장로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

질의2) 시무장로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목사의 임직과 위임식

 

울산노회장 김영동 목사 제출한 울노 제70-030, 유권해석 요청서면 및 기타서면 자료(2015.8.16.)” .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언양평강교회는 울산평강교회 20주년 기념사업으로 교인들이 뜻을 모아 삼억원의 선교헌금으로 당시 부목사였던 조성호 목사를 파송하여 설립한 교회로, 분쟁중인 언양평강교회에 대해 울산평강교회에서 한 행위(내용증명에 나타난 내용으로 볼 때 도의적 책임으로서의 수습)와 조성호 목사의 처세(언양평강교회 분쟁 해결을 위한 기도 및 도움 요청서에 나타난 문맥상으로 볼 때 상식적인 판단에 의한 처세)는 불법을 행하거나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1/정치 제5장 제33/정치 제11장 제732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27), “노회는 목사의 임직과 위임식을 주관한다”(33), “노회는 노회 소속목사와........”(정치 제11장 제73노회의 조직’ 2) 조성호 목사와 (울산)평강교회의 행위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한 울산노회 목사 위임권과 언양평강교회 목사 청빙권에 대한 침해 여부와 위임목사 직무 해태에 대하여

사건개요 – ➀ 울산노회 언양평강교회 위임목사인 조성호씨는 당회의 권고사임 요청이 발생하자 20141127일 조성호씨의 개척을 지원한 (울산)평강교회에 자신의 위임목사 전권을 위임 한다는 공문을 발송함.

언양평강교회의 위임목사 조성호씨의 위임목사 전권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접수한 (울산)평강교회는 즉시 당회를 열어 노회 임원회도 조직할 수 없는 언양평강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울산)평강교회 최기성 장로, 위원에 김광윤, 김충호 장로로 구성하여 언양평강교회 교인들에게 협박성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통보함.

 

3.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취임 승인절차

 

충주노회장 이래혁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 제06-72, 헌법해석 통보에 대한 질의(2015.9.2)”.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3‘...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 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에 의거 개방이사와 당연직이사(총장, 동문, 유지이사)에게도 적용된다.”

질의내용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파송,인준,취임승인 절차) 3‘......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 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에 대한 규제중 (별표2 신학대학교 임원 할당)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개방이사와 당연직 이사(총장, 동문, 유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4. 장로의 선택

 

익산노회장 윤갑수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1-70, 헌법 해석 질의(2015.10.14)” .

해석 : 질의1), 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로) 41(장로의 선택) 1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6(직원 선택) 1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2(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2(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에 의거 당회(헌법 정치 제674항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에서 장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일괄적 가부로 선출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찬반 표시하여 총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질의내용 / 1. 헌법 정치 제6411항에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서 투표를 생략하고 박수로 인준하였는데(해당교회 공동의회록 첨부)이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참조 : 정치 제13906항에서도 인선은 선거이기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해당 교회는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4장 제5조에 의거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 요청

 

5. 무죄추정의 원칙

 

부천노회장 곽태문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4-48, 헌법해석 질의(2015.10.8)” .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재판) 7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에 의거 노회원이므로 정기노회 시 노회 각 부, 위원회에 공천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 재판국에서 피고를 2015730일 본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소속 목사의 직분에서 면직하며, 부천노회로부터 출교한다로 판결이 난 목사가 현재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를 본 노회 노회원으로 명단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질의2) 위 목사를 정기노회 시 노회 각 부, 위원회에 공천를 할 수 있는지

 

6.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서울서노회장 유병호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2-68, 헌법 질의해석 요청건(2015.10.16)”.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및 제30(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에 의거 당회장의 결원으로 볼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및 제30(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한시적으로 파송할 수 없다

질의내용 / 1) 당회장의 유고 시에는 대리당회장을 당회(당회장)가 청빙한다.

유고 : 당회장의 질병 또는 장기 출타(외국 등), 기타사정, 유기책벌(시무정지,시무해임, 정직) 고의적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그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당회장의 결원 시에는 임시당회장을 노회가 파송한다

결원 : 당회장의 시무사임, 면직, 사망에 따른 더 이상 그 직무와 직분이 상실되었을 때

3) 헌법 관련 내용

2편 제10장 제67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8,10,12

4) 상기 헌법에 따른 당회장의 유고(정직 24개월)시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정당하나, 희성교회는 2011년부터 시작된 갈등과 빈목, 내홍으로 극심한 혼란과 문제에 있는 바, 당회장의 유고(정직 24개월)에 따라 대리당회장 수행만으로 교회의 수습과 안정을 되찾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회장의 유고기간이 정직 24개월으로서 장시간 동안 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유기책벌 만료 후 복귀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정상화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질의1) 교회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발생된 소송고 해당 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후 불가피 생긴 당회장의 유고(정직 24개월/6개월 이상 장기간)일 때 예외적(or 한시적)으로 유고가 아닌 결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당회장 유고로 인하여 해당 사교교회 내에서 이단활동 또는 소속(교단)이탈, 자체분립 주도 등으로 당회의 기능과 교회 정상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노회가 긴급조치로 임시당회장을 한시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

 

7.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 증거능력 있는 서류 / 재판비용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가 제출한 동광 제2015-39, 총회질의서(2015.10.22)”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 감사위원회의 지적대로 처리하면 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89(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에 의거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수사기능은 없고, 심문기능은 있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재43(재판비용)에 의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왜 범법을 자행한 김휴섭 장로에 대해서 역대 총회 감사 위원들의 외부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2) 총회 헌법 권징 제3편 제314항에 의하면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가 있을 경우 권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총회는 이러한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휴섭 장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휴섭 장로가 총회 총대 회원이기 때문에 동광교회 당회가 직접 총회에 제소를 해도 되는지, 총회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저희 당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질의3) 총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총회에서 수사 기능을 발휘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으며 권징 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대법원기각판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능을 발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4) 권징 제3절 재판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에서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은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공탁금을 내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8. 피고인의 무죄추정 / 노회의 증명서 발급 가능

 

부천노회장 박재갑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5-1, 헌법해석 질의(2015.10.23)” .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재판) 7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재판국에서 피고를 2015730일 본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소속 목사의 직분에서 면직하며, 부천노회로부터 출교한다로 판결이 난 목사가 현재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가 본 노회에서 증명서를(1.소속증명,재직증명,대표자 증명)발급 받을 수 있는지

 

9. 전도목사 계속시무 청원

 

전주노회장 유지영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7-5, 헌법해석(적용)(2015.11.5)”.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목사) 27(목사의 칭호) 4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에 의거 3년마다 연임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노회 결의는 합법이며, 임기허락을 노회가 결의할 수 있으며, 전도목사 사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노회가 결의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우리 노회 제37회 정기노회 진행중 전도목사 계속시무청원서를 3년마다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노회 결의와 관련하여 주장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1)주장내용 : 36회 정기노회에서 국내선교부의 청원으로 전도목사는 매년 연임청원하기로 결의하고 제37회 정기노회에서 국내선교부가 매년 하던 전도목사 연임청원을 3년으로 하도록 청원하였으나 한 회원이 전도목사로 한 번 허락 받으면 연임청원 할 필요 없는데 1년 마다, 3년마다 연임청원서를 제출하라는 결의는 헌법에 위배되니 종전대로 연임청원 없이 계속 시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답변내용 : 구법에서는 전도목사에 관하여 “~임기는 시무처가 정한 바에 의한다였지만 개정 헌법은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노회가 전도목사 형편에 따라 임기를 정할 수 있고, 담임목사 연임 계속 청원과 형평성을 같이 하여 3년마다 연임청원서 제출하도록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노회(총회) 산하 병원, 학교, 교회가 청원(파송)하여 당해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사역(근무)하고 있어서 전도활동과 관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시무처에서 전도목사 사례비를 전액 지원받는 전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임기를 시무처의 청원대로 허락할 수 있고, 노회가 전도목사에게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담임목사의 경우처럼 3년마다 연임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노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질의1) 정치 제5장 제272. 4에 근거하여 의 경우처럼 노회가 전도목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3년마다 연임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노회 결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질의2) 과 같은 경우처럼 전도목사 사역활동과 관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생활비를 전담하는 경우 시무처(파송처)가 청원하는 대로 임기허락을 노회가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3) 매년 전도목사 사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노회가 결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10.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 판결의 확정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대리당회장 이창재 목사 외 4인이 제출한 효성교회 관한 헌법해석 질의(2015.9.23.)”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2013.8.12)판결, 총회 제2재심재판국 (2014.4.3) 판결, 국가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본안 판결, 예장총 제99-293, 헌법해석 통보(2014.12.9)에 의거 노회가 위임목사로 또다시 허락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2항에 의거 질의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일반소송절차) 34(판결의 확정)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에 의거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201584일 서울남노회는 임원회를 열어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청빙서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2015722대리당회장 이창재 목사 외 4(전체 당회원 6)으로 임시당회장 파송 청원 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총회 제1재심재판국 제98-7, 98-10호 및 헌법위원 회의 헌법해석(예장총 제99-293)에 따라 전중식 목사가 현재 효성교회 위임목사이다라고 분명히 밝혀 놓고 또 다시 전중식 목사의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친 모순된 행정이며 불법입니다. 총회 100년 역사상 이런 불법행정은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위임목사인 자를 다시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이를 노회가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전중식 목사는 2013812일 총회 재판국에서 위임목사 청빙 무효판결과 201443일 총회 제2재심재판국에서 위임목사 청빙 무효확정 판결문을 받았으며 더군다나 국가재판에서 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노회가 총회 판결과 국가 판결을 불복하고 위임목사로 또다시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2) 201516일 이창재 목사와 이형규 장로가 헌법위원회에 헌법질의를 한바 서울남노회에서는 노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질의서를 경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창재 목사는 서울남노회 공로목사요 전 노회장이며 이형규 장로도 서울남노회의 전 노회장입니다. 전 노회장은 노회 언권회원입니다. 노회 언권회원은 헌법 질의를 할 수 없는지요

질의3) 2013812일 총회 재판국에서 전중식 목사의 위임 무효판결이 나오자 전중식 목사는 2013816일 당회 재판국을 열어서 본인이 당회 재판국장을 맡아 이형규 장로를 면직 출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578(예장총 제99-1044)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헌법 제3편 권징 제342항에 의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에 의거 전중식 목사의 당회장권 상실 시점이 2013812일인 바 2013816일 당회 재판국의 판결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재판으로 이루어진 이형규 장로에 대한 면직 출교 판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형규 장로에 대한 면직 출교 판결은 무효입니까? 무효가 아닙니까?

 

11. 판결의 효력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대리당회장 이창재 외 4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5.10.23)” .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예장총 제100-165, 사실확인 요청 회신(2015.10.19)” 공문에 의거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총회 헌법 권징 제6(특별소송절차 등) 3(총회 특별재심)에 의거한 총회특별재심 청원에 대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 결정되기 전에는 그 효력이 유지됨을 확인합니다.’ 로 갈음하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판결은 유효하다

질의4)에 대하여 서울남노회 이창재 외 4인이 제출한 효성교회 관한 헌법해석 질의(2015.9.23)’ 건중 질의3)의 해석으로 갈음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교회는 2013812일 총회재판국 결의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97-29)에서 승소하였고 201392일 총회장(손달익 목사) 명의로 판결집행문을 첨부하여 헌법집행통보서(문서번호:예장총 제97-1220)를 서울남노회에 송달하였으며 이어서 201443일 총회 제2재심재판국(총회 제2재심재판국 제98-2)이 재심청구인(전중식)의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전중식의 위임목사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최종판결은 총회특별재심을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질의2) 본 교회는 애당초 201348전중식 목사의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무효확인소송을 하였는데 2013812일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라고 오기했다가 뒤늦게 2014331무효 등 확인 소송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를 지적하여 2014918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정정판결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울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가 되었으니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도 자동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4129일 전중식을 위임목사로 승인하였습니다.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로 총회재판국의 원심판결과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확정판결을 한꺼번에 모두 무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3) 본 교회는 2015414일 귀 총회 헌법위원회에 총회 재판국의 정정판결은 유효한가? 총회 재판국은 정정판결을 할 수 없는가?” 라고 헌법질의를 하였고 이 질의에 대하여 201578일 귀 위원회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7(판결의 정정) 1항에 의거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 할 수 있다고 헌법해석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총회 재판국의 원심판결이 무효가 아니라 오히려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문 어디를 찾아보아도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최종판결을 무효라고 선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할 수 없고 해서도 또 안 될 것입니다.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총회특별재심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전중식의 위임목사 청빙무효판결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의4) 2013812일 총회재판국에서 전중식 목사의 위임 무효판결이 나오자 전중식 목사는 2013816일 당회 재판국을 열어서 이형규 장로를 면직 출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판결 하였습니다(항소장도 201395일자로 서울남노회에 접수함) 이는 201578(예장총 제99-1044)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헌법 제3편 권징 제342항에 의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에 의거 전중식 목사의 당회장권 상실 시점이 2013812일인 바 당회장권도 없는자가 재판국장이 되어 재판을 진행한 2013816일 당회 재판국의 판결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재판으로 이루어진 이형규 장로에 대한 면직 출교 판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형규 장로에 대한 면직 출교 판결은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12. 주택임대차보호법 / 교회 대표자 명의로 등기

 

서울남노회장 김강덕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86-36, 예장총 제99-1158, 헌법해석통보에 대한 서울남노회 재판국장의 헌법해석의 문제점 발견으로 인한 추가 질의(2015.10.14)” .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현행 사회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997.7.11. 967236 판례를 보면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등) 1, 확정일자 업무편람 제3].’에 의거 현행 사회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지교회의 결의로 교회 대표자 명의로 등기(계약)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위원회가 본 노회로 통보한 예장총 제99-1158호 헌법해석 통보문에서 현행 사회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지교회의 결의로 교회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계약)을 할 수 있다는 문구중 교회대표자의 명의라는 의미는 교회의 명칭은 표기되지 않고 단지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회명칭과 함께 교회대표자의 이름으로(예컨대 00교회 대표자 목사 000)’으로 등기(계약)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질의2) 교회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직회 등의 결의만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에 목사 개인명의로 등기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질의3) 헌법 제2편 제972항에서 당회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회가 위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당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당회가 없는 교회라면 무조건 교회이름으로 등기나 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13. 장로의 선택

 

군산노회장 정창환 목사가 제출한 군노 제77-008, 헌법 질의(2015.11.12.)”.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41(장로의 선택), 헌법시행규정 제26(직원선택) 3, 4항에 의거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6장 제40조에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여 40세 이상 인자로 한다와 동 제411항의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3장에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질의)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 5명의 장로선택을 2015421일 본 노회 제76회 춘계정기노회의 허락을 받아 동년 104(주일)과 동월 11(주일) 2회에 걸쳐 공동의회에서 5명의 장로 선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1명의 장로도 선출되지 않아 동부교회 교세에 최소한 15명의 장로 당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201510월말 현재의 시무장로 7명중 휴무장로 1명과 2015년말 22016년 말까지 2명 모두 4명의 장로가 은퇴하면 이후 상당기간 동안 3명의 장로만 남게되어 절차에 의한 시무장로의 충원과 당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1025(주일) 정기당회에서 3차 투표에 대한 논의 결과 노회에서 허락한 6개월의 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3차까지의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데 반하여 본 질의자들은 이건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닌 1회기 기간인 20164월 춘계정기노회 전까지인 1년으로 사료되어 이에 질의

 

14. 노회원의 자격

 

부천노회장 박신철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5-10, 헌법 해석 질의(2015.11.20)”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당회) 68(당회의 직무) 6항과 제11(노회) 73(노회의 조직) 2, 74(노회원의 자격) 3, 77(노회의 직무) 8항에 의거 지교회의 노회총대 파송의 권한은 그 당회에 있으므로 지교회에서 총대로 파송했을 경우 노회에서는 장로총대로 받을 수 있으며, 장로총대(노회원), 노회결의에 의해 총회 총대로 선출이 되었다면 총회 총대로 가능하다.”

질의2)에 대하여 시무장로라도 신대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으며, 시무장로로 소속교회에서 장로 총대로 파송 받았다면 그의 신분은 장로이다.”

질의내용 / 현 시무장로가 노회에서 시행하는 목사후보생고시(신대원입학자격고시)에 합격을 하여 신대원에 입학하였기에 질의

질의1) 소속교회에서 장로총대로 노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노회에서는 장로 총대로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본 노회 장로총대로 총회 총대로 파송되었습니다. 총회 총대로 가능한지

질의2) 총대 파송이 가능하다면 노회 행정으로 장로와 목사후보생(전도사) 둘 중 어느쪽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지

 

15. 헌법 준수 / 교회의 직원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시행 제127-012, 은퇴 정년 연장을 노회에 계속 요구할 때 대책(2015.11.13)”.

해석 : 질의에 대하여 교단 헌법은 교단의 교리(1),정치(2),권징(3),예배와 예식(4)의 내용을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교단의 치리회인 총회,노회,당회는 물론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와 기관 및 직원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과 교회 정치에 관한 교단 최고의 규범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헌법의 권징조항(권징 제3)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따라서 총회, 노회, 당회는 물론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와 기관 및 직원 그리고 모든 교인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4(교회의 직원) 22(항존직)에 의거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질의내용 / 은퇴 정년이 된 담임목사가 성도들을 앞세워 은퇴하지 않고 은퇴 연장을 노회에 계속 요구할 때 어떤 권징이 있는지

 

16. 노회의 개회성수 / 노회원의 자격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125-44,총회 헌법해석의뢰(2015.12.3)” 건과 강노 제125-043, 우제영 목사 강원노회 소속증명 확인(2015.12.3.)”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영월교회의 제1(2015.4.12), 2(2015.5.15) 공동의회 결의는 영월교회 노회 탈퇴(이관) 및 결의 재확인에 관한 것이지, 우제영 목사에 관한 것은 아니며 또한 우제영 목사는 총회재판국에 결의무효 확인의 소(예총 재판국 사건번호 제99-33) 준비서면에도 본인은 강원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헌법 제11(노회) 72(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6: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헌법 제73(노회의 조직) 2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74(노회원의 자격) 1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헌법 제76(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에 의거 목사는 노회소속의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제영 목사는 합법적(헌법 제29,30,34)으로 타노회로 이명하기 전에는 강원노회 소속이다.”

질의2)에 대하여 87, 89회 총회 결의, 95회 총회 재결의(00노회 경계 밖에 있는 교회는 00노회 가입은 불가하다. 즉 지역 내 기존교회는 타 지역노회 가입은 불가하다)98회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83(종전 소속노회와 신규로 가입할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역노회에 소속되었던 교회가 무지역노회로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에 의거 강원노회에 소속된 영월교회는 강원노회의 허락 없이는 타노회의 가입은 불가하다.”

질의3)에 대하여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등을 위반했다면 헌법(권징) 절차에 따라 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2015.4.12. 총회 재판 계류중 강원 노회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어 결의하여서 본인에게 노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보하였지만 노회에 불참하여 제124회 강원노회(2015.4.23.춘천동부교회)는 치리회로 전환 출석회원 99명중 찬성84, 반대 2, 기권 13표로 헌법시행규정 제882항의 근거로 제명처리 되었음을 선포하였는데 또 다시 5.15 본인이 당회를 열어 5.20 공동의회를 열어 노회이관이라는 헌법에도 없는 결의를 하고 본인의 제명이 부당함을 상고하여 예총재판국 99-33호로, ‘노회탈퇴는 교회자유를 들어 제명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서 현재 노회는 총회에 재심청원을 해놓은 상태이며, 그에 앞서 권징 건으로 노회재판을 받아 상고하여 예총재판국 99-8호에 의해 2015.5.26. 정직 2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벌에 불응하고 있고, 123(2014.10.23.~24, 춘천성광교회) 노회에서 헌법시행규정 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법위 3항을 위반하여(121회기 결의무효 소, 122회기 정기노회소집지 가처분을 사회법정에 고소) 노회에서 만장일치 연임청원을 부결한 것에 대해 총회 99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번에 노회원 만장일치로 계속시무청원이 부결된 사항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99-11호로 제123회 강원노회에서의 영월교회 담임목사 계속시무청원 부결 결의는 무효이다(위위 서면 답변에서 동년 8.10에서 본인은 강원노회와 영월교회간에 청원과 허락의 행정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강원노회 소속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월교회 담임목사로 계속시무청원 된 우제영 목사의 계속시무청원은 허락한다의 판결에 노회는 즉시 재심을 청원하여 총회 제2재심재판국 제99-3호 행정 2015.9.9. 판결에 의해 영월교회 우제영 목사 계속시무청원은 불허한다의 판결을 받아 현재 무임목사인데 노회 치리에 불응할 뿐 아니라 교인들을 선동하여 목회를 계속하고 있어 총회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청원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참고로 우제영 목사는 노회와 총회재판에 행정건 2, 권징건과 가중처벌까지 2건 도합 4건에 연류 된 자입니다)

질의1) 권징의 정직2년 시벌에 무임임에도 본인은 제명 이후 노회이관을 결의 하였음으로 강원노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시벌과 결의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제명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으로 노회원이라 주장하여 99-33호로 노회탈퇴는 교회자유를 들어 제명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하여 노회에서 재심청원하여 제99-3호 행정 2015.9.9.계속시무청원은 불허한다고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은 탈퇴했으니 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노회 소속이 아닌가요?(참고로 총회 재판 99-33호 판결선고일은 2015.8.25.이며, 124회 노회이후 노회이관 공동의회는 2015.5.20.이며 노회에는 이명청원도 한바가 없습니다).

질의2) 우리 총회는 제95회기 결의사항에 “‘교회설립 및 노회가입에 대한 질의의건에 대한 답변은 제87, 89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대로 00노회 경계밖에 있는 교회는 00노회 가입은 불가하다로 결의하다.” (즉 지역내 기존교회는 타지역노회 가입은 불가하다)는 의미인데 타 노회가입이 가능한가요? (강원노회와 영월교회간에 청원과 허락의 행정 절차도 없었고 총회 결의에 따라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3) 88(재판계류와 교단탈퇴) 2. ‘재판에 계류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로 노회 탈퇴와 노회이관이라는 공동의회를 두 번이나 하였는데 어떻게 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예총재판국 99-33호로, ‘노회탈퇴는 교회자유를 들어 제명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서 현재 노회는 총회에 재심청원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7. 장로의 자격

 

광주노회장 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 30-22, 시무장로 자격 요건에 관한 질의(2015.12.7)” .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노회공문 전문과 회의록 등을 살펴 판단하건데, 사임서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무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교회예배 때 교회(장성읍)에 다니지 않겠으며 시무 사임하겠다고 두 번이나 공회 앞에 선언하고 9개월이나 교회출석 등을 하지 않았고(95회기 65번 헌법해석 참조), 장로 복권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시무장로로 인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된 장성읍교회가 목회자 청빙문제로 사고교회가 되어 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장성읍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하였으나 김성규씨의 장로자격 문제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규씨는 20131013일에 교회예배때에 나는 교회(장성읍)에 다니지 않겠으며 시무사임 하겠다하고 두 번이나 공회앞에 선언하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성읍교회 당회는 20131027일에 사임처리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다시 장성읍교회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시무장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노회를 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청빙문제가 불거지면서 김성규씨에 대한 장로 자격 논란이 생겨났고 이에 장성시찰위원회에서는 다시 장로로 복권되기를 원하면 복직 절차를 받으라고 권면하였지만 시찰위원회의 지시는 전혀 듣지않고 교인들을 선동하여 시찰위원회 지시를 들을 필요없다고 하고 노회에 장로 천서를 내었습니다. 또한 장로 천서 역시 현재 유일하게 시무중에 있는 장로 1인을 배제하고 자신이 노회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노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노회는 장로 자격문제가 있음을 알고 천서를 반려하였더니 첨부한 질의서로 질의를 하여 왔습니다. 김성규씨의 주장은 시무사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장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회예배 중에 시무사임선언을 교인들 앞에서 하였고 교회출석을 6개월이상 하지 않은점(헌법 제19)과 제20조 교인의 복권과 제473항 장로의 복직절차가 없었던 자입니다. 이에 김성규씨가 시무장로자격이 있는지

 

18.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3-66, 헌법해석 질의(2015.12.7.)”.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7(당회장) 2, 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 3항에 의거 헌법 정치 제10(당회) 68(당회의 직무) 19항의 권한을 임시당회장이 행사할 때 당회장이 아닌 임시당회장도 당회장(헌법 정치 제671)과 같은 권한인 결의권이 있다(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임기만 유동적일 뿐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30(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헌법 제2(정치) 10(당회) 68(당회의 직무) 1~9항의 권한을 임시당회장이 행사할 때, 당회장이 아닌 임시당회장도 당회장과 똑같은 권한인 결의권이 있는지, 헌법 제2(정치) 10(당회) 67(당회장) 1, 당회장은 그 교회의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임시당회장이 헌법 제2(정치) 10(당회) 68(당회의 직무)의 권한 행사를 할 때 결의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 상황에 따라 확대 해석하여 결의권 행사를 해도 된다거나 그와는 반대로 결의권이 없다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

 

19. 무임목사의 처리 / 복직 절차

 

여수노회 둔병교회 노장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 요청(2015.11.5.)”.

<1. 둔병교회 제2015-03.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서 답변 요청의 건(2015.11.01.)>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기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총회 제2재심재판국 제99-1행정)에서 총회 제2재심재판국(2015.9.9)예총재판국 사건 제99-3(2015.2.26)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의 소송은 201598일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다· [100회기 화해총회를 앞두고 노회의 평안과 질서를 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재심청구인(김성기 목사)과 피청구인(여수노회장), 3자 소송참가인(김춘길 목사)은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해서, 법적 문제(여수노회가 헌법에 위배된 미조직교회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까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무임목사 3년이 경과된 해직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9(무임목사의 처리) 3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목사의 복직) 절차를 준용한다에 의거 복직 절차를 거쳐야 한다.(예장총 제99-1045, 6)” .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3(재판비용) 5(재판비용 면제) 1호에서 10호까지에 의거 재판비용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1.둔병교회 제2015-03.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서 답변 요청의 건(2015.11.01)

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는 예장총 제99-656(2015.3.10), 예장총 제99-1045(2015.7.8)의 헌법해석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접수 받았었고, 또한 총회 임원회로부터 예장총 제99-960(2015.6.2)의 행정명령을 공문으로 접수 받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시행규정 제366항에 의거해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행해야 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 이 행위는 총회와 총회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 예장총부 제99-379(2015.9.11)을 결의무효임을 판결 결과를 통보받고도 당사자 간 화해가 있었기에 모든법에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기한 결의무효소송에서 총회 제2재심재판국에서 여수노회가 결의한 미조직교회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는 무효이며, 총회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재심청구인과 피청구인(노회장), 3자 소송인(당사자)100회기 화해 총회를 앞두고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는데 법을 어긴 당사자와 개인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해서 법적문제까지도 모두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 나가야 하는지

질의2) 총회 헌법 제19(무임목사 처리)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목사의 복직)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총회법인데 그 절차를 따라 법적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질의3) 치리회장(당회장)이 상회 치리회장(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비용은 치리회간 소송이 성립됨으로 면제되어야 하는데 만약 납부하였다면 반려되어야 하는지

<2. 둔병교회 제2015-04.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서 답변 요청의 건(2015.11.01.)>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7(목사의 칭호) 2항과 헌법 정치 제28(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항에 의거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 연임기간을 넘겼다면 그의 신분은 무임목사이다.”

질의2)에 대하여 여수노회(임원회)는 담임목사 3년 연임기간이 지나 무임이 된 목사에게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허락한 것은 위헌이므로 담임목사청빙 대상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1(노회) 74(노회원의 자격) 1, 2항에 의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고, 회원이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8(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연임청원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질의1) 이와같은 총회법에 따라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 연임기간을 넘겼다면 해당목사는 무임목사가 맞는지

질의2) 여수노회 임원회가 담임목사 3년 연임기간을 넘기고 자동 무임목사가 된 일부목사에게 담임목사 청빙청원을 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임원회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 담임목사 청빙이 아닌 연임청빙으로 허락했다면 총회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인지

질의3) 무임인 목사가 임원으로 출마하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20.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광주노회장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 30-23, 광주동광교회 재판국장 자격에 관한 질의(2015.12.7)”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피해자일 경우라면 헌법 제3편 권징 제8(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에 의거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21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에 의거 판단하여 처리하면 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23고발을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지 못한다. 또 고발과 동일한 내용의 후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한다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원리) 6(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헌법 권징 제1(총칙) 6(책벌의 원칙) 1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헌법 권징 제7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에 의거 범죄 혐의자는 헌법 권징 제8(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되어 있는 광주동광교회 당회에서 다음과 같은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1 : 정동길-재판내용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각종 증명서 위조행위

가중처벌

피고2 : 이길룡-재판내용 :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한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피고3 : 이안기-재판내용 : 직원의 명예 훼손한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행위

성경상의 중대한 위반행위

피고4 : 채은화-재판내용 :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피고5 : 김휴섭-재판내용 : 총회 헌법 제 규정위반(가처분)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피고6 : 김효주-재판내용 : 허위사실 유포하여 교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각종 증명서 위조행위

가중처벌

상기 피고 6인은 당회 재판국에서 출교 처분판결을 받아 2심 재판국(노회 재판국)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휴섭씨가 다음과 같은 질의를 본 노회에 요청하였는데 질의 내용은 현재 사회 재판 중에 있는 건과 또 다른 내용의 고소 사건으로 현재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과 다른 재판내용의 건을 가지고 당회 재판국장에 대한 자격이 없음을 질의하였기에 헌법위원회의 판단 요청

질의1) 재판국장 김민식 목사는 현재 사회재판에서 본인과 서로 고소, 고발중이며 고발장에 명시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 권징 제81항의 1목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2) 또한 현재 증거로 삼은 사건들은 전부 권징 제521항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알게된지 1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재판이 가능한지

질의3) 또한 김민식 목사가 본인이 고발인이 되어 최초 고발후, 취하를 한 후에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고발케 한 사건인데 헌법 권징 제523항 위반인지 여부

질의4) 마지막으로 현재 김민식 목사는 범죄 혐의자인데 재판국장의 범죄자 및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자 인데 재판국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21. 당회의 직무 / 공동의회 / 제직회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3-74, 헌법해석 질의(2015.12.17)”.

해석: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당회) 68(당회의 직무) 5, 13(회의 및 기관, 단체) 90(공동의회) 51, 2, 91(제직회) 5항에 따라 재정 감독권이 있는 당회, 교회의 예산 및 결산권이 있는 공동의회, 예산집행권이 있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1. 본 교회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20141026일자 당회특별위원회인 기획위원회가 본당리모델링 및 수리건 기획안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다 2014128일 예결산위원회 심의하여 동년 1214일 제직회를 거쳐 동년 1221일자 공동의회 통과로 2015년 리모델링비 예산 37,449,670원 일반회계 반영한다.

2. 2015531일 당회에서 리모델링위원회 설립을 결의하고 방병주 장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원장 책임하에 조직을 구성하고 기획위원회 로드맵을 따라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됨. 리모델링위원회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공사 개요 및 예산을 확정하고 본교회 전체교인을 상대로 2차례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111일 제직회에 상정 리모델링 현안보고 및 대출청원의 건을 설명하여 부족분 17천만원 대출하기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하다. 2015118일 공동의회에 상정 리모델링 현안보고를 마치자 모장로가 예결산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공동의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회의가 무산됨.

질의) 위와 같이 특별회계의 운영절차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22. 적용범위 / 책벌의 원칙

땅끝노회 해남중앙교회 김대용 목사가 제출한 해중 2015-11, 교회내규에 대한 헌법해석 건(2015.12.17.)” .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적용범위) 14, 헌법 제2편 정치 제22(항존직), 헌법 제3편 권징 제6(책벌의 원칙) 2항에 의거 헌법규정에 위배된 내규이므로 개정해야 한다.”

질의내용 / “교회 내규 제2장 공동의회 제68당회원으로서의 시무 연한은 임직일로부터 7년이며 당회원으로서 재 시무하고자 본인이 직접 청원하면 공동의회에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규칙임). 7년이 지나 당회원이 되기 위한 재신임을 청원하지 않는 경우 사역 장로로 장로 직분은 유지한다.” 의 교회 내규에 관하여

23.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06, 헌법질의 해석 요청(2015.11.25)의 질의4)에 관한 건.

해석 :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총칙) 3(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3항 및 제4(1심 소송절차) 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질의내용 / 금번 본 노회 제93~94회기 임원회에서는 ‘2016년 노회원 수련회준비를 위해 교육자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회장 지시로 실행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노회 서기가 부장에게 이를 알리자 아무런 이견이 없다가, 다음날 간사를 통해 교육자원부의 실행위원을 소집하는 문자를 보내자 실행위원회는 부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왜 초법적인 행위를 하느냐는 항의가 있어 부서 임원(부장,서기,회계)만을 한정하여 노회 임원과 연석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상황에서 법을 어겼다는 이견이 있어 이를 질의하며 또한 본 노회는 지난 2015년 봄 정기노회시 총회 총대 선거개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임원회가 이를 위해 규칙 제정안과 함께 공청회를 가질 것을 결의하고, 본 노회 규칙부로 규칙 제정안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질의.

질의4) 노회 임원회의록이 행정쟁송과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4. 목사의 청빙 / 무임목사 / 전도목사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1-86, 헌법질의(2016.1.29)”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목사) 27(목사의 칭호) 4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가 정한 바에 의한다에 의거 부산남노회의 전도목사(귀 노회의 경우 임기가 3년 이라면) 허락 기간 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 전도목사 임기가 남아있으면 전도목사, 임기가 경과되고 노회에 연임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무임목사[헌법 정치 제5(목사) 27(목사의 칭호) 9]이며, 파송기관에서 명예만 유지할 경우 또한 무임목사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목사) 29(청빙의 승인) 3항에 의거 노회에서 전도목사로 파송(연임)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노회 기간까지 연임청원을 허락받지 못하면 3년이 되는 노회 개회 시부터 무임목사가 된다.”(98회기 헌법해석 사례 35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부산남노회가 2015년 질의한 기도원에서의 전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에서 원칙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노회의 경우 전도목사로 허락받고 기도원 원장으로 시무하다가 지금은 원장직을 사임(기도원 자체에서의 사임)한 후 다른사람(고신 교단)에게 주고 본인은 명예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원장직 시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무임목사입니까? 아니면 노회가 전도목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질의2) 만약 무임목사라고 한다면 무임목사 기산일이 언제부터입니까? 해석통보 받은 날부터입니까? 아니면 원장직을 사임한 그 날부터 소급적용 되는 것입니까?

25.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 목사의 사임 및 사직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헌법시행규정 제183자동승계’(2016.2.11)”.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8(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3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에 의거 최봉철 목사는 자동 연장이므로 두레교회 부목사이다.”(첨부한 서증 참조).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목사) 35(목사의 사임 및 사직), 헌법시행규정 제24(직원의 전임과 사임), 동 규정 제18(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3항에 의거 최봉철 목사를 평양노회 정치부에서 사임 보고도 없이 무임 목사로 표기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다.”(첨부한 서증 참조).

질의내용 / 1. 평양노회 두레교회 당회 상황

그 동안 두레교회 이문장 당회장은 국법과 교회법에 교인들을 고소해 왔지만 2015.6.24 평양노회 재판국 제181-2 판결문은 이문장 목사에게 정직22015.1. 5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제99-406호는 ‘....따라서 이문장 목사는 장로교회의 목사로서 회중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이단성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2014.9.29 평양노회 재판국 제179-2 판결문은 이문장 목사에게 견책판결중 2‘....일부 부목사는 당회 결의없이 해임한 사실은 인정되어 직권남용2항에 일부 부목사무임이 아니라 부목사 자동승계주장입니다.

2. 최봉철 부목사 자동승계 주장 일지입니다.

2010.12.26. 두레교회 제1대 당회장의 청원청빙으로 최봉철은 부목사로 사역중에 2013.12.31. 2대 당회장은 201412월까지 사역계약서를 최봉철 목사에게 주었고

2014. 1.25. 당회회의록 5번에 부목사 계속 연임청원 건최봉철 목사 포함 결의되다.

3. 8. 위 판결문 2항에 당회 결의없이연임청원에서 최봉철 목사를 누락시켰으며

4.21. 180회 노회 회의안 정치부 보고에 부목사 최봉철 사임이 없었습니 다. 이문장 목사 소장답변서 p32, 2-p33, 3-에서 두 번씩이나 최봉철 목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주장하였습니다.

5. 노회후 노회보고서에 무임목사 명단 126번에 2014.4에 무임으로 표기

10.13 노회장께 최봉철 목사, 재직증명서 청원접수에 발급 없었습니다.

10.16 노회장께 두레교회 부목사로 정정청원제출 2회에도 소식없었습니다.

11. 6 ‘직권남용으로 해임된 부목사 복권을 위한 598명 진정서에도 무소식

2015. 2.11 두레교회 재정부가 목사님 퇴직금을 입금하여 드렸습니다. 라는 문자에 우리 16명 장로들은 2116,731,550원을 사임한 바 없어 반환시켰습니다. 분규중 당회는 헌법시행규정 183항에 최봉철 목사 자동승계가 준법

4.20 182회 노회 회의안 16최봉철 목사 무임정정청원서 정치부로 보내다

10.19 183회 평양노회가 분립되는 상황에서 정치부 보고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3. 재항고, 당한(예장총재 제99-241) 최봉철 목사

2015.2.12. 총회 헌법위원장의 예장총 제99-546호에 의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츨하지 않았다면 사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 당회에 복귀시켜야 한다와 노회장의 제181-90총회 헌법에 준한 당회가 아닐때에는 당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상회 지시에도 이목사는 불순종 하였습니다. 그후 이문장 목사는 정상적인 당회가 없었고 노회 재판국에서 견책정직2과 총회서 이단성의 이문장 목사인지라 저희 두바협 공동체는 장로 16명과 수백명의 교인들은 한 예배당, 두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2015.1.24 노회장과 시찰장에게 두바협 예배드림과 시간을 문서로 보고하였습니다. 1~7월 최봉철 목사 설교중 38일은 노회 임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후 이목사 측근에 의하면 설교중 최목사는 밖으로 끌려 나갔으며 두바협 예배는 주자창 옆 식당 등으로 쫓기며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2.11 이문장 목사는 최봉철 목사에게 법적책임 내용증명2차례 보냈습니다.

2015.5.26. 이문장 목사 수하 장로 6명이 노회 재판국에 최봉철 목사를 고소했으나 평노기소위원장은 제181-6호에 범죄인정 안됨과 자동연장이다

2015.6.15 총회 재판국 제98-31호 재항고건에 답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총회 재판국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99-241호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8. 2 부터는 다른 부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려오다가

12.27 주일부터 평양노회장의 주선으로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재항고장의 소의 내용과 소의 이익은 사라졌습니다.

4. 두레교회 당회 분규 상황에서 최봉철 목사는 두레교회 부목사임을 아래의 조항으로 주장합니다. 헌법시행규정 183자동승계와 평노재판국장의 당회결의없는 직권남용과 평노기소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연장과 당회장의 ‘201412월까지 사역계약서와 정치부에서 사임보고 없는 무임처리2016.2 현재도 정치부에 계류중인 사항과 이문장 목사의 소장답변서에 최봉철 목사에게 해임통보 한바 없다는 주장에 의거하여 최봉철 목사는

질의1) 두레교회 부목사 자동승계(연장) 입니까?

질의2) ‘정치부의 사임 보고도 없이, 183항을 위법한 무임입니까?

26.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93-47,헌법 질의 재해석 요청(2016.2.15.)” .

해석 : 의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7(당회장),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헌법 정치 제67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그러나 헌법 정치 제67(당회장),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1, ‘헌법 정치 제67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동 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1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정직 24개월은 유기책벌에 해당됨으로 당회장 유고 시에는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의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목사) 28(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2, 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25(목사, 장로의 휴무) 2항을 준용하여, 정직 중인 위임목사의 생활대책은 당회와 제직회가 정할 것이나, 우리 교단헌법[청빙서(정치 제5-2호 서식)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 예식서에 정한 목사위임예식 순서]은 개혁교회의 전통과 성경에 따라 목회자의 생계비를 그를 청빙한 교회나 기관이 책임지도록 하였고, 오늘날 목회자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주택과 매월 생활비를 통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의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0(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 ‘대리당회장 [헌법 정치 제10(당회) 67(당회장) 3]은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 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정치 제4(교회의 직원) 23(임시직), 8(집사 및 권사) 59(서리집사의 임명),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에 의거 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8(당회장 유고시 대리당회장) 4항에 의거 당회의 결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회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을 의미한다.”

질의내용 / 총회 공문(예장총 제100-583, 헌법해석 통보)을 받고 의 질의에 대한 재해석 요청

.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우동화 은퇴장로가 제출한 질의

헌법 제2편 정치 제67(당회장)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2항 및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에 의거 A교회의 B위임목사는 2015. 8. 25부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년 정직의 권징을 받아 동일부로 당회장 직무를 정지당하였다. A교회의 당회는 2015. 9. 22부로 당회원 8명중 5명이 연명하여 H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 A교회의 당회는 현재까지 소속노회에 대리당회장 파송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질의) 헌법 제67조는 당회장(임시, 대리 포함)을 노회가 임명토록 되어 있다. 당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한 교회의 당회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연명으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였으나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노회에 파송 요청을 하지않고 있는데 만일 3개월(시행규정 제16조의 7, 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고도 노회에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규정 제16조의 7 2항에 따라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홍표철 장로가 제출한 질의

1) A교회의 B위임목사는 2015. 8. 25부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년 정직(헌법 정치편 제5(책벌의 종류와 내용)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지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을 선고 받았다.

2) 교회 헌법은 정직 시 효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바 국가공무원 법을 참조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법 제80(징계의 효력) 정직은....(중략)....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목회자는 별도의 생계 수단이 없고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서 생활하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생활을 영위해가는 것이 현실인 바, 비록 잘못이 있어 정직이란 책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러나 A교회의 당회는 대리당회장 주재 당회에서 “B목사님이 기거하고 있는 사택을 6개월 안에 비우라고 결의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대리당회장이 주재하는 당회에서 정직중인 위임목사의 사택을 기간을 정하여 비우라고 결의한 것은 교회법 원칙에 적법한지

질의2) 보충적 질문은 당회의 결의로 정직 동안에 사례비를 전액 지급치 않고 있는데 이 또한 교회법 원칙에 적법한지(제직회와 공동의회 결의는 없었음)

.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홍표철 장로가 제출한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30(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1) A교회의 B위임목사는 2015.8.25부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년 정직의 권징을 받아 동일부로 당회장 직무를 정지당하였다. 2) A교회의 당회는 2015. 9. 22부로 H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 3) A교회의 당회는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대리당회장 사회로 당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결의를 하고 그 내용을 교회주보에 기재하였다. 공석중인 전도사를 임명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책과 위원을 임명.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0조는 대리당회장에게 인사권(서리집사 임명은 제외)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상기의 전도사 임명과 재정위원회 소집책 및 위원의 임명은 교회법 원칙에 적법한지

질의2) 보충적 질의로 헌법시행규정 제30조 단서 조항의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27. 총회 기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총회 기소위원장 강상용 장로가 제출한 예장총 제100-563, 헌법해석 요청(2016.1.29)”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2(재판국) 2(총회 재판국) 10(구성 및 자격), 11(국원의 임기 및 보선), 57(총회 기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의거 총회 기소위원은 총회 재판국원과 같은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되고 임기 3년의 년조가 부여되는 상임부서 이므로 본 헌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개정되어 시행과정에 있어 헌법과 규칙이 상이할 경우 그역할에 합당하도록 허락하고 규칙은 규칙부에서 수정하여야 하므로 총회 기소위원장은 현재 총회 제1인사위원회 위원이다.”

질의2)에 대하여 “101회 총회 시부터 적법한 [헌법(시행규정), 규칙, 조례, 결의] 절차에 따라 총회 공천위원회의를 통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적법한 [헌법(시행규정), 규칙, 조례, 결의] 절차에 따라 총회 규칙 제13(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의거 총회 공천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1. 아시는 바와 같이 제100총회 시 헌법 개정을 통해 총회기소위원회가 신설, 조직되어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 건에 대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심사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7조의 1항에는 총회기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고, 다만 금번 100회기에 한 하여 총회임원회가 총회기소위 위원을 구성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 질의하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총회기소위원회는 총회 상임부, 위원회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와 총회기소위원장이 제100회기 총회 제1인사위원회 위원인지 여부

질의2) 총회기소위원회는 년조를 가진 위원회로 제101회 총회 시 부터는 공천위원회를 통하여 공천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의 질의에 대한 해석이 공천이 선행되는 것이라면 "57조의 1" "4"에 의거 비총대 중에 선임될 시 년조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임기는 "동 조의 1"에 의거 3년 동안 보장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8. 전임전도사 경력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127-046, 전임전도사 경력에 관한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요청(2016.2.17)” .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5(목사) 26(목사의 자격) 12‘30세 이상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목사의 자격과 안수) 1헌법 정치 제261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2전항의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하며 당회장이 발부한다.’ 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목사) 27